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절  성  남  세  관

1. 연혁, 기구, 관할구역, 인원 및 예산

관세연감(2009)

성남세관

가. 연  혁

- 1978. 8.17  서울세관 성남출장소 개설(대통령령 제9096호)

- 1982. 6.14  수원세관 성남출장소로 개칭(대통령령 제9906호)

- 1985.11.20  서울세관 성남출장소로 개칭(대통령령 제11788호)

- 1988. 1.29  성남세관으로 승격
(대통령령 제12390호)

- 1999.12.31  기구개편：통관지원과, 납세심사과(대통령령 제16676호)

- 2006. 1. 2  기구개편 : 성남세관

(대통령령 제19262호)

나. 기  구

				세 관 장
	심사계					통관계			징수계

다. 관할구역

- 경기도 : 4개 시, 2개 군(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군)

라. 인  원

(2009.12.31 현재)

직 급 과	계		4급		5급		6～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성남세관	22	23			1	1	10	10	7	8	4	4
합 계	22	23			1	1	10	7	7	8	4	4

마. 예  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증 감 률	비 고
인 건 비	1,028,036
물 건 비	165,102	214,945	30.2
기 타	44,463	102,786	131.2
계	1,237,601

2. 2009년도 추진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관 세 등 징 수 실 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종별	2008 실적	2009 목표	2009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실적대비 증 감
관세	370,568	352,159	354,548	106	△4
기타 (세외수입)	223	295	129	44	△42
소계	370,791	324,454	354,677	109	△4
내국세	352,518	329,753	281,808	85	△20
합계	723,309	682,207	636,485	93	△12

◦ 2009년도에는 2008년 대비 88%인 636,485백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3% 달성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 실적

(가)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 계		324	10.4	276	9.1	△14	△12
건별 심사	납세	261	7.0	182	5.9	△30	△14
	환급	63	3.4	94	3.2	49	△6

(나) 추징사유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누계		2009년도 누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계	261	693	182	590	△30	△14
과세가격누락	103	276	82	372	△20	34
세율적용착오	146	405	84	178	△42	△56
기타	12	12	16	40	33	233

◦ 2008년 대비 2009년 수입통관 실적의 감소(27%) 및 전반적인 경기심체에 따른 실질적 심사 선별 대상 건수의 감소에 기인함

다. 국내산업의 지원

(1) 환급업무

(가) 환급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전 국			성 남 세 관			전 국 대 비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2008년도	23,735	26	23,761	240	-	240	1	-	1
2009년도	27,096	38	27,134	253	-	253	1	-	1
전년대비 증감	14	46	14	5		5	-	-	-

◦ 수출입업체에 대한 신속한 환급금 지급과 신청자의 제반 부대비용 절감등을 통하여 환급업무의 수요자 만족도 상승

(나) 유형별 환급실적(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총환급액(A)	개별환급(B)	간이정액 환 급(C)	대 비
				B/A	C/A
2008년도	240	201	39	84	16
2009년도	253	208	45	82	18
전년대비 증감	5	3	15	△2	12

(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단위 : 건,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3,819	3,358	△12

라.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125,631	8,690	123,182	7,895	△2	△10

◦ 금융위기와 장기 경제침체로 수출 감소

(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1) 수출물품에 대한 원칙적 검사생략, 수출자동통관제 및 P/L통관 확대 시행

P / L  처 리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 수 건 수		P/L 처 리		파 출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125,651	100	121,455	97	66	0.052
2009년도	123,182	100	121,713	98.8	68	0.055

2)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운영으로 수출 지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4시간 상시통관운영체제로 수출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건수 및 수출금액 감소

수 출 지 원 실 적

(단위 : 건, %)

년 도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시개청	92	48	△47
수출신고정정	6,066	5,226	△13
신고취하	382	302	△20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천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75	8,819	55	5,331	△27	△40

◦ 2009년도 수입통관 실적은 5,331백만불로서 이는 2008년에 비해 40% 감소하였으며, 이는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 감소임.

마.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1) 현  황

(가) 보세구역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업체수	-	21	35	9	-	-	-	65

(나) 수입보세화물 반출입 실적

1) 보세구역별

(단위 : 천M/T)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반 입	-	36	352	7	-	-	-	395
반 출	-	35	361	7	-	-	-	403
계	-	71	713	14	-	-	-	898

2) 연도별

(단위 : 천M/T,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반 입	443	395	△11
반 출	430	403	△6

(다) 보세공장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수 입	22,008	6,134	13,714	4,244	△38	△31
수 출	77,074	7,203	78,094	6,712	1	△7
합 계	99,082	13,337	91,808	10,956	△7	△18

(라) 체화물품 처리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공 매	-	-
N.C.V. 폐기	1	0
국 고 귀 속	-	-
합 계	-	-

바. 밀수․부정무역․불법외환거래 단속

(1) 현  황

(가) 밀수․부정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4	11	10	3	150	△71
밀수입	직 접 밀 수
	합 법 가 장	4	11	9	3	125	△72
	시 중 단 속
	소 계
밀수출
마 약 관 련
대외무역법
상 표 법

(나)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2	345	7	301	△41	△12
지급	무역가장
	채권미회수
	환 치 기	10	265	6	251	△40	△5
	휴대반출
	기타
	소계
영수	환 치 기	2	80	1	50	△50	△37
	휴대반입
	기타
	소계
불법상계
기타

◦ ‘2008년 반사회적 외환사범 단속계획’에 의거 대 중국 환치기 계좌 운영주 검거 및 불법외환거래업체 중점 단속으로 큰 폭 증가

3. 세관장 역점사업

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1)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2)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

(3) FTA 무역환경 대비 수출입업체 적극 지원

나. 무역하기 좋은 기업중심의 통관환경 조성

(1) 고품질 물류서비스 제공으로 수출입업체 물류비 절감

(2) 보세구역 자율관리 역량 제고

(3) 수입축산물의 체계적 위험관리로 통관적법성 제고

다.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유통 봉쇄

(1) 불법 수입물품 반입을 통관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차단

(2)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제｣의 시행 철저

(3) 불량 수입 먹거리 유통시장 단속 강화

라. 반사회적 국제금융범죄․밀수․부정무역 단속 강화

(1) 불법․부정무역의 철저한 단속으로 국민경제생활 보호

(2) 반사회적 불법외환거래행위 집중단속에 조사역량 집중

(3) 마약류 및 안보위해물품 반입 차단

마.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관세행정 실현

(1)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2) 창의․실용적 전문인력 양성 및 성과주의 인사관리 정착

(3) 감성경영을 바탕으로 청렴한 관세행정 구현

4. 일반행정

가. 인사관리

(1) 역량교육 및 CDP 교육훈련 지원으로 우수인재 육성

(2) CoP활동, 관세행정현장체험 등 열린 학습으로 조직성과 거양

(3) 창의적이고 균형감각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감성경영 실천

나. 표창현황

훈격	직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직	계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청장표창				2			1	3
세관장표창							1	1
합계				2			2	4

다. 2009년도 직장교육 실적

교 육 명	시책교육	소양교육	부서별전문교육	교 육 방 법
회 수	23	45	22	토론 현장체험. 워크숍 외래강사 초빙
연 인 원	191	377	35

◦ 규제개혁사례교육, 현장체험교육,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등 현장 중심의 교육

◦ 외부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 및 소양교육 실시

◦ 청렴성 향상을 위한 세관장 교육, 공무원 행동강령, 반부패 교육 실시

◦ 전문성 및 개인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직원 OJT, 외부강사 초빙교육, 토론회 등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