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1. 연혁․기구․인원 및 예산

관세연감(2009)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가. 연  혁

- 1950. 1  중앙우체국에 세관 직원 파견 근무

- 1961.10  서울세관 우편과 신설

- 1980. 6  우편과를 국제우편출장소로 개편

- 1988. 5  청사 이전(양천구 목5동 905-16)

- 2003. 5  영동 및 무역센터우체국을 국제우편출장소 관할로 통합

- 2004.12  무역센터우체국 폐지, 영동우체국 관할로 통합

- 2005. 9  관할구역 변경, 전남․제주 등 관할구역으로 편입

- 2006. 1  서울국제우편세관으로 승격

- 2007. 9  인천공항본부세관 산하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신설

- 2007.10  현 국제우편물류센터 청사로 이전

나. 기  구

					세 관 장

		우편검사과										우편통관과
검사1계							검사2계					통관1계						통관2계

다. 관할구역

◦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시 중구 운서동 2842-16번지)

- 항공우편물 전국 집중통관제 시행으로 사실상 전국 관할

라. 인원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51	51	1	1	2	1	7	5	9	14	23	22	9	8

마.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비목별	2008년도 예산액	2009년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
인 건 비	1,207	199	△83.5
기본사업비	88	156	77.3
주요사업비	362	422	16.6
계	1,657	777	△53.1

2. 2009년도 추진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관 세 등 징 수 실 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종별	2008년 실적	2009년 목표	2009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실적대비 증 감
관세	12,269	13,917	11,251	80.8	△8.3
기타(세외수입)	25	22	120	545.4	380
소 계	12,294	13,939	11,371	81.5	△7.5
내국세	17,335	19,546	15,853	81.1	△8.5
합계	29,625	33,485	27,224	81.3	△8.1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실적

(가)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납세심사	67	0.25	44		0.18		△34	△28

ㅇ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는 기업심사, 종합심사 등의 업무가 없음.

(나) 추징사유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누계		2009년도 누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67	25	44	18	△34	△28
과세가격누락	17	8	3	2	△82	△75
세율적용착오	50	17	41	16	△18	△5

다.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4,554	15	4,386	16	△4	6

ㅇ 2008년도 대비 건수, 금액 모두 큰 차이가 없음

(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P / L 처 리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 수 건 수		P/L 처 리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4,554	100	3,382	74	20	0.4
2009년도	4,386	100	3,315	75	21	0.4

(다)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운영으로 수출 지원

수 출 지 원 실 적

(단위 : 건, %)

년 도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수출신고정정	342	390	14
신 고 취 하	5	10	100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천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64	167	60	129	△6	△23

ㅇ 고가의 제품이 소량․빈번히 반입되는 우편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자부품, 악세사리, 의류 등이 주로 수입

(3) 국제우편물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천건, %)

구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일반수입	83	77	△7
간이통관	48	41	△14
합계	132	118	△10

라. 밀수․부정무역․불법외환거래 단속

(1) 현  황

(가) 밀수․부정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관세사범	104	783	66	402	△37	△49
지재권사범	22	1,160	28	2,460	27	112
외환사범	57	1,834	42	1,327	△26	△28
마약사범	128	9,124	114	2,331	△10	△74
합 계	311	12,901	250	6,520	△19	△49

ㅇ 메스암페타민 적발건수(2008년 44건, 2009년 15건) 차이로 마약류 적발금액이 크게 감소

ㅇ 지재권 위반 주요 품목은 시계, 의류, 신발류, 가방류, 악세사리 등

ㅇ 밀수입 주요 품목은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성인용품 등

3. 세관장 역점사업

가.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보호를 위한 우편물 안전성 확보

(1) 마약류 및 불법의약품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차단

(가) 마약류 적발 선도 세관으로 위상제고

1) 우편물기표지분석기법(Customs declara-tioN Analysis) 고도화

(나) 불법의약품 및 건강식품 등 차단으로 국민의 먹거리 불안해소

1) 국민건강위해 10대물품 통관 심사강화 및 X-RAY 선별적중률 향상

<성과>

전국 최고수준의 마약류 적발 : 114건(청 전체의 60%)

