제 6 절  양  산  세  관

1. 연혁, 기구, 인원 및 예산

관세연감(2009)

양산세관

가. 연  혁

- 1990. 1.19 동래세관 양산출장소 설치(대통령령 제12973호)

- 1990. 5. 7 동래세관 양산출장소 개소

- 1991.12.28 양산세관으로 승격(대통령령 제13525호)

- 1992. 7. 9 울산세관 삼남감시서를 양산세관으로 편입(대통령령 제13696호)

- 1996. 2.23 신청사 준공

- 1996. 7.10 울산세관 삼남감시서를 양산세관 삼남감시소로 명칭변경

- 1998. 8. 1 양산세관 삼남감시소 폐소(대통령령 제15851호)

- 2009. 2. 1. 내륙기지통관과 신설(ICD & KIFT 통관업무 전담)

나. 기  구

									세관장
		통관지원과							내륙기지과						납세심사과
통관			화물			분석				통관				심사				징수

다. 인원현황

(2009.12.31 현재)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통관지원과	30	29	1	1	1	1	5	8	7	11	8	2	5	3	3	3
내륙기지통관과	15	13			1	1	3	3	3	4	3	1	3	2	2	2
납세심사과	24	24	-	-	1	1	4	5	5	8	5	3	4	2	5	5
합 계	69	66	1	1	3	3	12	16	15	23	16	6	12	7	10	10

라.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예 산 액	구 성 비	예 산 액	구 성 비
인 건 비	2,847	70	2,788	74
물 건 비	869	21	999	26
경상이전	16	1
자본거래	314	8
합 계	4,046	100	3,787	100

마. 청사현황

- 대지 10,982㎡(지하 1층 지상 3층)

- 건물 연 면적 3,444㎡를 신축(1996.2.23 준공)

바. 관할구역의 특성

(1) 관할구역 : 양산시,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2) 관할구역의 특성

- 부산항 배후 물류기지

․ 양산ICD.KIFT 소재 : 항 배후 물류기지의 중추적 역할, 양산세관 통관건수의 약 40% 처리

․ 보세창고 90개, 보세공장 1개 소재 : LCL화물의 집중 처리, 위험물창고 집중(11개)

- 물류흐름의 요충지

․ 경부고속도로 통과 : 북으로 경인지역 및 울산공단, 남으로 부산항만, 서쪽으로 남해고속도로 및 김해공항과 연결

․ 경부선철도 통과 : 양산ICD철로 인입공사 진행 중

- 4개의 공업단지 산재

․ 유산․북정․산막․어곡공단 : 1,100여개 업체 입주, 세관관련 업체(150여개)

- 특화세관지정

․ 유산․북정․산막․어곡공단 : 화학제품. 전기 및 전자제품 특화세관으로 지정

2. 2009년도 추진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종별	2008년 실적	2009년 목표	2009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대비 증 감
관 세	635,315	645,321	555,686	86	△13
기타(세외 수입)	882	676	568	84	△36
소 계	636,197	645,997	556,254	86	△13
내 국 세	997,944	933,679	868,066	93	△11
합 계	1,634,141	1,579,676	1,424,320	90	△13

◦ 글로벌 경제불황과 고환율 등의 경제여건의 악화로 물동량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3%의 재정수입 감소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실적

(가)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 계		1,458	4,760	996	1382	△32	△71
건별 심사	납세	1,420	4,678	895	979	△37	△79
	환급	38	82	101	403	166	391

◦ 2009년도부터 보정심사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현격한 실적차이를 보임.

(나) 추징사유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누계		2009년도 누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420	4,678	895	979	△37	△79
과세가격누락	560	722	248	306	△56	△57
세율적용착오 (FTA포함)	860	3,956	647	673	△25	△83

◦ 2009년도부터 보정심사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과세가격누락 등으로 인한 추징금액은 전년대비 57% 감소하였고, 세율적용착오의 경우 추징금액도 전년대비 83% 감소하였음.

다. 국내산업의 지원

(1) 환급업무

(가) 환급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년도	전 국			양 산 세 관			전 국 대 비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2008년도	21,374	6,788	28,162	135	62	197	0.63	0.91	0.48
2009년도	27,133	5,582	32,715	133	18	151	0.49	0.32	0.46
전년대비 증감	26	△18	16	△2	△71	△24	△23	△65	△4

◦ 관세환급금 지급액은 전국대비 0.49% 수준임.

