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용  당  세  관

1. 연혁, 조직, 인원 및 예산

관세연감(2009)

용당세관

가. 연  혁

- 1971. 9.15  부산세관 우암출장소 개소(대통령령 제5787호)

- 1981. 9.12  현 청사로 이전(부산시 남구 용당동 136-1)

- 1985. 2.25  용당세관으로 승격(대통령령 제11641호)

- 1992. 7. 9  부두통관과 신석(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내)(대통령령 제13696호

- 1996. 7.10  부두통관과를 부산․경남본부세관으로 이전(부두통관2과)(대통령령 제15116호)

- 2005. 7. 1  국제우체국을 부산세관으로 이관(이사화물과 폐지)

나. 조  직

									세관장
		납세심사과																		통관지원과
징수주무						심사주무							통관1주무								통관2주무								화물주무						이사화물주무

다. 인  원

구 분	납세심사과		통관지원과		계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4급			1	1	1	1
5급	1	1	1	1	2	2
6급	3	4	7	8	10	12
7급	3	2	5	7	8	9
8급	4	3	5	1	9	4
9급	2	2	4	3	6	5
기능직	6	7	2	2	8	9
계	19	19	25	23	44	42

라.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 년 대 비
인 건 비	2,488	340	14
기 본 사 업 비	539	523	97
합 계	3,027	863	28

○ 인건비 예산은 본부세관으로 이관(2009.3월부터)되어 전년대비 급격히 감소됨.

2. 2009년도 추진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관 세 등 징 수 실 적

(단위 : 백만원, %)

	2008년 실적	2009년 목표	2009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실적대비증 감
관 세	318,471	330,675	230,115	70	▽28
기타(세외수입)	341	319	231	72	▽32
소 계	318,812	330,994	230,346	70	▽28
내 국 세	578,925	468,236	357,848	76	▽38
합 계	897,737	799,230	588,194	74	▽34

(2) 체납정리 실적

(단위 : 백만원, %)

2008년 이월		2009년 발생		2009년 정리		2009년 체납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	18	254	691	243	656	13	71	130	394

◦ 경기악화로 농수산물업체의 체납이 증가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 실적

(가)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 계		799	2,035	285	632	▽64	▽69
기획심사
종합심사
건별 심사	납세	799	2,035	205	571	▽74	▽78
	환급			80	61	-	-

(나) 추징사유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누계		2009년도 누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798	2,035	258	632	▽68	▽69
과세가격누락	274	777	117	217	▽57	▽72
세율적용착오	484	1,193	164	409	▽66	▽66
기 타	41	65	4	6	▽90	▽91

다. 국내산업의 지원

(1) 환급업무

(가) 환급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전 국			용 당 세 관			전 국 대 비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2008년도				154.6	0	154.6
2009년도				122.7	0	122.7
전년대비증감				▽21		▽21

(나) 유형별 환급실적(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총환급액 (A)	개별환급 (B)	간이정액 환 급(C)	대 비
				B/A	C/A
2008년도	154.6	148.6	4	97	3
2009년도	122.7	115.7	7	94	6
전년대비 증감	▽21	▽22	△75	94	6

(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단위 : 건,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773	840	△9

라.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천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95	4,513	83	3,059	▽13	▽33

(나)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P / L 처 리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 수 건 수		P/L 처 리		파 출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95,403	100	80,694	84.6	42	0.046
2009년도	83,214	100	73,454	88	53	0.063

(다) 24시가 상시통관체제 운영으로 수출지원

수 출 지 원 실 적

(단위 : 건, %)

년 도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 시 개 청	109	73	▽34
수출신고정정	50,345	9,157	▽82
신 고 취 하	512	221	▽57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천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93	5,904	69	2,935	▽25	▽50

(3) 이사화물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3,218	4,819	△50
징수실적	2,297	1,816	▽21

(나) 이사화물 중 자동차 통관실적

(단위 : 대,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외국산자동차	346	284	▽18
국 산 자 동 차	339	293	▽14
합 계	685	577	▽16

