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김  해  세  관

1. 연혁, 기구, 인원 및 예산

관세연감(2009)

김해세관

가. 연  혁

- 1954. 9. 1  부산세관 수영출장소 개소(대통령령 제983호)

- 1957. 1.24  동 출장소 폐지(대통령령 제1238호)

- 1965. 4.17  동 출장소 부활 설치(대통령령 제2100호)

- 1970. 8.27  수영세관으로 승격(대통령령 제5290호)

- 1976. 8. 1  김해공항으로 이전(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김해세관으로 개칭(대통령령 제8205호)

- 1980. 6.14  부산본부세관 권역내 세관(대통령령 제9905호)

- 1996. 7.10  수출, 수입, 여구, 감시 4개과에서 통관, 휴대품, 감시 3개과로 직제개편(대통령령 제15116호)

- 2000. 1. 1  통관, 휴대품, 감시 3개과에서 통관지원, 휴대품, 조사심사 3개과로 직제개편(대통령령 제16676호)

나. 기  구

			세 관 장
통관지원과			휴 대 품 과			조사심사과

다. 인원현황

구 분	4급		5급		6급		7급		8～9급		별정직		기능직		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통관지원과	1	1	1	1	4	5	4	9	10	3			5	5	25	24
휴대품과			1	1	6	9	9	11	17	11			7	7	40	39
조사심사과			1	1	5	5	5	8	7	7	3	3	9	10	30	34
계	1	1	3	3	15	19	18	28	34	21	3	3	21	22	95	97

라. 예산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08년 예산액	구성비	2009년 예산액	구성비	전년대비
인 건 비 100	4,485,590	77	482,743	29	11
물 건 비 200	1,199,563	21	1,141,923	68	95
자본거래비 400	90,810	1	28,535	2	31
기 타 300	10,127	1	23,417	1	231
합 계	5,786,090	100	1,676,618	100	29

※ 2009.2월부터 직원인건비는 본부세관에서 관리

2. 2009년도 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종별	2008년 실적	2009년 목표	2009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실적대비 증 감
관 세	40,914	39,060	29,954	76.6	73.2
기타 (세외수입)	115	107	88	82.2	76.5
소 계	41,029	39,167	30,042	76.7	73.2
내 국 세	68,389	59,414	52,211	87.8	76.3
합 계	109,418	98,581	82,253	83.4	75.1

(2) 체납정리 실적

(단위 : 백만원, %)

2008년 이 월		2009년								전년대비 증 감
		발 생		정 리		인 계		체 납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4	5	638	320	462	291	142	25	34	3	243	60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실적

(가)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 계		179	1,765	203	1,139	113	65
기획심사		3	1,157	3	903	100	78
종합심사		-	-	-	-	-	-
건별 심사	납세	176	608	200	236	114	39
	환급	-	-	-	-	-	-

다. 여행자휴대품 통관

(1) 개  요

입국여행자는 1일 평균 3,217명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16% 감소하였는데, 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상승 및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큰 폭 감소된 것으로 사료됨. 내국인이 62%, 외국인이 38%이고, 검사비율은 1.6%로 전년대비 33% 증가함. 경주 한국의 술과 떡 잔치, 제3차 OECD 세계포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인도 CEPA 활용 설명회, 2009 ISSF 창원월드컵 국제사격대회(30개국, 277명), 제19회 마약퇴치 국제협력회의(26개국, 150명), 세계양궁선수권 대회(80개국, 1000명)등 국제대회 참가자 및 관계자에 대해 신속통관 지원하였음.

