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김 포 세 관

1. 연혁, 기구, 인원 및 예산

관세연감(2009)

김포세관

가. 연  혁

- 2001. 3. 29  인천공항세관 김포사무소 설치

- 2003. 11.22  인천공항세관 김포출장소 승격 (대통령령 제18136호)

- 2006. 1. 2  김포세관 승격
(대통령령 제19262호)

나. 기  구

								세 관 장
	통관지원과								조사심사과								휴대품과
	수입계				통관계				심사계				조사계				휴 대 품 1 계				휴 대 품 2 계

다. 인  원

(2009.12.31 현재)

직급 과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별정	합 계
통관지원과	정 원	1	1	3	4	8	2	5	-	24
	현 원	1	1	6	6	4	4	5	-	27
조사심사과	정 원	-	1	2	4	3	1	1	2	14
	현 원	-	1	2	6	3	1	1	2	16
휴대품과	정 원	-	1	3	3	10	8	6	-	31
	현 원	-	1	6	5	-	11	7	-	30
계	정 원	1	3	8	11	21	11	12	2	69
	현 원	1	3	14	17	7	16	13	2	73
과 부 족		-	-	+6	+6	-14	+5	+1	-	+4

라. 예  산

(단위 : 천원, %)

년 도 항 목	2008년도	2009년도	증 감 률
물 건 비	1,567,740	1,775,690	13

* 2009년도부터 본부세관에서 인건비예산 집행

2. 2009년도 추진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 2009년도 징수실적은 관세 152,462백만원, 내국세 340,482백만원 등 순징수액은 493,176백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 감소하였음.

관 세 등 징 수 실 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종별	2008년 실적	2009sis 목표	2009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실적대비 증 감
관세	149,639	149,783	152,462	102	2
기타 (세외수입)	261	242	232	96	△11
소계	149,900	150,025	152,694	102	2
내국세	405,806	377,874	340,482	90	△16
합계	555,706	527,899	493,176	93	△11

ㅇ 징수실적 목표대비 93% 달성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실적

(가)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 계		1,744	14.69	547		10.22		△69	△30
기획심사		-	-	-		-		-	-
종합심사		-	-	-		-		-	-
건별 심사	납세	1,744	14.69	547		10.22		△69	△30
	환급	-	-	-		-		-	-

(나) 추징사유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누계		2009년도 누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계	1,712	1,469	547	1,022	△69	△30
과세가격누락	1,409	993	277	657	△20	△34
세율적용착오	283	456	265	363	△6	△20
기타	20	20	5	2	△75	△90

다.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34,550	781	39,000	855	13	9

(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P / L 처 리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 수 건 수		P/L 처 리		파 출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34,550	100	28,454	82	32	0.1
2009년도	39,071	100	34,660	89	53	0.1

수 출 지 원 실 적

(단위 : 건, %)

년 도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시개청	62	66	6
수출신고정정	4,341	4,431	2
신고취하	6	7	17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천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177	3,834	305	3,805	72	△1

(3) 이사화물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2,368	2,366	-
징 수 실 적	20	4	△80

(나) 이사화물 중 자동차 통관실적

(단위 : 대,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외국산자동차	2	3	50
국 산 자 동 차	-	-	-
합 계	2	3	50

(4) 특송물품의 효율적 관리

(가) 특송물품 통관현황

(단위 : 천건, 백만불, %)

구 분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8년	1,102	31	24	9	32	74	1,158	114
2009년	1,378	26	23	9	202	470	1,603	505
전년대비	125	84	96	100	631	635	138	443
구 성 비	86		1		13		100

※ 목록통관 : 물품가격 미화 100불 이하로서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닌 물품

※ 간이신고 : 물품가격 100불 초과 2,000불 이하로서 세관장확인대상 등 일반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나) 특송물품을 이용한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위조지폐․채권 등		마 약 류		위조증명서 등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수 량
2008년	-	-	4	3,354	37	119
2007년			9	1,907	15	33

라.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1) 현  황

(가) 보세구역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업체수	1	1	17	-	1	-	-	20

(나) 수입보세화물 반출입 실적

1) 보세구역별

(단위 : M/T)

구 분	지정장치장	보 세 창 고		기 타	계
		자 가 용	영 업 용
반 입	7	-	41	-	48
반 출	7	-	41	-	48
계	14	-	82	-	96

2) 연도별

(단위 : M/T,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반 입	71	53	△25
반 출	71	53	△25

(마) 체화물품 처리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공 매	55	10,293
N.C.V. 폐기	2,212	11,895
국 고 귀 속	24	63,904
합 계	2,291	86,092

(바) 보세운송 업체

구 분	일반간이보세운송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	계
업 체 수(개)	3	-	3
차 량 수(대)	17	-	17
선 박(척)	-	-	-
항 공 기(대)	-	-	-