◦ 세계경기침체와 환율 상승의 여파로 인한 해외주재원 및 유학생의 귀국으로 이사화물 건수는 증가한 반면, 주 과세대상 물품인 외국산자동차의 반입 건수는 감소하여 전체적인 이사화물 징수액은 감소

마.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1) 현  황

(가) 보세구역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업체수	1	7	20	-	1	-	1	30

(나) 수입보세화물 반출입 실적

1) 보세구역별

(단위 : 천M/T)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반 입	11	610	1,644	-	1	-	2	2,268
반 출	11	610	1,663	-	1	-	2	2,287
계	22	1,220	3,307	-	2	-	4	4,555

2) 연도별

(단위 : 천M/T,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반 입	3,380	2,269	▽33
반 출	3,391	2,288	▽33

(다) 보세판매장 수출입 실적

(단위 : 천불, %)

구 분	외 국 물 품		내 국 물 품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시 내 면 세 점	98,370	95	5,792	5
계	98,370	95	5,792	5

(라) 체화물품 처리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공 매	2	21,727
N.C.V. 폐기	14	32,306
국 고 귀 속	11	297,783
합 계	27	351,816

(마) 보세운송업체

구 분	일반간이보세운송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	계
업 체 수(개)	40	-	40
차 량 수(대)	1,103	-	1,103
선 박(척)	2	-	2

바. 밀수․부정무역․불법외환거래 단속

(1) 현  황

(가) 밀수․부정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4	59.5	15	70.8	▽38	△19
밀수입	직 접 밀 수	5	0.6	2	1	▽60	△67
	합 법 가 장	10	47.6	8	22	▽20	▽54
	시 중 단 속
	소 계	15	48.2	10	23	▽33	▽52
밀 수 출
마 약 관 련
대외무역법		4	1.3	5	47.8	△25	△3,576
상 표 법		5	10

(나)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	0.2	3	13	△200	△6,400
지급	무역가장
	채권미회수
	환 치 기
	휴대반출
	기 타	1	0.2	3	13	△200	△6,400
	소 계	1	0.2	3	13	△200	△6,400
영수	환 치 기
	휴대반입
	기 타
	소 계
불법상계
기 타

(2) 밀수신고센터(125번) 운영현황

신고방법	전년 이월	접 수	고 발		통고처분		이 첩	무혐의	진행중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전화신고	-	-
서면신고	-	-
인터넷신고	-	-
대면진술	-	-
대리신고	-	2	1	87				1
계

3. 세관장 역점사업

가. 국가 재정수입의 차질 없는 확보

(1) 세수확보 특별대책 수립․시행

(가) 세액탈루 방지를 위한 통관․조사․심사부서간 정보교류 활성화로 고위험 분야(덤핑, 할당관세)에 대한 집중심사

(나) 농축수산물 등 저가신고 우려 품목에 대한 사전세액심사 강화로 세액탈루 사전차단

(다) 통관․조사․심사부서간 토론회 등 정보공유 체계구축을 통하여 특혜세율(협정세율) 적용 위반 등에 대한 원산지 심사강화

* 심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학습동아리(CoP)’ 구성․활용

(라) 품목분류 결정사례 및 분석결과 상이사례 등 세율관련 분석자료 제공으로 성실납세 유도

* 용당세관 관세행정정보교실 및 CRM 등을 통한 홍보 강화(월 1회)

(마)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징수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세원(세원) 발굴 등 세수확보 대책 수립 시행

나. 관세행정 지원 확대 및 과세품질의 향상

(1)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가) 중소기업 수출품목 위주로 간이정액 환급대상품목을 발굴․확대하고, 자동환급 등을 통한 신속한 관세환급 지원

(나) 품목분류사례 및 분석결과 상이사례 등을 분석하여 영세 중소업체가 과다납부한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지속 전개

(다) 기업상담관(Customs Mentor)을 활용하여 신생기업․회생기업에 대한 수출입관련 종합 컨설팅 제공

(2) 중소기업의 활로모색을 위한 지원대책 추진

(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통관․납세․심사․환급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현장닥터팀’ 구성․운영

* 중소업체에 대한 물류비용 및 세제 절감방안 등 ‘1 : 1 맞춤 컨설팅’ 제공

(나) 신용담보 기준금액을 환율 상승폭과 연동․확대시켜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

