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인 천 공 항 세 관

제 1 절  인 천 공 항 세 관

제 2 절  김    포    세    관

제 3 절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제 1 절  인 천 공 항 세 관

1. 연혁, 기구, 인원 및 예산

관세연감(2009)

인천공항세관

가. 연혁 및 관할 구역

<연 혁>

- 1949. 7. 9  서울세관 김포출장소 설치

- 1967. 4.10  김포세관으로 승격, 부세관장 신설

- 1976. 5. 8  부세관장을 폐지하고 세무국 및 감시국 신설

- 1980. 6.14  세무국, 감시국제 폐지, 관리국 신설

- 1980. 6.16  김포직할세관으로 승격

- 1983. 1. 6  입국검사관실, 출국검사관실 각 1개실 증설, 정보담당관실 신설

- 1984. 1.27  관리국 폐지, 세무국, 감시국 및 감사담당관실, 전산담당관실 신설

- 1987. 4. 1  세무과를 수출과, 수입과로 감시과를 감시과, 심리과로 분과, 전산처리담당관실을 세무국에서 감시국으로 이관

- 1988. 1.29  감시국을 감시1,2국으로 1개국 증설, 심리과를 감시1,2과로 흡수 개편

- 1991.12.28  세무국 수입1과를 수입1,2과로 분과, 세무국 수입2과를 무환과로 과명칭 변경

- 1993. 2. 1  감시1국 마약심리과 신설

- 1996. 7.10  세무국을 통관국으로(직제개정 : 3국 11과 10담당관실→3국 13과 7담당관실)

- 1998. 8. 1  감시과, 조사과, 특수조사과를 감시국으로 휴대품1,2과, 휴대품검사관실을 휴대품통관국으로 통관국을 수출입통관국으로 변경

- 2000. 1. 1  감시국(감시과, 조사과, 특수조사과)을 조사감시국(조사총괄과, 특수조사과, 감시과)으로 수출입통관국 정보관리과, 화물과, 통관과를 폐지하고 고충처리담당관실, 통관지원과, 납세심사과, 분석실 신설 총무과를 세관운영과로 개칭(직제개정 : 3국 13과 7담당관실 → 3국 12과 8담당관실)

- 2001. 3.29  인천공항세관으로 이전․개칭 휴대품1,2과를 휴대품과로 통합, 휴대품7검사관실, 휴대품8검사관실, 여행자정보분석과, 탐지견훈련과 신설(직제개정 : 3국 20과 → 3국 23과)

- 2002. 1. 4  특수조사과를 마약조사과로 명칭 변경, 탐지견훈련과를 폐지하고 장비과를 신설

- 2003.11.22  수입3과를 폐지하고 특송통관과 신설, 마약탐지과, 김포출장소를 신설

- 2005. 7. 1  홍보담당관실 신설

- 2006. 1. 2  김포출장소 김포세관으로 승격, 화물검사과 신설, 8개 검사관실을 6개 검사관실로 축소

- 2006. 7. 1  수출과 신설

- 2007. 9.28  국제항공 우편물의 집중통관을 위하여 서울국제우편세관을 폐지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우편통관과 및 우편검사과) 신설. 심사관, 조사관, 마약조사관 신설

- 2008. 7. 1  6개 휴대품검사관실을 8개 휴대품검사관실로 개편. 심사관, 마약조사관 폐지

- 2009. 2. 1  수입3과 신설

- 2009. 6.30  화물검사과를 화물정보분석과로 명칭변경하고, 수출입통관국에서 조사감시국으로 소속 변경

<관할구역>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운서동․운북동․중산동․을왕동․남북동․덕교동

나. 기구 및 인원

(1) 3국, 27과, 2산하세관

				세 관 장
	세관운영과					감사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수출입통관국		휴대품통관국		조사감시국		김포 세관		우편세관
	통관지원과	수출과	수 입 1 과	수 입 2 과	수 입 3 과	특송통관과	납세심사과	분석실		휴대품과	여행자정보분석과	휴 대 품 1 검 사 관 실	휴 대 품 2 검 사 관 실	휴 대 품 3 검 사 관 실	휴 대 품 4 검 사 관 실	휴 대 품 5 검 사 관 실	휴 대 품 6 검 사 관 실	휴 대 품 7 검 사 관 실	휴 대 품 8 검 사 관 실		조사총괄과	화물정보분석과	마약조사과	조사관	감시과	장비과		통관지원과	조사심사과	휴대품과		우편검사과	우편통관과

(2) 인  원

(2009.12.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일 반 직						별정직	기능직	합계
	고위 공무원	3~4급	4~5급	6급	7~9급	소 계
정 원	1	3	26	171	521	722	16	136	874
현 원	1	8	21	163	543	736	15	118	869
과부족	-	5	-5	-8	22	14	-1	-18	-5

다. 예  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증감액	증감비율
기본적경비	42,754	43,683	929	2.2
사 업 비	22,384	21,186	△1,198	△5.4
합 계	65,138	64,869	△269	△0.4

2. 2009년도 추진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관 세 등 징 수 실 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종별	2008년 실적	2009년 목표	2009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실적대비 증 감
관세	1,125,620	1,128,536	1,100,568	97.5	△2.2
기타(세외수입)	4,127	2,302	2,024	87.9	△51.0
소계	1,129,747	1,130,838	1,102,592	97.5	△2.4
내국세	3,187,387	2,984,487	3,320,743	111.3	4.2
합계	4,317,134	4,115,325	4,423,335	107.5	2.5

◦ 2009년 관세등 징수실적은 관세 11,006억원 내국세 33,207억원 등 총 44,233억원으로 연간 징수목표대비 7.5% 초과 달성하였으며, 이는 전국세관 총 징수액의 8.9%를 차지함.

◦ 전년도 징수실적과 대비하여 관세는 2.2%(251억원) 감소하였으나, 내국세는 4.2%(1,334억원)증가하여 총액으로는 2.5%(1,062억원)증가하였음.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실적

(가)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 계		4,773	129	7,614	75	60	△42
기획심사
법인심사
보정 심사	보정심사	4,773	129	7,614	75	60	△42
	환급심사

(나) 추징사유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년도 누계		2009년도 누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계	4,773	12,966	7,614	7,533	60	△42
과세가격누락	2,167	9,416	1,064	1,477	△51	△84
세율적용착오	2,027	2,887	584	843	△71	△71
기타	579	663	5,966	5,213	930	686

◦ 2009.5월 보정심사제 실시로 과세가격 누락, 세율적용착오로 인한 추징액은 전년대비 대폭 감소하였음.

◦ 2009년 기타 건은 보정심사 결과, 과세가격, 세율적용착오 이외의 사유로 증액 보정한 실적임.

(2) 분석업무

분 석 처 리 현 황

(단위 : 건, 천원, %)

구 분 년 도	분석품목수(A)	상이품목수(B)	세수증대액	상이율(B/A)
2008년도	1,631	976	115,864	59.8
2009년도	1,046	420	47,189	40.2
전년대비 증감	△35.9	△57	△59.3

◦ 수입신고수리제를 악용한 고의적인 관세탈루, 통관 제한품목의 수입 방지를 위하여 분석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은 예외 없이 정밀분석으로 편법 수입방지

◦ 분석 품목수는 전년대비 35.9% 감소하고 세수증대액은 59.3% 감소

◦ 의약품, 건강식품 등은 정밀분석 결과 국민보건 위해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반입차단

(3)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등록 실적

(단위 :건수, %)

구 분	통관고유부호				해외공급자부호
	2008 년도	2009 년도	전년대비 증 감	누 계	2008 년도	2009 년도	전년대비 증 감	누 계
등록건수	29,162	26,144	△10		58,836	49,171	△16

다. 국내산업의 지원

(1) 환급업무

(가) 환급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전 국			인천공항세관			전 국 대 비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2008년도	23,759	6,788	30,547	355	0	355	1.49	-	1.16
2009년도	27,133	10,792	37,925	520	0	520	1.92	-	1.37
전년대비 증감	14	59	24	46	0	46

◦ 인천공항세관 환급은 전국세관 대비 차지하는 비율은 미비하지만, 2006년 환급을 개시한 이후 꾸준한 홍보 등의 결과로 전년대비 지급액 46% 증가 실적을 보이고 있음.

(나) 유형별 환급실적(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총환급액 (A)	개별환급 (B)	간이정액 환 급(C)	대 비
				B/A	C/A
2008년도	355	293	61	83	17
2009년도	520	432	87	83	17
전년대비증감	46	47	42

(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단위 : 건,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3,186	3,370	5

라.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731,570	17,085	801,247	18,601	9	8

* 간이통관 포함.

