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절  통  영  세  관

1. 연혁․기구․인원 및 예산

관세연감(2009)

통영세관

가. 연  혁

- 1908. 4.10  통영 세관감시서(관세국 고시 제1호)

- 1927. 3. 1  통영 세관출장소

- 1955. 9.19  마산세관 충무출장소

- 1980. 8.12  장승포세관 충무출장소

- 1995. 2.24  거제세관 통영출장소

- 2006. 1. 2  통영세관으로 승격(대통령령 제19262호)

나. 기  구

					세 관 장
통관계										감시계

다. 인  원

(2009.12.31 현재)

구 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직	계
정 원	1	3	4	7	6	2	23
현 원	1	3	8	3	6	2	23

라. 예  산

(1) 2009년도 예산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집행액	구성비	집행액	구성비
관세행정관리	43	3	10	2	△76
세 관 운 영	1,621	96	421	81	△74
물품통관	15	1	28	5	87
밀수단속	4		60	12	1,400
합계	1,683	100	519	100	△69

※ 인건비 집행부서가 본부세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집행액 대폭 감소

2. 2009년도 추진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실적	2009년 목표	2009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실적 대비
관 세	83,539	95,425	78,591	82	94
기타(세외수입)	158	147	190	129	121
소계	83,697	95,572	78,781	82	95
내국세	864,432	904,424	834,128	92	97
합 계	948,129	999,996	912,909	91	97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실적

(가)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 계		47	9	59	3	26	△67
건별 심사	납세	47	9	47	1	0	△89
	환급	0	0	12	2	-	-

(나) 추징사유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47	9	47	1	0	△89
과세가격누락	47	9	47	1	0	△89
세율적용착오	-	-	-	-	-	-
기 타	-	-	-	-	-	-

다. 국내산업의 지원

(1) 환급실적(지급액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년 도	총환급액 (A)	개별환급 (B)	간이정액 환 급(C)	대 비
				B/A	C/A
2008년도	517	66	451	13	87
2009년도	1,558	1,288	270	83	17
전년대비 증감	201	1,852	△40	-	-

라.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3,716	3,188	4,545	3,019	22	△5

※ 주요 수출품목 : 선박(98%), 수산물(0.9%)

※ 선박수출의 경우 기존 수주선박 수출로 전년금액 대비 16% 증가

(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1) P/L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 수 건 수		P/L 처 리		파 출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3,716	100	3,712	99.9	4	0.1
2009년도	4,545	100	4,542	99.9	3	0.1

2)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운영으로 수출 지원

가) 수출 지원 실적

(단위 : 건, %)

년 도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 시 개 청	39	31	△21
수출신고정정	192	154	△20
신 고 취 하	11	9	△18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8,060	5,629	6,196	3,842	△23	△32

※ 주요 수입품목 : LNG(81%), 기계류(11%), 선박(4%), 활어(2%)

※ 세계적 경기불황, 환율상승 등 영향으로 수입건수․금액 대폭 감소

마.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1) 현  황

(가) 보세구역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업체수	-	10	-	7	-	-	1	18

(나) 수입보세화물 반출입 실적

1) 보세구역별

(단위 : 천M/T)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건설장	보세구역외장치장	계
		자가용	영업용
반 입	-	6	-	46	0	185	237
반 출	-	6	-	45	0	421	472

2) 연도별

(단위 : 천M/T,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반 입	6,877	5,834	△15
반 출	6,643	6,067	△9

(다) 보세공장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5,805	681	3,798	453	△35	△33
수 출	2,976	3,132	3,248	2,815	9	△10

※ 조선경기 불황 영향으로 수입건수․금액 대폭 감소, 기존 선박 수주분 수출로 수출금액은 소폭 감소함.