(다) 신용담보 지정요건 완화․한도액 상향조정 및 과태료 등 양형기준 경감비율 확대 제도개선 건의 등 성실업체의 부담이 되는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부담완화

(3) 과세품질 향상으로 심사행정서비스 고도화

(가) 품목분류 등 각종 정보 신속제공으로 납세자 편의도모

(나) 세액신고오류사항 조기심사를 통한 보정제도 적극 활용으로 불복제기율 최소화

(다) 심사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업무토론회 실시

다. 글로벌 관세환경에 걸맞는 통관서비스 고도화

(가) 이사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이사물품 통관 예약제 시행 등 고객맞춤형 통관서비스 제공

(나) 이사화물 집중반입기간 인력 추가배치 등 인원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통관시간 단축

(다) 통관 만족도를 사후 모니터링하여 고객 서비스를 제고하는 등 고객불편사항 개선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라. 기업하기 좋은 선진물류 통상환경 구현

(1)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첨단 물류환경 조성

(가) Green 관세행정 추진을 위해 관련품목․기업에 대한 보세건설장․전시장 등 각종 보세제도 활용 지원

(나) 맞춤형 물류정보 제공을 위한 관세물류정보시스템을 적극 홍보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물류계획 수립과 물류비용 절감 지원

(다) 각 법령에 의한 보세구역의 정기조사 공통항목을 선별하여 중복조사를 방지함으로써 기업 부담 완화

(2) 효율적인 체화관리로 물류경쟁력 제고

(가) ｢국고귀속심사위원회｣의 활성화 및 ｢체화처리 전담반｣의 적극 활동으로 화물적체 예방 및 장기악성 체화 신속처리

(나) 체화예정물품 보세구역의 반출통고 이행실태 수시점검 및 체화빈발업체에 대한 반복적 컨설팅과 대안제시로 체화발생 최소화

(다) ｢민․관 폐기물처리협력팀｣을 구성하여 폐기물 처리방법별로 일괄 폐기하는 등 폐기비용 절감 추진

(3) 고품질 관세행정서비스를 통한 물류신속화 지원

(가) ｢SPEED 물류지원 T/F팀｣ 구성 및 업체별 1 : 1 물류컨설팅 실시로 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보세화물 흐름 촉진

(나) 업체별․물품별 특성에 따른 통관단계별 지체요인 분석 및 단축방안 강구로 화물처리 소요시간 단축

(다)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자율관리 확대로 신속한 물류관리 체계 실현

마. 반사회적 국제금융범죄․밀수․부정무역 단속 강화

(1) 반사회적 부정무역사범에 대한 조사역량 집중

(가) 해외공급자에 대한 외환지급내역 및 업체별 수출입실적의 연계분석을 통한 불법 국제금융범죄 중점단속

(나) 농수축산물 및 식품류 수입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수입먹거리 반입 차단

(다)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및 국산둔갑 우려가 큰 수입물품에 대한 정보분석 강화

(2) 과학적․체계적인 정보수집으로 효율적인 조사업무 수행

(가) 위험동향 정보, 최근 밀수입동향, 밀수경보 발령품목 및 현장수집 정보를 활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우범화물 단속

(나) 보세구역 종사자, 명예세관원 및 수출입통관 담당직원 등으로 위험요소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시 정보생산 및 단속체제 유지

(다) 체계적인 정보원관리 등 정보수집 채널 확대를 통한 고급정보 입수

(3) 불량 수입 먹거리 유통 단속강화

(가) 가짜의약품․불량 먹거리 등 사회적으로 위해성이 큰 품목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 집중검사 및 유통시장 단속 강화

1) 중점 단속품목(쇠고기 등 7개) 및 특화품목(활어, 고추, 가구등)에 대한 유통경로 및 판매망(재래시장, 대형마트등) 사전분석

(나) ｢시장단속 전담팀｣을 설치하여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명절 등 취약시기 특별단속 실시

(다) 명예세관원 및 보세구역종사자 등을 ‘불량 수입먹거리 감시단’으로 활용하여 유해식품 불법유통 사전 차단

바.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관세행정 실현

(1)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역량 강화

(가) CoP활동 활성화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 배양, 매트릭스 등 유연조직 강화 등을 통해 업무효율성 및 현장민원 대응력 제고

