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천  안  세  관

1. 연혁, 기구, 인원 및 예산

관세연감(2009)

천안세관

가. 연  혁

- 1984. 1.27  대전세관 천안감시서 신설(대통령령 제11343호)

- 1985. 2.25  대전세관 천안출장소 승격(대통령령 제11642호)

- 1996. 7.10  천안세관 승격(대통령령
제15116호)

나. 기구 및 인원

(1) 기  구

- 2과

			세관장
통관지원과								납세심사과
통관계				화물계				심사계					징수계

(2) 인  원

구 분	계		4급 이상		5급		6～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통관지원과	14	15	1	1	1	1	7	10	4	2	1	1
납세심사과	16	17	-	-	1	1	5	9	6	4	4	3
계	30	32	1	1	2	2	12	19	10	6	5	4

다. 예  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집행액	구성비	집행액	구성비
관세행정관리	115	3.3	83	17.2	△27.8
청사확보 및 시 설 개 선	1,537	44.8	0	0	-
세 관 운 영	1,709	49.8	344	71.5	△79.8
물 품 통 관	39	1.1	29	6	△25.6
밀 수 단 속	6	0.3	24	1.2	300
조사감시장비	22	0.7	1	0.2	△95.5
합 계	3,482	100	481	100	△86.2

2. 2009년도 추진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관 세 등 징 수 실 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종별	2008년 실적	2009년 목표	2009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실적대비 증 감
관세	186,345	184,527	245,188	132.9	31.6
기타 (세외수입)	71	72	111	154.2	56.3
소계	186,416	184,599	245,299	132.9	31.6
내국세	1,151,318	1,076,967	1,031,194	95.7	△10.4
합계	1,337,734	1,261,566	1,276,493	101.2	△4.6

ㅇ 대내외적인 실물경제 위축으로 인한 수입물량 감소에 따름

ㅇ 2008년 천안세관 징수실적 대비 4.6% 감소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실적

(가)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 계		523	13.17	330	6.64	△37	△50
기 획 심 사		-	-	-	-	-	-
법 인 심 사		-	-	-	-	-	-
보정심사	보정심사	387	10.9	205	3.4	△47	△69
	환급심사	136	2.27	125	3.24	△8.1	42

(나) 추징사유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누계		2009년도 누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87	1,096	205	335	△47	△69
과세가격누락	45	146	144	37	220	△75
세율적용착오	312	792	60	293	△80	△63
기 타	30	158	1	5	△97	△97

다. 국내산업의 지원

(1) 환급업무

(가) 유형별 환급실적(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총환급액 (A)	개별환급 (B)	간이정액 환 급(C)	대 비
				B/A	C/A
2008년도	389	344	45	88.4	11.6
2009년도	342	305	37	89.2	10.8
전년대비 증감	△12.1	△11.3	△17.8	101	93

(나)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단위 : 건,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3,923	3,506	△10.6

라.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190,378	30,350	216,411	29,022	13.7	△4.4

(나) 기업 경쟁력를 위한 수출지원

P / L 처 리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 수 건 수		P/L 처 리		파 출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190,456	100	187,844	98.6	46	0.02
2009년도	216,786	100	213,690	98.6	82	0.04

(다)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운영으로 수출 지원

수 출 지 원 실 적

(단위 : 건, %)

년 도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시개청	113	230	103.5
수출신고정정	9,445	9,857	4.4
신고취하	376	397	5.6

ㅇ 수출업체의 무재고시스템 ‘JIT(Just-in-Time)'운영으로 24시간 상시 수출지원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천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123	16,527	125	13,467	2.3	△18.5

ㅇ 2009년도 세계적인 경기침체 이후 반도체 제조용장비(63.0%증가)를 제외한 철강(73.2%감소), 반도체(19.5%감소) 등 대부분의 주요 수입 품목이 부진하였음.

마.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1) 현  황

(가) 보세구역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업체수	1	33	10	13	-	-	4	61

(나) 수입보세화물 반출입 실적

1) 보세구역별

(단위 : 천M/T)

구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세 공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입항전 통 관	보 세 구역외	계
		자가용	영업용
반입	-	187	97	165	-	-	174	6,689	20	7,332
반출	-	233	97	163			173	6,689	20	7,375
계	-	420	194	328			347	13,378	40	14,707

2) 연도별

(단위 : 천M/T,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반 입	5,752	7,332	27.5
반 출	5,695	7,375	29.5

(다) 보세공장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25,402	4,037	28,504	3,493	12.2	△13.5
수 출	113,953	21,723	138,159	22,616	21.2	4.1
합 계	139,355	25,760	166,663	26,109	19.6	1.4