발기부전치료제 등 127건 적발 조사의뢰, 불법의약품 총 6,042건(6,560kg) 적발 반송

(2) 반사회적인 위조증서류․총기류 등 단속 강화

(가) 각종 2차 범죄에 사용되는 위조증서류 완전 차단

1) 위조증서류분석기법(FCA) 고도화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

(나) 대테러물품 차단으로 안전한 사회구현 노력

1) 과학검색장비 교체 및 월별 X-Ray 검색 모의 훈련 실시

<성과>

위조 증서류 적발 : 132건(전년대비 410% 증가)

모의총포․도검류 적발 : 47건(전년 대비 310% 증가)

(3)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가짜상품 반․출입 차단

(가) 고품질 정보생산 및 Fake-Zero 프로젝트 자료수집

1) 한․중․일 위조상품 반출입 혐의자 분석, 위조명품 선호동향 파악

(나) 짝퉁 오명국 탈출을 위한 반출우편물 지재권 상시단속 실시

1) 반출우편물 민․관 합동 상시단속팀 출범

<성과>

통관단계 지재권위반 적발 : 94건(전년 대비 370% 증가)

나. 고객지향적 국제우편물 통관서비스 체제 구축

(1) 현장과세 활성화로 고객만족도 제고

(가) 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현장과세 확대

1) 과세가격 D/B구축, 정보공유, 특성화 교육실시

(나) 우편물 실시간 물류정보 제공 등 간이통관 선진화

<성과>

현장과세비율 확대 : 10%(2008년) → 40%(2009년말)

간이통관 소요시간 단축 : 4.47일(2008년) → 3.73일(2009년)

민원전화 감축 : 일평균 1,000통(2008년) →  400통(2009년)

(2) 신속하고 안전한 국제우편물 통관체제 구축

(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우편물 통관서비스 위험도 관리

1) 품명기재 표준화방안 마련으로 단순민원전화감소․심사자료 확보

2) 핵심적발 위주의 FOCUS선별로 적발률 제고

(나) 사후심사 강화로 세액탈루 방지

1) 수입자 정보확인 TOOL구축, 타세관 심사부서와 정보협력체계 강화

<성과>

수입C/S 핵심적발지수 : 6.64(목표대비 110% 달성)

보정심사 점수 : 2.53(목표대비 112% 달성)

(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역량 집중

(가) 국민편의 기업활동 장애제거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

1) 전국민대상 통관행정 아이디어 공모(1건 채택)

2) 기관장 현장방문 및 규제개혁 발굴 탐사단 활동

(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원전화응대 품질개선

1)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전화모니터링 및 1:1 맞춤형 교육실시

2) 자체 Happy Call 실시로 통관고객 만족도 측정

<성과>

제도개선 1건, 내부절차개선 2건 채택

관세행정 청렴도 상승 : 8.47(2008년) →  8.76(2009년)

4. 일반현황

가. 인사행정

- 직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세관조직의 효율적 관리

표 창 실 적

(단위 : 명)

직 급 훈 격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계
대통령․총리			1	1			2
장관
관세청장			2	5			7
세관장				2	9	2	13
계			3	8	9	2	22

인 사 현 황

(단위 : 명)

구 분	5급	6급	7급	8급	기능직	계
승진인사		1		2		3

직급별 현원 구성비 현황

(단위 : 명, %)

직 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계
현 원	1	1	5	14	13	9	8	51
구성비	2	2	9.8	27.5	25.4	17.6	15.7	100

직종별 현원 구성비 현황

(단위 : 명, %)

직종별	일 반 직				기능직	계
	관 세	공 업	방송통신	소 계
현 원	41	1	1	43	8	51
구성비	80.3	2	2	84.3	15.7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