(나) 유형별 환급실적(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총환급액 (A)	개별환급 (B)	간이정액 환 급(C)	대 비
				B/A	C/A
2008년도	135	111	24	82.2	17.8
2009년도	133	103	30	77	23
전년대비 증감	△2	△8	25	△6.3	29.2

(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단위 : 건,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2,759	1,347	△52

라.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90,850	3,109	86,637	2,501	△5	△20

◦ 2009년도 수출통관 실적은 2,501백만불로서 2008년도의 실적 3,109백만불에 비하여 건수 및 금액이 각각 5%, 20% 감소하였으며, 주요 수출품목별로는 기계제품(15.9%), 철강제품(18.7%), 고무제품(30.2%) 등이 전체 수출실적의 64.8%로서 주종을 이루고 있음.

(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P / L 처 리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 수 건 수		P/L 처 리		파 출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90,912	-	78,143	85.9	192	0.2
2009년도	87,052	-	76,392	87.7	264	0.3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운영으로 수출 지원

(단위 : 건,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 시 개 청	122	86	△30
수출신고정정	13,325	10,950	△18
신 고 취 하	393	701	78

◦ 임시개청 및 수출신고 정정 실적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수출신고 취하 건수는 대폭 증가하였음.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천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346	8,986	296	6,618	△15	△27

◦ 2009년도 수입통관 실적은 6,618백만불로서 2008년도의 실적 8,986에 비하여 건수 및 금액이 각각 15%, 27%감소하였으며, 주요 수입품목별로는 화학공업제품(28.5%), 기계류(23.1%), 전자전기제품(12.2%) 등이 전체 수입실적의 63.8%로서 주종을 이루고 있음.

마.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1) 현  황

(가) 보세구역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업체수	0	15	75	1	0	0	0	91

(나) 수입보세화물 반출입 실적

1) 보세구역별

(단위 : 천M/T)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반 입	0	47	1,166	0	0	0	0	1,213
반 출	0	49	1,206	0	0	0	0	1,255
계	0	96	2,372	0	0	0	0	2,468

2) 연도별

(단위 : 천M/T, %)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전년대비 증감
반 입	1,716	1,213	△29
반 출	1,711	1,255	△27

(다) 체화물품 처리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공 매	19	92,550
N.C.V. 폐기	165	697,990
국 고 귀 속	142	2,274,756
합 계	326	3,065,296

(라) 보세운송 업체

구 분	일반간이보세운송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	계
업 체 수(개)	6		6
차 량 수(대)	118		118
선 박(척)			0
항 공 기(대)			0

바. 밀수․부정무역․불법외환거래 단속

(1) 현  황

(가) 밀수․부정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8	71	20	54	△28	△24
밀수입	직 접 밀 수	1	0	3	4	200	-
	합 법 가 장	7	3	3	0	△57	-
	시 중 단 속
	소 계	8	3	6	4	△25	33
밀 수 출		1	0	0	0	-	-
마 약 관 련
대외무역법		5	15	2	1	△60	△93
상 표 법		10	39	12	49	20	25

◦ 전년대비 건수 및 금액은 각각 28%, 24% 감소하였고, 2009년도 검거사건(총 20건, 약 54억원)중 상표법위반이 12건, 49억원으로 전체 단속 대비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나)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7	4	15	28	214	700
지급	무역가장
	채권미회수
	환 치 기	5	3	15	28	200	833
	휴대반출	2	1	0	0
	기 타	0	0	0	0	0	0
	소 계	7	4	15	28	114	600
영수	환 치 기
	휴대반입
	기 타
	소 계
불법상계
기 타

◦ 불법외환거래사건은 전년대비 건수는 214%. 금액은 700% 증가

3. 세관장 역점사업

가.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원활한 통관서비스 제공

(1) FTA 통관전담창구 운영 및 기업 맞춤형 컨설팅 실시로 FTA 조기정착과 FTA 협정의 혜택 공여

(가) 분기별 FTA관세행정정보교실 운영으로 FTA관련 법령, 최신판례 및 원재료 수입선 다변화 등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ㆍ제공

(나) 관내업체 수출증대방안을 위한 맞춤형 FTA컨설팅 제공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2개 업체)