(라) 체화물품 처리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공 매			수입통관 : 25건, 293,997천원
N.C.V. 폐기
국 고 귀 속	1	12,132
합 계	1	12,132

(마) 보세운송 업체

구 분	일반간이보세운송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	계
업 체 수(개)	5		5
차 량 수(대)	131		131

바. 밀수․부정무역․불법외환거래 단속

(1) 현  황

(가) 밀수․부정무역 단속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0	3,865	15	2,368	50	△39
밀수입	직접밀수	3	11	10	56	233	409
	합법가장	2	2,258	4	4	100	△99.8
	시중단속	1	2	-	-	-	-
	소 계	6	2,271	14	60	133	△97.4
밀 수 출		1	420
마약관련
대외무역법		1	121	1	2,308	0	1,807
상 표 법		2	1,053	-	-	-	-

ㅇ 중국산 철강제 파이프 23억원 원산지 허위표시 검거

(나)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	192	2	179	100	△7
지급	무역가장
	채권미회수
	환 치 기	1	192	2	179	100	△7
	휴대반출
	기 타
	소 계	1	192	2	179	100	△7
영수	환 치 기
	휴대반입
	기 타
	소 계
불법상계
기 타						-	-

3. 세관장 역점사업

가. 선진 통관환경 조성으로 국민경제지원 강화

(1) 기업 친화적 선진 통관 서비스 제공

(가) 신성장 동력(IT*) 지원을 위한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운영, 지역특성에 따른 특화품목을 지정․운영하여 노하우 축적 및 정보 공유

* 신성장 동력 6대 분야 22개 중 New IT분야 : 반도체, LCD

(나) IT․제철․태양전지 등 지역특화산업 민․관 통관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입검사 우대, 통관애로 해소 등 협력 강화

(다) 무선인터넷을 활용, 현장통관 활성화 및 통관단일창구 이용률 제고로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등 고품질 통관 서비스 제공

(2) 수입화물 정보분석 활성화로 통관 위험관리 강화

(가) 화공약품, 고가설비 등의 저세율 품목분류․관세감면 적정성 등 우범요소 수입정보분석을 강화하여 세액탈루 방지

(나) 핵심적발 사례 정보보고, 위험동향 정보생산 등 통관단계 위험정보 발굴 및 전국 전파로 위험요소 사전 차단

(다) 핵심적발 사례 공유․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활동 및 보세건설장 제조공정 설명회 등으로 직원 통관심사 역량강화

(3) 효율적 화물관리로 현장중심의 물류지원

(가) 맞춤형 ONE-STOP 컨설팅을 통한 영세․중소기업대상 물류비용 절감 및 기업애로 해소

(나) 실무형 ｢보세공장 민․관 합동규제개혁위원회｣운영 등 현장 중심의 보세공장 물류지체요인 발굴 및 개선

(다) 보세공장 물류지원을 위한 블로그, CoP 운영 등 양방향 의견수렴 및 업무개선 활동 지원

(라) 현장중심 VOC청취, 냉동창고 등 테마별 보세구역 관리를 통한 기업애로 발굴․해소 및 보세화물 안전관리 고취

나. 국가재정수입의 차질없는 확보 및 기업경제활성화 지원

(1) 심사역량 강화를 통한 세액탈루 방지

(가) 품목분류 오류, 과세가격 누락 및 감면요건 미비 등 세액탈루 위험요인에 대한 사후세액심사 강화

(나) 세액탈루 빈도가 높은 특수관계거래․로열티 지급거래 등 고위험업체에 대한 정보분석 및 중점심사

(2) 영세․중소기업의 경제활성화 지원

(가)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실시간 파악, 해소로 긍정적 바이러스 적극 확산

(나)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과다납부 세금․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전개

(다) Customs Mentor(기업상담관)을 활용하여 신생기업․회생기업에 대한 수출입 종합컨설팅 제공으로 경영안정화 지원

다. 사회안전․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 및 유통 봉쇄

(1) 국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부정무역물품 유통 단속 강화

(가) 국민건강 위해 불먹거리 및 의약품에 대한 불법유통망 추적 조사 등 민생 침해사범 불시 단속

- 시중단속 및 정보수집으로 중국 왕래 보따리상에 의한 밀반입 중국산 참깨 등 4건 검거

- 국제우편 소포를 통한 발기부전치료제 등 밀수입 9건 검거

(나) Cyber공간을 이용한 밀반입 등 불공정무역 단속

-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화장품 밀수입 49백만원 검거

- 외국환거래법 위반 179백만원 검거

(2)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기획조사

(가) 중국산 물품 불법 유통구조, 시장 판매동향 분석, 주기적 단속

- 중국산 철강 파이프 원산지 허위 표시 23억원 검거

(나) 관할구역 소재 중소․영세기업 생산품 피해사례 정보 수집을 위한 제조업체 및 상공회의소와 Contact Point 구축

- 호두생산자협회와 MOU 체결로 지역 특산품 보호 기반 구축

- 원산지표시 단속 민간감시단 운영(2명)