마. 밀수․부정무역․불법외환거래 단속

(1) 현  황

(가) 밀수․부정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4	92	29	129	△15	40
밀수입	직 접 밀 수
	합 법 가 장	12	24	13	5	8	△79
	시 중 단 속
	소 계
밀 수 출		2	14	-	-	-	-
마 약 관 련		4	2	9	19	125	850
대외무역법		1	0.04	-	-	-	-
상 표 법		15	52	7	105	△53	102

(나)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55	95	116	561	△25	491
지급	무역가장
	채권미회수
	환 치 기	-	-	2	492	-	-
	휴대반출	152	44	108	42	△29	△5
	기 타	2	46	1	6	△50	△87
	소 계	154	90	111	540	△28	500
영수	환 치 기
	휴대반입	-	-	3	3	-	-
	기 타	1	5	2	18	100	260
	소 계	1	5	5	21	400	320
불법상계
기 타

3. 세관장 역점사업

가.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

(1) Business Friendly 세관 구현을 위한 혁신적 규제개혁 추진

(가) 관세사 등 유관업체 지원을 위한 통관 애로사항 파악 및 불합리한 관행 등 제도개선

(나) 세관 옴브즈만 제도,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발생 민원에 대한 집중개선으로 고객편의 증대

(2) 물류흐름 촉진을 위한 위험요소 사전점검 및 관리강화

(가) 시기와 상황을 고려한 계절별, 위험요소별 신속한 대책 수립으로 재해예방 및 보세화물 안전관리

(나) 인터넷화물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원화․신속화로 통관환경의 낭비적 요소 제거 및 효율적인 통관시스템 운영

(3) 수출입물류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법규준수도 제고

(가)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환경 구축을 위한 상시 감시시스템을 도입하여 신뢰받는 관세행정 구현

(나) 보세화물 자율점검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화물관리 개선방안 추진

(다) 폐기대상 물품의 재활용 및 자원화로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체제 구현

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민 행정 지원 확대

(1) 유관업체 방문을 통한 고품질 행정서비스(After Service) 제공

(가) 수출입물류 업체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및 프로세스 점검을 위한 컨설팅 등 애프터서비스 제공

(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세관업무 민원고충일지 작성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2)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실용적 행정 지원

(가) 블로그 또는 카페 등에 의견수렴방을 개설, 현실적인 행정기준 마련 및 업무처리시 적용

(나) 민원인의 궁금증, 애로사항 등 해결을 위해 업무 분야별 전문 상담관 지정․운영으로 수요자 만족도 극대화

(3) 수출입업체 지원 극대화를 위한 Feed- Back 시스템 구축

(가) 수출입통관 자료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 및 오류사례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검증작업 실시

(나) 검증된 오류에 대해 납세자가 자진신고하여 보완토록 행정지원

다. 통관관리 강화로 사회안전위해물품 반입차단

(1) 국민건강위해물품 불법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심사 강화

(가) 국민건강과 직결된 먹거리, 의약품, 식기류, 아동용 완구류 등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심사 철저

(나) 식품류 등 보관창고에 대한 주기적 시설점검, 운영현황 파악 등 불합격 식품류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 원천 봉쇄

(2) 민․관 공조체제를 통한 반사회적 물품 적발

(가)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마약류, 위조증명서, 지재권침해물품 등에 검사 역량을 집중

(나) 민․관 합동 업무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우범화물 적발률 제고방안 강구

(3) 전자상거래․특송물품 통관관리 강화

(가) 특송물품의 판독영상과 통관목록 신고내역 동시시현 X-Ray 판독시스템 설치 및 세관․업체 복수판독 실시

(나) 세관 검사비율 차등 관리제 시행으로 성실업체는 통관편의를 제공하고, 불성실업체는 통관심사를 강화

(다) 전자상거래․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자료 심사로 중점심사 및 검사대상물품을 탄력적으로 운영

라. 기업지원과 경제위기 극복의 균형적인 심사제도 운영

(1)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 자금부담 완화

(가) 신생기업, 회생기업에 대한 수출입, FTA 등 종합 컨설팅 지원

(나) 신용담보 기준금액을 환율변동폭과 연계하여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자금부담 완화

(2) FTA, 로얄티 등 고위험분야 사후심사로 국가재정수입 확보

(가) FTA 확대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요건 미비업체 적출을 위한 정보분석 강화를 통하여 신규세원 발굴

(나) 특수관계자간 거래 및 로얄티 지불 업체등 세액탈루 빈도가 높은 고위험업체를 선별하여 집중검사

(3) 보정심사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탈루세액 추징 강화

(가) 건별사후심사에서 보정심사로 체제전환에 따른 행정제도 안내 및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 정착방안 마련