(2) 수출입검사제도(C/S)의 효율적 운영으로 관세행정 고도화 실현

(가) 매주 Value-Up Meeting(실적관리회의)를 통한 업무동기부여 및 High Risk 품목 중심의 수작업 선별방법의 노하우 공유

(나) 우범동향 분석 등 자체 Local C/S 활성화로 검사비율 축소와 적발지수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여 기업부담 최소화에 기여

구 분	수 입		수 출
	검사건수	핵심적발지수	검사건수	핵심적발지수
2008년	23,484건	6.04점	192건	2.23점
2009년	21,353건	6.2점	264건	5.2점

(3) 원산지․지식재산권 심사강화로 소비자 권리보호 및 공정무역 질서확립

(가) 특허청 검색사이트(KIPRIS) 활용 등 도전적 단속활동 전개로 민생경제보호를 위한 철저한 국경관리(12건 검찰송치, 시가 49억원)

(나) 원산지 위반 빈번업체 집중관리와 상표권자와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으로 지재권관련 전문성 제고 및 소비자 권리보호에 총력

나. 기업하기 좋은 수출입물류 지원 및 규제완화

(1) 유비쿼터스 환경에 부응한 자율적․효율적 화물관리로 영세․중소기업의 물류시간 및 비용절감 유도

(가) 세관․관세사․유관업체간 협업체제 구축을 통한 ꡔ수입요건 확인 통관단일화 창구ꡕ 이용률 대폭 상승(2008.12월 28.38% ⇒ 2009.12월 69%)

(나) 인터넷 화물관리시스템의 이용 부진요인 파악 및 직원교육 등 철저한 준비와 CRM캠페인․간담회․맨투맨 홍보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

(2) 세관주도로 악성 체화물품 ‘집중폐기’로 Business Friendly 실천

(가) 자체 CoP활동 및 보세구역운영인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폐기방안과 집중폐기 방식 합의 유도로 폐기대행수수료 전액면제(3천만원), 소각료 55%할인(비용 20만원/톤→9만원/톤)

(나) 악성체화물품 188건의 466톤 집중폐기로 창고내 장치공간 확보로 연간 1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 창출(20ft 컨테이너 28대 분량)

다. 수요자중심 심사행정 운영으로 선진 납세문화 구현

(1) R/M기법 고위험품목 및 업체 심사집중, 개인별 심사역량 강화, 정보채널 다각화 및 홍보 강화

(가) High-Risk 업체 및 품목에 대한 심사집중 및 정보생산 활성화, HSK 전담제 시행(6.2)으로 심사 전문성 및 책임행정 실현

(나) 조사․통관․보세창고 등 양산지킴이 CoP활동을 통한 정보채널 다각화(10회) 및 간담회․설명회 개최로 보정심사 제도 홍보 강화

(2) 정확한 심사로 기업활동의 불편요소 제거 및 중소업체 적극 지원

(가) 과세가격 및 및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정보분석 강화로 업체의 납세신고 오류 조기치유로 영세 중소기업지원 활동 강화(2008년 대비 613배 증가, 9.2억원)

(나) 자율발급업체의 확대지정 및 간편한 관세환급신청 절차 매뉴얼 작성․안내를 통한 중소수출업체 지원

라. 사회안전 및 민생경제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세국경관리

(1)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및 FTA 관련 원산지위반 사범 등 부정무역 단속강화를 위한 통관․심사․조사분야의 합동 Matrix의 상시 가동

(가) 지식재산권 위반 특별단속(짝퉁 화장품․시계․신발 등 49억 상당 검거)

(나) CDW를 활용한 과학적 정보분석으로 중국산 가구 및 도자제품 등 4억7천만원 상당의 원산지위반표시 적발

(2) ꡔ민․관 협력시스템ꡕ을 활용한 사회안전 위해물품 완벽차단

(가) 세관주변 종사자를 명예세관원으로 위촉(6명)하여 반입단계에서부터 ‘조기경보’ 채널 가동 ⇒ 밀반입물품에 의한 테러발생율 제로(0)

(나) 정보수집 채널의 다각화를 통한 업무 전분야에 걸친 우수(A급) 위험동향기초정보생산(위조자동차 튜닝용품 위험동향 등 21건)

