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

제 1 절  부 산 본 부 세 관

제 2 절  용    당    세    관

제 3 절  김    해    세    관

제 4 절  거    제    세    관

제 5 절  마    산    세    관

제 6 절  양    산    세    관

제 7 절  창    원    세    관

제 8 절  사    상    세    관

제 9 절  사    천    세    관

제10절  부산국제우편세관

제11절  진    주    세    관

제12절  통    영    세    관

제 1 절  부 산 본 부 세 관

1. 연혁, 기구, 인원, 예산 및 청사현황

관세연감(2009)

부산본부세관

가. 연  혁

- 1876. 2.26 부산항 개항

- 1878. 9.28 두모진해관 설치

- 1883.11. 3 부산해관 개청

- 1907.12.16 부산세관으로 개칭(칙령 5호)

- 1911. 8.30 구 세관청사 준공(르네상스식 2층 연와조 316평)

- 1948.11. 4 정부수립후 재무부 세관국에 소속(대통령령 제20호)

- 1970. 8.27 관세청 개청과 동시 관세청에 소속(법률 제2211호)

- 1970.12. 3 현 세관청사 준공(5층 5,541평)

- 1980. 6.14 김해․제주세관을 부산본부세관의 권역내 세관으로 관할(대통령령 제9905호)

- 1980.10. 5 장승포세관을 권역내 세관으로 관할

- 1985. 2.25 남부, 동래출장소가 용당, 동래세관으로 승격(대통령령 제11641호)

- 1989. 5. 8 사상출장소가 사상세관으로 승격(대통령령 제12699호)

- 1991.12.28 동래세관 양산출장소가 양산세관으로 승격(대통령령 제13525호)

- 1996. 7.10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으로 재편(청훈령 제96-615호)
마산․창원․울산세관을 권역내 세관으로 관할

- 1999.12.31 동래세관 폐지(대통령령 제16332호)

- 2000. 7. 1 사상세관을 출장소로 변경(대통령령 제16676호)

- 2001. 1. 5 울산․제주세관을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의 권역내세관에서 제외(청훈령 제2001-835호)

- 2006. 1. 2 사상․국제우편출장소를 사상․부산국제우편세관으로 변경(재정경제부령 제475호)

나. 기  구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
					감사담당관
																																	세관운영과
					홍보담당관
통관국								심사국									조 사 국								감 시 국								용당세관						사상세관
통관지원과								심사총괄과									조사총괄과								감시총괄과								김해세관						사천세관
수 출 과								심 사 1 관									화물정보분석과								휴대품과								거제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
수 입 1 과								심 사 2 관									외환조사과								감시정보과								마산세관						진주세관
수 입 2 과								납세심사과									조 사 1 관								감시1관								양산세관						통영세관
부두통관1과								체납관리과									조 사 2 관								감시2관								창원세관
부두통관2과								분석실									조 사 3 관								감시3관
부두통관3과								분석관									조 사 4 관								감시장비과
																	조 사 5 관
																	외환조사관

▷ 부산세관 : 4국, 18과, 12관 , 1실, 2담당관(총 33개 과․실․담당관)

▷ 권역세관 : 11세관

다. 인원현황

구 분		합 계		일 반 직								별정직		기능직
				5급이상		6급		7급		8,9급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부산세관	감사담당관실	10	10	1	1	3	2	2	6	4					1
	세관운영과	54	56	2	2	6	8	7	16	12	3			27	27
	홍보담당관실	5	5			2	2	1	2	2	1
	통 관 국	133	131	8	7	27	29	26	53	61	31	1	1	10	10
	심 사 국	85	86	8	8	40	23	14	33	20	17			3	5
	조 사 국	155	152	10	10	49	36	29	58	51	36	2	2	14	10
	감 시 국	268	263	8	7	45	55	52	97	133	74			30	30
	소 계	710	703	37	35	172	155	131	265	283	162	3	3	84	83
권 역 내 세 관		411	414	26	25	69	107	81	115	159	92	3	3	73	72
합 계		1,121	1,117	63	60	241	262	212	380	442	254	6	6	157	155

라. 예  산

(단위：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인 건 비	34,539	78.6	34,635	79.0	0.3
기본사업비	3,112	70.8	3,662	8.4	17.7
주요사업비	6,268	14.2	5,536	12.6	△11.9
합 계	43,937	100	44,533	100	△0.2

마. 청사현황

(단위：㎡)

구 분		주 소 지	구 조	규 모	연면적	준공년도
부산세관	본 관	중구 중앙동4가17	철근콘크리트슬라브	지하 1층, 지상 5층	18,317.95	1970.12.14
	별 관	〃	〃	지상 5층	3,638.46	2002. 2.22
	주차동	〃	철골조	지상 3층	1,982.69	〃
	주감시소	사하구 감천1동 441-5	철근콘크리트슬라브	지상 2층	460.06	1999.12.24
	〃	남구 감만동 624	〃	〃	300.10	〃
	부산세관수련원	수영구 남천1동 60-4	철근콘크리트기와	지하 1층, 지상 4층	1,461.30	1982. 6.10 (개보수 2006.12. 4)
	직원 합숙소	연제구 거제동 1464-1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5층	2,852.35	2005.11.26
	부산세관어린이집	중구 중앙동4가 17	철근콘크리트슬라브	별관 2층 리모델링	309.60	2008. 6. 5
	신항검색센터	강서구 성북동 1488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2,183.33	2008. 6. 9

2. 2009년도 추진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관 세 등 징 수 실 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종별	2008년 실적	2009년 목표	2009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실적 대 비
관 세	2,335,285	2,371,642	2,387,804	101	102
기타 (세외수입)	4,326	3,979	4,522	114	105
소 계	2,339,611	2,375,621	2,392,326	101	102
내 국 세	5,157,644	4,821,097	4,630,412	96	90
합 계	7,497,255	7,196,718	7,022,738	98	94

※ 2009년 징수실적은 7조22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 감소하였으며, 관세 등 징수액의 전국비중은 14%임.

(2) 체납정리 실적

(단위 : 백만원, %)

2008년말(이월)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관리액/이월액)
		발 생		정 리		체납관리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2,340	86,866	8,435	95,993	10,636	139,570	10,139	43,289	82	50

- 체납조기경보시스템 자체 개발․운용을 통한 체납발생 사전 예방 및 조기 채권확보, 고액체납특별관리팀 운영,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통한 재산조사 채널 다양화 등 실효성 있는 체납정리 노력으로 체납관리액이 전년대비 50% 감소함.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실적

(가)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 계		4,612	42,584	2,433	38,562	53	91
기획심사		188	18,335	55	22784	29	124
종합심사		27	3,499	6	4667	22	133
건별 심사	납세	4,187	19,783	2,061	9,938	49	50
	환급	210	967	311	1,173	148	121

- 2009년 5월 이후 보정심사(세액납부 후 6개월 이내 통관분만 심사)제도 도입, 통관적법성 심사 강화 등으로 인해 2008년 실적 대비 추징건수 및 금액 감소

(나) 추징사유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누계		2009년도 누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4,612	42,584	2,433	38,562	52	91
과세가격누락	1,669	22,765	1,060	26,525	64	117
세율적용착오	1,960	16,089	1,023	10,515	52	65
기 타	983	3,730	350	1522	4	9

- 과세가격결정을 주요 심사대상으로 하는 기획심사실적이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과세가격 누락으로 인한 추징실적이 전년대비 9% 감소

(2) 분석업무

분 석 처 리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분석품목수(A)	상이품목수(B)	상이율(B/A)
2008년도	7,184	3,083	43
2009년도	5,992	1,905	32
전년대비 증감	83	62	74

- 전년대비 17% 감소한 5,992건을 분석하였고, 분석상이율도 26% 감소

다. 국내산업의 지원

(1) 환급업무

(가) 환급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전 국			부 산 세 관			전 국 대 비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2008년도	23,752	6,788	30,540	977	133	1,110	4.11	1.96	3.63
2009년도	27,133	10,792	37,925	1,109	150	1,259	4.08	1.39	3.32
전년대비 증감	114	159	124	114	113	113	99	71	91

- 2009년 부산세관 관세환급 실적은 1,2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였으며, 관세 등 환급액의 전국비중은 3.3%임.