(3) 마약․총기류 폭발물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

(가) 당진항 입항 외항선 및 선원에 대한 우범성 단속, 우범도 있는 선주․선원 24시간 감시 강화

- 한․아세안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민관 합동 사회안전위해물품 반입방지 교육 실시

(나) 테러 발생 Zero화를 위한 안보위해물품 반입 사전 차단

- 위해물품 적발 모의훈련 실시(2회) 및 안전대책 상황실 운영

(다) 명예세관원 및 MOU 체결업체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수시접촉을 통한 정보수집 강화

- 항만관련 업체 간담회(2회), 기관장 모임(월 3회)을 통한 관세행정 홍보 및 정보교류

라.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 및 성과중심의 기관운영

(1)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 자체 세부실행 계획｣ 및 ｢보세화물 물류지원을 위한 규제개혁 활동계획｣수립

(가) ｢민원제도개선 과제발굴위원회｣, ｢민관합동 보세공장 규제개혁위원회｣, ｢보세공장 CBS-call ｣운영 및 기업 현장 방문 VoC 청취를 통한 물류지체요인 발굴․개선

-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위원회 등 2회, 기관장 기업 현장 방문 VoC 청취 13회, CoP 활동(3회) 등을 통하여 규제개혁 과제 발굴 - 35건

- ｢보세공장 잉영물품 처리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업 물류비용 절감 및 경영활성화 지원(5.3억원/연)

- 전산시스템에 의한 ｢화물관리번호 자동생성｣제도개선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지원(3.1억원/연)

- 보세공장의 장외작업장 직접반입 원자재에 대한 환급지원으로 수출기업 경영활성화 지원(188억원/연)

(나) 규제개혁 관련 직원 교육과 워크숍, 공모전 등을 통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을 위한 기관장 직장 교육(3회)과 외래전문강사 초빙 규제개혁 특강, 기업 CEO 등 기업 혁신 전문가 초빙 교육실시로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사례 공유(3회)

- 민관이 함께하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미담사례 공모전 개최(우수사례 등 8건 선정 포상)

(다) 규제개혁 활동 사례 언론 보도 등 대외 이미지 제고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충남상공회의소 ‘상공대상’ 수상

-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으로부터 감사서신 수신(5회)과 지역 언론에 30차례 보도

(2) 성과중심의 기관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정착

(가) 천안세관 으뜸이 선정 (4명)과 서울본부세관 으뜸이 선발(1명)

-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보상으로 고객 지향적 창의와 열정 유도

(나) 활력 넘치는 조직 분위기 조성과 청렴한 관세행정 구현

- 관리자와 직원간 진솔한 대화를 통해 직원들의 개인고충 해결책을 찾는 따뜻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Heart Time제 운영

- 사랑누리 봉사단의 자매결연 1사 1촌 농촌 봉사활동, 장애우 복지 시설인 사랑의 집 봉사활동 실시(6회)

- 급여의 일정액 모금 등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근 독거노인 후원(120만원/연간)과 자매결연 복지시설 후원금 전달

- 민․관이 함께하는 제14회 천안세관장배 탁구대회 개최 등 각종 동호인회 지원

- 청렴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브라보(Bravo) 캠페인 시행과 청렴 슬로건(C&C Customs) 선정으로 청렴조직문화 확산

4. 일반행정

가. 인사관리

(1)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기준 설정․운영

(2) 직원과의 대화 등을 통한 애로사항의 적극 반영

나. 포상실적

(단위 : 명)

직금 훈격	4급	5급	6~7급	8~9급	기능직	기타	계
국무총리							0
장관				1			1
관세청장			1	1			2
본부세관장			1		1		2
계			2	2	1

다. 관세행정 홍보

(1) 유관기관 및 언론 매체를 통한 세관행정 적극 홍보

(가) 언론보도 실적 : 신문홍보 및 공중파 방송 등 31회

(나) 세관 홈페이지이용 관세행정 및 세관 홍보

(2)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각종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가) 각종 간담회․업무설명회 등 개최 실적 : 14 회

라. 청사현황

(1) 천안세관 청사

(가) 위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36(성정2동 639-1)

(나) 면적 : 대지 573평, 건평 624.5평(지상 3층, 지하 1층)