마. 고객가치 창출을 위한 조직 기본역량 강화

(1) 청렴을 바탕으로 고객과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 활성화

(가) ꡔ양산세관 뉴스레터ꡕ 및 고객특성을 고려한 업무유형별 기획캠페인 발송으로 맞춤형 정보제공(20회, 캠페인 건별 만족도 9.82점)

(나) 청렴세관 인증을 위한 ꡔBravo 캠페인ꡕ 추진 및 반기별 청렴실천 성공체험사례 경진대회 개최

(2) 조직의 성과관리 및 규제개혁을 위한 미래대비 핵심인재 양성

(가) 조직발전 및 성과창출의 중요요소인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학습조직 운영(10개)

(나) 창의혁신․변화관리 교육(학습)을 통한 규제개혁․제도개선 역량강화를 위해 온라인 학습툴(TOOL)을 활용한 전문지식 습득으로 추진동력 재충전(52명, 8개 교육과정, 360시간)

4. 일반행정

가. 인사관리

(1) 직원전출입, 승진, 징계현황

전 출 입			승 진
전 입	전 출	자체전보	6급승진	7급승진	8급승진	기능8급승진
18명	14명	0명	3명	1명	2명	1명
◦ 퇴직 2명, 징계자 없음

(2) 직급별포상현황

(단위 : 명)

훈 격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직	계
포 장
국 무 총 리
장 관			1					1
청 장				3				3
세 관 장				1		3	1	5
합 계			1	4		3	1	9

나. 교육훈련

(1) 기본방향

(가) 혁신의지 확산 및 혁신역량 개발

(나) 인터넷을 통한 Cyber교육(중앙공무원교육원) 수강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

(다) 청렴국가 구현을 위한 청렴․부패방지 교육

(라) 직원친절교육

(2) 교육훈련실적

(가) 교육훈련 실적

구 분	시책 및 소양교육	직무교육	합 계
교육회수	25	11	36
교육인원	1,455	646	2,101

(나) 주요 외부강사 초빙 교육

1) 개정관세법 특강(4.23)

가) 강사 : 박영기 변호사

나) 주요내용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개념 신설 등

2) 규제개혁 초청특강(6.3)

가) 강사 : 양산대학 이재맹 교수

나) 주요내용 :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3) 건강관리 특별강의(9.15)

가) 강사 : 대구산업정보대학 재활과 장창호 교수

나) 주요내용 : 경추, 요추부, 무릎, 발목 장애와 자세요법

다. 세관 홍보

(1) 주요 홍보활동 현황

구 분		현 황
언론매체 홍보	보도자료	27회
	세관장 기고문	-
	기획특집	-
On-Line 홍보	양산세관 블로그	10회
	뉴스페이지	57회
	CRM 캠페인	20회
	양산세관 뉴스레터	1회
Off-Line 홍보	간담회․설명회	35회
	홍보 리플릿 제작	1회

(2) 지역언론사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세관이미지 제고

(가)  혁신추진실적 및 세관 주요행사 등 보도자료 배포(16회)

(나) 월별 주요수출입통계 등 보도자료 배포(7회)

(다) 관세자동환급제도 및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 등 편리한 관세행정 안내 보도자료 배포(4회)

(3) 온라인(On-Line) 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홍보기능 강화

(가) 양산세관 블로그를 통한 각종 고시개정 등 최신관세정보 실시간 제공 및 피드백(feed-back)(10회)

(나) 뉴스페이지 적극 활용으로 세관소식 및 혁신활동 등 주요정책홍보(57회)

(다) 주요 업무분야별 고객니즈 파악 및 고객맞춤형 캠페인 발굴을 위한《설문조사》실시로 고품질의 다양한 정보를 보다 많은 고객에게 제공(20회)

(라) 세관소식지 [양산세관 뉴스레터] 창간(2007.10월)으로 매월 세관동정, 최신관세정보 등 CRM고객 대상 제공(1회, 160여명)

(4) 오프라인(Off-Line)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성과보고

(가) 관세사사무원 및 보세창고 운영인 등과의 간담회를 통한 혁신성과 공유 및 전파(15회)

(나) 양산시 주요기관단체장과의 정례모임을 통한 혁신성과 홍보(20여 회)

(다) 규제개혁 성과백서 리플릿 제작 및 배포(1회, 500매)

(라) 청사현관 입구 홍보부스 및 입간판 상시 설치로 사진․포스터 등 이미지를 활용한 홍보효과 극대화

라. 민원환경 개선

(1) 민원업무 환경개선을 위한 청사 대청소 실시(매월)