(2) 여행자 입출국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입 국	출 국	입 국	출 국	입 국	출 국
내 국 인	998,742	1,005,803	732,139	748,511	73	74
외 국 인	403,546	347,795	441,993	390,299	110	112
합 계	1,402,288	1,353,598	1,174,072	1,138,810	84	84

(3) 여행자휴대품 검사실적

(단위 : 명, %)

구 분	입국자수 (A)	휴대품 검사자수 (B)	유치건수 (C)	검사비율 (B/A)	유치비율
					(C/A)	(C/B)
2008년도	1,402,288	16,559	6,916	1.2	0.49	49.8
2009년도	1,174,072	19,058	8,015	1.6	0.68	42.1
전년대비	84	115	116	133	139	85

(4) 검사사유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8년도	구성비	2009년도	구성비	전년대비
표 지 부 착	6,596	40	7,780	41	118
검사지정관 지정	9,707	59	11,019	58	114
자 진 신 고	256	1	220	1	86
합 계	16,559	100	19,019	100	115

※ 검사비율 축소 및 여행자 분석을 통한 검사선별 비율 확대

라.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34,899	474	33,486	380	96	80

◦ 수출국 :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등 동남아시아 및 유럽

◦ Global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체 수출물량이 전년대비 건수로는 4% 감소한 33,486건이며 금액은 3억 8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20% 급감함.

(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P / L 처 리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 수 건 수		P/L 처 리		파 출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34,899	100	32,750	93.8	24	0.07
2009년도	33,486	100	31,274	93.4	33	0.09

◦ 신속한 수출통관 지원을 위해 365일 근무체제를 구축하여 수출업체 지원 등 경제살리기에 노력하고, 정보분석의 강화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출신고의 신속성과 통관질서 유지에 기여함 .

수 출 지 원 실 적

(단위 : 건, %)

년 도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 시 개 청	114	105	94.6
수출신고정정	2,061	2,238	108.6
신 고 취 하	103	124	115.9

◦ 신속통관을 요하는 항공화물의 특성상 휴일 없는 관세 행정 운영으로 수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천건, 백만불, %)

구 분	2007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49,880	989	42,247	725	85	73

◦ 수입국 :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

◦ 주요 품목은 섬유, 의류 등 소비재 물품과 기계, 신발 원․부자재 정밀기기 등으로, 전년대비 수입 건수는 15% 감소하고 금액은 27% 감소함.

마.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1) 현  황

(가) 보세구역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종 합 보세사업장	보 세 판매장	계
		자가용	영업용
업체수	1	1	2	2	1	7

(나) 수입보세화물 반출입 실적

1) 보세구역별

(단위 : 천M/T)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종 합 보세사업장	보 세 판매장	계
		자가용	영업용
반 입	7.6	-	9.4	11.5	0.1	28.6
반 출	6.7	-	9.1	13.6	0.1	29.5
계	14.3	-	18.5	25.1	0.2	58.1

2) 연도별

(단위 : 천M/T,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반 입	33.5	28.6	85
반 출	32.4	29.5	91

(다) 보세공장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2,818	75	2,407	54	85	72
수 출	2,022	135	2,020	121	100	90
합 계	4,840	210	4,427	175	91	83

(라) 체화물품 처리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공 매	-	-	폐기 588kg
N.C.V. 폐기	2,396	67,290
국 고 귀 속	83	11,296
합 계	2,479	78,586

(마) 보세운송 업체

구 분	일반간이보세운송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	계
업 체 수(개)	1	-	1
차 량 수(대)	1	-	1

바. 항공기 입출항현황

(1) 항공사 및 운항노선현황

(가) 항공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일본항공, 중국동방항공, 타이항공, 중국국제항공, 대만부흥항공, 중국남방항공, 필리핀항공, 베트남항공, 델타항공, 홍콩드래곤항공, 블라디보스톡항공, 루프트한자독일항공, 중국상해항공, 세부퍼시픽항공(17개사)

(나) 운항로선

1)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삿포로, 나리타, 하네다(일본지역 : 6)

2) 북경, 상해, 심양, 광저우, 항주, 창사, 청도, 웨이하이(중국지역 : 8)

3) 방콕, 괌, 사이판, 마닐라, 세부, 하노이, 호치민, 시엠립, 타이페이, 홍콩(동남아지역 : 10)

4) 블라디보스톡(러시아지역 : 1)

5) 뮌헨(독일지역 : 1)

(2) 입출항현황

(단위 : 편,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입 항	출 항	입 항	출 항	입 항	출 항
정 기	11,415	11,154	10,191	10,200	89	91
부정기	134	122	139	144	104	118
합 계	11,549	11,547	10,330	10,344	89	90