(나) 유형별 환급실적(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총환급액 (A)	개별환급 (B)	간이정액 환 급(C)	대 비
				B/A	C/A
2008년도	977	891	86	91.2	8.8
2009년도	1,109	1,020	89	92	8
전년대비 증감	114	114	103	101	91

(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단위 : 건,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3,254	3,350	103

(2) 관세감면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건 수	금액	건수	금액	건 수	금 액
관세법	재 수 입	11,345	26,115	12,810	35,463	113	136
	재 수 출	10,709	14,762	9,070	18,261	85	124
	특 정 물 품	642	60,781	556	71,247	87	117
	환경오염방지	1,257	20,360	1,367	18,020	109	89
	정 부 용 품	1,221	13,171	1,257	21,041	103	160
	학술연구용품	343	10,001	250	7,226	73	72
	외교관물품	212	226	211	148	100	66
	기 타	5,881	18,538	4,928	22,870	84	123
	소 계	31,610	163,954	30,449	194,276	96	118
기타법	조세특례제한법	261	9,468	609	12,101	233	128
	협 정 면 세	4,770	9,095	5,412	7,789	113	86
	소 계	5,031	18,564	6,021	19,890	120	107
합 계		36,641	182,518	36,470	214,166	100	117

- 특정물품ㆍ정부용품ㆍ조세특례제한법물품 등 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환경오염방지물품ㆍ학술연구용품특정물품ㆍ외교관물품ㆍ협정면세물품의 수입은 전년대비 감소함.

(3) 부두직통관 실적

(단위 : TEU,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부 두 통 관	902,210	936,948	104
부두보세운송	544,078	548,253	101
ODCY 반출	529,167	467,380	88

- 부두통관실적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ODCY 반출 실적은 감소 추세

라. 수출입 통관

(1) 수출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335,207	20,312	367,294	19,315	110	95

※ 부산세관 수출실적(금액기준) 전년대비 5% 감소

(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1) P/L 처리비율 확대를 통한 수출 지원

P / L 처 리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 수 건 수		P/L 처 리		파 출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335,207	100	299,794	89	332	0.1
2009년도	367,294	100	315,171	86	530	0.1

2)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운영으로 수출 지원

수 출 지 원 실 적

(단위 : 건, %)

년 도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 시 개 청	2,039	2,184	107
수출신고정정	48,054	47,633	99
신 고 취 하	1,403	1,591	113

(다)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금액)
	금 액	건수	금 액	건 수
섬 유 제 품	659	31,820	545	29,089	83
기계․광학기계	4,286	64,996	4,693	72,516	109
선 박	2,123	268	1,483	290	70
철강․철강제품	2,583	29,210	1,750	27,717	68
고무․플라스틱제품	2,695	54,508	2,610	55,979	97
자 동 차	2,101	21,201	2,106	21,434	100
전기․전자제품	1,174	21,114	1,834	35,028	156
어류, 어패류	633	17,296	667	19,261	105
신 발	166	6,305	124	6,299	75
담 배	110	4,311	105	8,027	95
기 타	3,782	84,178	3,398	91,654	90
합 계	20,312	335,207	19,315	367,294

※ 기계․광학기구(24.0%) 고무․플라스틱제품(14.0%), 자동차(9.2%)순으로 비중이 높음.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천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610	50,420	559	40,348	91.6	80.0

- 전년동기 대비 건수 및 금액 각각 8.4%, 20% 감소하였음.

(나)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천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기 계 류	82	9,436	67	8,389	82.2	88.9
농수축산물	102	5,518	96	4,762	94.9	87.4
고무․플라스틱	29	198	28	1,349	97.6	101.8
전기․전자	34	4,075	34	3,916	93.2	96.2
화 공 품	135	9,114	129	8,006	95.3	87.8
철 강 류	56	10,070	44	4,698	79	46.6
기 타	170	15,132	160	9,228	94.1	84.2
합 계	610	50,420	559	40,348	91.6	80.0

- 대부분의 품목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다) 수입물품 선별검사제도(C/S) 운영

(단위 : 란수,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신고란수	825,863	776,534	94.0
검사란수	33,414	36,546	109.4
검사비율	4.1	4.7	114.6
적발란수	22,475	28,744	127.9
적발비율	67.3	78.7	116.9

- 신고란수는 감소하였지만, 검사비율 및 적발비율은 전년보다 상승하였음.

마.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1) 보세구역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업체수	19	28	67	5	2	-	-	121

(2) 수입보세화물 반출입 실적

(가) 보세구역별

(단위 : 천M/T)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세 공장	자유무역지 역	종합보세구 역	본 선 통 관	기타	계
		자가용	영업용
반 입	1,755	150	14,367	32	11,107	1,081	3,013	658	32,163
반 출	1,799	173	14,644	31	10,857	1,086	3,022	644	32,256
계	3,554	323	29,011	63	21,964	2,167	6,035	1,302	64,419

(나) 연도별

(단위 : 천M/T,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반 입	38,276	32,163	84.0
반 출	38,005	32,259	84.9

(3) 보세공장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2,085	315	1,443	235	69	75
수 출	47	2,311	38	1,988	81	86
합 계	2,132	2,626	1,481	2,223	69	85

- 보세공장 수출입 금액이 모두 크게 감소하였음.

(4) 보세판매장 판매실적

(단위 : 천불, %)

구 분	외 국 물 품		내 국 물 품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시 내 면 세 점	113,790	88	14,917	12
출국장 면세점	5,005	78	1,404	22
계	118,795	88	16,321	12

- 시내면세점의 외국물품 비율은 88%이고, 출국장면세점의 외국물품 비율은 78%로 출국장면세점의 내국물품 판매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5) 체화물품 처리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공 매	78	1,477,573
N.C.V. 폐기	437	2,494,267
국 고 귀 속	266	4,628,250
합 계	781	8,600,090

(6) 보세운송 업체

구 분	일반간이보세운송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	계
업 체 수(개)	92	-	92
차 량 수(대)	2,566	-	2,566
선 박(척)	65	-	65
항 공 기(대)	6	-	6

바. 밀수 단속

(1) 개  황

(가) 2009년도 밀수․부정무역 단속실적은 995건으로 전년대비 2%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108,308억원으로 전년대비 1,631% 증가함.

(나) 근원별로는 지재권침해사범(1,740억원)과 대외무역사범(1,499억원)은 전년대비 각각 163%, 28% 증가하였으며, 밀수입사범(2,069)은 전년대비 8% 감소하였음.

(다) 관세사범은 전년대비 건수면에서 10%, 금액면에서는 7% 각각 감소하였고, 대외무역사범은 건수면에서는 34%감소하였으나, 금액면에서는 28%증가하였음. 가짜 명품등 지식재산권침해사범 단속실적은 건수면에서는 23%, 금액면에서 163% 각각 증가하였고, 마약사범 단속실적은 시가 47억원 상당을 적발 전년대비 24% 감소하였으며, 외환사범은 건수, 금액 각각 15%, 257% 증가하였음(아래 통계표 참조)

(라) 품목별 관세사범 밀수입 검거 내역을 살펴보면, 가방 및 신발류가 778억원으로 전체의 14.4%를 차지하고, 이 외에 기계기구류 766억원(14.2%), 의류 및 직물 704억원(13.0%), 수산물 651억원(12.0%), 신변잡화 338억원(6.3%) 순으로 검거하였음.

(2) 주요 통계

(가) 밀수․외환사범 검거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밀 수 사 범	772	416,666	697	540,789	△10	130
외 환 사 범	233	245,292	269	630,275	15	257
기 타 (특정경제가중처벌)	7	2,271	29	9,659,793	414	425,354
총 계	1,012	664,229	995	10,830,857	△2	1,631

(나) 밀수사범 검거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관세사범	불법수입	574	223,910	510	206,914	△11	△8
	불법수출	10	3,215	13	3,210	30	-
	소 계	584	227,125	523	210,124	△10	△7
대외무역사범		99	117,043	65	149,986	△34	28
마약류사범		12	6,240	12	4,764	-	24
지재권침해사범		77	66,258	95	174,026	23	163
총 계		772	416,666	695	538,902	△10	29

※ 외환사범 제외

(다) 관세사범 밀수입 검거실적

1) 유형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밀수입	금 지 품	4	4	-	-	-	-
	선 원 승 무 원	85	68	51	87	△40	28
	여 행 자	72	895	58	968	△19	8
	품명위장	79	65,332	76	21,066	△4	△68
	기 타	44	71,120	33	5,174	△25	△93
부정수입	관세포탈	270	80,194	250	166,084	△7	107
	수입조건위반	10	5,358	19	13,529	90	153
시중단속		10	940	23	5	130	△99
합 계		574	223,910	510	206,914	△11	△8