◦ 인천공항세관의 주요 수출품목은 회화 및 조각품(7.1%), 금․은 및 백금(6.2%), 전기기기 및 부분품(5.4%), 컴퓨터등 자동처리기기(4.6%), 전자집적회로(2.2%)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 2009년도 수출은 금․은 및 백금(240%), 컴퓨터등 자동처리기기(116%), 전기기기 및 부분품(111%), 전자집적회로(109%) 등의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건수 9% 증가, 금액 8% 증가함.

(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P / L 처 리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 수 건 수		P/L 처 리		파 출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731,768	100	670,621	91.6	974	0.13
2009년도	801,441	100	733,474	91.5	1,239	0.15

◦ 인천공항세관의 총서류제출건수는 전년도 대비 10% 증가하였고 P/L 처리 건수는 9% 증가하였으며, 총접수건수 대비 P/L 처리 비율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소폭 감소함.

(다)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운영으로 수출지원 실적

(단위 : 건, %)

년 도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 시 개 청	226,069	317,143	40
수출신고정정	46,663	50,906	9
신 고 취 하	1,903	2,294	20

* 간이통관 포함.

◦ 수출물품의 적기 적재를 위하여 명절, 연말연시기간 등에 수출화물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 운영하고 공휴일, 야간등에도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수출용원부자재의 신속통관 등 수출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천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2,011	36,679	3,161	27,973	57	△24

* 특송화물 목록통관 및 간이통관 제외

◦ 2009년도 일반수입건수는 목록통관대상물품의 축소 등으로 식품류, 전기기기류 등의 수입건수는 2008년도 대비 57% 증가 하였으나, 금액은 24% 감소하였음.

◦ 주요 수입품목은 전기기기류(33%), 기계류(16%), 정밀기기류(10%)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3) 이사화물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7,841	13,275	69
징수실적	146	105	△28

(나) 이사화물중 자동차 통관실적

(단위 : 대,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외국산자동차	16	15	△6
국 산자 동 차	15	6	△60
합 계	31	21	△32

마.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1) 현  황

(가) 보세구역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업체수	2	6		3	5	1	0	17

(나) 수입보세화물 반출입 실적

1) 보세구역별

(단위 : M/T)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반 입	16,510	174,102	0	3,960	120	0	0	194,692
반 출	16,425	174,121	0	3,917		0	0	194,463
계	32,935	348,223	0	7,877	120	0	0	389,155

2) 연도별

(단위 : M/T,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반 입	549,987	486,300	△11.6
반 출	629,771	676,003	7.3

(다) 보세공장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2,321	25	2,514	46	8.3	84
수 출	97,090	248	113,986	208	17.4	△16.1
합 계	99,411	273	116,500	254	17.2	△7

(라) 보세판매장 판매실적

(단위 : 천불, %)

구 분	외 국 물 품		내 국 물 품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시 내 면 세 점	1,501,993	81.8	334,902	18.2
외교관 면세점	604	95.6	28	4.4
계	1,502,597	81.7	334,930	18.3

(마) 체화물품 처리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공 매	804	124,878
N.C.V. 폐기	22,069	158,130
국 고 귀 속	1,251	2,747,219
합 계	24,124	3,030,227

(바) 보세운송 업체

구 분	일반간이보세운송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	계
업 체 수(개)	20	0	20
차 량 수(대)	164	0	164
선 박(척)	0	0	0
항 공 기(대)	0	0	0

바. 여행자휴대품 통관

(1) 2009년도 입출국 여행자

구 분	입 국	구성비 (%)	출 국	구성비 (%)	계	구성비 (%)	전년대비 (%)
내국인	6,815,811	59	7,027,051	61	13,842,862	60	80
외국인	4,646,774	41	4,549,273	39	9,196,047	40	116
계	11,462,585	100	11,576,324	100	23,038,909	100	91

(2) 유형별 휴대품검사 실적

(단위 :인원, %)

구 분	2008		2009		전년대비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검 사 생 략	12,497,966	98.6	11,208,240	97.8	△10
정 밀 검 사	171,404	1.4	254,345	2.2	48
계	12,669,370	100	11,462,585	100	△10

(3) 휴대품 유형별 처리실적

(단위 : 건, %)

구 분	2008	2009	전년대비 증감
유 치	48,165	71,456	48
과 세	20,571	34,015	65
예 치	1,662	1,563	△ 6
반 송	13,484	13,642	1
계	83,882	120,676	44

(4) 분석평가

(가) 입출국 여행자 감소 추세 : 10% 감소

1) 내 국 인 : 21% 감소

2) 외 국 인 : 10% 증가

(나) 경기침체, 신종플루등에 따른 해외여행 자제 분위기로 항공편 및 여행자 감소하였으나, 여행수지 개선을 위한 검사강화 결과로 검사율 등 증가

1) 검사생략 : 98.6% → 97.8%

2) 개장검사 :  1.4% → 2.2%

(다) 여행자휴대품 검사강화로 유치․과세 건수 증가

1) 유치 : 48% 증가

2) 과세 : 65% 증가

3) 예치 :  6% 감소

4) 반송 :  1% 증가

사. 서비스평가 부분 전세계 공항세관 중 1위 달성

(1) 개  요

(가) 주관 : 국제공항협회(ACI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나) 평가기간 : 연중 분기별 7일(총 연28일)

(다) 설문대상 : 출국여객(환승객포함)

(라) 조사지역 : Air Side내 항공기 탑승지역

(마) 평가대상 : 국제공항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평가받기를 원하는 공항을 상대로 평가

(2) 평가방법

(가) 공항 도착관련 서비스(최근 6개월간 경험) 관련 총 34개 항목 중 1개 항목(세관심사 항목)에 대한 평가

(3) 평가결과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5년 연속 종합 1위

순위 연도	1	2	3	비 고
2005	인천공항	싱가포르	쿠알라룸프
2006	인천공항	홍콩	싱가포르
2007	인천공항	쿠알라룸프	싱가포르
2008	인천공항	싱가포르	홍콩
2009	인천공항	싱가포르	홍콩

아. 여행자 휴대품 통관행정의 선진화

(1) 고품격 여행자 감동 휴대품 통관행정 서비스 제공

(가) 국가브랜드․품격을 높이는 선진 통관서비스 제공

◦ 외국인여행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3자간 동시통역시스템 확대 설치

◦ 세관비용 부담 없이 외국어판 CIQ* 기관 통합 공항이용 통합리플릿 7개국 언어로 제작(월2만부제작)

* CIQ : Customs(세관), Immigration(출입국), Quarantine(검역)의 약자

◦ 특수 언어권 여행자를 위한 여행자(승무원) 신고서 12개국어판으로 확대 제작

◦ 원격통관․택배서비스 도입으로 세관방문없이 휴대품․분실물 통관 및 택배신청가능토록 구현 → 시간적 비용, 통관에 따른 교통비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유발

◦ 외국인의 미검수하물 검사시 외국어 안내문 동봉서비스 실시로 외국인 여행자의 만족도 향상

(나) 핵심우범물품 단속을 위한 활동 강화

◦ 휴대품통관국 워크샵 및 휴대품업무 경진대회 실시(4.14/6.15)

- 친절․불친절 사례 토의, 업무개선 과제 발굴․시행, 업무역량 향상

◦ 승무원휴대품 검사강화 기간 운영방안 수립 및 시행

◦ 건전한 해외여행풍토 조성을 위한 호화사치 여행자(1.15～2.15) 및 여름 휴가철(7.6～8.31) 여행자 특별단속 실시 → 대마초 적발 6kg등 적발

(다) 보다 편리한 여행자 통관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 강화

◦ 카드리더기를 이용한 신용카드납부제, 현금카드를 이용한 입국장내 납부제등 세금납부방법의 다양화 및 One-Stop 통관 활성화로 여행자 납세편의 제공

◦ 바코드를 이용한 과세통관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통관소요시간 단축

(2) 여행자 차등관리 및 사전홍보로 성실신고풍토 조성

(가) 성실신고자에 대한 통관 우대

◦ 성실신고 여행자는 입국장 검사대에서의 One-Stop 통관 및 세금사후납부 적용

- One-Stop 처리건 90.6%, 세금사후납부 건수 36.7%

◦ 유관기관 협조체제로 여행자 동선 최적화를 위한 캐로셀 배정 및 수하물운송시스템(BHS*) 안정정 운용을 위한 합동워크샵 개최로 통관소요시간 단축