(2) 청사방역 실시로 청결한 세관 만들기(수시)

(3) 맑고 청결한 청사 주변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 및 제초작업 실시(수시)

(4) 내륙기지통관과 신설 관련 네트워크 및 민원실 재정비(1.17)

(5) 1층 사무공간 재배치(10.31)

마. 청사 환경개선 사업

(1) 옥상 수압펌프 설치공사(2.12)

(2)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2.16)

(3) 청사 1층 옥상 물탱크 청소(8.9)

(4) 가스자동차단기 교체공사(11.27)

(5) 순환펌프 교체공사(12.10)

(6) 당직실 도배공사(12.15)

(7) 테니스 바닥 보수공사(12.17)

(8) 중앙계단 LED등 교체공사(12.22)

바. 후생복지 사업

(1) 복지사업 및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판 매 액	수 입 액	지 원 사 항
			지 급 내 용	금 액
자 판 기 수 익 금	519	467	직원식대 보조금	4,147
팩스․복사기수입금	8,400	3,549	격 려 금	772
기 타	-	3	체육의 날 행사	600
계	8,919	4,019	계	5,519

※ 팩스기 및 복사기, 커피자판기의 운영을 통한 수입금은 직원식대보조, 비정규직 및 용역직원 격려금으로 사용

(2) 후생시설 현황

(가) 세관장 관사 : 23평(방 3개)

(나) 테니스장 2코트, 탁구대 2개

(다) 체력단련실 : 15평 규모

사. 주요행사

(1) 생일자 축하

(가) 일시 : 1.21 외 11회

(나) 내용 : 매월별 생일 해당 직원에게 문화상품권을 증정하고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케익 자르기, 특식제공 등 전 직원이 참여하는 축하행사를 개최

(다) 12회, 연인원 64명

(2) 설․추석명절 및 연말연시 사랑나눔 실천운동 전개

(가) 일시 : 1.16 외 1회

(나) 내용 : 설․추석명절 및 연말연시에 즈음한 사랑나눔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등에 성금 60백만원 전달․위문

(3) 제43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가) 일시 : 3.3

(나) 내용 : 국민의 성실납세 및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와 건전 납세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일일명예세관장 초빙, 우수공무원 포상, 모범납세자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표창 등 제43회 납세자의 날 행사 실시

(4)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호인대회

(가) 일시 : 5.18 ～ 5.29, 11.2 ～ 11.23

(나) 내용 : 동반자정신 실천 및 조직화합을 위한 동호인대회 개최(2회, 267만원 지원)

(5) ｢호롱불 봉사단 창설｣ 및 봉사활동 전개

(가) 일시 : 3.21 외 4회

(나) 내용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 방안의 일환으로 60여명의 전직원들로 구성된 ‘호롱불 봉사단’을 창설(2008.1.26), 관내 노인복지시설인 ｢통도사 자비원｣에 매월 셋째주 토요일 부설농장 농작물 수확, 환경정리 등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전개

(6) 양산세관 개청 제18주년 기념행사

(가) 일시 : 12.28

(나) 내용 : 양산세관 개청 제18주년을 맞이하여 주요고객인 관세사사무원 20여명을 초빙하여 오찬을 함께하는 등 고객과의 관계관리 강화

(7) 기타 행사

(가) 스포츠 관람 및 영화감상의 날 행사(3.13 외 3회)

* 문화ㆍ레포츠 등의 활동을 통하여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 증진

(나) 직원 상하간 의사소통 강화를 위한 세관장과 신세대 직원 등과의 대화시간 행사(9.11 외 2회)

* 직원에 대한 기관차원의 관심과 배려로써 직장생활 조기적응을 유도하고 조직문화에 자연스럽게 융화할 수 있도록 지원

(다) 조직안녕을 위한 추계 체육대회 겸 시산제 행사(3.28 외 3회)

* 2009년 BSC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동력 재충전 / 양산세관의 조직발전, 직원 안전 및 무사고 기원 등 생동감 넘치는 조직문화 구현

5. WBC2012 추진과제

가. 물류흐름의 저해요인, 악성체화물품 집중폐기

(1) 추진내용

(가) 현수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 폐기 계획을 수립․시행(3.23)