2) 품목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순 위
금보석류	24	0.0	256	0.0	23	967
농 산 물	5,222	1.3	3,572	0.6	16	△32
수 산 물	16,272	3.9	65,101	12.0	5	300
축 산 물	0	0.0	4,770	0.9	15	-
한 약 재	194	0.0	1,893	0.4	18	876
의료광학기기	237	0.1	3,279	0.6	17	1284
의류 및 직물	83,071	20.0	70,456	13.0	4	△15
운 동 구 류	5,714	1.3	11,215	2.1	8	96
시 계	23,667	5.7	22,108	4.1	7	△7
가 전 제 품	3,289	0.8	1,001	0.2	19	△70
기계기구류	31,727	7.6	76,686	14.2	3	142
차 량 류	11,767	2.8	9,933	1.8	9	△16
유 류	97	0.0	305	0.1	21	214
완구문구류	675	0.2	867	0.2	20	28
신변잡화	371	0.1	33,823	6.3	6	9017
선박류	71,444	17.1	5,441	1.0	13	△92
건 축 자 재	6,182	1.5	6,118	1.1	12	△1
가방,신발류	34,692	8.3	77,830	14.4	2	124
비아그라류	393	0.1	8,779	1.6	11	2134
주 류	58	0.0	15	0.0	24	△74
식 료 품	4,751	1.1	9,127	1.7	10	92
화 장 품	436	0.1	270	0.0	22	△38
마 약 류	6,324	1.5	4,811	0.9	14	△24
기 타	110,853	26.5	123,132	22.8	1	11
계	417,460	100	540,789	100	-	30

사. 여행자 휴대품 신속 통관

(1) 개  요

(가) 2009.12.31 현재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대일정기여객선은 총13척(화객선 4척, 쾌속선 9척)으로 4개 노선에서 주 평균 60회 입․출항하고 있으며, 국제크루즈 선박 등 부정기여객선도 2009년 한 해 동안 33척이 입출항 하였고,

(나) 여행자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일반여행자에 대하여 검사생략을확대(98.9%)하여 신속, 친절한 고품격 여행자통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범여행자에 대하여는 APIS 정밀화․고도화를 통한 사전 정보분석 기능 강화 및 X-RAY 전량 검색 등 집중감시로 대리운반, 신변은닉 등 부정․불법행위를 차단하였음.

정기여객선 취항 현황

(2009.12월말 현재)

선 사	선박명	톤 수	운항구간	여객 정원	소요 시간	운항 횟수	입항요일	취항일
(주)팬스타라인닷컴	팬스타드림	21,535	오사카	681	18	주3회	화․목․토	2002. 4.23
부관훼리	성희호	16,875	시모노세키	562	8	격일제	하마유와격일	2002. 5.22
	하마유	16,187		460	8	격일제	성희호와격일	2098. 8.28
고려훼리	카멜리아	19,961	하카타	522	7	매일		2090.12.12
미래고속	비틀 Ⅰ	263	하카타	200	3	매일		2098. 5. 1 2091. 3.25 2001. 4. 6 2003. 7. 1
	비틀 Ⅱ	164
	비틀 Ⅲ	162
	비틀 Ⅴ	264
	코비	230	하카타	215	3	매일		2002. 2.20 2002. 9. 1 2004. 3.27
	코비 Ⅲ	229
	코비 Ⅴ	223
대아고속	씨플라워Ⅱ	363	대마도	376	3	매일	일요일2회	2004. 8.21
	드림플라워	303		300	3			2007. 9.17
13척			4개 노선			60회/주

(2) 주요업무 실적

(가) 여행자 입․출국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입 국	내 국 인	535,132	262,474	49
	외 국 인	195,420	204,946	105
	합 계	730,552	467,420	64
출 국	내 국 인	532,792	261,840	49
	외 국 인	197,530	207,476	105
	합 계	730,322	469,476	64

- 2009년도 부산항을 통한 입․출국 해외여행객은 전년대비 36% 감소하였으며, 특히 내국인 여행자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 및 신종플루(H1N1)영향으로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반면 외국인 여행자는 엔화강세로 전년대비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나) 차량 반출입 현황

(단위 : 대,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반 입	승 용 차	345	463	134
	특 수 차	4,292	3,933	91
반 출	승 용 차	294	432	146
	특 수 차	4,214	3,943	93

- 일시반출입되는 차량은 엔화강세에 따른 외국인(대부분 일본인) 여행객 증가로 일반승용차의 경우 전년대비 40% 증가하였고, 활어운반차 및 반도체운반차 등 특수차의 반출․입은 수출입 물동량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약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다) 여행자휴대품 유치 실적

(단위 : 건,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검 사	24,745	815	25,560	17,236	595	17,831	74	77	74
유 치	18,199	327	18,526	12,319	262	12,581	68	80	68

- 2009년도 검사생략 및 신속 통관 지원으로 입국자 467,420명 중 17,831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총 입국자대비 검사비율은 3.9% 임(일반여행자 검사비율 : 1.1%)

- 검사대상자에 대한 유치비율은 내국인 71%, 외국인 44%로 나타남.

(라) 여행자휴대품 통관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건 수	과세가격	세 액	건 수	과세가격	세 액	건 수	과세가격	세 액
13,787	3,029	645	9,632	1,753	359	69	57	55

- 2009년 고액 면세품 구매로 인한 통관건수․과세가격․세액은 전년대비 대폭 감소한 바, 이는 여행객의 감소에 기인함.

아. 안보감시 강화

(1) 선박 입출항 통계

(단위 : 척, %)

구 분	2008년		2009년 1～12월		전년동기 대비
	입 항	출 항	입 항	출 항	입 항	출 항
부산세관	28,495	28,408	25,933	25,950	91	91
본부세관	34,303	34,443	31,215	31,459	91	91

- 본부세관 관할 입출항 선박은 62,674척으로 우리나라 전체 입출항선박의 39% 차지

(가) 부산항 일평균 입출항 선박은 140여척이며, 200여척 상시 정박

(나) 부산항 입출항선박 국적별 현황은 내국적 28%, 외국적 72%

(2) 영상감시체제의 효율적 운영과 총기류 등 관리철저로 안보위해물품 불법반입 원천봉쇄

(가) CCTV를 통하여 24시간 부두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우범선박, 선원 등 우범요소 중심의 중점 Targetting 영상감시를 실시하고 특이사항 발생시 기동감시반에 연락, 즉각 현장에 출동하는 입체적인 감시종합시스템 운영

(나) 총기류 등의 국내 밀반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외항선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총기류는 선내에 시봉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였고, 하선자 휴대품은 전량 X-RAY검색기에 의하여 정밀검색을 실시하였으며, 각 부서별로 자체 총기류 적발 모의훈련과 대테러 관련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총기, 폭발물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밀반입 차단으로 테러발생률 0% 달성함.

(3)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전방위적인 안보감시체제 구축

(가) 육․해군, 해경등 유관기관과 대테러훈련 및 보안회의 참석 등 대테러방지활동과 통합항만방호훈련을 합동으로 수행하였고, 정보채널을 강화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였으며,

(나) 유관업체와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적극 반영으로 협력체제를 유지하였으며, 수리조선소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두운영주체 평가표(프로파일)를 작성하여 관리업체별 평가표에 의한 등급분류로 감시취약지역에 대한 세관감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였고,

(다) MOU 체결업체․감천항에 정박중인 러시아선박의 선장 등과의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부산항도선사회와 상호협조 양해각서(MOU) 체결등 안보위해물품의 불법반입 차단을 위하여 노력하였음.

(4) 우범요소별 Targeting 집중감시 수행체제 확립

(가) 우범․취약요소별 정보분석회의 개최, 우범요소별 위험관리 DB화 및 피드백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나) 위험관리 정보분석팀 운영, 여행자 유형별 검사기법 도입등 과학적인 항만정보 분석 및 교류를 통한 선택과 집중감시 수행체제를 확립하여 부산항을 통한 불법행위와 대테러 및 국민건강위해물품의 반입차단에 노력하였음.

≪부산세관 대테러 조직 편성 현황≫

대 책 반 장

감시국장

구  내 : 6500

휴대폰 : 011-564-6019

감시총괄과장			통과지원과장			수입1과장			휴대품과장			세관운영과장
대테러 총괄			보세화물 관리			수입물품 검사			휴대품 통관			세관 위기관리

자. 감시정 등 장비관리

(1) 감시정 관리

(가) 감시정 현황

톤 수 별	30톤급	50톤급	100톤급	합 계
척 수	3	7	0	10

(나) 감시정 해상감시능력 고도화

- 최첨단 감시장비인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감시정 1척(부산393호)에 증설(총 6척)하고 원격업무시스템(VPN)을 확장(총 10척)하여 선박의 위치추적, 이동경로 파악 및 우범선박에 대한 원거리 감시 등 해상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해상테러 예방 및 밀수우범선박 감시능력을 극대화 하였음.