바. 밀수․부정무역․불법외환거래 단속

(1) 현  황

(가) 외항선 입출항 현황

(단위 : 척,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 년 대 비
	입 항	출 항	입 항	출 항	입 항	출 항
내 국 적	339	319	328	320	97	100
외 국 적	777	862	548	636	71	74
합 계	1,116	1,181	876	953	78	81

(나) 밀수․부정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	1.65	8	1.38	167	△16
밀수입	직 접 밀 수	2	0.15	6	0.67	150	347
	합 법 가 장	-	-	2	0.71	-	-
	시 중 단 속	-	-	-	-	-	-
	소 계	-	-	8	1.38	-	-
밀 수 출		-	-	-	-	-	-
마 약 관 련		-	-	-	-	-	-
대외무역법		-	-	-	-	-	-
외환관리법		1	1.6	-	-	-	-

(다) MOU 체결업체

민 자 부 두		통선운항 업체		기 타
업 체 명	대표자	업 체 명	대표자	업 체 명	대표자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	김성모	(합)통영해운	김근용	전국활어수출입협회	오윤철
삼호조선(주)	임문규	(합)한일해운	김경민	통영수하식 수산업협동조합	정두한
SLS조선(주)	김덕중	부영해운(주)	장성오
(주)21C조선	김상선
(주)SPP조선	곽한정
(주)성동조선	정홍준

(라) MOU 체결업체 기관

유 관 기 관		군 부 대
기 관 명	대표자	업 체 명	대표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통영지원	지원장 강호권	8358부대 4대대	중 령 김 권

3. 세관장 역점사업

	주요 역점사업
◦ 국가 재정수입의 차질 없는 확보를 위한 세액심사 강화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중심 관세행정 지원 ◦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 ◦ 빈틈없는 항만감시 단속체제 확립으로 관세국경 관리 ◦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유통 원천봉쇄 ◦ 미래대비 조직역량 강화

가. 국가 재정수입의 차질 없는 확보를 위한 세액심사 강화

(1) 농수산물 등 저가신고 우려 품목에 대한 세액심사 강화

(가) 고세율 활어(조정 34%)의 반입․신고 정확성 제고 및 세액심사 강화로 세액탈루 차단

(나) 담보 등 징수관련 업무 적정 운영으로 안정적 세수 확보

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중심 관세행정 지원

(1) 기업 친화적 규제개혁을 통한 관세행정상 지원 강화

(가) 납기 연장 등 수출입 활동 지원을 위한 전천후 관세행정 추진

(나) 고성 조선산업특구 조성에 따른 보세구역 설영특허 컨설팅 등 지원

(2) 수출입 현장 체험을 통한 업체 불편․애로사항 해소

(가) 현장 체험을 통한 불편사항 청취 등 국민과의 소통체제 상시 운영으로 기업 애로사항 등 해소

(나) 신용담보업체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 담보면제 확대로 업체지원

(다) Customs Mentor(기업상담관) 신설을 통한 신생․영세기업에 대한 수출입 관세행정 컨설팅 제공

(3) 중소․영세기업 자금부담 완화 및 기업애로 해소

(가) 조선업의 경기침체로 인한 흑자 도산 방지 등 중소업체 지원을 위한 CARE-Plan활동(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의 지속적인 추진

(나) 신속한 관세환급 지원을 위한 중소업체 위주의 간이정액 환급대상 및 환급대상 수출업체(2-3호 서식)의 지속적 발굴

(다) 환급신청 역량이 부족한 영세 중소업체에 대하여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라) 지역 업체와의 주기적 간담회 개최로 고객 의견수렴 활성화 및 규제 개혁 과제 적극 발굴

다.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

(1) 유관기관 통관단일창구 이용률 제고로 글로벌 싱글윈도우 구축 기반 조성

(가) 식약청․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로 통관단일창구 이용 활성화

(나) 시스템 불편사항 추가 개선 등을 통한 이용률 제고로 국내 기업의 통관시간․비용 절감 지원

(2) 신고 정확성 향상을 위한 수출입 오류 관리체계 구축

(가) 관세사 대상 오류 방지교육 및 오류 상위 업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나) 고객 요구사항 분석(CRM)을 통해 맞춤형 정보 제공

라. 빈틈없는 항만감시 단속체제 확립으로 관세국경 관리

(1) 반사회적 밀수사범에 대한 감시 단속역량 집중

(가) 감시장비 확충으로 마약,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사전 차단

(나) 우범 선박에 대한 정밀검색 및 우범 항․포구에 대한 육해상 기동순찰 강화

(2) 첨단 과학장비 적극 활용 및 유지보수 철저

(가) 유지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로 감시정 등 과학검색장비 최적상태 유지

(나) 활어 수족관 및 일반화물선 부두 영상감시 시스템 99% 이상 유지로 감시능력 제고

(3) 관세국경에서 지형에 맞는 육․해상 감시활동 전개

(가) 입항선박 및 하선자의 사전 정보분석을 통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감시활동 전개