사. 밀수․부정무역․불법외환거래 단속

(1) 현  황

(가) 밀수․부정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0	42.6	54	17.9	180	42
밀수입	직 접 밀 수	8	0.8	12	0.3	150	38
	합 법 가 장	-	-	-	-	-	-
	시 중 단 속	-	-	-	-	-	-
	소 계	8	0.8	12	0.3	150	38
밀 수 출		-	-	-	-	-	-
마 약 관 련		3	1.4	3	2.9	100	207
대외무역법		-	-	-	-	-	-
상 표 법		11	2.2	19	14.7	172	668

◦ 밀수입 검거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금액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9년 5월부터 통고처분을 발생부서에서 처리함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며,

◦ 마약류사범 검거실적은 2008년과 동일한 3건이 적발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범국을 출입하는 여행자에 대한 자체분석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지속적인 마약류 단속활동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대외무역사범 검거실적은 2005년 이후 전무한 실정이며,

◦ 상표법위반사범 검거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건수 및 금액이 대폭 상승하였으나, 여행객을 통하거나 정상화물을 가장하여 수입된 것이 주가 아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사이버(Cyber)상 상표법위반 물품 판매자 검거에 따른 영향임.

(나)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3	4.62	20	12.3	154	266
지급	무역가장	-	-	-	-	-	-
	채권미회수	-	-	-	-	-	-
	환 치 기	1	0.02	-	-	-	-
	휴대반출	12	4.6	20	12.3	154	266
	기 타	-	-	-	-	-	-
	소 계	13	4.62	20	12.3	154	266
영수	환 치 기	-	-	-	-	-	-
	휴대반입	-	-	-	-	-	-
	기 타	-	-	-	-	-	-
	소 계	-	-	-	-	-	-
불법상계		-	-	-	-	-	-
기 타		-	-	-	-	-	-

◦ 외환사범 검거실적은 2008년도 말경 환율차이를 이용하여 금융소득을 올리기 위해 국내로 반입한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려던 외국인의 증가로 건수와 금액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임.

(2) 주요 밀수검거사례

(가) 메스암페타민(히로뽕) 은닉 사범 검거
피의자 김OO가 2009.7.26 FM829편(중국 상해)으로 입국하면서 메스암페타민 약 96.62g을 은박지와 비닐로 2중 포장하여 화장품 용기 내에 은닉한 채 입국하려는 것을 적발.

(나) 사이버(Cyber)상 모조 나이키 신발 등 상표법위반 사범 다수 검거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등을 통하여 불상의 경로로 외국에서 수입된 모조 나이키신발 등을 판매한 판매자 고OO 외 다수를 상표법위반 사범으로 검거

3. 세관장 역점사업

가. World Best 수준의 여행자 통관제체 구축

(1) 여행자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통관시스템 구축

(가) 수출입업체 임직원을 위한 “비즈니스 여행자 통관지원센타” 개설․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1.12)

(나) 입국장내 여행자 편의시설 설치 및 세관신고서 작성 안내 도우미 배치(행정인턴 활용)

(2) 입․출국장 환경개선을 통한 여행자 흐름 신속화

(가) 캐로셀 증설 등 입․출국장 환경개선으로 여행자 통관소요 시간 단축

(나) 기탁화물이 많은 항공편(방콕, 나리타 등)에 대하여 2대의 캐로셀을 운영

(3) ｢CIQ기관 업무협의회｣ 활성화로 정보공유 및 입․출국 간소화

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강화

(1) ｢통관단일창구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통관 시간․비용 절감

(2) 수출입 업체 직원을 포함한 CoP 활동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제도개선 6건, 아이디어 4건)

(3) 현장감 있는 고객 의견 수렴을 위한 세관장 현장 체험(6.4)

(4) 중소업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3개업체 58천만원)허용, 중소기업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지속추진(24개 업체, 3천만원)

(5) 과세자료 사전 제공 및 보정신고 안내로 자율 보정기회 부여(114건, 11천만원)