* 이사화물․수출입통관 등 특정 시간․기간에 발생하는 업무집중에 대처

(나) 높은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하여는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 및 인사우대 실시로 합리적인 조직문화 정착

(다) 6시그마 기법을 프로세스 개선에 적용하여 행정품질 향상

(라) 전문관․각종 어학자격 시험 대비 자체학습반 운영 등 조직역량 강화

(2) 일할 맛 나는 행복세관 구현

(가) 상․하 직원간 의사소통 활성화, 행복 충전프로그램 추진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진하여 업무몰입 환경 조성

(나) 운동동아리 활성화 및 ｢1인 1운동 갖기｣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다)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관리․재테크 등 외부전문가 초빙 특강실시

(3) 수요자․현장중심의 실용적 규제개혁 추진

(가) 전화민원 및 방문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수집․검토하여 관세행정에 반영하는 ꡔ청심프로젝트ꡕ 지속 추진

(나) 관세행정 정보교실 프로그램, CRM 등 고객과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고객맞춤형 통관지식서비스를 제공

4. 일반행정

가. 인사관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과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배치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였으며, 직원과의 일대일 대면을 통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직원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건강, 재테크 등 직원 관심분야에 대한 직장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음.

포  상  실  적

구 분	훈 장		포 장		대통령		총 리		모 범		장관		청 장		합 계
년 도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인 원	2												6	3	8	3

징계처분실적

구분	파 면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합 계
년도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인원

나. 직장교육훈련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및 투철한 공직윤리의 정착을 목표로 자체 직무교육에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친절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청렴․반부패 시청각 교육을 통한 대민서비스 마인드 확립에 역점

교 육 과 정		교육횟수	교육인원	교육시간	비 고
직장교육	전문교육(자체 직무교육)	9	357	9
	시책 및 소양교육	2	79	2
	합 계	11	436	11

다. 감성경영을 통한 세관 직원 자긍심 제고

(1) 복리후생 증진 및 직원 역량 개발

(가) 관복 세탁비 지원을 통한 직원 편의와 복지 증진

(나) 인근 종합병원과 MOU체결로 직원 후생향상 도모

(다) 일본어, 토익 등 학습동아리 구성

(라)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관심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 실시

(2)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자체 활동

(가) 1인 1운동 갖기 활동 전개(베드민턴, 요가 등)

(나) 분기별로 Best 용당인, Best 파트너를 선정하여 시상

(다) 세관장과 대화의 시간을 통한 직원들의 애로사항 경청 및 해결

라. 후생복지

민원인 및 내부직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커피 및 음료수 자판기 수익금을 직원 식대보조 및 봉사활동 후원금으로 활용

2009년도 수익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이월	수 입	지 출	차년이월
커피․음료판매기	449	848	0	1,298

마. 봉사행정

(1) 대민지원 내역

(가) 관내 보육시설에 800,000원의 성금과 청소용품 및 생필품 전달

(나) 홀로어르신께 300,000원의 성금과 선물세트 전달

(다) 이웃사랑체 사회봉사 동아리 활동을 통한 관내 보육시설 내부 청소도움 10회 실시(연인원 45명 참가)

바. 세관행정 홍보

보도자료 배포, CRM 시스템 및 업무설명회 등을 통해 관세행정 고객에게 납세자의 날 행사 등 자체행사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내역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수행

홍보실적

구 분	회 수	비 고
CRM 캠페인 발송	20	중고자동차통관절차안내 외
업 무 설 명 회	10	관세행정 정보교실 개최 외
보도자료 배포	6	과다납부한 관세 찾아주기 외
간담회 및 포럼 실시	5	해외이사물품 위임통관업체 간담회 외
YCB(인터넷 방송)	15	FTA와 원산지 외