(나) 통영항의 지리적 특성 등을 통한 효율적인 감시정 운항체제 확립

마.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유통 원천봉쇄

(1)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체제 확립

(가) 불량 먹거리 등 국민식생활 안전위해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반입 차단

(나) 식약청․검역원 등 국경기관과 협조체제 강화로 불법 유해물품 반입 사전 차단

(2) 활어 부정반입 및 무단반출 방지로 안전한 국민식생활 영위

(가) CCTV 영상감시 역량 향상으로 수입활어의 수산물품질검사 전 무단반출 방지

(나) 영상을 통한 활어반입 감시가 가능한 계량데이터 및 수족관 현장 영상정보 취합시스템 구축 기반 조성

(3) 사료용 등 비식용 통관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가) 비식용 통관물품에 대하여 통관업체 정보 등을 관할 식약청에 통보하여 불법유통 방지 등 사후관리 강화

(나) 식품검사 등에 불합격한 물품은 폐기, 반송 등 전 과정을 밀착 감시하여 부정유출 개연성 차단

바. 미래대비 조직역량 강화

(1) 자기창조가 내재화된 열린 조직문화 정착

(가)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스스로 감지하고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는 발전적 자기창조 조직 구현

(나) 높은 업무성과를 낸 개인과 조직에 대해 성과에 상응하는 다양한 보상체계 마련

(2) 개인 역량 증대를 위한 교육 강화 및 전문분야 업무 수행

(가) 상시학습 체제 유지 및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독려

(나) GB, 필수자격 시험 등 CDP 연계 교육강화와 자격취득 지원

(3) 조직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직원 사기 진작

(가) 우수직원에 대한 획기적인 인세티브 제공 등 Manpower 강화

(나) 일과 생활의 균형(WLB), 지역 봉사활동(CSR) 등 직원 스스로 명예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마련 및 활성화

4. 일반행정

가. 직장교육훈련

(1) 2009년도 직장교육 총평

- 관세행정의 수요자 만족을 위한 공무원의 자질과 소양함양을 기본으로 하여 관세행정과 무역환경의 신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2009년도에는 특히 공무원으로서 공직기강확립과 청렴의무를 강조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관세행정 구현에 역점을 둠.

(2) 2009년도 직장교육 실적

(단위 : 명)

구 분	시책 및 소양교육	직무교육	계
회 수	22	18	40
연 인 원	484	396	880

나. 후생복지

(1) 직영식당현황

(가) 구내식당 운영

1) 급식직원 : 23명 (2식)

2) 식사대금 : 1식 2,000원

(2) 직원합숙소 현황

구 분	면적(㎡)	방수(개)	수용능력	수용인원
합 숙 소	390.32	9	9	7
A P T	54.36	2	1	1
〃	84.44	3	3	3
계	1,383.62	14	13	11

다. 행정환경 등

(1) 유․무인도(250개)가 많고, 리아스식 해안(해안선 617Km)이며, 소형선박이 출입할 수 있는 항․포구(167개)가 산재

(2) 영호남 일대에 가스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의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81%에 달함(2009년 수입금액 : 3,096백만불)

(3) 수출은 중형선박 수출이 98%를 차지(2009년 수출금액 : 2,961백만불)

(4) 횟감용 활어 수입 현황

(단위 : 톤, 천불, %)

어 종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중 량	금 액	중 량	금 액	중 량	금 액
합 계	16,474	98,516	12,140	64,007	74	65
돔	6,677	47,756	4,799	26,551	72	56
농 어	5,742	33,390	4,703	28,309	82	85
민 어	3,525	12,366	2,220	5,864	63	47
기 타	530	5,004	418	3,283	28	66

※ 통영항은 활어생육에 밀접한 적정온도(12～15℃)의 해수지하수가 풍부하고 선박 접안시설과 수족관이 많아 국내 횟감용 활어 수입량의 72%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5. WBC 2012 추진과제

가. 첨단 과학감시 장비 활용 등 선제적 감시를 통한 국민식생활 안전보호

(1) 수입활어 관리현황

(가) 일반현황

1) 활어수입업체수(수족관 기준) : 26개 업체(4개 지역에 분산․밀집)

2) 활어선 입항척수 : 537척(월 평균 45척, 근무일 평균 3척)

3) 주요 어종(세율) : 돔, 농어, 민어(조정관세 34% 또는 2,292원/Kg 중 고액)