다. 사회안전과 국민생활 보호를 위한 관세국경 관리

(1) X-Ray검색기 증설 및 CCTV 등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감시 사각지대 해소

(2) X-Ray 이미지 전송 시스템(X-I-PASS)을 활용한 신속․정확한 검사 실시

(3)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마약, 폭발물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차단- 부산지방검찰청 등과 공조 수사로 마약류 밀반입 적발

(4) X-Ray 판독직원 적발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 및 평가 실시

라. 미래 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실현

(1) 부산 신공․항만 건설 등 김해공항 주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8.17)

(2) 자기창조조직 구현을 위한 조직문화 Level-Up추진

(3) BSC, 청렴도 등 기관위상 향상을 위한 “Shift-Up Project” 추진

4. 일반행정

가. 인사관리

(1) 인사관리의 공정성․합리성 및 인사불만족 원인 해소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성과와 능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체계를 확립함으로서 근무의욕을 진작시켜 원만한 기관운영에 기여

(2) 상훈실적

(2009. 1. 1～12.31)

훈 격	직 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계
대통령표창	-	-	-	-	-	-	-	-
국무총리	-	-	-	1	-	-	-	1
장관․청장	-	-	3	1	-	-	4	8
본부세관장	-	-	-	2	3	1	1	7
세 관 장	-	-	-	-	2	1	4	7
합 계	-	-	3	4	5	2	9	23

나. 직장교육훈련

(1) 2009년도 직장교육 총평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및 투철한 공직윤리의 정착을 목표로 자체 직무교육에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외국인 및 해외여행자를 상대하는 공항세관의 특성상 친절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자체 청렴․반부패 시청각 교육을 통한 대민서비스 마인드 확립에 역점

(2) 2009년도 직장교육 실적

구 분	시책교육	직무교육	소양교육	합 계
회 수	21	21	10	52
연인원(명)	1,240	1,232	460	2,932

다. 김해세관 후생복지위원회 운영

전직원이 참여하여 공감할 수 있는 후생복지위원회 구성으로 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식당운영비의 투명한 집행과 식사질 개선 및 구내식당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내부고객만족도 향상

5. WBC2020 추진과제

가.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선진여행자 통관서비스 제공

(1) 여행자를 위한 고품격 휴대품 통관서비스 제공

(가) 수출입 업체 비즈니스 여행자를 위한 “휴대품 통관 지원센터” 지속 운영

※ PC, 전화 등을 구비하여 쉼터 제공 및 긴급한 원자재(샘플) 통관 상담

(나) 외국 여행자 통관편의 증진을 위해 외국어 도우미 제도(Green Cap) 도입 및 자체 외국어 학습 강화

(다) G-20 정상회의, 창원세계사격대회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2) 여행자 만족을 위한 휴대품 통관제도․환경 및 의식 개선

(가) ｢CIQ기관 업무협의회｣ 활성화 및 항공사 등 유관업체와의 상시 협의 채널구축으로 여행자 불편사항 지속 개선

(나) 큐비클내 여행자용 편의시설 설치, 입국장 주위 녹색환경 조성으로 검사대상 여행자의 Privacy 보호 및 만족도 제고

(다) 친절교육 및 휴대품 검사역량 강화로 휴대품 통관 이미지 개선

※ 1인 1일 1친절운동 전개 및 문제해결형 학습동아리(Cop)활동 활성화

(3) 관세행정 사전 홍보로 여행자 법규준수도 제고

(가) 여행사, 항공사, 면세점 직원 대상 CRM, 정책홍보를 활용한 면세범위, 반입금지 물품 등 맞춤식 휴대품 통관정보 사전 제공

(나) 입․출국장의 LED전광판 및 입간판을 통한 관세행정 적극 홍보

(다) 자체제작 홍보물(부채, 팜플렛, 책자 등) 배포로 건전한 해외여행 유도

나.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한 Global Top 통관지원

(1) 유비쿼터스 통관 물류시스템 조기정착 및 통관심사의 효율성 제고

(가) 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Single Window 이용률 확대 및 인터넷 기반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적극홍보

