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마  산  세  관

1. 연혁, 기구, 인원 및 예산

관세연감(2009)

마산세관

가. 연  혁

- 1899. 5. 1    마산해관 설치(광무 3년)

- 1908. 4. 7  마산세관지서 설치(도지부령 제9호)

- 1949. 8.17  세관설치법에 의거 마산세관 설치(대통령령 제144호)
삼천포, 통영, 진해감시서 설치

- 1952. 8.13  부산세관 마산 분관(대통령령 제711호)
마산분관 삼천포, 통영, 진해 감시서

- 1955. 9.19  통영 감시서를 출장소로 승격(대통령령 제1090호)

- 1957. 1.25  마산세관으로 환원(대통령령 제1238호)
충무 출장소, 진해 감시서, 삼천포 감시서

- 1961.10. 2  삼천포 감시서를 출장소로 승격(각령 제169호)

- 1965. 4.17  장승포 출장소 설치(대통령령 제2100호)

- 1972. 4.17  수출자유지역 출장소 설치(대통령령 제6186호)

- 1973. 3.14  수출자유지역 출장소 폐지(대통령령 제6566호)
1급지 세관으로 승격과 동시 수출자유지역 출장소가 수출과로 개편(4과, 3출장소, 1감시서)

- 1976. 5. 8  창원 출장소 설치(대통령령 제8114호)

- 1980. 6.14  장승포 출장소 세관으로 승격 분리 독립(대통령令 제9905호)
진주 출장소 설치

- 1988. 2. 8  창원 출장소 세관으로 승격 분리 독립(대통령령 제12391호)

- 1995. 1.17  마산세관 신축 청사 준공(지하 1층, 지상 3층 : 660평)

- 2000. 7. 1  수출자유지역과를 자유무역지역과로 명칭변경(법률6142호)

- 2003.12.29  마산항 제4․5부두 초소 신축(2개소)

- 2006. 1. 1  진주 출장소가 세관으로 승격 분리 독립(대통령령 제19262호)

- 2008.12.31  현재 3과, 1감시소

나. 기  구

				세 관 장
통관지원과			조사심사과					자유무역지역과				진해감시소
(18명)			(29명)					(8명)				(10명)

다. 인  원

(단위 : 명)

구 분 직 급	통관지원과		조사심사과		자유무역 지 역 과		진해감시소		합 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4 급	1	1	0	0	0	0	0	0	1	1
5 급	1	1	1	1	1	0	0	0	3	2
6 급	2	4	6	11	2	4	2	3	12	22
7 급	3	2	6	9	1	3	4	2	14	16
8 급	3	2	6	3	3	0	3	3	15	8
9 급	2	3	8	3	2	1	3	2	15	9
기능직	8	6	1	2	0	0	0	0	9	8
합 계	20	19	28	29	9	8	12	10	69	66

라. 예  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일반회계	인 건 비	3,788	109	-3,375
	사 업 비	2,513	3,527	29
합 계		6,301	3,636	-73

2. 2009년도 추진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종별	2008년 실적	2009년 목표	2009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실적대비 증 감
관 세	78,449	79,784	74,259	93	95
기타 (세외수입)	210	195	144	74	69
소 계	78,659	79,979	74,403	93	95
내 국 세	251,595	235,393	245,828	104	98
합 계	330,254	315,372	320,231	102	97

◦ 징수실적은 목표대비 102%달성, 전년대비 3% 감소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실적

(가)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 계		22	38.4	301	1,212	1,268	3,156
기획심사		-	-	-	-	-	-
종합심사		-	-	-	-	-	-
건별 심사	납세	22	38.4	301	1,212	1,268	3,156
	환급	46	65	34	293	△36	350

(나) 추징사유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누계		2009년도 누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2	38.4	301	1,212	1,368	3,156
과세가격누락	6	1.0	132	607	2,200	607
세율적용착오	10	33.6	159	587	1,590	1,747
기 타	6	3.8	10	18	66	1,736

다. 국내산업의 지원

(1) 환급업무

(가) 환급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전 국			마 산 세 관			전 국 대 비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2008년도	23,749	6,788	30,537	93	12	105	0.39	0.17	0.340
2009년도	27,134	10,792	37,926	165	3	168	0.61	0.03	0.44
전년대비	14	58	24	77	△75	60	56	△82	29

◦ 2009년 마산세관 관세환급 실적은 관내 업체의 수출신장 및 중소기업 환급금 찿아주기 운동등으로 전년대비 60% 가량 증가하였으며 전국 비중은 약 0.4%임.

