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절  구  로  세  관

1. 연혁, 기구, 인원 및 예산

관세연감(2009)

구로세관

가. 연  혁

- 1967. 4.14 서울세관 구로출장소 개설

(대통령령 제2965, 제2966호)

- 1970. 8.21 구로세관으로 승격

(대통령령 제5290호)

- 1971. 9.15 남서울세관으로 개칭

(대통령령 제5788호)

- 1973. 3.14 기구개편：수출과, 수입과,

감시과

(대통령령 제6565, 제6566호)

- 1980. 6.14 구로세관으로 개칭

(대통령령 제9905호)

- 1988. 2. 8 구로세관 안양출장소 개설

(대통령령 제12391호)

- 1991.12.28 안양출장소 세관 승격

(대통령령 제13525호)

- 1996. 7.10 기구개편：통관과, 감시과

(대통령령 제15116호)

- 1999.12.31 기구개편：통관지원과,

납세심사과

(대통령령 제16676호)

- 2006. 1. 2 기구개편 : 5급세관으로 축소

(대통령령 제19262호)

나. 기  구

					세 관 장											정원(19) 현원(22)
심사계								징수계									통관계

다. 인  원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9	1	4	5	3	2	4
현 원	22	1	4	7	4	2	4
증 감	3	-	-	2	1	-	-

라. 예  산

(단위：백만원)

구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인건비	985	964	△2
기본사업비	317	288	△9
계	1,302	1,252	△4

2. 2009년도 추진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관 세 등 징 수 실 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종별	2008년 실적	2009년 목표	2009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실적대비 증 감
관세	△54,901	△61,600	△64,862	105	18
기타(세외수입)	160	222	183	82	14
소계	△54,741	△61,378	△64,679	105	18
내국세	137,439	154,893	119,428	77	△13
합계	82,698	93,515	54,749	58	△33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실적

(가)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 계		432	11	363	3.9	△16	△65
보정 심사	보정심사	195	4	45	0.3	△77	△93
	환급심사	237	7	318	3.6	34	△49

(나) 추징사유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누계		2009년도 누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432	1,115	363	386	△16	△65
과세가격누락	160	312	35	27	△78	△91
세율적용착오	35	135	10	3	△71	△98
기 타	237	668	318	356	34	△47

ㅇ 2008년 중반에 닥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내 수입업체에 대한 고의 저가신고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추징심사를 유보하고, FTA 및 간이정액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다. 국내산업의 지원

(1) 환급업무

(가) 환급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전 국			구 로 세 관			전 국 대 비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2008년도	23,759	6,788	30,547	1,272	70	1,342	5.3	1	4.3
2009년도	27,133	10,792	37,925	1,305	54	1,359	4.8	0.5	3.5
전년대비증감	14	59	24	2.5	△22	1.2	△9.4	△50	△18

ㅇ 2009년도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입 기업이 자금부족 완화를 위해 관세 환급 적극지원

(나) 유형별 환급실적(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총환급액 (A)	개별환급 (B)	간이정액 환 급(C)	대 비
				B/A	C/A
2008년도	1,272	1,151	121	90.4	9.6
2009년도	1,305	1,184	121	90.7	9.3
전년대비 증감	2.5	2.8	-	-	-

(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단위 : 건,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10,718	9,228	△13.9

라.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173,572	4,336	187,855	5,104	8	18

(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P / L 처 리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 수 건 수		P/L 처 리		파 출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173,562	100	166,565	95.39	71	0.04
2009년도	187,855	100	184,473	98.25	56	0.03

2)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운영으로 수출 지원

수 출 지 원 실 적

(단위 : 건, %)

년 도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 시 개 청	64	44	△31
수출신고정정	19,496	21,937	12
신 고 취 하	1,530	1,432	△6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천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58,666	1,327	54,463	983	47	26

마.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1) 현  황

(가) 보세구역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업체수	1	9	6	2	-	-	-	18

ㅇ 경영수지 악화로 (주)오라바이오틱스 보세공장(2010.4.22), (주)다함이텍 보세창고(2010.5.31) 폐업

(나) 수입보세화물 반출입 실적

1) 보세구역별

(단위 : 천M/T)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반 입	475	2,988	39,806	568	-	-	-	43,837
반 출	494	2,879	40,297	560	-	-	-	44,230
계	969	5,867	80,103	1,128	-	-	-	88,067

2) 연도별

(단위 : 천M/T,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반 입	49,079	43,290	△12
반 출	49,677	44,313	△11

(다) 보세공장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1,757	68	1,308	44	△26	△35
수 출	5,362	53	6,773	30	26	△43
합 계	7,119	121	8,081	74	14	△39

(라) 체화물품 처리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공 매	14	98,941
N.C.V. 폐기	-	-
국 고 귀 속	24	594,537
합 계	38	693,478

(바) 보세운송 업체

구 분	일반간이보세운송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	계
업 체 수(개)	23	-	23
차 량 수(대)	433	-	433
선 박(척)	24	-	24
항 공 기(대)	193	-	193

바. 밀수․부정무역․불법외환거래 단속

(1) 현  황

(가) 밀수․부정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	1	2	1.2	200	120
밀수입(합법가장)	1	1	2	1.2	200	120

(나)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	3	1	4	100	133
지급(환치기)	1	3	1	4	100	133

ㅇ 정․첩보 수립 및 분석을 강화하여 부정무역 및 불법외환거래 단속에 철저를 기함. 전년 대비 금액으로는 부정무역단속 20%,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33% 증가하였음.