(다) 감시정 유지관리

- 감시정의 상시 운항능력 확보를 위해 계획수리 19회, 임시수리 63회를 실시하여 감시정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였으며, 감시정용 선용품을 적기에 구입, 불출하여 감시정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자체정비 994회를 실시하여 많은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분기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감시정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였음.

(라) 감시정 관리운용 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

- 고유가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부산세관 감시정 운항방식 개선을 통한 유류비 절감 실천방안 제시 및 운용부서 독려, 감시정 탑재 주요장비(외국산 발전기) 국산화, 워터제트 추진기 주요부품 재활용안 등을 연구 추진함으로서 감시정 관리운용 예산 절감에 기여하였음.

(2) 장비관리 및 공용차량 운영

(가) 장비관리

1) 보유장비의 정비 및 점검의 내실화로 최적화 유지관리에 기여

- 보유장비의 예방정비 및 점검의 내실화를 위한 2009년도 감시장비 및 통신장비의 정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ꡔ장비점검팀ꡕ을 구성하여 보유중인 감시․통신장비 등 583대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점검 및 수시 현장점검 시 세관 장비운용요원, 부산항만보안(주)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모의총기류 등을 여행자ㆍ승무원의 휴대품, 신변에 은닉 후 통과하는 방식의 현실감 있는 판독ㆍ검색교육을 실시함.

- 실제 적발한 영상교육용 CD 등을 활용한 내실있는 교육과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하여 운용요원들에게 각종 검색장비의 운용조작, 예방점검, 경미한 고장 복구방법 등을 숙지시켜 보유장비 활용지원에 최선을 다함.

2) 감시종합정보시스템 및 장비관리 지원

- 부산항 북항, 감천항, 신항 항만감시를 위한 감시종합상황실 및 기동감시반 근무직원들의 영상감시업무 지원을 위한 일정수준의 기술력과 유지보수 경력 등을 겸비한 유지보수업체 계약 체결 후 체계적인 점검과 운용관리로 장애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장애 및 고장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관련 시스템 최적화 유지에 적극지원

- X-RAY검색기, 문형금속탐지기, 폭발물탐지기 등의 검색장비 운용지원을 위한 외부 전무업체에 유지보수를 위탁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고장 시 신속한 복구를 하는 등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현장 검색업무를 지원

3) 부산 신항 1-2단계 및 2-1단계 개장에 따른 영상감시시스템 구축

- 북 컨테이너부두 1-2단계(2009.5월), 2-1단계(2009.2월) 추가 개장에 따라 외국무역선 및 출입자에 대한 밀수단속 및 안보감시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영상감시시스템 구축방안을 수립(1.22)

- 부두조성공사 초기단계부터 세관 지중관로(2.3Km구간)를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용 약 5억원 예산절감

- 고성능 감시카메라 9대와 (주)한진해운 건물 내 세관 감시모니터실로 시스템을 구성하고 신항 감시종합상황실과 감시영상 연계 구축함

4) 통신장비 구매, 배정, 설치 등으로 공항만 감시업무 수행에 활용

- 전국세관 통신장비 소요대수 및 장비요구사항 조사 후,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2.18) 상반기에 UHF무전기 등 41대를 적기에 구매하여 해당 세관에 배정

5) 차량이동형검색기(ZBV) 검색활동

- 사회안전위해물품 적발 및 중고 도난차량의 불법수출 단속 등을 위하여 첨단 검색장비인 차량이동형검색기(ZBV)의 활용도 제고 및 적발율 향상을 위해 관리부서(감시장비과)와 운용부서(감시정보과)를 분리해서 운영함에 따라,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등의 검색활동에 따른 2009년도 검색실적은 890건(통고처분 1건 포함)으로 전년도(437건)에 비해 104% 대폭 증가하는 등 검색업무에 적극 기여하였음.

(나) 공용차량 관리운용

1) 보유중인 공용차량 58대를 수출․입 감정, 각 부두순찰, 수사업무, 각종 행정업무, 지원용으로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도 총 배차횟수는 30,030회, 주행거리는 535,119km, 유류는 59,544ℓ를 소모하였음.

2) 공용차량 추가 9대를 적기에 증차 지원, 차량 활용빈도에 따라 부서별 재배치를 실시하는 등, 차량 운행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예산절감 및 차량운용의 합리화와 기동력 확보를 기하였음.

차. 감사업무

(1) 추진방향

(가) 업무수행체계 최적화와 전문성 제고를 통한 감사역량 강화

(나)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취약분야 발굴․개선

(2) 감사실적

(가) 정기 행정감사 실적

(단위 : 개, 명, 천원)

구 분 년 도	감 사 기관수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고
		조사의뢰	시정주의	개선통보	소계	신 분 상			재 정 상
						경고	주의	계	추징액	환급액
2009년도	2	-	22	5	27	7	9	16	574,707	17,910

- ｢한 일에 대한 감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로 전환, 무사안일․소극적 업무행태 집중 감사

※ 성실히 일하다 생긴 오류에 대하여는 ꡔ적극행정 면책ꡕ 수용(용당세관)

- 수출기업․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규제완화․기업불편 해소 차원의 관세행정 주요정책을 집중점검

(나) 기획감사 실적

(단위 : 개, 명, 천원)

구 분 년 도	감 사 기관수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고
		조사의뢰	시정주의	개선통보	소계	신 분 상			재 정 상
						경고	주의	계	추징액	환급액
2009년도	11	1	30	6	37	-	8	8	43,877	18,805

- 상시 감사수요를 파악하여 주기적인 종합감사를 탈피하고 시의성 있는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기획감사 실시

※ 직물류 원산지 세탁 혐의업체(44개)에 대한 정보분석 및 일괄 조사의뢰

- 성과․청렴도 하위세관, 민원이 잦은 세관, 내부고객 만족도가 저조한 세관 등에 대하여는 기관운영 향상 차원의 지도감사 추진

(다) 기타 감사실적

1) 전산감사(2009년 중 3회)

① 대    상 : 전국 세관

② 조치사항 : 시정 11건(추징 236,733천원 환급 169,000천원)

※ 2009년 본부세관별 전산감사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

2) 일상감사 : 해당사항 없음

(3) 감찰실적

(단위 : 명)

구 분 년 도	비리유형	적발 인원	조 치 사 항				비고
			사전경고	주의	경고	징계
2009년도	물 의 야 기	17	-	3	12	2
	복무 기강 위반	1	-	1	-	-
	업 무 소 홀	16	-	2	14	-
	기 타	-	-	-	-	-
	합 계	34	-	6	26	2

- 컨테이너 검색업무 등 취약분야, 명절전후 및 하절기 휴가기간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확립 특별감찰활동(4회) 등 집중적인 감찰활동(8회) 실시로 구조적 부조리 사전예방

- 청렴생활실천 ｢단디(DANDI) 프로젝트｣ 추진, 청렴실천 UCC 공모전,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참여 유도 등 청렴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전개로 2009년 청렴도 측정결과 부산세관 최초 본부세관 1위 달성, 관세청 ‘청렴BRAVO 캠페인’ UCC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민관협력중점추진과제 선정․추진 등 청정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외부고객(주변종사자 등) 동참 유도 및 세관의 청렴이미지 제고 노력 강화로 관세청 민관청렴협력과제 평가결과 우수상․장려상 수상

- 고객감동 ｢지성감천 프로젝트｣ 추진 등 국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로 기업실무자용 FTA 매뉴얼 제작으로 관세청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4) 평  가

- 2009년도는 무사안일에 대한 집중 감사 실시로 바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확산, 다양한 청렴활동 전개를 통한 직원들의 흥미 유발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청렴문화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었고,

- 청렴생활실천 ｢단디(DANDI) 프로젝트｣ 추진, ｢청렴실천 UCC 공모전｣ 등 고객참여형 청렴 Event 개발․추진을 통해 직원관심도 제고 및 청렴조직문화 조기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 고객감동 “지성감천 프로젝트”추진 등 국민만족도 제고 활동을 강화하였고, 외부고객대상 고객감동 Story 공모전 개최, 민관청렴협력과제 추진 등 세관주변 부패환경의 자율적 개선을 위한 활동 전개

- 자체 취약업무 및 분야를 선정하여 선택․집중적인 상시감찰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감찰활동의 실효성 및 사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리자 중심의 취약업무 자율점검제를 도입 시행하여

- 2009년 청렴도 측정결과 부산세관 최초 본부세관 1위 달성, 관세청 ‘청렴BRAVO 캠페인’ UCC경진대회 최우수 등 기관의 청렴이미지 부각 및 직원들의 청렴의식 내재화와 더불어 외부고객만족도 등 청렴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한해였음.