(나) 업체의 세액보정신청에 대한 세액심사를 강화하여 조기세액 확정으로 기업경영의 안정성 확보

(다) 품목분류 및 탈루위험분야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영역 확대

마. 반사회적 불법․부정무역 단속 강화

(1)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유통 봉쇄

(가) 과일 조제품, 초콜릿 등 수입 먹거리의 통관실태․유통경로 정밀분석을 통한 불량 먹거리 반입 차단

(나) 국민건강 위해물품 수입업체 적발시 동종 업계 확대 조사를 통해 유통시장 단속 강화

(2) 반사회적 마약․외환․위조상품 등의 밀반입 차단

(가) 마약류 적발 우수세관의 화물검사 기법을 벤치마킹하여, 마약류 적발 위주로 특송화물을 합동검사하는 마약단속의 날(월1회) 운영

(나) 외환시장 불안을 틈타 불법 송금을 조장하는 환치기계좌 운영주 등 불법 외환사범 중점 단속

(다) 위조상품의 해외 공급루트 및 국내 거래단계 추적을 통해 유사상품 수입업체 타켓팅 조사 실시

(마) 사이버 불법거래 차단을 위해 특송화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용품 분산 밀수입 단속 강화

(3) 신속한 위험동향정보 수집체제 마련

(가) 수입, 화물, 심사, 휴대품, 조사 업무분야별 위험요소를 분석, 위험인자로부터 발생 가능한 현장정보 집중 발굴

(나) 생생한 현장정보를 수집․축적․실시간 전파

4. 일반행정

가. 인사관리

(1) 음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모범직원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성과관리, 업무유공 및 김포세관인상 시상 등 높은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적기에 보상을 실시하여 성과=보상의 조직문화 정착

(2)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과 업무량 급증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배치로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

(3) 상훈현황

(2009. 1. 1~12.31)

훈 격	직 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계
대통령표창	-	-	-	-	-	-	-
장관․청장	-	-	-	1	1		-	2
본부세관장	-	-	-	1	1	1	-	3
세 관 장	-	-	1	2	1	4	-	8
계	-	-	1	4	3	5	-	13

나. 교육훈련

(1) 직장교육훈련

(가) 2009년도 직장교육훈련 목표

1) ｢최고로 일․혁신 잘하는 세관으로 고객만족 극대화｣ 달성을 위한 혁심인재 육성

2)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통한 구성원 역량 제고

(나) 직장 교육훈련 방향

1) 개인별 상시학습 관리를 통한 학습의 생활화

2) 학습활동 소외 직원에 대한 균등한 학습기회 부여로 전 직원 학습계좌 목표 달성

5. 초일류세관 및 혁신 업무

가. 고객맞춤형 세관정보 제공으로 고객만족 극대화

(1) 고객친화적 CRM 캠페인 발송을 통한 고객만족도 증대

(2) 고객이 원하는 정보제공으로 CRM 서비스 효율성 강화

나. 고객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고객중심 세관 실현

(1) 고품질 관세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규제개혁 추진위원회 및 실무추진팀 활동

(2)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우수사례 10건), 업체방문 출장점검 서비스 추진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관세행정 환경구축에 매진

다. 자체 고유과제의 성공적 추진

(1) 관세행정 고객의 신뢰도 확보 및 민원인 편의에 초점을 맞춘 청사환경 개선 추진

(가) 관세행정 고객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민원인과 쌍방향 의사소통 체계확립(관세사 간담회 3회, 보세사 간담회 2회, 유관업체 간담회 6회, CRM을 통한 고객관리, 규제개혁 추진위원회 운영 등)으로 민원인 의견 세관행정에 반영

(나) e-통관체제로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화물청사 및 민원환경 개선사업 실시

(2) 업무효율화를 위한 특송통관․휴대품통관 업무시스템 개선

(가) ｢실시간 X-RAY검색․분류시스템｣ 도입을 통한 체계적 특송통관관리 환경 구축

(나) 전국 최초 ｢휴대품 자동계량시스템｣ 도입을 통한 휴대품 검사업무 개선

(3) 자체 위험관리 대처능력 향상

(가) 특송물품 가장한 불법반입 시도에 대처하여 ｢특송화물정보분석팀｣을 편성하여 우범 사례 정보분석 및 유관업체와 정보교류를 통한 정보수집 활성화

(나) 특이한 적발사례 정보공유(3건 전국세관에 정보전파) 및 위험동향기초정보 A급 정보 다수 생성(18건) 및 불법먹거리 등 부정수입물품 단속실적 향상(불량 먹거리 수입업체 14건, 34억원 상당, 조사의뢰 지재권사범 6건, 18억원 상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