3. 세관장 역점사업

가. 국가재정수입의 차질없는 확보

(1) 사전안내를 통한 성실납세 유도

(가) 수출입신고의 적정, 환급대상 수출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분석자료 제공으로 자진신고 풍토 조성

(나) 명료한 사전안내로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액심사 실현

(2) 효율적 사후심사로 불성실 납세행위 방지

(가) 위험요소별 정보분석 강화 및 과세정확도 제고

(나) 관세탈루 우려가 높은 수입물품 및 업체에 대한 차별적 세액심사 강화로 사후심사 효율성 제고

나.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맞춤형 적극행정 실시

(1) 수출입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가) 고환율로 인한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담보액 부족업체 신용담보액 증액

(나) 물가안정화 품목 등 수입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승인

(다) 경제위기로 인한 자금부족 수입업체의 보세화물 장치기간 연장

(2)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가) 규제개혁 탐사단 활동을 통한 업체 애로사항 파악

(나) 환율급등 및 자금경색으로 인한 통관대기물량 증가업체에 대해 최대 6월의 범위까지 장치기간 연장

(다)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찾아 줄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환급안내 서비스 창구 설치 운영

(3)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

(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조기 집행(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 등나무 노후 야외벤치 리모델링 공사 등)

다. 무역하기 좋은 최첨단 통관환경 조성

(1) 물류비 절감을 위한 유비쿼터스 통관체제 구현

(가)  관세청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나) 수입검사시간 단축을 위한 검사자와의  실시간 연락체계(검사정보 및 자료제공) 구축

(2) 수출 및 외자유치 촉진을위한 제도 개선

- 관내 외투기업 지원을 위한 반기별 정기 간담회 추진

(3) 선진 통관기법의 지속적인 도입

(가) 위험도가 낮은 수출입신고 등을 대상으로 신고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자동 수리되는 ｢일몰자동통관제｣ 도입

(나) 성실기업이 가산세 부담 없이 납부세액을 자율 정산하는 세액보정제 허용기간 확대(3월⇒6월)

라. 글로벌 관세환경에 걸맞는 신성장전략 추진

(1) FTA를 신수출성장동력으로 활용

-  FTA 특혜관세적용 오류 및 악용 방지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

(2)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체제(Green Customs) 확립

(가) 친환경 인증물품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는 검사면제․신용담보 허용 등 관세행정상 특혜 부여

(나) 산업폐기물․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반입 차단

마.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유통․봉쇄

(1) 국경에서 불법 수입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

(가)  국민건강 위해물품 검사전담반 편성 운영

(나)  불량 먹거리 ․ 가짜의약품 ․ 아동용 완구류 등 위해성이 큰 품목에 대해 원산지 확인 및 요건심사 강화 등 통관단계 사전 검사 강화

(다) 국민건강 유해성이 인지된 수입물품에 대해사전에 성분 분석 의뢰하여 그 결과를 검사검역기관에 통보

(라)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유통이력관리제 시행에 따른 관리 감독 강화

(2) 불량 수입 먹거리 유통시장 단속 강화

(가) 불량 수입 먹거리 유통시장 단속 강화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나)  FTA 및 시장개방 확대에 편승한 불법 농수산물 단속 강화

바. 반사회적 국제금융범죄․밀수․부정무역․단속강화

(1) 경제 불안에 편승한 국제금융범죄 단속 강화

(가)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정보분석 강화

(나)  무역거래를 가장한 자금세탁, 재산 해외도피 및 환치기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

(2) 반사회적인 마약․위조상품 등의 밀반입 차단

(가) 국가신인도 제고 및 국내기업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한 위조상품 반출․입 단속 강화

(나)  마약 및 위해물품 적발 모의훈련 실시

(다)  유관업체와 MOU 체결 등 민관공동협력체계 구축으로 마약 및 테러물품 밀반입 원천 봉쇄

사. 활기차고 공정한 조직문화 실현

(1) 공정한 성과평가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2) 성과와 능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

- 우수직원에 대한 월별 포상 실시(등마루상)

(3)  기관장의 성과면담을 통한 성과지표의 체계적 관리

(4) 구로세관 직원(관세사 직원 포함) 친절교육 실시

-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친절의 습관화, 말의 위력 등 친절과 웃음의 중요성 교육

(5) 생일자․출산자 축하행사, 직원 화합의 날, 동호회 활동을 통한 직원 단합 추진

(6) 휴식공간 “등마루” 개장

- 노후화된 등나무 야외벤치를 리모델링하여 야외 휴게소 공간 마련

(7) 구로세관 후생관 2층을 CoP룸 및 직원 휴게실 설치․운용으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