5. 전략목표 추진 내역

가. 반사회적 밀수, 부정무역 단속 강화

(1) 주요 추진 내역

(가) 핵심적발실적 향상을 위한 □핵심적발실적 향상․검사기법 연구회□ 조직(2009. 4.7)으로 검사기법 연구 활성화

(나) 검사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 능력 제고를 위한 검사기법 전문교육

(다) 적발사례 전파를 통한 민․관 합동 모니터링

(2) 주요 개선 내역

(가) 화물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성 화물 집중관리로 핵심 적발률 제고

☞ 핵심적발지수 목표값 135% 초과 달성

(나) 검사 역량 강화를 통한 원산지․상표권 위반물품 적발로 재산권 보호

☞ 주요적발내역 : 골프클럽(303백만원) 및 스노보드(64백만원)등 총 66건 29억7천만원 상당 적발

나. 통관적법성 제고 및 성실 납세풍토 조성

(1) 주요 추진 내역

(가) 과거 5년 탈루세액을 일괄추징하는 제도에서 6개월분만 심사하는 보정심사 제도로 변경되어 심사대상 대폭 감소

* 건수기준 약 5%, 금액기준 약 6%수준으로 대폭감소

(나) 과거 5년간 수입신고 오류를 일괄 추징함에 따른 기업의 자금압박으로 경영위험 상존하여 가산세가 면제되는 6개월 이내 수입신고 건에 대한 보정심사 적극 실시

* 보정완료 6억3천만원 ➜ 기업의 경영위험 조기 치유

(2) 주요 개선 내역

(가) 중소기업 등의 과다납부 세액에 대한 중점 정보분석으로 환급세액 적출ㆍ각 세관 통보 ⇨ 중소기업 자금 적극지원

1) 전국적으로 세율우선순위를 잘못 적용한 수입신고 내역을 적출하여 정보제공(1,274건, 환급세액 약 7억원)

2) 할당관세율 적용대상임에도 높은 세율로 수입통관 한 내역 적출(99개 업체, 2억7천만원 환급 조치)

(나) 수입통관ㆍ심사직원과의 CoP를 구성하여 세원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보교류 및 심사 전문성 강화

1) DDP조건으로 수입신고 한 업체의 공제금액 과다신고 내역 적출하여 추징(추징세액 약 2억7천만원)

2) 덤핑방지관세율 적용 오류사항을 적출하여 관련 세관에 정보제공(누락세액 약1억5백만원)

3) 선급금을 수입신고시 누락한 사항 적발추징(추징세액 약 18백만원)

다. 반사회적 밀수, 부정무역 단속 강화

(1) 주요 추진 내역

(가)한약재 및 녹용 불법수입에 대한 정보분석 강화

1) 중국산 한약재를 저가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위해물질 과다함유로 부적합 판정받은 한약재를 인도네시아산으로 위장, 재수입한 부정무역사범 검거(3억)

2) 뉴질랜드산 녹용을 수입하면서 수출업자와 결탁하여 무역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캐나다 시민권자 적발(2억)

(나) 국민적 관심품목에 대한 단속역량 집중

1) 냉동고추 속 □심지박기수법□ 건고추 밀수입사범 검거(1억)

* 새로운 수법의 밀수입 적발에 대한 언론 홍보를 통하여 관세청 위상 제고(3개 언론기관 보도)

2) 대추야자로 위장한 건조대추 밀수입 및 관세포탈검거(3억)

(다) 폐기지휘 받은 가짜상표 제품의 사회복지시설 기증으로 자원재활용, 예산절감, 사랑나눔 실천운동 전개

*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부산시내 78개 사회복지시설에 가짜상표 아동의류 2,500점 기증(2009.3월)

* 부산일보 등 언론기관 홍보로 위조상품 소비억제 효과 달성

(2) 주요 개선 내역

(가) 건강위해식품 및 국민적 관심이 큰 품목을 타켓 품목으로 선정하여 정보분석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반사회적 밀수단속에 철저

(나) 상표권자 및 검찰과의 유기적 업무협조로 짝퉁물품에 대한 무조건적 폐기 대신 재활용을 통한 사회공익 실현

라. 통합 위험관리 고도화

(1) 주요 추진 내역

(가) BSC 지표별 현황 및 목표값 달성을 위한 최적의 전략 수립수입C/S핵심적발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4.13)