* BHS : Baggage Handling System

(나)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으로 사회안전위해물품 적발율 향상

◦ 마약․총기 등 안전위해물품 적발 위주로 검사 전환

- 마약단속의날 운영(월1일), 불시 일제검사 확대(1일 4～5편)

- 적정 검사비율 유지(1.4% → 2.2%), 휴대수하물 X-ray 검사강화(5%→10%)

-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적발 실적 : 30건, 232억원(총 금액 대비 89% 차지)

◦ 과학장비 활용 검사대상자 추적 및 동태관찰 기법 지속적 향상

- 영상 및 경보음에 의해 우범자 선별, 로버는 동태관찰에 전념

(다) 출입국 전 여행자 등에 대한 사전홍보 강화

◦ 여행사, 항공사 등 출장강의로 출국 전 세관규정 안내

- 승무원 및 관광가이드 대상 휴대품통관절차 출장강의 실시(8회, 400여명)

◦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 가이드북 제작 배포

자. 우범여행자 APIS* 선별 품질 고급화

(1) 고위험 핵심우범물품 반입 차단 역량 강화

(가) 핵심 우범물품에 대한 전략적 정보분석

(나) 효과적인 우범여행자 관리를 위한 위험관리매뉴얼 제작

(2) 우범여행자 선별기준 개선을 통한 고품질 APIS 선별체제 구축

(가) 정보의 축적․분석 및 피드백 활성화를 통한 선별능력 강화

(나) 정보등록자에 대한 선별비중 확대 및 적발률 제고

(다) 해외 고액구매자 등 우범여행자에 대한 중점 선별

(3) APIS 선별을 위한 기초자료의 안정성 및 정확성 제고

(가) 여객명부 및 승객예약정보(PNR**)의 안정적 확보

(나) TIS*** 등록 정보를 주기적으로 재심사하여 정보의 정확성 제고

(다) TIS 및 PNR에 기재된 개인정보 보호 철저

* APIS : 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 PNR : Passenger Named Record

*** TIS : Traveler Information System

차. 우범여행자 관리

(1) 여행자휴대품 검사시 상용품 과다반입 및 밀수품 부정통관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다수 선량한 여행자는 신속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우범여행자는 우범 요소별로 전산 관리함.

(2) 우범여행자 관리현황(인천공항세관 등록기준)

구 분	C급	D급	E급	N급	S급	F급	Q급	R급	Z급	계
인원수	3,608	-	72	278	249	199	-	-	-	4,406

(3) APIS 운영실적

(단위 : 건수, %)

기 간	운영내역	운 영 결 과
	APIS 선별	조사의뢰	유치등	계
2008년	38,464	252	15,171	15,423(적발률 40%)
2009년	52,796	125	20,632	20,757(적발률 39.3%)
(전년대비)	36.2	△50.4	38.5	34.5

- 2009년은 APIS 정보분석에 의한 휴대품검사 선별비율이 20%로 책임지표로 책정되어서 APIS선별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

카. 밀수․부정무역․불법외환거래 단속

(1) 현  황

(가) 밀수․부정무역 단속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969	2,809	543	1,125	△44	△60
밀수입	직접밀수	474	92	243	95	△49	3
	합법가장	75	179	41	120	△45	△33
	취득죄등	0	0	6	15	-	-
	소 계	549	271	290	230	△47	△15
밀 수 출		58	49	20	7	△66	△86
마약관련		111	575	95	482	△17	△16
대외무역법		48	9	12	4	△75	△56
지 재 권		203	1,905	126	402	△38	△79

◦ 2009년 밀수․부정무역 검거실적은 543건, 1,125억원 상당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44%, 금액은 60% 대폭 감소함.

◦ 관세사범은 전년대비 건수는 49%, 금액은 26%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카메라 렌즈 54억 상당 저가신고 밀수입등 검거 영향으로 기인함.

◦ 마약사범 검거실적은 전년대비 건수는 17%, 금액은 약 16%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8년 메스암페타민 17kg, 코카인 8.8kg에 비해 2009년 메스암페타민 6.5kg, 헤로인 1.9kg 등 중계마약류 적발감소에 기인함.

◦ 대외무역사범은 전년대비 건수는 75%, 금액은 56% 감소하였으며, 이는 ｢원산지표시 위반자 제재조치 운영지침｣(2009.8.1) 시행으로 시정조치․과징금 등 행정제재 위주로 운영하여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건수 감소

◦ 지재권위반사범은 전년대비 건수는 38%, 금액은 79%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위조 명품 악세사리 860억원 밀수출 검거등 대형사건의 검거에 기인함.

(나)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127	1,690	1,033	3,110	△8	84
지급	환 치 기	73	163	158	233	116	43
	제3자지급	3	3	35	25	1,067	733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4	8	5	7	25	△12
	휴대반출	828	466	612	203	△26	△56
	자본거래	3	38	4	34	33	△11
	기 타	4	9	0	0	-	-
	소 계	915	687	814	502	△11	△27
영수	환 치 기	5	8	0	0	-	-
	제3자영수	1	0.2	0	0	-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영수	1	0.2	5	20	400	9,900
	휴대반입	200	149	202	574	1	285
	자본거래	0	0	0	0	-	-
	기 타	2	539	4	1	100	0
	소 계	209	696.4	211	595	1	△15
불법상계		0	0	0	0	-	-
기 타		3	307	8	2,013	167	556

◦ 외환사범 검거실적은 전년대비 건수는 8% 감소한 반면, 금액은 84% 증가하였으며, 이는 714억원 상당의 환치기 계좌 운영주 검거 등 금액이 큰 대형사건의 검거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금액이 84% 대폭 증가한 것임.

(2) 밀수 및 마약류 등 불법반입 차단

(가) 불법․부정무역 근절을 위한 선제적․체계적 단속 강화

◦ 조사조직을 특화하여 사회적 중대범죄에 조사역량 집중 및 외부정보 의존 한계 극복을 통한 단속실적 증대

- 1,200억원대 환치기계좌 운영주, 마약 국제범죄 조직, 가짜유명시계등 240억원대 밀반출 조직 등 검거

◦ 환치기 및 외화휴대반출입 사범 강력단속으로 외환질서 확립

- 단순외환 밀반입 사범에 대한 심층 정보분석을 통해 금 밀반출과 연계한 외화밀반입 및 자금세탁 사범 적발검거 등 기획조사강화로 외환사범 963건 2,866억원 검거(77% 증가)

◦ 효율적 위험관리를 위한 대내외 정보역량 강화 및 부서간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단속효과 창출

- 미국 이민관세수청 및 마약수사청 등과 국제 수사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마약류 및 가짜상품 등 적발검거 : 마약류 21.6KG 372억상당, 가짜상품 240억원

- 외부 수사기관간 협력체제 구축과 부서별 정보연락관 구축을 통해 밀수 위험동향 등 필요정보의 조사부서로 집중․적극활용 : 현장부서 정보를 활용 마약류 등 40억 상당 검거

(나)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원천봉쇄를 통한 사회안전․국민건강 보호

◦ 중계마약류 적발로 ｢마약청정국｣으로서의 국가적 위상 강화

-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일본행 메스암페타민 4건, 4kg 적발

* 기존 대마초 뿐만 아니라 메스암페타민 주요 적출국으로 부상

- 캄보디아발 대만행 헤로인 2건 1.9kg 적발

* 유관업체(보안검색)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및 신속제보로 최초적발

* ‘캄보디아-한국-대만’ 루트의 헤로인 밀수조직 검거

◦ 지속적인 마약류 적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통관․감시직원에 의한 마약류 적발역량 제고

- 2009.2 대만행 헤로인 370g 적발(보안검색업체)

- 2009.7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대마초 6kg 적발(감시과)

- 2009.10.미국발 코카인 58g(특송통관과)

- 2009.12 중국발 메스암페타민 18g 적발(휴대품3검사관실)

(다) 밀수신고센터(125번)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신고방법	전년 이월	접 수	고 발		통고처분		이 첩	무혐의	진행중
			건 수	금 액	건수	금 액
전화신고	20	29	1	22	3	36	1	18	26
서면신고	2	222	185	5,601			1	1	37
인터넷신고	6	16	2	100			1	6	13
대면진술	2	1						1	2
대리신고	16	24	8	98,502	6	43	1	8	17
계	46	292	196	104,225	9	79	4	34	95

타. 마약류사범 단속

(1) 마약류 단속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인 원	범칙금액	비 고
메스암페타민	38	42	41,754	13,920g
대마류	30	31	384	19,291g
코카인	2	2	177	59g
헤로인	3	3	5,687	1,895g
엑스터시(MDMA)	4	5	147	480g
야 바(Yaba)	1	1	8	53g
기타마약류	17	17	21	257g
합계	95	101	48,178	35,955g