카. 관세고충처리업무

(1) 중점추진방향

(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적극적 의견수렴

(나) 관세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한 옴부즈만 활동 강화

(다) Voc청취를 통한 관세행정 제도개선 발굴 활성화

(2) 주요업무 추진실적

(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적극적 의견수렴

1)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불복청구건 법정처리기한 준수

2) 불복청구인의 진술기회 확대 및 결정 통지 시 불복절차 안내

3) 처분부서에 대한 직권시정 유도 등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유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실적

(단위 : 천원, %)

접 수		처 리 내 용
		채 택(A)		불채택(B)		관세청 진달		진행중		채택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4	850,072	5	567,199	9	282,873	-	-	-	-	36	67

관세관련 불복청구 처리실적

(단위 : 천원, %)

구 분	접 수		처 리 내 용
			인 용(A)		기 각 등 (B)		진 행 중		인용율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이의신청	4	297,928	0	0	4	297,928	0	0	0	0
심사청구	2	65,250	0	0	2	65,250	0	0	0	0
심판청구	24	9,446,982	3	40,685	16	8,912,467	5	493,830	16	0.5
감 사 원 심사청구	5	3,009,492	0	0	2	1,326,667	3	1,682,825	0	0

(나) 관세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한 옴부즈만 활동 강화

1) 관세사사무원등 관세행정 중간 전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2) 찾아서 고충을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옴부즈만 활동강화

3) 관세행정발전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안) 발굴 및 건의사항 청취

(3) 평  가

- 협의회 등 다양한 Voc 청취를 통해 관세행정변화와 고객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과제 발굴․시행 및 관세행정 고객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 등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음.

3. 세관장 역점사업

가. 물류개선을 통해 동북아 물류 Hub인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 지원

(1)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LME 화물 등 신규 국제물동량 창출 지원

(가) 국제 LME 화물 신규 유치 지원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추가지정 본청 건의(3.12)

- 본청에서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 규정을 개정하여, 신항 인근 녹산공단에 위치한 LME 지정창고 희망업체에 대해 종합보세구역 지정(6.22)

- LME창고 지정시 국내수요 비축효과, 연간 부산항 부가가치 추정액 약 70억원 및 시설․장비․인원 등 추가투입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기대

(나) Amway사의 미국내 정수기 조립라인 부산항 유치 지원(3.6)

- 신항 배후물류단지 입주업체인 부산국제물류(주)가 Amway사의 미국내 정수기 조립라인 유치를 희망하나, Amway사 측은 소유권 논란을 우려

- FTZ 사용소비신고서 “납세의무자”란을 “사용소비자”로 변경(3.6)하여 유치를 위한 걸림돌 해소(금년 상반기중 이전을 추진중임)

- 연간 약 300명 신규고용, 12천TEU 물동량 창출 ⇒ 연간 약 300억원 부가가치 창출 예상

(2)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 건설기자재 등에 대한 통관지원 추진

(가) 배후물류단지 3단계(약 15만평) 완공으로 대형물류업체(13개) 입주 예정에 따라 ｢신항 배후단지 건설 통관지원 T/F팀｣(세관 8명, BPA 2명) 구성(5.6)

- 1～2단계(15만평) : 8개 업체 입주완료(2005년～2009.3월)

(나) 공장 신축에 따른 기계․기구․장비 등 외자재의 통관(면세), 내자재의 관세 등 환급절차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컨설팅 실시

- 업체별 공사비(약 50억원) 감안시 13개 업체에 약 117억원 상당 세제지원 가능

(3)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현장감 있는 규제개혁 추진

(가)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감 있는 고객의견을 수렴․개선(2.11～2.18)

- 선사, 포워더 등 물류업체 대상 애로사항 파악 및 현장체험(16개 업체)

- 반송물품 보세운송신고시 첨부서류 감축 등 11개 과제 도출․개선

(나) 수출 후 장기 미판매된 국산 자동차 2,060대를 국내로 반입 후 신항 FTZ에서 Knock-down 방식으로 러시아로 재수출토록 지원(10.26, 경제효과 약 655억원)

(다) 보세공장내 장소 협소로 부산 남외항에 일시 장치중인 수출용 신조선(1,280억원 상당)의 장외장치기간 연장조치로 약 1억원의 비용 절감 지원(10.8)

(라) 부산항 출항 영일만 신항에 기항하는 외항선을 이용한 해상보세운송 절차 지원(2009.11)

- 종전 부산항에서 포항까지 육상으로 보세운송하던 포스코(포항)행 고철을 부산～포항을 기항하는 외항선으로 대량 보세운송토록 조치

- 부산～포스코간 육상운송 대비 물류비용 연간 10억원 절감

나. 국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

(1) 국가 재정수입의 차질없는 확보

(가) 경제위기에 따라 징수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경제상황 실무점검반] 운영을 통한 주기적 원인분석 및 추가 세수확보 대책 마련

※ 연간 총 징수액 7조 182억원으로 연간목표대비 97.5% 수준

(나) 체납조기경보시스템 자체 구축, 고액체납 특별관리팀 구성․운영 등 종합대책 마련․시행으로 국고수납액 실적이 572억원(2008년) ⇨ 740억원(2009년)으로 향상

(다) 보정심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획심사 담당부서와 업무협력 강화 및 보정기간(6개월)내 자율정정 신고를 통해 113억원의 누락세액 보정

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행정 전개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확대

(가) 적극적인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94개 업체, 530억원) 및 수출업체 미환급금찾아주기(16개 업체, 8억원)를 통한 자금난 해소

(나)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ꡔ체납자 신용회복 프로그램ꡕ 지속 운용으로 체납자 신용회복 34명, 수입통관 지원 67명(263억원)

(2) AEO제도 이행기반 마련

(가) 관세청 AEO인증심사팀과 합동심사 전개(3개 업체) 및 AEO신청 의사표시업체를 대상으로 보정심사 수행(21억원 추징)

※ 부산․대구․광주지역을 부산세관이 관할 ⇒ 1개 업체 인증

(나) 자율심사업체, 종합심사업체 등 기존 성실업체(84개) 대상으로 AEO제도 홍보 및 인증신청 안내

※ 부산관할 69개 업체가 신청의사 표시(관세청 전체 242개, 2010년말까지 인증심사)

라. 불성실납세자 엄정대응으로 공정거래질서 확립

(1) 수입물품 안전성확보를 위한 통관적법성 기획심사 강화

(가) 경영위기에 처한 업체 등 대상으로 분할납부허용(12개 업체, 17억원) 등 기업활동 안정성 확보 지원

(나) 기획심사팀(2개)․유통심사전담팀(1개) 등 분야별 심사전담조직 운영으로 심사조직 전문성 강화

(다) 먹는물관리법위반 수입활성탄, 전기안전 인증회피 중고복사기 등 국민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고위험분야 집중심사

구 분	추 징	과태료	과징금	시정명령	기관통보
업체수(개)	61	2	3	1	21
추징(적발)액(억원)	292	3	41	0.2	49

(2) 국민건강 위해물품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가) 불법 수입 먹거리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으로 적발실적 120건(75억원), 전년 대비 건수 60%, 금액 1,070% 상승

(나) 취약시기 사회적 이슈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백화점ㆍ대형마트 일제단속 결과 표시위반행위 적발(23건, 55백만원)

(다) 원산지 국민감시단 구성ㆍ운영(2009.7～11)으로 단속보조요원 채용(21명)을 통하여 표시위반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에 활용

※ 단속보조요원 정보수집 : 686건, 적발 : 25건(5억원)

마. 국민건강 위협 불법수입 먹거리 중점 단속

(1) 맞춤형 특별단속으로 불법수입 먹을거리 377억원 적발

(가) 수입금지 태국산 맹독복어 부정수입․유통업체(3개사) 검거

(나) 화물검사부서의 건고추 검사정보와 연계한 신속한 통제배달로 주범․자금책․유통책 등 건고추 조직밀수단 검거(176톤)