(나) 수입통관 정보분석팀 운영 및 ｢Two- track 통관심사제도｣ 활성화

(다) 위험화물 조기식별 및 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관․조사 부서합동 ｢화물정보분석 T/F팀｣ 구성․운영

(2) 부산․경남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활동 확대

(가)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제 강화 및 지속적인 기업 경영활동 장애요인 발굴․개선

(나) 통관 정보분석으로 과다 납부세액 환급 및 신속한 보정심사로 신고세액 조기확정을 통한 안정적 기업활동 지원

(다) 항공화물 신속통관을 위한 365일 통관지원 근무체제 운영

* 농산물(딸기, 송이 등)수출 적기 기적을 위한 조기출근 및 토․일요일 근무

(3) 글로벌 신성장 전략의 국내이행 기반 환경조성

(가) 한․미, 한․EU 등과의 FTA 발효에 대비하여 FTA 활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등 지원강화

(나) 국제수준의 AEO 인증 공인요건 구비 및 절차의 이행이 어려운 업체(대한항공 우주사업본부, 관세사)에 대해 홍보․컨설팅 등 지원

* 수출입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AEO 인증기업 확대

(다) Green Customs 실현을 위한 무서류, 무방문의 전자통관서비스 제공

다.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한 선제적 관세 국경관리

(1) 고위험 항공화물 사전선별 및 집중관리로 반입차단

(가) 항공노선 증편에 따른 민생침해 우려 물품(불량먹거리․가짜 의약품 등)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사전선별 강화

(나) 고위험 물품으로 선별된 화물은 ｢특별관리대상화물｣로 지정하여 심층․전량 검사 실시

(다) 먹거리 관련 김해국제공항 유관기관(식약청, 검역소 등)과의 긴밀한 협조로 유해 식품류 반입 차단

(2) 반사회적인 마약․테러 물품 밀반입 차단 철저

(가) ｢마약우범자 신상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하여 우범 여행자 선별(APIS) 강화

(나) 우범여행자, 우범국 출발 여행자 등에 대한 불시 집중검사․경로별 특별단속 등으로 마약류 밀반입 사전 차단

(다)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테러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의 안전개최 지원

(3) 공정무역 및 통관질서 교란 사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 관세청 CDW 신시스템 ｢레포트 스튜디오(RS)｣를 적극 활용하여 관세법, 상표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업체를 선별하여 집중 단속

(나) 국정원, 공항경찰대 및 보안업체와 긴밀한 공조로 외화 밀반출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국부유출 방지

(다)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한 가짜상품 판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분석 및 단속으로 사이버(Cyber) 관세국경 관리 철저

라. 자기창조 실현을 위한 조직 및 개인 역량강화

(1)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만들기 운동 전개

(가) ‘버려야 할 10가지, 발전시켜야 할 10가지 운동(R10!P10!) 등 조직문화 Level- Up캠페인 지속 추진

(나) 조직 구성원간 소통을 위한 ｢상상이상(想想異想)시스템｣ 적극 활용

(다) 대내외 환경변화를 스스로 감지(Sense)하고 신속히 대응(Response)하는 발전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워크숍, 대화의 시간 등 활성화

(2)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조직역량 극대화

(가) 외국어, 필수자격 시험, 전문관 자격 취득 학습동아리 지원 등으로 개인역량 개발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전문인재 육성

(나) 신규․전입 직원의 업무 적응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부서별․업무처리 단위별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X-Ray 교보재 up-grade, 신규임용(탐색기) 직원 멘토-멘티 지정․운영 등

(다) Web 2.0 기반의 Blog, UCC, 동호회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여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및 제도개선에 활용

(3) 고객지향적 업무수행으로 관세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가) CRM 고객유형별 그룹핑을 통해 홍보대상과 내용을 차별화한 맞춤형 관세행정 정보안내 서비스 제공

(나) 수출입기업, 물류업체의 현장 애로사항 중심 규제개혁 추진으로 관세행정에 대한 만족도 제고

(다) 민․관합동 청렴 협력과제 추진 및 단위업무별 프로세스 점검 실시 등으로 청렴 조직문화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