* 기타 마약류 : 신종마약류(케타민, 살비아디비노럼, 크라톰, 벤질피페라진, 합성대마, TFMPP, mCPP), 향정신성의약품(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졸피뎀, 펜터민, 로르메타제팜, 슈즈러, 디아제팜)

(2) 마약류 단속 교육실적

구 분	회 수	대 상	내 용	강 사
자체 및 유관업체 교육	62회	직원 및 유관업체	◦ 마약 은닉도구(여행가방 등)를 이용한 X-ray 판독 및 검사훈련 ◦ 문서, 사진 등 간접교육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면對면 교육훈련 ◦ 학습한 마약정보를 우범여행자 및 화물검사에 적용하는 실전훈련	마약조사과장 등

파. 과학검색장비 활용을 통하여 우범화물 반입차단

(1) X-Ray 선별 집중검사 대상관리

◦ □X-Ray 판독직원 근무실적 평가기준□개선 시행

◦ 검사실익이 적은 물품에 대한 검사표지 부착지양

◦ 안보위해물품, 마약류, 고가 상용물품에 적발 집중

(2) X-Ray 판독능력 향상을 위한 판독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

◦ 폭발물 등 위해물품 적발 모의훈련 실시(5회)

◦ 동․식물 검역대상 물품 판독교육 및 훈련(4회)

◦ 스마트시스템에 의한 자체 영상판독 교육(12회)

◦ 판독요원 영상판독 자체 평가 실시(4회)

(3) 기탁수하물 X-ray 판독 실적

(단위 : 건, %)

기 간	전자표지부착			판 독 결 과
	Red	Yellow	계	조사의뢰 (안보위해 물품)	유 치	계 (적발비율)
2008년	4,235	101,214	105,449	280 (146)	67,945	68,225 (64.7)
2009년	4,226	121,405	125,634	258 (138)	48,337	48,595 (38.7)
(전년대비)	99.7	119.9	119.1	92(94.5)	71.1	71.22

하. 안보감시

(1) 대테러 상황실 연중 상시 운영(감시종합상황실)

◦ 영상감시 시스템에 의한 24시간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 수행

◦ 대테러 유관 기관 및 업체와 테러첩보 수집 및 공조체제 유지

◦ 일일․수시보고 및 지시전파 등 실시간 상황대응체제 유지

(2) 안보위해물품 반출입확인 및 적발 실적

구 분	총기류(정)		실탄류(발)		도검류(개)
	확 인	적 발	확 인	적 발	확 인	적 발
2009년	12,199	47	1,291,230	1,105	452	32

(3) 안보위해물품 적발 모의훈련 실적

회 수	인 원	내 용
5	5	모의 총기 등을 여행자의 가방속에 은닉하여 적발하는 X-ray 판독훈련 실시

(4) 전국 공․항만세관 소요 과학검색장비 구매․설치

◦ X-Ray검색기 등 첨단과학검색장비 적기 설치로 마약류․안전위해물품 등 반입 철저 차단 및 여행자휴대품 신속통관 지원

※ X-Ray검색기 9대 등 총 3종 40대 구매․설치

(5) 첨단기술을 활용한 감시시스템 도입으로 U-Customs 구현

◦ 인천공항세관 입국장 RFID를 활용한 우범수하물 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시사각지역에서의 우범수하물 추적․감시 강화 및 전자택 분실률 감소

(6) 과학검색장비 및 전산장비 보유현황

◦ 과학검색장비 보유현황

(단위 : 대, 개)

구 분 장비명		계	인 천 공 항						비 고
			여객청사 1층검사대	여객청사 2층휴대품	여객청사 기탁수하물	탑승동A 기탁수하물	화물청사	서울 공항
감시장비	X-RAY투시기	85	16	4	36	22	3	3	COB 1
	Body Scanner	2	2
	문형금속탐지기	22	16	4				2
	의자형금속탐지기	1							조사총괄 1
	휴대용금속탐지기	41	13				9 (수입1과 3, 수입2과 4, 통관지원과 2)	2	조사총괄 1 감시과 1 장비과 11 휴대품과 4
	방 폭 담 요	10	3 (동1,서2)				1		출국장 4 탐지견대기실 2
	마약폭발물탐지기 (고정용)	4	4
	마약폭발물탐지기 (휴대용)	1					1 (특송통관과)
	방사능측정기	3	2				1
	CCTV카메라 (소란행위 녹화용)	135	118						출국장 8 휴대품과 3 신변검색실 6
	영상인식시스템	2	2
	망원경/쌍안경	2							망원경 1 쌍안경 1 (마약조사과)
	전자감응매트	98	98
통신장비	UHF휴대무전기	239	120 (휴대 품과)						마약조사과 15 조사총괄과 5 감시과 22 여정과 4 장비과 63 세관운영과 10
계		645	394	8	36	22	15	7	163

◦ 전산장비 보유현황

(단위 : 대, 개)

구 분 장 비 명		계	비 고
시스템	서버 (여행자정보)	19	WAB(2), WAS(2), DB(2), 민원인WEB서버(DL380G6), X-I-Pass중계서버(DL380G5), EDI중계서버(1), 유치품관리서버(DL380G6), SMS․Jennifer․NMS서버(DL380G6), IP교환기(MCS7800, 2EA), WeCustoms(DL380G5), 알림이서버(DL380G7), 화상회의서버(DL380G5), 화상전송서버(DL380G6), RFID서버(DL320G5P), 문서관리서버(DL380G5)
	방 화 벽	4	NXG 200(2), NXG 400(2)
	웹 방 화 벽	1	WAPPLES 100(1)
	VPN	4	NXG 100(2), SecuwayGate 1000(2)
	소형 컴퓨터	2	심사자료전송(1), FIS(1)
	디스크장치	1	EMC DMX1000
	백업장치	1	STK L180
다기능 사무기기	컴 퓨 터	848
	프 린 터	344
	노 트 북	23
통신장비	라 우 터	20
	허 브	160
	기타장비	340
추적장치	PDA	23
계		1,790

거.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감시활동 강화

◇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의 국내 밀반입 가능성 상존

◇ 테러 대응체제 강화 및 빈틈없는 공항 감시체제 구축 필요

(1) 감시종합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항감시체제 운용

(가) 공항공사 CCTV 1,749개(공유)를 활용한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나) 감시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체제 유지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감시

(다) 대테러 유관기관․민간업체와 긴밀한 협조 및 공동 대응체제 확립

(라) 지속적인 대테러 전문가 초빙교육 및 X-ray 판독교육으로 직원․유관업체에 대하여 대테러 대응능력 제고

(2) 우범요소의 집중적 관리로 보세구역 감시활동 강화

(가) 우범화물 및 우범여행자에 대하여 과학검색장비 적극 활용으로 빈틈없는 감시체제 구축

(나) 감시취약 지역인 외곽, 상주직원 출입구에 대한 기동순찰 제고 및 경비업체와 긴밀한 정보교환 등 유기적인 파트너쉽 강화

(다) 보세구역 영업등록업체․출입자에 대한 동태파악 및 불시점검 강화

(3) 과학검색장비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로 공항감시체제 강화

(가) X-Ray검색기 등 과학검색장비 구매․설치로 첨단 선진공항 감시시스템 구축

(나) 장비 일일점검 실시, 24시간 장비 유지관리 및 정기 유지보수 실시로 원활한 감시업무 수행 지원

너. 감사업무

(1) 추진방향

(가) 고객과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한 현장중심 고객만족 구현

◦ 세관과 고객이 함께 만드는 고객감동 Marketing 시행

- 기존 세관중심 과제수행에서 탈피, 고객마케팅 차원에서 과제발굴

◦ 기업친화적(Business-Friendly) 세관행정을 위한 ｢관세행정 파트너 현장방문 인터뷰｣ 실시

- 수출입청사/여객청사 등 주변종사자를 중심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각종 건의 불만사항 접수 및 피드백(Feedback) 실시

◦ 민원(民願 및 民怨) 철저 관리로 국민만족도 향상

- 민원대장 등재고객에 대한 해피콜(Happy-Call) 실시(월별) 및 인터넷 상담고객에 대한 전화상담 실시(분기별)

(나) 청렴한 조직문화 내재화를 통한 청정그린세관 구현

◦ 청렴의식 재정립을 위한 청렴기본다지기 운동 전개

- 내․외부 설문으로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여 청렴의식 재정립 운동 실시

- 청렴성 취약부서에 대한 맞춤형 청렴성 향상 활동 실시

◦ 부서별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자율참여형 청렴활동 실시

- 기관에서만의 청렴활동이 아닌 관세행정파트너와 함께 청렴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민․관 청렴성 향상 공감대 형성