(다) 북한산 선호 정서에 착안한 55개사 정보분석으로 중국산 농수산물 북한산 위장 수입업체 적발(90억)

(2) 민생경제침해 대형․조직밀수 17건, 616억원 검거

(3) 언론홍보를 통해 불법․불량 수입먹거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

(가) 중국산 밀수입 건고추, 홍삼, 한약재의 잔류농약 위험성 등

바. 사이버 단속체제 구축으로 위조상품 등 불법거래 단속

(1) 첨단 지능형 사이버 불법거래 1,240억원 검거

(가) 불법모드칩 기획조사시 닌텐도DS 불법칩 26억원 검거

1) 우범사이트 DB 등 활용으로 인터넷 짝퉁판매상 10건 적발 등

(2) 유명상표를 모방한 명품 썬글라스 수입유통 기획수사

(가) 중국산 썬글라스 위장수입, 유통․판매한 9개사 검거(362억원)

※ 가짜 상표는 물론 유사상표 사용행위까지 단속범위 확장

(3) 사이버 불법거래 타겟팅 특별단속으로 단속역량 제고

(가) 위조상표, 원산지위반, 특송화물 밀수 등 423억원 검거

사. 외환자유화 및 경제불안에 편승한 국부유출 사전 차단

(1)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기업형 중대외환범죄 중점 단속

(가) 무역서류 조작, 불용물품 고가 수입신고 등 재산도피 6건 검거(303억원)

(나) P/C와의 유령계약, 해외부동산 불법투자 등 자금세탁 4건 검거(66억원)

(2) 세관정보에 의한 FX마진거래 불법 환투기자 검찰 공조수사

(가) 자체분석에 의한 불법 FX마진거래 검거(17건, 9조6천억원)

(3) 불법외환사범 6,132억원 검거(전년대비 169%)

(가) 불법 외화매매업체 및 불법송금 여행사 등 107개 업체, 2,300억원 검거

(나) 110개의 외화 차명계좌로 위장송금한 한-필리핀 환치기 조직 검거

아. 관리대상화물의 효율적 운영으로 통관단계 적발능력 제고

(1) 관리대상화물 선별역량 강화로 우범화물 반입 사전 차단

(가) 지재권보호 위한 가짜 유명상표 DUNLOP 적발 등(10건, 135억원)

(나) 나이키스포츠로부터 가짜상품(32억원) 적발 관련 감사패 수령

(다) 고위험품목인 먹거리, 의약품 검사비율 상향 등 탄력적 운영

(2) 적하목록 선별 고도화 및 컨‘ 검색기 활용증대로 물류 신속화

(가) 컨‘검색기 활용 증대에 따른 물류절감 효과(17,243대 검사, 86억원 상당)

(3) 정보교류 T/F팀에 의한 밀수동향 분석으로 위험요인 발굴

(가) 할로겐램프로 신고된 물품을 정밀판독하여 커튼치기수법에 의한 비아그라(12만정), 홍미삼(1,563㎏), 씨알리스(3만정) 등 밀수 적발(시가 42억원)

자. 여행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휴대품통관시스템 마련

(1) 200만 항만여행자 시대 대비 ｢여행자통관체계 선진화 로드드맵｣ 수립, 시행으로 증가하는 여행자에 능동적 대처

(가) 온라인, 오프라인 접근 가능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유실물서비스센타” 구축(부산세관 주도, 총 8개 기관 참여)

(나) 민원응대매뉴얼 “고객감동, 민원해결가이드북” 제작, 배포(400권) 등을 통한 여행자 검사 불만요인 Zero화 달성

* 민원제기건수 : ～2008.8월 : 11건 ⇒ 9월 이후 : 0건

(2) 국제크루즈 관광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가) 크루즈통관T/F팀 운용, 선상일괄신고제 시행, 크루즈여행사(6개)와 MOU 체결 등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나) 국정원,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검색 실시 및 크루즈여행자 면세품 구매한도 사전홍보로 자율적 법규준수도 향상

(3) 국경에서 국민건강위해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

(가) 불법의약품, 해삼종묘(가격폭등), 멜라민 검출 일본제품(5개) 등에 대한 검사강화기간 운영 및 전수검사 실시

(나) 해외여행자가 반입한 유해물품에 대하여는 전량 정밀검색 및 검역기관에 지체없이 인도하는 등 CIQ 검역기관과 공조 강화

차. 자체 계약대학원(국제관세학과) 설립

(1) 관학협력을 통한 고급형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

(가) 부산항이 동북아 물류허브(Hub Port)에서 한 단계 도약하여 세계 최고의 물류중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항만물류․통관분야 고급형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부산세관내 국제관세학과 계약대학원”설립

(나) 부산세관․한국해양대학교간 업무협력 양해각서(MOU) 체결로 자체 계약대학원 운영을 비롯하여 상호교류 및 협력을 통해 산업현장 교육진흥을 위한 공동연구 등 각종 협력사업 수행

(2) 추진경과 및 운영현황

(가) 추진경과

○ 부산세관-한국해양대학교간 업무협력 양해각서(MOU) 체결(4.27)

- 항만물류 전문가 양성 등 8개 조항 상호 양해

○ 행안부 ‘자체 국내위탁 교육훈련’(계약대학원) 운영 승인 시달(7.21)

○ 부산세관-한국해양대학교간 계약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체결(7.29)

○ 계약대학원 운영위원회 회의(8.14)

- 학위명, 교과목 선정 등 대학원 운영 전반

○ 제1기 국제관세학과 대학원 입학식(9.1, 총 10명)

(나) 운영현황

○ 학위명 : 무역학석사

○ 학사운영 : 국제관세학과 주관 아래 3개 학과 참여

* 무역학과, 물류시스템학과, 해운경영학과

○ 교과목 선정 : 총 15과목(무역 6과목, 물류 5과목, 경영 4과목)

* 무역학과(6) : 고급국제금융론, 고급국제자본이동론, 고급경제통합론, 국제복합운송특론, 국제통상계약론, 고급국제무역론

* 물류시스템학과(5) : 물류시스템론, 화물운송론, 복합운송론, 동북아항만물류정책론, 항만물류시스템론

* 해운경영학과(4) : 물류혁신론, e-SCM, 인터넷 마켓팅, 물류관리회계

○ 수업과정 : 1～3학기까지는 매학기 2과목씩 수강, 4학기는 논문 작성

* 대학원은 학과에 맞는 산업현장 근무시 학과 수업으로 인정(20%인정). 단, 경력에 따라 학점인정 점수는 상이함으로 다음 주에 해양대 산학단에서 “산업현장 학점인증기준”이 통보시 수업과정 조정 예정

4. 일반행정

가. 인사관리

- 2009년말 기준 부산세관의 현원은 703명으로 정원 710명에 비해 7명, 본부세관 전체로는 1,117명으로 정원 1,121명에 비해 4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관세청 전체 1/3정도의 방대한 직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본부세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본부세관인사관리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안을 마련하여 전보, 승진, 고충, 공적심사 등을 처리하였음.

(1) 승진임용

구 분	4급	5급	6급	7급	8급	기능7	기능8	기능9
일 반 승 진	2	5	52	11	20
근 속 승 진				8	3	1	3	5
계	2	5	52	19	23	1	3	5

(2) 퇴직자 현황

구분	의 원 면 직							정년퇴직			명 예 퇴 직							계
직급	5급 이상	6급	7급	8급	9급	기능	소계	5급	기능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기능	소계
인원					1		1	1		1	5	3	3	2			13	15

(3) 상훈현황

구분	훈․포장		표 창						모 범 공무원	계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 총리	재경부장관	관세 청장	본부 세관장	타부처
인원	1	1	3	3	9	58	63	6	9	153

나. 감시정 등 장비관리

(1) 감시정 관리

(가) 감시정 현황

톤 수 별	30톤급	50톤급	100톤급	합 계
척 수	3	7	0	10

(나) 감시정 해상감시능력 고도화

- 최첨단 감시장비인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감시정 1척(부산393호)에 증설(총6척)하고 원격업무시스템(VPN)을 확장(총10척)하여 선박의 위치추적, 이동경로 파악 및 우범선박에 대한 원거리 감시 등 해상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해상테러 예방 및 밀수우범선박 감시능력을 극대화 하였음.

