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절  의 정 부 세 관

1. 연혁, 기구, 인원 및 예산

관세연감(2009)

의정부세관

가. 연  혁

- 1969.12. 8  서울세관 의정부출장소 개설

(대통령령 제4437호)

- 1980. 6.14  파주, 동두천 감시서 개소

(대통령령 제9905호)

- 1998. 2.28  동두천 감시소 폐지

(대통령령 제15706호)

- 2006. 1. 2  의정부세관 승격

(재정경제부령 제475호)

- 2006. 6.29  의정부세관 파주감시소 폐지

(대통령령 제19560호)

나. 기  구

				세관장
통 관 계								조 사 계

다. 관할구역

◦ 경기 북부(6개 시 2개 군)

- 의정부시, 구리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남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 강원도 일부(1개 군) : 철원군

라. 인  원

(2009.12.31 현재)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계
정 원	1	3	2	2	2	3	13
현 원	1	2	1	2	3	3	12
과부족	-	△1	△1	-	1	-	△1

마. 예  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비목별	2008년도 예산액	2009년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
물 건 비	168	226	34.5
계	168	226	34.5

2. 2009년도 추진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관 세 등 징 수 실 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종별	2008년 실적	2009년 목표	2009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실적대비증 감
관 세	△8,647	△7,163	△8,691	21	-
기타 (세외수입)	18	19	16	△16	△12
소 계	△8,629	△7,144	△8,675	21	-
내 국 세	20,669	19,335	18,768	△3	△10
합 계	12,040	12,191	10,093	△18	△17

(2) 체납정리 실적

(단위 : 백만원, %)

2008년 이월		2009년 발생		2009년 정리		2009년 체납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	103	476	103	476	-	-	-	-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실적

(가)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억원, %)

구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계		85	3.25	84		2.592	△1	△20
기획심사		0	0	0		0	0	0
법인심사		0	0	0		0	0	0
보정 심사	보정심사	3	0.05	2		0.002	△34	△96
	환급심사	82	3.2	82		2.590	0	△19

(나) 추징사유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누계		2009년도 누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85	3.25	84	2.592	△1	△20
과세가격누락	0	0	0	0	0	0
세율적용착오	0	0	2	0.13	-	-
기 타	85	3.25	82	2.462	△4	△24

다. 국내산업의 지원

(1) 환급업무

(가) 환급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년도	전 국			의 정 부 세 관			전 국 대 비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2008년도				118	0	118
2009년도				124	0	124
전년대비 증감				5	0	5

(나) 유형별 환급실적(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년도	총환급액 (A)	개별환급 (B)	간이정액 환 급(C)	대 비
				B/A	C/A
2008년도	118	81	37	68	32
2009년도	124	88	36	71	29
전년대비 증감	5	8	-2	4	-9

(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단위 : 건,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2,310	2,010	-12

라.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공통)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21,237	696	23,940	694	13	-

(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P / L 처 리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 수 건 수		P/L 처 리		파 출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21,237	100	19,753	93	30	-
2009년도	23,940	100	22,393	94	63	-

(다)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운영으로 수출 지원

수 출 지 원 실 적

(단위 : 건, %)

년 도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 시 개 청	4	4	0
수출신고정정	3,031	5,152	70
신 고 취 하	164	138	△ 16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천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1.4	189	1.3	149	△8	△22

마.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1) 현  황

(가) 보세구역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업체수	-	6	-	-	-	-	-	6

(나) 수입보세화물 반출입 실적

1) 보세구역별

(단위 : 천M/T)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반 입	-	42	-	-	-	-	-	42
반 출	-	42	-	-	-	-	-	42
계	-	84	-	-	-	-	-	84

2) 연도별

(단위 : 천M/T,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반 입	39	42	1
반 출	39	42	1

(다) 보세운송 업체

구 분	일반간이보세운송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	계
업 체 수(개)	3	-	3
차 량 수(대)	52	-	52
선 박(척)	-	-	-
항 공 기(대)	-	-	-

바. 밀수․부정무역․불법외환거래 단속

(1) 현  황

(가) 밀수․부정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2	39.9	7	7.4	△42	△81
밀수입	직 접 밀 수	11	38.8	6	7	△45	△82
	합 법 가 장
	시 중 단 속
	소 계	11	38.8	6	7	△45	△82
밀 수 출
마 약 관 련
대외무역법
상 표 법		1	1.1	1	0.4	-	△64

3. 세관장 중점사업

가. 2008년, 2009년 2년연속 BSC 1위 달성(17개 벤처세관)

(1) 실무직원 9명중 7명이 경력 5년 미만으로 업무 전문성이 부족하였으나, 팀빌딩 기법을 통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내적한계를 극복하고 성과관리 초과달성

(2) 우수 민간기업(LG Display)의 BSC 운용 벤치 마킹

(3) 성과중심이 아닌 고객중심의 행정 강조

나. 365일 청정구역, 청렴세관 달성

(1) 전국 50개 세관 중 내부고객평가 1위, 외부고객 평가 4위

(2) 2009년도 청렴인증대상 우수세관 선정

다. 적극지원 행정 및 규제개혁

(1) 2009년도 규제개혁 우수세관 1위

(2) 2007년도 관세청 최초 사전맞춤형컨설팅(BCS:Before Call Service)을 도입, 업체의 요구를 파악․적시성 있는 적극지원행정 구현

라. 국가 경제와 국민 건강 보호

(1) 8개월간의 추적으로 총 2,000여 회에 걸쳐 성인용품을 밀수입한 조직 전원 검거하는 등, 총 7건 7억 4천만원 상당 관세사범 등 검거

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정부세관

(1) 일사 일촌 농촌 일손 돕기

(2) 사랑의 헌혈행사 시행

(3) 경기북부 일시아동보호소 봉사활동 및 성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