- 청렴교육 대상인 내․외부 고객의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청렴 교육교재 개발

◦ 공직윤리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

- 재산등록 신고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교육 철저

- 공무상 국외출장자 등에 대한 성실한 선물신고 유도

- 퇴직공직자에 취업제한제도 안내 철저

(다) 주요정책 모니터링 내부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감사수행

◦ 수감부서와 함께하는 ｢상생감사｣로 내부고객만족도 극대화

- 감사전 수감부서 자체 자율점검 실시를 통한 내부통제기능 강화

- 해당부서 직원의 감사참여를 통한 감사․수감부서간 상호이해 증진

- 수감부서를 상대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향후 감사에 반영

◦ 현장중심의 행정불량품 모니터링 등 정책감사 강화

- 특송업무(목록배제건 등) 수입부서 이관에 따른 부서간 업무 불균형

- 국제우편세관 24시간 통관체제 정착여부

- 항공 노선 신설(증편)에 따른 김포세관 인원 적정여부

◦ ｢바른생각캠페인｣ 전개를 통한 공직자의 프로의식 함양

- 캠페인 제작준비 및 사전협의(‘액션플랜’ 작성)

- 인터넷을 통한 ｢바른생각캠페인｣ 사내방송 실시(감사지적사례 등)

- 캠페인 실시에 따른 피드백(Feedback) 실시

(라) 즉시대응 체제 확립을 위한 감찰역량 강화

◦ 감찰역량 강화를 위한 쌍방향 정보 공유체제(INS*) 구축

- 업무분야별 동향수집 전담팀 구성 및 우수정보발굴자에 대한 정기포상

- 온라인을 통한 수시 동향보고 및 정기 모임 활성화

◦ 취약분야 등 감찰사각지대에 감찰역량 집중

- 업무단계별 부패 Risk 수시 진단으로 비위발생 사전 차단

- 부서별 취약원인 자체 검증기회 부여로 자율 감찰기능 활성화

◦ 우수직원 및 비위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신상필벌

- 적극행정 면책기준(본청마련)에 따라 우수 직원 보호

- 우수 직원을 포상하여 조직에 대한 자긍심 고취

* INS(Interactive Network System) : 쌍방향정보공유체제

(2) 감사실적

(단위 : 명)

구분 년도	감사기관수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고
		조사의뢰	시정주의	개선통보	소계	신 분 상			재 정 상
						경고	주의	계	추징액	환급액
2009년도	4	1	24	24	49	7	3	10	53,173 (천원)	2,394 (천원)

(3) 감찰실적

(단위 : 명)

구분 년도	비리유형	적발인원	조 치 사 항				비고
			사전경고	주의	경고	징계
2009년도	품 위 손 상	9		6	1	2
	업 무 부 당	5	1		4
	업 무 소 홀	26	8	16	2	3
	기 타	12	5	3	1
	합 계	52	14	25	8	5

더. 관세고충 처리

(1) 중점 추진사항

(가) 관세행정고객의 고충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민원처리

◦ 고충상담실로 접수된 민원의 신속하고 성실한 처리

◦ 세관옴부즈만제도를 통한 고충 민원의 처리 강화

◦ 해피콜(사후고객만족도 조사)을 통한 고객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연계

(나)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한 관세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 국민과의 쌍방향 대화채널을 통한 관세행정품질 개선

◦ 세관서비스 기준 이행실태점검 및 피드백 강화

◦ 관세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73건 제출, 14건 최종 채택

(다) 납세자 권익침해의 신속한 구제로 관세행정 만족도 제고

◦ 관세 불복업무처리 신속화로 고객 만족도 제고

◦ 심의위원회의 POOL제 운영으로 심의․결정 역량 증대

◦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심의건 법정처리기간 100% 준수

(2) 주요업무 추진실적

(가) 민원업무 처리실적

(단위: 건)

구 분	질 의	인허가	고 충	기타(건의 등)	합 계
건 수	0	93	99	0	192

(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실적

(단위: 건, 백만원)

접 수		처리내용〔자체결정 7건, 관세청 이첩 1건〕
		채 택		불채택		진행중		취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	255	2	105	3	59	0	0	3	91

(다) 이의신청

(단위: 건, 백만원)

접 수		처 리 내 용
		인 용(A)		기 각(B)		취하, 각하		인용률(%) (A/A+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	66	0	0	1	30	3	36	0	0

(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총 8회) 개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총 2회) 개최

(마) 관세사 업무

(단위 : 건)

구 분	개 업	폐 업	사항변경	이 전	휴 업	총 등록개소
건 수	13	23	79	19	0	191

(바) 관세행정 정보공개(51건)

◦ 외국환 반출입 내역 등

러. 관세행정 홍보

(1) 개  요

(가) 관세행정의 중추역할을 수행하고 선진통상 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인천공항세관의 모습과 고객중심의 관세행정제도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홍보

(2) TV, 일간지 등을 통한 관세행정 홍보

(가) TV 뉴스, 시사교양프로 및 일간지등을 통한 관세행정 홍보

(나) KBS □아침뉴스타임□ 등 TV, 라디오, 일간지, 전문지 등 786회 보도

(다) □매일경제□ 등 기관장 인터뷰 9회, 뉴스페이지 250회 홍보하는 등 효과적인 대언론 홍보활동 강화

(3)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가) TV 뉴스 보도, KBS □VJ특공대□, EBS □극한 직업□ 등 시사교양프로그램을 활용한 홍보 및 일본니혼TV 등을 통한 관세행정 소개

(나) 홍보팜플렛 “The World Pays Atten-tion to INCHEON AIRPORT CUS-TOMS" 제작․배포하여 고객친화적인 홍보체계구축

(다) 인천공항 대표 블로그(http://blog.naver.com/aircustoms) 및 정책포털 블로그(http://blog.korea.kr)에□보도자료□ 등 134건 정보제공

(라) 2009년 9월 인천공항세관 트위터(air-port-customs)를 개설하여 실시간․쌍방향 소통시스템구축

(4) CRM을 통한 수요자중심의 정보 제공, 의견수렴

(가) □인천공항세관장 서한문□ 등 정책메일 8회, □변경된 대외무역법 등 원산지 과징금 제도 안내□ 등 업무안내를 22회 발송해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 제공에 주력

(나) □고객이 제안하는 국민만족 서비스 과제 공모□ 등 고객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고객 요구사항 및 의견을 관세정책에 적극 반영

(다) □FTA 협정관세 환급금 찾기□ 업무안내 등 CRM캠페인 메시지 19,800건 발송

(5) 세관견학프로그램을 통한 대국민 적극적 홍보 실시

(가) □1사-1촌 프로그램□, □언론기자단 및 대학생 세관견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총 1,060명에 견학지원하여 세관홍보 활성화

3. 세관장 역점사업

	관세행정 여건
◇ 세계경제침체로 인한 유례없는 경제위기 도래로 차질 없는 재정운용을 위한 철저한 세수관리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확대 필요 ◇ 국민건강․사회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에 따라 철저한 관세국경관리로 마약, 불법 먹거리, 테러물품 등 밀반입 차단에 노력

	2009년 8대 중점과제
차질없는 재정수입 확보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기업 지원 확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위험관리체제 구축 여행자를 위한 세계 최고수준 만족도 제공 사회안전위해물품 등의 적극적인 차단 반사회적 밀수․국제금융범죄․부정무역 단속 강화 엄격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 확보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조성

가. 차질없는 재정수입 확보

(1) 2009년도 인천공항세관 세수목표

◦ 2009년도 청 징세목표(58조1천억원)의 8.3%인 4조8천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5% 증가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징세실적			2009년목표	전년대비 증 감
	청	공 항	비 율
관 세	86,623	7,190	8.3	8,308	16
내 국 세	421,338	34,971	8.3	39,987	14
합 계	507,961	42,161	8.3	48,303	15