(나) 유형별 환급실적(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총환급액 (A)	개별환급 (B)	간이정액 환 급(C)	대 비
				B/A	C/A
2008년도	105	82	23	78	22
2009년도	168	147	21	86	14
전년대비 증감	60	79	△8.6	10	△36

(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단위 : 건,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2,718	2,855	5

라.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

(가) 통관실적(신고수리일 기준)

(단위 : 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93,357	10,406	91,435	9,961	▽2	▽4

◦ 2009년도 수출은 전년도 금액대비 4%감소한 9,961백만불임.

- 자유무역지역 3,456백만불(▽27%), 보세공장 2,781백만불(△23%), 일반수출 3,724백만불(▽19%)을 기록

- 휴대폰 수출은 감소 및 자동차․ 선박의 수출은 증가

- 주요 수출품목은 휴대폰, 전자기기, 선박, 승용차, 철강 및 금속제품, 디지털카메라 등임.

(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1) P/L 처리 현황(신고수리일 기준)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 수 건 수		P/L 처 리		파 출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92,741	100	91,632	98.8	22	0.024
2009년도	91,085	100	90,315	99.2	43	0.047

◦ 수출신고 중 약 99%가 P/L처리함으로서 수출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신속통관에 기여하고 있으며, 검사비율은 0.047% 으로 수출통관의 적정성을 유지

2)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운영으로 수출 지원

(단위 : 건, %)

년 도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 시 개 청	108	105	▽3
수출신고정정	4,155	3,927	▽5
신 고 취 하	123	114	▽7

◦ 파프리카, 국화, 장미 등 채소류 및 화훼류의 일본 수출이 대부분이며, 일본-시모노세키 정기노선의 주말 출항에 따른 수출지원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신고수리일 기준)

(단위 : 천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69	6,353	72	5,153	△4	▽7

◦ 2009년도의 수입은 전년도 금액대비 7% 증가한 5,153백만불임.

- 삼성중공업(주)거제조선소 및 STX조선해양 철판수입 감소에 따른 금액 감소

(3) 이사화물통관

(가) 통관실적(신고수리일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5	-	-
징수실적	16	-	-

(나) 이사화물중 자동차 통관실적

(단위 : 대,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외국산자동차	3	-	-
국 산 자 동 차	2	-	-
합 계	5	-	-

마.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1) 현  황

(가) 보세구역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업체수	6	7	4	1	-	-		18

(나) 수입보세화물 반출입 실적

1) 보세구역별

(단위 : 천M/T)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세구역외 장치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반 입	372	43	225	43	228	-	-	911
반 출	410	43	228	43	229	-	-	953
계	782	86	453	86	457	-	-	1,864

2) 연도별

(단위 : 천M/T,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반 입	1,512	911	△40
반 출	1,515	953	△37

(다) 보세공장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2,031	191	2,359	284	16	49
수 출	232	2,257	394	2,781	41	23
합 계	2,263	2,448	2,753	3,065	57	72

(라) 보세운송 업체

구 분	일반간이보세운송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	계
업 체 수(개)	4	-	4
차 량 수(대)	31	-	31
선 박(척)	-	-	-
항 공 기(대)	-	-	-

바. 밀수․부정무역․불법외환거래 단속

(1) 현  황

(가) 밀수․부정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9	0.2	18	181	200	90,500
밀수입	직 접 밀 수	9	0.2	14	133	155	66,500
	합 법 가 장	-	-	-	-	-	-
	시 중 단 속	-	-	-	-	-	-
	소 계	9	0.2	14	133	155	66,500
밀 수 출		-	-	-	-	-	-
마 약 관 련		-	-	-	-	-	-
대외무역법		-	-	4	48	-	-
상 표 법		-	-	-	-	-	-

◦ 2008년도 항만을 통한 소액 선원밀수가 대부분임.