(나) CoP 구성 및 보세창고 운영인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집중폐기’라는 창의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창고측의 적극적 동참 유도

(다) 폐기전문업체와의 사전협상을 통해 폐기대행수수료 전액(약 30백 만원)을 면제하고, 폐기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각료도 55% 할인(20만원/t→9만원/t)하는 약정 체결

(라) 소각․재활용․비료화․매립 등 폐기방법 다양화를 통해 소각비율을 최소화함으로써 폐기비용의 획기적 절감

(2) 추진성과

(가) 10여년간 방치된 악성체화물품 총 188건, 466톤 집중폐기 및 반송처리

(나) 폐기대행수수료 면제, 방법 다양화로 폐기비용 58백만원(67%) 절감

(다) 신규 장치공간 확보를 통해 연간 1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 창출

⇒ 세관주도 기업활동 지원에 대한 2개 업체로부터 “감사의 글” 2통 수령(6.19)

나.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과다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1) 추진내용

(가) 품목분류 적용오류 심사결과 할당관세율 적용품목으로 확인➭총 9건 6백만원 직권정정 및 환급

(나) 사후분석 결과 세 번 및 세율변경 품목에 때한 확장심사➭6개 업체 12건 62백만원 직권정정 및 환급

(다)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Supervisor fee)에 대한 과세가격 공제여부 심사➭총 25건 4백만원 직권정정 및 환급

(2) 추진성과

(가) CARE Plan 추진결과 총 14개 영세기업에 과다납부세액 46건 72백만원을 직권정정하여 환급

(나) 탈루세액 추징에만 집중되던 심사역량을 ‘과다납부세액 발굴 및 환급’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실천 및 ‘고객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

다. 불법 먹거리,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체제 강화

(1) 추진내용

(가) 가짜상품 등 불법물품 반입차단 및 적발을 위하여 관내 보세창고 특별단속 활동(연중)

(나) 밀수동향 및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교류를 위한 명예세관원, 보세창고 운영인, 관세사무원과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반기 1회)

(2) 추진성과

⇒ 윤○○ 상표법위반사건 1건(시가 36억 상당) 검거로 지식재산권 보호 실현

라. 합리적이고 투명한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청렴세관 인증노력

(1) 2008년도 청렴지수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및 청렴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양산세관 청렴 추진 전담팀 ꡔClean Zone 양산ꡕ 구성(6명)

(2) 반부패 인프라 확보를 위한 민관 청렴협의체 운영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 ➭ 세관행정 전반의 부패 개연성 분석 및 예방대책 수립

(3) 바르미(4H) 교육 포함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57명, 1인당 13.5H)

마.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한 다각적 노력 경주

(1) 규제개혁 과제발굴을 위한 다양한 창구 개설

(가)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

1) 수출입업체 등 외부위원(10명)이 참여하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체감하는 각종 행정규제와 건의사항을 수렴․제도개선과제로 적극 발굴

2) 불복청구 세관장의견서의 송달절차를 민원제도개선안으로 신규로 발굴ㆍ제출(5.20)

(나) 24시간 상설상담창구 ꡔ규제신고센터ꡕ 상시 운영

1) 양산세관 블로그 내 ꡔ규제신고방ꡕ을 개설(2008.11.17)로 고객불편 실시간 수렴

2) 기존 옴부즈만의 기능을 VoC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기업고충상담으로 까지 확대

3) ꡔ해피콜ꡕ 전용 내선번호를 지정(2008. 11.20)하여, 114전화번호 안내에 규제신고센터로 업무 추가등록

(다)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간담회 및 조정위원회 개최(4회)

1) 수입 LCL화물 창고보관료 과다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협의(2회)

2) 악성체화물품 집중폐기를 위한 세관 및 보세창고간 협조체제 구축방안 협의(2회)

(2) 민원접점에서의 규제개혁 과제발굴을 위한 ｢1/1/1 Plus 운동｣ 전개

(가) 직원 ‘1인당 1년 1건 이상’의 제도개선 및 아이디어 과제발굴을 목표로 매주 첫째주 금요일을 자체 제안의 날인 ꡔ돌 깨는 날ꡕ로 지정․운영

(나) 민원현장에서 수렴한 고객요구(Needs)를 제도개선 및 아이디어 과제로 발굴➭제도개선 40건, 아이디어 26건 등 총 66건 발굴, 자체 우수제안 7건 본청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