* 2009년 1월초 과세환율 급락과 수입금액의 일시적 급감으로 세수확보에 난항 예상

- 과세환율 : 1,505원(2008.11말)→1,290원(2009.1.5), 215원 급락

- 인천공항 수입금액 : 약 31억불(2008.11말) → 약16억불(2008.12말), 48%감소

* 유가안정으로 수출여건은 개선되었으나, 경기전망이 불투명하여 철저한 세수확보 대책 필요

- 유가(텍사스산, 배럴당) : 147불(2008.7.11)→37불(2009.1.5), 75% 급락

(2)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심사 강화로 철저한 세수확보 활동 전개

◦ 통관․심사정보를 통합분석한 High-Risk품목의 D/B화를 통해 사전세액심사를 강화하여 세액탈루 사전 차단

◦ 추징액이 소액인 건별위주 심사를 지양하고 기획심사팀 운영을 통해 탈세우려 품목과 거래형태를 집중심사하여 세수증대에 기여

* 사회적 이슈, 수입급증 품목 및 본지사간 저가신고 등 집중심사

◦ 기존 FTA*특혜관세 적용위반 사례를 다각적으로 정보분석하여 새로운 탈루유형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신규세원 발굴

◦ 매월 또는 분기별로 세수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시기별로 적절한 세수확보 대책 마련 시행

* FTA : Free Trade Agreement

나.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기업 지원 확대

(1) 인천공항 글로벌 물류 Hub화 지원으로 신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가) 자유무역지역 악성 장기화물 처리방안 마련으로 물류흐름 지체요인 제거

* 현재 화주 동의 없이는 폐기 곤란

(나) 업체와 세관간 전산연계로 품목별 반출입과 재고관리업무를 신속히 수행하는 품목별 재고관리 세관시스템 구축 지원

(다) 글로벌 기업의 물류기지 유치를 위해 인천공항공사, 물류업체와 협력하여 국내외 방문 컨설팅 등 공동 마케팅 추진

* 약 1조 2천억원의 물동량 창출로 3천억원 매출과 2천명 신규고용 효과 기대

(2) 수출입업체 무역활동 원활화를 위한 업무개선 적극 추진

(가) PL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원클릭 일괄수리제 도입

* 요건심사 대상 이외의 PL신고 건은 한 화면에서 여러 건을 동시 심사

(나) 특송 간이수출 신고 건에 대한 전산신고제 도입

* 민원인이 직접 세관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하는 불편 해소(연 7만5천여건)

(다) 자금경색 업체의 무담보 납기연장․분납 적극 허용 및 환급금 찾아주기 활동으로 기업 자금 부담 완화

(3) 신성장전략 산업에 대한 관세상 지원 확대

(가) 친환경인증 수출입물품의 검사생략, 신용담보, 월별납부 허용 등 신속통관대책 수립․시행으로 친환경 업체에 대한 적극 지원

(나) 민․관 합동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사례집 발간 등 지속적인 FTA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체의 FTA 활용도 제고

* 민․관 합동지원체계 : 세관직원․관세사 대상 EDU-FTA 강좌 및 연구동아리 운영

(다) FTA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서비스, Paper-less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한 제조업체 수출지원 및 FTA이용율 향상

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위험관리체제 구축

(1)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화물관리를 통한 안전한 물류환경 조성

(가) 광범위한 인천공항 권역내 취약지역에 대한 월별 중점 점검 구역․분야 선정을 통한 타겟팅(Targeting) 화물순찰

(나) 우범 편명, 취약시간대 수출입화물을 선별하여 불시 전수검사 실시로 불법물품의 반출입 방지 활동 전개

(다) 첨단 X-ray 검색장비와 물품성분의 정밀분석장비 도입을 통한 마약 등 국민건강위해물품의 효과적인 차단

(2) 위험 업체 및 물품에 대한 집중관리시스템 마련

(가) 관리대상화물․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분석과 피드백을 실시하고 우범화물 및 업체를 C/S에 등록하여 집중관리 실시

(나) 특송화물 물류프로세스(해외수집→배송)의 모니터링 및 D/B화로 취약점을 발굴․개선하여 위험관리 고도화

(다) 우범 전략물자 수출업체 등에 대한 유관기관정보, 전산정보를 활용한 선별검사체제 구축으로 불법수출 방지

(3) 업체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제도 시행

(가) 특송업체의 법규준수도를 평가하여 낮은 업체는 검사비율 상향 등 집중관리를 통한 성실업체로의 전환 유도

(나) 가산세 부담없이 수입업체가 자율적으로 납부세액을 정산하는 보정심사제도 실시(보정기간 : 기존 3개월 → 6개월로 확대)

라. 여행자를 위한 세계 최고수준 만족도 제고

(1) 입국장 환경개선 등을 통한 최고의 서비스 제공

(가) 입국장내 검사대 칸막이(큐비클) 및 화분형세관벨트 확대 설치

* C․D구역의 큐비클을 개선․보완하여 전구역(A～F)으로 확대

(나) 여행자 납세편의를 위한 현장 즉시 통관제 적극 시행

* 현금 미소지자 사후납부 확대 및 견본 등 현장간이통관 전면실시

(다) 여행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외국어능력 향상

* 직원의 30% 외국어자격증 획득 및 동시통역전화기 확대설치(B․E구역 → 전구역)

(2) 원활한 휴대품통관업무 수행을 위한 적극적 제도개선

(가) CIQ기관간 상설협의체 운영을 통한 통관소요시간 단축

* 여행자 및 수하물의 이동동선상 지체요인 분석 및 개선

(나) 내국세환급(Tax Refund)을 위한 반출확인업무 개선

* 환급창구사업자 및 주요 면세판매장과 개선안 수시발굴 시스템 구축

(다)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공항 입출국절차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리플릿 제작 및 배포

(3) 휴대반입하는 회사물품 신속통관 등 경제활성화 적극지원

(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휴대품통관 지원대책 강구

* 기업인 전용통로 활성화 및 긴급 회사물품의 24시간 통관지원

* 유치 및 검사 지원업무에 행정인턴 활용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나) 유치물품 등에 대한 자동계량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통관시행

* 관세무역개발원 인력 감축에 따른 유치물품 신속처리 방안 마련

(다) 국빈 등 서울공항 출입국 의전업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행

* 비상연락체계 구축, 근무자 편성, 비표수령 등 적시성 확보

마. 사회안전위해물품 등의 적극적인 차단

(1) 살아있는 정보, 즉시 검사현장 적용 체제 확립

(가) 우범 품목별 정보분석 전담제 실시 및 승객예약자료 활용 제고

* 마약․귀금속 기타 시의성 물품별로 2인 1팀 분석체제 시행

* 주요 우범자에 대한 출입국 경로추적 및 우범동향 분석

(나) 국내외 시장동향 등 현장감 있는 주간단위 정보수집 및 전파

* 주간정보 및 휴대품 검사결과 APIS운영에 즉시 반영

(다) 실시간 우범성 분석이 가능한 PNR주요정보의 적기입수방안 강구

* 항공사 전산시스템 실사, 주요 법정항목(동승자 등 15개 항목) 적기입수

(2)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으로 사회안전위해물품 적발률 향상

(가) 마약․총기 등 안전위해물품 적발 위주로 검사 전환

* 매월1일 마약단속의날 지정 운영, 불시 일제검사 횟수 확대실시

* 적정 검사비율 유지(2.0%), 휴대수하물 X-Ray검사 강화(10% 수준)

(나) 과학장비 활용 검사대상자 추적 및 동태관찰 기법 지속적 향상

* 영상 및 경보음에 의해 우범자 선별, 로버는 동태관찰에 전념

(다) 개발된 검사기법의 현장적용으로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

* 녹음된 검사상황중 우수검사사례 발굴 및 전직원 공유

(3) 민․관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한 여행자 법규준수도 제고

(가) 여행자와 접점에 있는 항공사 및 여행사 직원에 대한 교육강화

* 일반여행사협회, 항공사운영협의회 등과 협조하여 설명회 개최

(나) 여행자 소란행위 방지를 위한 상황별 검사기법 추가 발굴

* 법질서 준수방안 확산 및 지키기 어려운 규정 발굴 등 병행추진

바. 반사회적 밀수‧국제금융범죄‧부정무역 단속 강화

(1) 불법․부정무역 근절을 위한 선제적․체계적 단속 강화

(가) 사회적 관심품목 등 중대범죄에 조사역량 집중

* 밀수자금․유통경로 추적 등을 통한 밀수조직 검거

(나) 국가신인도 제고․기업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지재권침해물품 단속 강화

* 우범지역 반입화물 및 여행자에 대한 Targeting 단속

(다)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외환거래 강력 단속

* 외환동향분석 전담팀 가동, 계좌추적 등 특수조사기법 활용 배후조직 엄단

(2)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원천봉쇄를 위한 정보협력 강화

(가) 외국세관․국내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나) ｢마약류 단속 실무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한 단속체계 강화

(다) 마약류 정보지(Drug Report) 등을 활용하여 현장 대응방안 신속전파

(3) 효율적 위험관리(R/M)를 위한 정보역량 제고

(가) 신종 밀수수법에 대응한 능동적․체계적 정보관리

* 공항특성에 맞는 특화품목 등 선정을 통한 정보수집․분석 활성화

(나) 여행자 동태관찰․승객예약정보(PNR) 분석․프로파일링 능력 고도화 등 선진수사기법(Jetway Interdiction) 정착

불특정 다수 중에 범죄자를 찾기 위해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 행위로서, 마약류 적발사례 및 국제마약동향 등을 분석하여 우범여행자 선별지표(착안사항)를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보활동을 말함.