◦ 2009년도 선박밀수입 사건검거로 관세사범의 검거실적이 대폭 증가하였고, 중국산 천일염의 원산지 둔갑 판매에 대한 조사역량 집중에 따른 대외무역법 검거 실적 증가함.

(나)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4	66	4	80
지급	무역가장	-	-			-	-
	채권미회수	-	-			-	-
	환 치 기	1	63	2	16.6	200	▲74
	휴대반출	-	-			-	-
	기 타	3	3	2	63.4	▲34	2,113
	소 계	-	-			-	-
영수	환 치 기	-	-			-	-
	휴대반입	-	-	-	-	-	-
	기 타	-	-	-	-	-	-
	소 계	-	-	-	-	-	-
불법상계		-	-			-	-
기 타		-	-	-	-	-	-

◦ 2008년도 검거실적은 순수외환사건 3건이며, 관세사건과 관련된 전체 외국환거래법위반 검거건수는 1건 1.9억원임. 2009년도 검거실적은 순수외환사건 4건임.

(다) 밀수신고센터(125번) 운영현황

신고방법	전년 이월	접 수	고 발		통고처분		이첩	무혐의	진행중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전화신고	-	-	-	-	-	-	-	-	-
서면신고	-	-	-	-	-	-	-	-	-
인터넷신고	-	-	-	-	-	-	-	-	-
대면진술	-	-	-	-	-	-	-	-	-
대리신고	-	9	4	562	-	-	3	2	-
계	-	9	4	562	-	-	3	2	-

◦ 우리세관 전담 밀수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관할지 외 소재 업체도 접수되어 이첩건수가 많음.

3. 세관장 역점사업

가. 조직문화 레벨업을 위한 □1.3.3 칭찬열풍 운동□ 전개

* 1.3.3 칭찬열풍 운동 : 전국세관 중 최초로 “칭찬”을 높여야 할 조직문화 1순위로 선정하고, 만구칭찬․칭찬스타 등 다양한 코너운영으로 110일간(2009.8.17∼12.4) 전 직원이 참여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한 마산세관의 조직문화 레벨업(Level-up) 활동

(1) 조직문화의 현주소 진단

(가) 조직문화의 현주소 진단을 통하여 활력 넘치고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전 직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필요성 인식

(나) 그룹별 대화의 시간을 개최하여 세관장과 직원간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칭찬”을 높여야 할 조직문화 1순위로 선정

(2) 1.3.3 칭찬운동본부 발족

(가) 내실있고 체계적인 조직문화 레벨업 활동의 추진을 위해 □1.3.3 칭찬운동본부□를 발족하였고, 칭찬항해 110일 대장정 로드맵 수립

(나) 칭찬슬로건 선정, 칭찬캐릭터․칭찬리플릿 제작, 칭찬문화 상품(칭찬노트, 칭찬스티커, 칭찬엠블럼 등)을 통하여 전 직원이 거부감 없이 1.3.3 칭찬열풍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3) 110일간의 칭찬항해 대장정

(가) 마산세관 개청 110주년을 기념하여 2009.8.17부터 12.4까지(110일간) “칭찬”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110일간 칭찬항해 대장정 돌입

(나) 언어마술사, 만구(萬口)칭찬, 칭찬릴레이, 칭파라치, 칭찬마라톤 전국투어 및 다양한 칭찬이벤트를 통하여 전 직원이 관심을 갖고 동참하도록 하였고, 칭찬블러그 개설, 칭찬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원거리 근무직원도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4) 소통과 화합의 칭찬열풍 페스티벌 개최

(가) 110일간의 칭찬항해 대장정 완주를 축하하고, 조직문화 레벨업 활동 성과를 대내외에 확산․전파하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주요 업체의 임직원을 초청하여 소통과 화합의 칭찬열풍 페스티벌 개최

(나) 관공서, 기업체의 벤치마킹 요청에 따른 칭찬강의 및 칭찬활동 자료제공

나. 중국산 불법먹거리 단속역량 강화

(1) 중국산 천일염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및 단속모델 개발

(가) 자체 정보 및 원산지 국민감시단의 정보분석으로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둔갑(포대갈이)하여 판매한 수입업자 검거