(나) 핵심적발지수, 검사율, 적발률 미흡분야 중점 토론 및 사례분석 활동수입C/S 핵심적발지수 향상 추진팀 구성․운영 시작(4.14)

(다) 최신 관세행정정보교실 개최 및 직원간 검사기법 정보공유(총4회)를 통한 수입통관 적정성 확보

(2) 주요 개선 내역

(가) BSC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수입C/S 핵심적발 추진팀 활동(16회)

(나) 수입식품 통관 불시 점검 관리 활동을 통한 우범요인 분석(2회)

(다) 식․의약품 전문통관 심사반 구성(6.9), 수입C/S고도화를 위한 우범요인 제출(5건)

(라) 유명상표인 LEVI'S 등 위조품, 도검류 적발 등 전국세관 배포(10건)

(마) 규제개혁 및 FTA맞춤형 컨설팅등 현장방문을 통한 정보수집 활용(6회)

* 중고차 적법통관 설명회 개최(7.9), FTA비즈니스경진대회(10.6)우수상

* 학습동아리(COP)구성(7.10), 매뉴얼 작성 전파(7.20), UCC동영상출품(10.5)

(바) 수입통관 문제점, 불편사항 적극적 내부절차 및 제도개선(9건 제출)

⇒ [채택 및 시행 4건], 우범요소 자체분석 전국세관 전파

마. 글로벌 환경에 맞는 통관서비스 체제 구축

(1) 주요 추진 내역

(가) 선진통관체계 구현 및 신속통관․물류비용 절감효과 적극홍보 통관단일창구 이용률 달성 추진계획 수립․시행(4.13)

(나) 통관단일창구 이용률 향상 추진팀을 주무별 3개 특별팀으로 구성․운영 시작(4.14)

(다) 통관단일창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홍보 노력 경주

(2) 주요 개선 내역

(가) 본부세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고객 맞춤형 홍보

(나) 통관단일창구 운용방향 및 이용활성화 안내문 발송(4.27)

(다) 간담회 개최(5.26), 과거자료 불러오기 기능 향상 안내문 발송(6.16)

(라) 이용 우수관세사 “베스트 용당 파트너”선정 등 신속통관(3회)

(마) 최신관세행정정보교실을 통한 관세사 및 업체 홍보(4회)

바. 신속한 체화물품 처리

(1) 주요 추진 내역

(가) 체화처리 전담 추진팀(체화, 공매, 폐기담당자) 구성 및 운영(4월)

(나) 간담회(보세화물교실) 개최로 체화관리 안내등으로 보세창고와의 협조체제 강화, 보세창고별 체화물품 실태파악 및 발생사유 분석

(다) 체화처리담당자로 구성된 ｢체화처리 T/F팀｣ 활동(연중)

(2) 주요 개선 내역

(가) 신속한 공매진행(6회,112건) 및 국고귀속심사위원회 운영(2회, 39건)

(나) 상품가치 없음(NCV)으로 예가감정된 체화물품 폐기명령(6건)

(다) 공매회부소요일 및 공매예가산출소요일 단축 등 체화처리 프로세스 신속 진행

(라) 공매회부소요일 29.9일(목표 55일), 예가산출소요일 27.4일(목표 35일)

사. 공정무역 질서 확립

(1) 주요 추진 내역

(가)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하여 조사ㆍ통관 직원들과의 유기적인 정보공유 및 조사직원과 합동으로 표시단속 실시로 전문성과 인력부족 보완

(나) 기장군 특산물인 ｢멸치｣ 산업 보호를 위해 부산동부수산협동조합과 “특산물지킴이” MOU 체결(2009. 6)

(2) 주요 개선 내역

(가) 백화점ㆍ대형할인마트 중심으로 추석절 선물용품,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9.10~10.2)

(나) 원산지국민감시단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분석 및 원산지표시 시중단속 실시하여 적발률 제고

(다) 농산물․한약재 등 수입먹거리에 대한 원산지 집중단속(25건 132백만원)

(라) 원산지표시단속 및 관세행정 정보교실(매월)을 통한 홍보 등으로 원산지표시 중요성 및 경각심 고취 ⇒ 원산지표시 등에 대한 국민 불안해소 및 관세청의 위상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