‘공항마약단속기법’의 하나로서 마약운반책의 특징을 수사관이 직관으로 포착해 기초신문(인터뷰)을 통해 마약사범임을 확인, 체포하는 수사기법을 말하며 여행자동태관찰 및 승객예약정보(PNR) 분석이 중요한 요소임.

(다) 항공사․보안업체․호텔 직원 등 공항주변 종사자 정보망 확충

사. 엄격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 확보

(1) X-ray 직원의 적발역량 제고로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차단

(가) X-ray 직원의 총기․마약류 적발역량 제고를 위한 정보분석 자료 활용

* 축적된 정보와 Know-how 자료 공유 활용

(나) X-ray 직원 근무체제 개선으로 우범항공기 집중검색 여건 조성

* 우범항공기는 X-ray 담당직원과 적발우수자의 2중 검색

(다) X-ray 직원 적발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강화

* 검색직원에 대한 위해물품 적발훈련 및 영상판독교육

(2) 우범요소 봉쇄를 위한 순찰강화 및 내실있는 감시업무 추구

(가) 상주직원과 연계한 밀수출입 방지를 위해 환승장 등 순찰강화

* 정보분석 활동을 통한 우범 항공기․환승자에 대한 임검실시

(나) 유관기관과 업무 공조체제를 통하여 내실 있는 감시업무 추구

- 국정원․경찰 등 보안기관과 정보교류 확대 및 환승자 검색공조

(다) 감시환경변화와 인천공항 Needs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활동 전개

- 공항여건에 맞는 맞춤식 제도개선 활동으로 민원만족도 제고

(3) 첨단 과학장비 도입․활용을 통한 감시역량 강화

(가) 전국 공․항만세관 소요 과학검색장비 도입을 통하여, 반사회적 밀수․테러로부터 관세국경 감시 강화

(나) 과학검색장비 유지보수 계약 및 자체 점검관리를 통한 장비의 안정적 운영 지원

(다) 감시장비 사용매뉴얼 제작 및 교육지원팀 구성․운영 등 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감시업무 역량 배가

아.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조성

(1) 활기찬 조직문화 구축으로 지속 성장기반 마련

(가) 직장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나) 개인희망․고충․부서장 의견을 반영한 인사정보 DB 구축으로  맞춤형 인사 실시 및 상시 개선․건의 통로 마련 등 환류체계 구축

(다) 청렴의식 재정립을 위한 ‘청렴기본다지기’ 운동 전개 등 청렴조직문화 내재화

(2) 미래환경변화에 대비한 인적자원 역량강화

(가) 업무매뉴얼 및 필수자격․전문관시험 동영상강좌 제작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상시학습인프라 구축

(나) 신규․전입직원 대상 현장학습(OJT) 실시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다) 직원들의 지식문화수준 향상과 독서경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북카페’ 설치

(3) 고객지향적 업무 수행으로 대국민서비스 제고

(가)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등 내․외부 고객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나) 민간기업에서 시행하는 약속마케팅, 내부역량마케팅, 접점마케팅 개념을 세관행정에 접목한 고객감동 Marketing 시행

(다) CRM 고객 그룹핑을 통한 맞춤서비스 제공 등 홍보대상과 정책특성을 고려한 국민공감 관세홍보 전개

4. 일반행정

가. 인사 및 정원관리

(1) 인사실적

(단위 : 명)

구분	3급이상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직	별정직	계
전보	1	3	11	39	77	65	129	39		364
신규					4		44	14		62
승진		1	2	28	13	25		14		83
면직	3				1	1	9	2		16
계	4	4	13	67	95	91	182	69	0	525

(2) 직급별 정원현황

(단위 : 명, %)

구 분		3급이상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직	별정직
계	853	1	3	26	171	188	184	149	136	16
구성비		0.5		2.9	19.6	21.5	21.1	17.0	15.6	1.8

(3) 포상실적

(단위 : 명)

훈 격 직 급	훈․포장	대통령표 창	국무총리 표 창	모 범 공무원	장 관 표 창	청 장 표 창	세관장표 창	기 타	계
고위공무원									0
3～4급	2								2
5급	2								2
6급	2	3		4	4	6	2		21
7급				2	4	21	26		53
8급						12	20		32
9급							8		8
기능직						1	3		4
별정직	6	3	0	6	8	40	59	0	122
계	12	3		6	8	40	118	0	244

(4) 징계처분실적

(단위 : 명)

구 분 직 급	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6 급
7 급
8 급	2		1			1
9 급
기능직	1		1
계	3		2			1

나. 교육훈련실적

(1) 직장교육훈련

(가) 2010년도 직장교육훈련 목표

◦ 미래환경 대비 글로벌 인재양성

◦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멀티교육․독서 인프라 구축

◦ 직원 발현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역량개발 서비스 제공

(나) 직장교육훈련 방향

◦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 상시학습활동을 통한 학습문화 정착

◦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교육성과 창출

◦ 혁신의지를 고취하는 교육훈련 강화

(2)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위탁교육 및 해외파견훈련

(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위탁교육 실적

◦ 신규채용자과정 등 492명

(나) 해외훈련 실적

◦ 공항 및 휴대품통관절차 등 해외현장 체험훈련 등 37명

다. 후생복지

(1) 사업개요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새생활자치회를 조직, 10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직원의 복리증진 및 인화단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새생활자치회 운영

직원 후생복지기금 조성을 위하여 구내매점, 자동판매기 사업등을 운영하여 연간 14,167천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그 수익금으로 체육행사, 동호인회 활동 등으로 7,876천원을 지원하여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 및 직원복리증진에 기여하였음

(단위 : 천원)

전년이월	총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수익	관리비	후생복지지원	차년이월
9,298	46,471	32,304	14,167	4,070	7,876	12,733

라. 예산관리

(1) 2009년도 예산개황

2009년도 인천공항세관 세출예산 총 64,869백만원 중 99.8%인 64,755백만원은 집행하고, 114백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소 집행하여 불용 처리하였음.

(2) 2009년도 주요 예산사업 실적

(가) 사무실 및 토지 임차료	6,595백만원

(나) X-RAY 조달구매	801백만원

(다) 전자텍 부착용역	1,348백만원

(라) 여행자정보시스템유지보수	617백만원

5. WBC2012 추진과제

가. 기업하기 좋은 물류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 지원

(1) 공항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물류허브 유치 지원

◦ 공항공사와 합동으로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개별업체 방문 컨설팅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물류허브 보관 공구류 국내일시반출입 절차 등 개선

- ASML에서 반도체 장비용 공구류 7천여점(1천만유료 상당)을 네덜란드에서 이전하여 운영 결정하는 등 2009년 2,123여톤(4억12백만불)의 물류허브 반입물동량 창출

☞ ASML 글로벌물류센터 개소식에서 반도체 웨이퍼로 제작한 감사패 수령(2009.10.22)

(2) 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제도 확대

◦ □과다납부 관세 찾아주기□로 영세업체 지원

- 과다납부 환급금지급실적 : 292건, 430백만원

◦ 월별납부 대상업체 지정확대 : 164개 업체 ⇒ 181개 업체

(3) FTA 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제환경변화 대응 지원

◦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세사 대상 □EDU-FTA□ 강좌 운영

- 8회, 연인원 500명 강좌 수강,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

◦ FTA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실시(삼성 SDI외 5개 업체)

나. 입체적 위험관리로 신속통관․불법물품 반입차단 동시 구현

(1) 수출입물품 위험관리 고도화를 위한 고위험물품 집중심사

◦ 통관정보분석팀 신설 Local C/S 활성화로 수입신고건수 증가에도 불구 검사율 및 핵심적발건수 대폭 상승

- 수입검사율 2008년 2.50% ⇒ 2009년 3.12%(24%↑)

※ 수입건수 2008년 2,266천건 ⇒ 2009년 3,275천건(45%↑)

- 핵심적발건수 2008년 8,298건 ⇒ 2009년 18,580건(124%↑)