⇒ 중국산 천일염 243톤, 시가 1억5천만원 상당, 프라임타임 언론홍보

(나) 중국산 천일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모델을 개발․전파(전국 조사관 회의)

(2) 중국산 민물새우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가) 중국산 민물새우를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한 수입업자 검거

⇒ 중국산 민물새우 시가 87억원 상당, 프라임타임 언론홍보

(나) 동 사건을 계기로 관세청과 수산물품질검사원의 원산지정보 공유 시스템 개선

다. 글로벌 경제침제 극복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1) “술-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숨은 환급금 발굴

(가) 마산지역 대표 주류업체에 대한 관세환급 컨설팅을 실시하고 6억원의 숨은 관세환급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

(2)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통한 영세․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가) 생과일 보세창고 특허기간 연장, 자유무역지역 물품공급 확인서 발급 확대, 보세공장 단일특허 지원 등을 통하여 영세․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라. 효율적인 감시업무 수행을 위한 감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 선박모니터링 시스템(VMS)과 야간․원거리 식별능력이 우수한 CCTV 카메라 등이 탑재된 최고수준의 영상감시시스템을 도입하여항만감시체제의 근본적 전환(Visible→Invisible)

(2) 관내 민자부두(STX조선)의 보안용 CCTV 영상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

마. 철저한 국경 관리로 사회안전 및 국민생활 보호

(1)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밀수사범 단속강화

(가) 밀수위험도가 높은 품목 수입업체 등에 대한 정밀분석으로 개방화․간소화에 편승한 불법․부정 무역사범 단속 강화

(나) 유관기관간 긴밀한 정보활동으로 체계적 정보활동을 통한 조사단속 역량 강화

(2) 항만감시 선진화를 통한 테러 청정 관세국경 관리

(가) 정보분석 및 감시기법의 선진화를 통한 위험요소에 대한 선택과 집중감시로 테러물품 국내유입 사전 차단

바. 미래대비 자원관리를 통한 조직역량 극대화

(1) 전문지식과 열정을 겸비한 핵심인재 양성

(가) 풍부한 소양 및 열정을 겸비한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시행으로 ｢혼과 열정｣의 관세행정 Specialist 양성

(2)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집중형 자원관리체재 구축

(가) 탄력적 조직관리를 통한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 조직관리

(나) 일과 혁신이 융합된 피로감 없는 BSC 성과관리 및 혁신 추진

4. 일반 행정

가. 직장교육훈련

구 분		교 육 횟 수	총교육 시 간	교 육 실 적
				교육인원	연 인 원
총 계		70	3,369	70	3,369
정신 교육	시책교육	19	347	70	347
	소양교육	26	1,415	70	1,415
	기타교육	12	745	70	745
직무 교육	신규(전입)자교육
	부서별직무교육	12	814	70	814
	기타 직무교육	1	48	48	48

나. 세관 홍보

(1) 방송매체 및 주요일간지에 세관정책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

(가) 보도실적 : 공중파 TV 9회, 일간지 43회

(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세관홍보 프로그램 개최

(가) 미래의 관세행정 고객인 대학생을 위한 관세현장 체험 프로그램 : 경남대 경제무역학부(100명)

(3) 각종 세관 정보지 발간

(가) 월간소식지 “가고파”를 매월 발행 및 세관 홈페이지에 게시(12회)

(나) 기업친화 환경조성 프로젝트(BMP 5) 리플렛 배포

(4) CRM시스템을 활용한 고객 편의지향 서비스 제공

⇒ 세관 로얄고객 168명 확보

다. 직원 후생복지

(1) 합숙소 현황

구 분	내 용
세관장 관사	◦ 1동 2실 ◦ 입주인원 : 1명
직원합숙소	◦ 5동 15실 ◦ 입주인원 : 13명

(2) 체육시설 현황

구 분	헬 스 장	탁 구 장	테니스장	족 구 장
시 설 수	1(런닝머신 3)	1(탁구대 3)	1	1

(3) 구내식당 운영현황

구내식당수	직 원 수	중․석식 직원	중식금액(원)
1	66	중식 : 40 / 석식 : 18	32,251,570

(4) 동호회 현황

현 원	종 목 별
	계	등 산	테니스	탁 구	영화감상	족 구	당 구
66	74	20	5	5	18	1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