(다) 감시정 유지관리

- 감시정의 상시 운항능력 확보를 위해 계획수리 19회, 임시수리 63회를 실시하여 감시정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였으며, 감시정용 선용품을 적기에 구입, 불출하여 감시정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자체정비 994회를 실시하여 많은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분기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감시정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였음.

(라) 감시정 관리운용 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

- 고유가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부산세관 감시정 운항방식 개선을 통한 유류비 절감 실천방안 제시 및 운용부서 독려, 감시정 탑재 주요장비(외국산 발전기) 국산화, 워터제트 추진기 주요부품 재활용안 등을 연구 추진함으로서 감시정 관리운용 예산 절감에 기여하였음.

(2) 장비관리 및 공용차량 운영

(가) 장비관리

1) 보유장비의 정비 및 점검의 내실화로 최적화 유지관리에 기여

- 보유장비의 예방정비 및 점검의 내실화를 위한 2009년도 감시장비 및 통신장비의 정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ꡔ장비점검팀ꡕ을 구성하여 보유중인 감시․통신장비 등 583대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점검 및 수시 현장점검 시 세관 장비운용요원, 부산항만보안(주)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모의총기류 등을 여행자ㆍ승무원의 휴대품, 신변에 은닉 후 통과하는 방식의 현실감 있는 판독․검색교육을 실시함

- 실제 적발한 영상교육용 CD 등을 활용한 내실있는 교육과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하여 운용요원들에게 각종 검색장비의 운용조작, 예방점검, 경미한 고장 복구방법 등을 숙지시켜 보유장비 활용지원에 최선을 다함

2) 감시종합정보시스템 및 장비관리 지원

- 부산항 북항, 감천항, 신항 항만감시를 위한 감시종합상황실 및 기동감시반 근무직원들의 영상감시업무 지원을 위한 일정수준의 기술력과 유지보수 경력 등을 겸비한 유지보수업체 계약 체결 후 체계적인 점검과 운용관리로 장애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장애 및 고장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관련 시스템 최적화 유지에 적극지원

- X-RAY검색기, 문형금속탐지기, 폭발물탐지기 등의 검색장비 운용지원을 위한 외부 전무업체에 유지보수를 위탁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고장 시 신속한 복구를 하는 등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현장 검색업무를 지원

3) 부산 신항 1-2단계 및 2-1단계 개장에 따른 영상감시시스템 구축

- 북 컨테이너부두 1-2단계(2009.5월), 2-1단계(2009.2월) 추가 개장에 따라 외국무역선 및 출입자에 대한 밀수단속 및 안보감시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영상감시시스템 구축방안을 수립(1.22)

- 부두조성공사 초기단계부터 세관 지중관로(2.3Km구간)를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용 약 5억원 예산절감

- 고성능 감시카메라 9대와 (주)한진해운 건물 내 세관 감시모니터실로 시스템을 구성하고 신항 감시종합상황실과 감시영상 연계 구축함

4) 통신장비 구매, 배정, 설치 등으로 공항만 감시업무 수행에 활용

- 전국세관 통신장비 소요대수 및 장비요구사항 조사 후,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2.18) 상반기에 UHF무전기 등 41대를 적기에 구매하여 해당 세관에 배정

5) 차량이동형검색기(ZBV) 검색활동

-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및 중고 도난차량의 불법수출 단속 등을 위하여 첨단 검색장비인 차량이동형검색기(ZBV)를 도입, 운용함에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등의 검색활동에 따른 2009년도 검색실적 890건(통고처분 1건 포함)으로 검색업무에 적극 기여하였음.

(나) 공용차량 관리운용

1) 보유중인 공용차량 58대를 수출․입 감정, 각 부두순찰, 수사업무, 각종 행정업무, 지원용으로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도 총 배차횟수는 30,030회, 주행거리는 535,119km, 유류는 59,544ℓ를 소모하였음.

2) 공용차량 추가 9대를 적기에 증차 지원, 차량 활용빈도에 따라 부서별 재배치를 실시하는 등, 차량 운행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예산절감 및 차량운용의 합리화와 기동력 확보를 기하였음.

다. 교육훈련

(1) 각종 자격취득자의 관련분야 우선 보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의 내실화, 부서별 수시 친절․보안교육 실시, 외부강사 초빙 소양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세행정의 분야별 전문인 양성과 직장교육을 활성화하였음.

(2)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서비스정신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관장 및 각급 부서장의 특별정신교육을 수시 실시하였으며, 직무교육을 비롯하여 정보관리․부서별 전문교육․외국어 교육 등을 집중 실시하여 수요자만족도 제고를 위한 직원 자질향상에 노력하였음.

직원 자격증 취득현황

구분	관세사	W/P	영어	무역 영어	일어	중국어	컴활	계
Ⅰ급	13	-	1	60	5	-	-	66
Ⅱ급		-	6	37	25	-	2	70
Ⅲ급		1	9	10	34	-	-	54
계	13	1	16	107	64	-	2	203

라. 후생복지 현황

(1) 개  요

- 전직원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1981.2.23 후생복지회를 조직, 현재 세관운영과장을 회장으로 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각종 특판 및 커피자판기 운영, 구내식당 운영, 기타 등임.

(2) 주요 활동현황

(가) 상조회 운영

- 결혼상조금 21명, 조의상조금 53명, 퇴직상조금 10명, 질병상조금 3명 등 총 87명에게 54,880천원의 상조금 지급

(나) 식대 지원

- 후생복지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 구내식당에 직원 식대 보조금으로 7,340천원을 지원한 바 있음.

2009년도 후생복지회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전년이월	수 익	비 용	잔 액
12,030	8,747	식대보조 7,340	11,197
		기타 2,240

마. 2009년 주요행사

(1) 설명절 사회복지시설 방문(1.19)

(2) 제1회 사랑의 헌혈행사(2.12)

(3)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3.4)

(4) 일본국 모지세관 실무단 방문(3.4)

(5) 제1회 관세행정 협의회(3.5)

(6) 식목일 기념행사(4.3)

(7) 충렬사 참배(4.22)

(8) 절주․금연 강좌(4.24)

(9) 어린이날 맞이 직원가족 초청행사(5.5)

(10) 자매결연농가 불용PC 지원행사(5.25)

(11) 녹색나눔 장터(6.1)

(12) UN기념공원 추모행사(6.3)

(13) Fun경영 워크숍(7.17)

(14) 1사1촌 자매마을 일손돕기(8.21)

(15) 부산세관․부산은행 업무협력 MOU체결(8.26)

(16) 제1기 계약대학원[국제관세학과] 입학식(9.1)

(17) 재래시장 현장방문(9.21～25)

(18) 상해해관 대표단 방문(9.21)

(19) 추석명절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9.30)

(20) 제2회 사랑의 헌혈 운동(10.28)

(21) 제2회 관세행정협의회(11.25)

(22) 부산고등법원 시찰단 방문(12.7)

5. WBC2012 추진과제

가. 물류개선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 추진내용

(가) 신고지연 가산세 등 부과대상인 물류신속화 보세구역의 합리적 조정(5개소 해제, 1개소 추가)

(나) 기한 도래전 안내 대상업체 전산추출 기능 생성 등 본청 건의(3.26)

(다) 신항～북항간 2Calling 선박의 하선장소 반입기한 기준일 변경 개선(4.6)

- 신항과 북항에 동시 기항(2Calling)하는 선사는 반입기한(3일)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기한 경과시 B/L 건당 과태료 10～50만원 부과)

- 반입기한 기준을 입항일에서 접안일로 확대

(라) 부산항 입항 컨테이너 내장 위험물이 “경유지인 인천항에서 하선 즉시 차상반출 조건” 충족시 해상보세운송 승인토록 개선(4.16, 인천세관 공조)

(2) 추진효과

(가) 신항 배후단지와 보세공장간 보세운송신고 생략 등 물류절차 간소화(1.12)

(나) 거제시 D조선소의 원자재 창고(7천평) 생산시설 전환 등 380억원 지원 효과

(다) 2단계(현대부두터미널) 하역장비 신속통관, 관세 등 면제 지원(356억원)

(라) 북‘컨’터미널 Apron 개방으로 화물 등 부두간 이동 편의 확보(8.15)신항 FTZ내 프로세스개선으로 356억원 물류비 절감

나. 수출위험관리(선적지검사체제구축 및 시범운영실시)

(1) 추진내용

(가) 선적지검사제도 본격시행을 위해 본청 차원에서 업무추진(2009.1월〜)

(나) 전국에서 부산, 인천만 실시(부산 9개, 인천 5개 터미널)