◦ 수출 Local C/S 고도화에 따른 역량집중으로 243억대 불법통관사례 적발(전국최대)

◦ 화물 C/S 운영 내실화로 적하목록 심사시간 단축에도 가짜상품,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률 제고

- 적하목록 심사소요 시간 16분 ⇒ 14분 단축

- 짝퉁물품 고발(송치)의뢰 전년대비 21% 향상 및 원산지 위반 적발률 60% 이상 달성

(2) 특송통관 관리강화를 위한 위험관리 인프라 기반 조성

◦ 특송업체 및 특별동관대상업체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차등관리 방안 마련

- 우수업체는 검사비율 최저적용 등 인센티브 부여하고 불성실업체 검사비율 누진적용 등 집중관리

☞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측정․평가 지침(안)을 확정하여 2009년부터 실시

◦ 효율적인 목록심사를 위한 통관목록 심사시스템 개선

- 목록심사기준 통일화를 위한 통관목록 항목별 심사메뉴얼 마련

- 수하인전화번호 등 신고항목 특송통관심사시스템 반영 및 심사기준 일원화

◦ 업체․지역 등에 대한 분석전담제, 분석실적 이력제 도입, 정보분석팀 증원(6명→8명)으로 불법물품 반입 차단

- 2009년 조사의뢰실적 ; 130회, 24,401건, 207만불 상당

다. 고품질 여행자 통관체제 구축

(1) CIQ기관 간 기능을 통합하여 One-Stop 여행자처리시스템 구현

◦ 유관기관 협조체제로 여행자 동선 최적화를 위한 캐로셀 배정 및 법무부심사대 탄력적 운용

◦ 원스톱 통관 활성화(원스톱 통관비율 73.4%→90.6%)

(2) 여행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세관검사환경 개선

◦ 여행자 인권보호를 위한 입국장내 검사대 칸막이(큐비클) 및 화분형세관벨트 확대 설치

* C․D구역의 큐비클을 개선․보완하여 전구역(A～F)으로 확대

(3) 고객 편의 중심형 여행자통관 서비스 제공

◦ 특수 언어권 여행자를 위한 여행자(승무원) 신고서 12개국어판으로 확대 제작

◦ 외국인여행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3자간 동시통역시스템 확대 설치

◦ 원격통관․택배서비스 도입으로 세관방문없이 휴대품․분실물 통관 및 택배신청가능토록 구현→시간 비용, 통관에 따른 교통비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유발

◦ 세금 사후납부대상 여행자휴대품 범위 확대 및 세금납부 방법의 다양화

- 카드리더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세금납부 시스템 구축

- 국세기본법령 및 관세법 개정에 따라 우리세관에서도 여행자의 납세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카드리더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업무 개선

- 사후납부대상 휴대품 : 납부세액 50만원 이하 ⇒ 80만원 이하

◦ 현금카드를 이용한 입국장내 납부제등 세금납부방법의 다양화 및 One-Stop 통관 활성화로 여행자 납세편의 제공

라. 우범여행자 APIS 선별 품질 고급화

(1) 고위험 핵심우범물품 반입 차단 역량 강화

◦ 마약․보석류․지재권관련물품 등 핵심우범물품 위주 기획분석 및 심사유의자 등록(32건, 1,305명)

◦ 공항만 세관 최초 항공편/출항지역별 위험도 평가서 제작 완료(전국세관 배포)

- 532개 항공편(Flight), 144개 출항항(Last Port), 6개 지역(Region)에 대한  위험지수 산출, 순위화하여 종합 위험도 평가서 완성

◦ 신규 전입직원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해 정보분석 툴 사용, 분석기법 자체교육 실시

◦ 성과우수자에 대한 해외 정보수집 및 각종 포상 추천을 통한 성과향상 동기부여

- 이달의 관세인 1명, 국외정보수집훈련 2명, 각종포상 7명 및 분기별 자체포상

(2) 우범여행자 선별기준 개선을 통한 고품질 APIS 선별체제 구축

◦ 우범여행자 선별의 실질적 품질향상을 위한 선별 및 분석 피드백 실시

- 심사유의자로 등록된 28,000여명을 피드백을 통하여 4,993건 삭제 등 일제정리

- 휴대품검사관실 피드백 정보분석을 통한 양질의 정보 재생산(총 2,903건)

◦ 주요 핵심우범물품에 대한 정보자료 강화

- 귀금속류 분석 및 선별 강화로 정보등록자 2,500명 출입 동향 파악

- 마약류 반입 우범자 자동선별 프로그램 개발로 분석 및 선별능력 향상

- 해외 보석전시회 기간, 세일 기간 중 주요 입국 항공편 일제검사 실시

(3) APIS 선별을 위한 기초자료의 안정성 및 정확성 제고- 여정과

◦ 정보공유와 이슈별 전략적 정보분석에 의한 APIS 핵심적발지수 목표 초과 달성(목표 : 62점, 달성 : 70점)

◦ PNR(승객예약정보) 조기확보를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입수율 지속적 증가

◦ PNR 제공시한의 법적 근거 명시 등 제도 개선을 통한 효과적 업무처리

◦ 우범여행자 지정/해제 요청자 적시성 확보를 위한 당일 처리(총 4.406건)

◦ 여객명부입수율 99.14%로 지속적인 정보 정확성 확보

APIS 선별결과 및 기획분석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8년	2009년
APIS 지정 적발 실적	(적발지수) 61.54	(적발지수) 70
기획분석 실적	32	40
여객명부 입수율	98.7	99.1
PNR 입수율	97.2	98.6

- 기획분석은 40건 완료하여 BSC목표 초과 달성

마. 밀수․부정무역 철저차단으로 사회안전 및 국민생활 보호

(1)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먹거리․의약품 밀반입 단속 강화

◦ 추석절․김장철 전후로 제수용품 등 농수축산물 밀수 증가 예상에 따른 특별단속대책 수립․시행

- 공항특성에 맞는 중점 단속품목(10개) 선정 및 집중단속

◦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먹거리 및 치아미백제, 보톡스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불법 의약품․의료기기 기획수사에 조사역량 집중으로 국민건강보호

(2) 사이버 불법거래 및 위조상품 등 불법․부정무역 유형의 다양화에 대한 과학적․선제적 단속 강화

◦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밀수 대비 마약․위조상품․건강보조식품 등 공항 특성에 맞는 사이버밀수 특별단속계획 수립 시행

◦ 수사업무의 과학화․선진화를 위해 컴퓨터 및 디지털 저장매체의 데이터 복구․분석 등 범죄입증을 위한 Digital Forensics 장비(디지털증거분석 장비)를 확보하는 등 조직화․지능화 되는 밀수범죄에 과학적 대처

(2)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원천봉쇄를 통한 사회안전․국민건강 보호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수사공조체제 구축 및 입체적 단속, 교육, 홍보활동 강화 등으로 마약류 반출입 차단(96건, 481억원 검거)

바. 국경감시 효율화를 위한 공항 감시체제 개편

(1) 감시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진공항 감시체제 기반 마련

◦ 감시취약지역에 고정식 CCTV 16대를 배치하여 집중적인 영상감시

◦ 공항 전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공항공사 CCTV 1,749대를 공유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순찰활동 강화로 총기류 등 테러물품의 밀반입 차단

◦ 24시간 대테러 상황체제 유지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감시체제 확립으로 밀반입 물품에 의한 테러발생 사고율 0% 달성

(2) 기탁수하물 등의 전략적 검색관리로 안전위해물품 밀반입방지

◦ 업무별 X-ray 판독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맞춤형 정보제공 체제를 구축하여 마약․테러물품 등에 대한 적극적 적발여건 조성

◦ X-ray 판독실적 평가체계를 적발 난이도 및 국민생활 침해 위험도에 따른 합리적 차등관리로 마약류 등 밀반입 철저 차단

* 대마초 10kg(2009.5.2), 대마초 6kg(2009.7.9)

(3)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에 의한 감시업무 효율화 추진

◦ 공항공사와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보안용 CCTV카메라 공유 및 검색인력 1,910명을 감시인력으로 활용하여 감시인력 부족 한계를 극복

◦ 인천공항 대테러협의체를 통한 테러유입요인 차단과 정보 공유

(4) 첨단 과학장비 도입으로 Invisible 감시체제 구축

◦ 최첨단 과학장비를 통한 보이지 않는 여행자통관감시체계 구축

- 인천공항세관 입국장에 RFID를 활용한 우범수하물 추적시스템을 구축(2009. 4.13)하여, 감시사각지역에서의 우범수하물 추적․감시 강화 및 전자택 분실률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