(2) 신청사 부지 확보

(가) 위치 :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20번지

(나) 면적 : 4,959㎡(1,503평), 50억원

마. 후생복지

(1) 직원관사 운영

- 아파트 3동(세관장 관사 1동 - 24평,
직원합숙소 2동 - 32평 2동)

- 오피스텔 1동 (15평 - 직원용)

(2) 구내식당 운영

(가) 전 직원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구내식당 운영

(나) 직원 숙소 거주자에 대한 석식 실비 제공

5. WBC2020 추진과제

가. 세계 최고수준의 통관체계 구현

(1) 모바일 현장 검사 및 통관체제 구축

(가) 원거리 업체의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현장통관 활성화

- 원거리인 검사장소에서도 검사결과 즉시 입력 및 현장통관 처리

(나) 통관단일창구 이용률 제고로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2) 24시간 상시 통관체제 확대 운영

(가) 임시개청시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등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입원재료의 검사생략 처리

(나) 임시개청 요건이 미비하더라도 기업의 신속통관 지원을 위한 임시개청 적극수용

(3) 일몰 통관제 도입등을 위한 기반 조성

(가) 법규준수도를 기초로 한 일몰 통관제와 성실기업 AEO 인증 등 기업의 효율적 서류심사 지원을 위한 현장중심의 수출입 컨설팅 강화

나. 新성장으로 FTA활용 극대화

(1) FTA 수출지원을 위한 정보 및 컨설팅 제공

(가) 천안지역에 특화된 FTA 활용전략 개발, 성공사례 전파 및 컨설팅으로 수출입 기업의 FTA활용 극대화 실현

- FTA 고객지원창구 통관지원과에 개설․운영

(2)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한 활성화

(가) 실무형 ｢보세공장 민․관 합동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현장중심의 물류지체요인 발굴 및 개선

(나) 보세공장 지원센터 블로그, CoP 운영 등 양방향 의견 수렴 및 업무지원

다. 국민건강․안전을 위한 위험관리

(1) 불법 먹거리 수입․유통 방지를 위한 전방위적 세관 단속체계 구축

(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품목에 단속역량 집중

1) ｢시장단속 전담팀｣을 편성하여 불량 먹거리 등의 유통이 빈번한 취약지역과 명절, 김장철 등 성수기에 집중단속실시

2) 유관기관․소비자단체․생산자협회 등과 연계하여 수입 유해 식품․불량 생활용품 불법유통 상시 모니터링

3) 관내 농산물 가공․유통업에 대한 원산지 적정표시 등 유통실태 주기적 점검

(2) 국민건강․안전과 관련된 품목 통관상 확인 철저

(가) 통관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의 철저 확인

(나) 멜라민 함유 식품 등 유해 수입식품 반입 차단을 위한 대책 수립

(3) 사회안전 등 위해물품 불법반입 차단

(가) 당진항 입출항선박 및 선원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및 총기류, 폭발물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

(나) 당진항 민․관 합동 항만감시시스템(CCTV), 유관업체와의 MOU 체결 확대 등을 통해 항만감시체계 선진화

라. 지속발전 시스템을 내재화하기 위한 자기창조 조직화

(1) 고객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채널 구축

(가) 환경변화가 실시간․자동적으로 감지되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객의견 수렴 채널 고도화

1) 세정협의회, 항만유관업체 간담회 등을 통한 세관행정의 대표 수요자 의견 수렴, 관리자의 현장 VOC 청취

2) CRM을 통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실시

(2) 신속하고 창의적인 과제해결 및 피드백

(가) 각 과제 수준에 맞는 문제해결을 위해 Doctor-C(6시그마 과제해결 프로그램), 학습동아리(CoP), 프로젝트․매트릭스조직을 구축하여 활용

(나) 과제담당자 지정을 통해 미해결 과제 및 중복이 없도록 관리

마. 조직관리 선진화 체제 구축

(1) 국민 기업의 관점에서 합리적 규제개혁 추진

(가)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 자체 세부실행 계획｣ 및 ｢보세화물 물류지원을 위한 규제개혁 활동계획｣ 수립

1) 관세행정 관련 모든 규제를 Zero base에서 전면 검토,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2) 규제체감도 분석을 통해 규제개혁 우선 과제 발굴 및 적절성 점검

(나) 현장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한 규제개혁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1) 세관 자체 홈페이지, 보세공장 블로그, CRM, 소식지 등을 통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 및 FTA 기업현장설명회, FTA 성공사례 안내문 등을 통한 기업 친화적 동반자 정신 실현

(다) 규제개혁 관련 직원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선정된 우수 자료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고객만족을 위한 해피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