(다) 실무추진단(2명)으로 간담회(3회)개최, 추진경과보고(2회) 등 각종 실무 및 시범검사(7회) 지원

(라) 컨테이너 반출입정보 송수신시스템 구축 완료(2009.8월말)

(2) 추진효과

(가) 도난차량 등 불법수출물품에 대한 사회 경각심 고취

(나) 수출검사체제를 내륙지검사에서 선적지검사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

(다) 선적지 단계에서의 검사를 통해 수출검사의 실효성 확보

(라) CSI검사업무의 탄력적 운영으로 국내업체에 대한 대미 수출지원 강화

(마) SFI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행 등으로 성공적인 시범 운영실시

다. ｢수입물품 안전 협의회｣ 구성․운영 등 통관단계 위험관리 강화

(1) 추진내용

(가) 식탁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지역 국경관리기관, 민간협회, 시민단체, 수입업체 등과 협의회를 구성(2.13)

- 본부세관장이 위원장, 부산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등 15명의 위원 등으로 구성

(나) 2차례 회의 개최(1차 : 2.26, 2차 : 7.23)를 통해, 기관간 공조체제

- 우리세관에서 전국 세관중 처음으로 협의회 구성 및 회의개최

(다) 협의회 구성 및 회의개최 내역을 인천․인천공항․광주․평가분류원에 공유(전파)

(라) 부산본부세관 ｢통관정보 분석팀｣ 구성․운영(5명, 4.1)을 통하여 역량 강화

- 2009년 전국 최우수 통관정보분석팀 선정

(2) 추진효과

(가) 먹거리 철저 검사로 국민 건강 수호

(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소비자 불안심리 해소

- 산업안전보건법 요건을 회피한 석면함유 슬레이트 144톤 반입차단(인천세관 공조)

- 공업용 활성탄을 정수용(80톤) 및 식품(53톤)에 불법 사용 업체 적발

- 타국에서 버려진 환경위해물품(폐전기전자제품류) 적발(15.8톤)

- 석면(Talc)함유제품 반입차단(6건 분석, 30톤 통관불허), “TOY GUN”으로 품명위장한 대테러물품(모의총기) 6정 적발

라. FTA 시대에 국내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지원

(1) 추진내용

(가) 전문성과 정보력이 취약한 부산경남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

(나) (주)선인 등 20개 업체 컨설팅으로 약 12억3천만원의 환급금 지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2) 추진효과

(가) FTA 고객지원센터｣ 운영활성화를 통한 관세행정 지원 강화

- On․Off Line 상담 및 안내, 각종 FTA 홍보 가이드북 발간․배포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FTA 환급 찾아주기 운동｣ 전개(113개 업체/50억원)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지원 등 지역 업체 수출증가에 기여

마. 통관단일창구

(1) 추진내용

(가) 통관단일창구 활성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Action Plan｣ 수립(4.1)

- 5개 수입부서 합동 통관단일창구 활성화 CoP 구성, 과별 담당자 지정

- 요건승인신청서 주요 관세사(30곳) 과별 배정, 홍보 및 교육 실시

(나) 정기적 이용률 점검 분석 및 이용자의 불편사항 적극적 개선 노력

- 이용자 불편․요구사항 수렴 및 본청에 개선 건의(17건) → 8월 시스템 개선시 반영

(다) 통관단일창구 이용자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교육

- 이용자 대상 교육(3회), 미이용 관세사 및 검역업체 집중계도(67회, 84명)

(2) 추진효과

(가) 통관단일창구 이용률 향상에 따른 고객만족도 및 물류비용 절감

- 통관단일창구 고도화를 통한 통관처리소요시간 대폭 단축(24시간)으로 부산지역 연간 267억원 물류비용 절감효과 발생에 기여

바. 장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굴로 체납정리 강화

(1) 체납예방 및 악성체납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

(가)  체납발생우려 신용담보업체 및 고액 관세포탈사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ꡔ체납조기경보시스템ꡕ 자체 개발(2009.1월)

* 고액체납 발생 우려업체 모니터링을 통한 세액확정전 보전압류로 조기 채권확보(7개 업체, 24억원 채권확보, 17억원 징수)

(나)  부산․대구․광주본부세관 징수․조사주무 등으로 구성된 ꡔ고액체납특별관리팀ꡕ 구성(2009.7월)으로 고액체납 발생 방지 및 조기 채권확보를 위한 협력 대응체제 구축

(다)  체납자 등급분류(A급 : 채권확보․성실분납, B급 : 재산은닉 의심, C급 : 수납불능)를 통한 차등관리 실시로 업무효율성 제고

(2) 악성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

(가) ꡔ은닉재산 추적시스템ꡕ에 외환거래자료를 연계, 은닉재산 추적기법 신규 개발을 통한 타인명의 수입행위 적발(8명, 2억원 징수)

(나) 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대법원 최종 승소로 6억원 채권 확보

(다)  고액 결손처분 체납자에 대한 예금 및 부동산 소유현황 등 수시 재산조사 실시(16명, 7천만원 징수)

사. 불법외환거래 조사역량 강화

(1) 외환검사․조사권 확대 추진

(가) 자본거래 당사자․관계인에 대한 외국환거래 검사권 및 수사권 확보

1) 외국환거래법령(검사권)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수사권) 개정

구분	현 행	추가 확보 대상
검사권 (외환법 시행령 제33조)	-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 -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현재 대상없음)	- 수출입거래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
수사권 (사경법 제6조 제14호)	-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자본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 -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 수출입거래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자본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범

(나) 환치기․자금세탁․재산국외도피 등 반사회적 외환범죄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외환조사권 확대 추진

1) 공중 등 협박목적의 자금 조달행위와 관련된 불법 외국환거래 및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수사권 확보 추진

아. 불법 먹거리 수입․유통 방지를 위한 전방위적 세관 단속체계 구축

(1)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품목에 단속역량 집중

(가)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농수축산물은 상시 단속

1) 단속 전담조직 설치 및 일반화물, 특송물품, 우편물 등 위조의약품 반입경로별로 특화단속 실시

2)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우범품목 동향 분석 및 선별강화

(2) 외부 단속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가) 단속실적 등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합동단속 실시

(나) 유관기관간 정보교환 및 밀수신고홍보 강화

1) 검찰․경찰․국정원 등과 원활한 정보교환 및 수사공조체제 유지

자. 첨단감시장비의 효율적 운영 및 항만감시의 장비 고도화

(1) 부산 신항 2-1단계, 1-2단계 영상감시시스템 구축

(가) 부산 신항 1-2, 2-1단계구간 고성능 감시카메라 9대 설치 및 감시모니터실 1개소 구축(계약금액 : 192,000천원)

(2) 부산 신항 영상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관 지중관로(2.3Km) 확보

(가) 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측과 협의(약 5억원 예산절감)

(3) 북항 재개발사업에 따른 2부두 감시모니터실 이전․설치

(가) 부산항만공사 개발사업팀과 업무협의를 통해 무상 이전(이전비용 4,400만원)

(4) 통신장비 구매 배정 및 차량형검색기 활용

(가) UHF무전기(33대), 모사전송기(8대) 구매 배정(계약금액 : 29,238천원)

(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검색지원(723건), 조사의뢰 1건

차. 감시정 주요장비 국산화 및 부품 재활용 등으로 예산절감

(1) 감시정 주요장비 국산화, 부품 재활용 및 공동구매 추진 등

(가) 연구와 분석을 통한 발전기 국산화 및 워터제트 부품 재활용으로 예산절감 효과창출(약 25억원, 전국세관 전파 및 활용 제안)

(나) 공유와 소통을 통한 전국세관 감시정 수리용 기관부품 공동구매로 예산절감(18,561천원, MTU 등 엔진부품 233종, 울산세관 등 3개세관 배정)

(다) 운영부서 실무진으로 T/F팀 구성 접근편의성에 초점맞춘 새로운 스타일의 감시정 정비매뉴얼 제작 전국세관 배포 활용(100부)

(2) 첨단 감시장비 도입 및 장비점검, 운용교육 실시

(가) 최첨단 감시장비 AIS 적극활용 등 운항개선 업무추진으로 유류비 예산절감 실천방안 제시 및 VPN 확장 미래형 해상감시 원동력 제공

(나) 장비운용 기술력 증대를 위한 최신 감시정 탑재장비(MTU엔진, 워터제트추진기) 직무교육 실시(2회, 80명)

(다) 감시정 안전점검 및 예방 점검교육의 정기적 실시로 장비관리의 내실화(14회, 23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