4) 기타 어종(세율) : 볼락, 방어, 능성어, 노래미, 넙치류 등(기본관세 10%)

(나) 활어 감시현황

1) 통영세관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직	계
정 원	1	3	4	7	6	2	23
현 원	1	3	8	3	6	2	23

※ 현원 : 행정직 1명, 관세직 8명, 해수직 11명, 통신직 1명, 기능직 2명

2) CCTV 감시인원

(단위 : 명)

구 분	활어입회	육해상 감시	CCTV 감시	감시내무	계
일 근무인원	1	2～3	인턴 1(주간)	1	4～5

- 활어입회 : 관세직 1명, 공익 1명 등 총 3～4명

- 육해상 감시 : 육해상 순찰, 선용품 확인, 하선자 검색 등

- 타업무 수행 중 수시 CCTV 감시

3) 주요 감시장비 보유 현황 : 감시정 2척, 활어감시 전용차량 1대, 영상감시 CCTV 1조

(2) 과학적 활어감시 시스템 구축현황

(가) 구축배경

1) 통영세관은 전국 횟감용 수입활어 반입량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2) 수입활어의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그간의 감시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무단반출 사례가 지속되고, 최근 검역 불합격 수입활어의 국내 불법유통으로 국민 불안감 확산[항생제 검출 활어 불법 유통 언론보도(9.7)]

3) 검역 불합격 수입활어의 국내 불법 반입․유통 원천봉쇄를 위하여 그간의 현장입회 감시방식을 지양하고, 세관 내에서 활어 수입업체의 작업현장 및 수족관 내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과학적 활어감시 시스템 구축 필요

(나) 과학적 활어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상황

1) 수입활어 CCTV 영상감시 체제 구축 : 활어수족관 20개소에 CCTV 카메라 127대, PC 및 Web 전송장비 20SET 설치, 세관에 감시전용 PC, 모니터 각 2대 설치(2006.5)

2) 무단반출 방지를 위한 표시장치 개선 및 수족관별 동작감응장치 설치 : 25개 업체 100곳(2008.7)

3) 계량수치가 무선 전송되는 검량 입회용 전자저울 설치(2008.8)

4) 미통관 활어 표시 헤비콘 설치 : 25개 업체 460개(2008.8)

5) 활어입회 감시용 전용 승합차량 도입(2008.9)

6) 미통관 활어관리시스템 개선[활어반입 현황 등 수작업 관리(Excel 파일)→Web 방식에 의한 전산관리](2008.11)

7) 통영항 화물선부두에 감시용 CCTV 설치(2009.3)

8) 수입활어 영상감시 T/F팀 운영 : CCTV 사각지대 현황 파악 등(2009.9)

9) 세관 영상감시 시스템 Up-Grade : PC 교체, 녹화용량 2TB→12TB로 증설(2009.12)

10) 수입활어 전자계량 데이터 자동전송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완료(2009.11)

11) 계량데이터 및 계량현장 상황 영상정보 취합시스템 구축 관련 시범업체 선정 및 장비설치(2009.12)

(다) 활어수입 관련업체 간담회 등을 통한 과학적 활어감시 시스템 설명 및 관련업체 계도 활동전개

1) 관할 관세사 대상 간담회 개최(3.31)

2) 활어 검량업체 등 유관업체 간담회 개최(4.2)

3) 무단반출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한국활어 수출입업체와 양해각서(MOU) 체결(9.3)

4) 활어수입업체 간담회 개최(9.15)

5) MOU 체결업체 및 활어수입 관련업체 간담회 개최(11.6)

(3) 과학적 활어관리 시스템 구축성과

(가) 과학적 활어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수입활어의 반입에서 반출(폐기, 반송 포함)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활어감시의 투명성 제고 및 주기적으로 발생하던 구조적 부조리 발생 근절

(나) 현장 입회감시를 지양하고 세관 내 CCTV 화면을 통한 종합적 감시업무 수행으로 직원 피로도 감소

(다) 활어감시 시설보강 등 감시 사각지대 해소로 활어 무단반출 적발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활어무단반출	5	23	8	74	160	321

- 행정제재(보세구역외장치허가 불허 3월 이내) : 4건(2008년)→6건(2009년)

(라) 직원 감시역량 향상 및 선택과 집중에 의한 감시업무 수행으로 식품 부적합 활어 등 국내 불법반입․유통 원천 봉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