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속  초  세  관

1. 연혁, 기구, 인원, 예산

관세연감(2009)

속초세관

가. 연  혁

- 1957. 1.25 서울세관 묵호출장소 속초감시서개편

- 1978. 7.15 묵호세관 속초감시서 폐쇄

- 2000. 4. 8 백두산항로(속초⇄자루비노 ⇄훈춘) 개설

- 2001. 1. 6 금강산 관광선(설봉호) 속초항 취항

- 2002. 1. 4 동해세관 속초출장소 설치(정원 10명)

- 2002. 4. 3 양양국제공항 개항(양양-상해)

- 2002. 5.13 속초항 관세법상 개항 지정

- 2003. 2.14 금강산 육로관광 개통(해상관광 폐쇄)

- 2005.12.14 동해세관 속초출장소 신청사 준공

- 2006. 1. 2 속초세관 승격(정원 36명)

- 2007. 1.29 직제개편(휴대품2계→고성세관 신설)(정원 29명)

나. 기  구

						세 관 장
		통관지원과											조사심사과
수출입통관				기관운영					휴대품통관				심사 ․ 징수			조사 ․ 감시

다. 관할구역 및 특성

(1) 관할구역 : 속초시 / 고성군, 양양군 (단, 고성군의 동해선 도로․철도 남북출입사무소 제외)

(2) 관할구역의 특성

- 2002년 속초항, 양양국제공항의 개항 지정에 따라 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관할하고 있음.

- 대북물자 반출입의 주 통로로 대북교류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음.

- 러시아,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대북방 교류가 활발하며(북한․러시아산 조개류 등 수산물 수입이 주류임) 백두산항로를 통한 중국, 러시아 여행객의 주된 입국통로로 활용됨.

- 양양국제공항을 통한 일본, 대만, 중국 관광객의 입국으로 환동해권의 관광 관문의 역할 기대

라. 인  원

(정원/현원)

구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직	기능직	계
속초세관	1／1	0／0	0／1	0／0	0／0	0／0	0／0	0／0	1／2
통관지원과	0／1	1／1	2／2	3／1	0／2	0／0	0／0	4／3	10／9
조사심사과	0／0	1／1	3／3	3／5	4／1	3／3	1／1	2／2	17／16
계	1／1	2／2	5／6	6／6	4／3	3／3	1／1	6／5	28／27

마. 예  산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년도 예산	2009년도 예산	전년대비 증감
사업비	500	500	0
기준사업비	462	488	5
주요사업비	38	12	△68
인건비	1,206	127	△89
합계	1,706	627	△63

◦ 인건비 감소는 2009. 2월부터 급여를 서울본부세관에서 지출한 것에 기인함.

2. 2009년도 추진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관 세 등 징 수 실 적

(단위:백만원, %)

구 분 세종별	2008년 실적	2009년 목표	2009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실적대비 증 감
관세	4,508	4,264	4,981	117	10
기타 (세외수입)	48	46	47	102	△2
소계	4,556	4,310	5,028	117	10
내국세	1,604	1,500	2,704	180	69
합계	6,160	5,810	7,732	133	26

◦ 2009년 관세등 징수실적은 7,73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6%증가, 연간목표대비 17%증액

◦ 우리세관 주요수입품목인 섬유류의 수입 증가로 건수는 전년대비 31%증가, 징수실적은 106%증액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실적

(가)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 계		45	60	3		1.2	△93.3	△98
기획심사		-	-	-		-	-	-
법인심사		-	-	-		-	-	-
보 정 심 사	보 정	45	60	3		1.2	△93.3	△98
	환 급	-	-	-		-	-	-

(나) 추징사유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누계		2009년도 누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2	60	3	1.2	△93.3	△98
과세가격누락	23	57	-	-	-	-
세율적용착오	22	3	3	1.2	△86.3	△60
기 타	-	-	-	-	-	-

◦ 사후심사는 2008년에 비하여 심사건수 및 과세가격 누락 및 세율적용 착오 등 사유별 추징액은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

- 사후심사 결과 이상없음 및 단순정정 조치에 따른 건수 및 추징액 감소

◦ 환급심사는 심사 대상 건이 적고 대부분 원상태 환급 건으로 심사 실적 없음.

(2) 분석업무

분 석 처 리 현 황

(단위 : 건, 천원, %)

구 분 년 도	분석품목수(A)	상이품목수(B)	세수증대액	상이율(B/A)
2008년도	31	4	△440	13
2009년도	10	1	0	10
전년대비 증감	△68	△75	-	△23

다. 국내산업의 지원

(1) 환급업무

(가) 환급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년도	전 국			속 초 세 관			전 국 대 비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2008년도	30,538	2,373	28,165	0.39	-	0.39	-	-	-
2009년도	21,976	207	22,183	0.95	-	0.95	-	-	-
전년대비증감	△28	△91	△21	244	-	244	-	-	-

◦ 업체 및 품목 수는 감소하였으나, 원자재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으로 전년대비 244% 증가

(나) 유형별 환급실적(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총환급액 (A)	개별환급 (B)	간 이 정액환급(C)	대 비
				B/A	C/A
2008년도	0.39	0.39	0	100	-
2009년도	0.95	0.95	0	100	-
전년대비 증감	244	244	0	100	-

◦ 전년과 동일하게 개별환급이 총환급의 100%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속초관할 제조업체 수의 감소와 속초경제가 생산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 및 유통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방증

라.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7	148	2	27	△71	△82

◦ 2008년도에는 금강산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러시아로 중고차 수출이 활발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2008.7.11) 및 러시아의 중고차에 대한 세금 대폭 인상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함.

(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P / L 처 리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 수 건 수		P/L 처 리		파 출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6,857	100	1,130	16	81	1.2
2009년도	1,667	100	923	55	10	0.6

2)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운영으로 수출 지원

수 출 지 원 실 적

(단위 : 건, %)

년 도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시개청	154	30	△81
수출신고정정	302	130	△57
신고취하	19	17	△11

◦ 2008년도에는 중고차 수출이 활발하여 임시개청, 수출신고정정 및 취하가 많았으나, 2009년도에는 중고차 수출의 대폭 감소(△95%)로 실적이 저조함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천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2	51	2	46	0	△10

◦ 주요 수입품목은 의류, 건강식품재료(백출 등), 북산한 조개류 등임.

(3) 이사화물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수	2	3	50
징수실적	0	0	-

(나) 이사화물중 자동차 통관실적

(단위 : 대, %)

구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외국산자동차
국산 자동차	1	1	0
합계	1	1	0

마.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1) 현  황

(가) 보세구역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업체수	1		7					8

(나) 수입보세화물 반출입 실적

1) 보세구역별

(단위 : 천M/T)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반 입	324	0	42,270	0	0	0	0	42,594
반 출	320	0	43,167	0	0	0	0	43,487
계	644	0	85,437	0	0	0	0	86,081

2) 연도별

(단위 : 천M/T,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반 입	31,435	42,594	35
반 출	31,544	43,487	38

(다) 체화물품 처리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공 매	0	0	기타) 반송해제 1406건 기타(통관)3건
N.C.V. 폐기	1,684	0
국 고 귀 속	80	2,040
합 계	1,764	2,040

바. 밀수․부정무역․불법외환거래 단속

(1) 현  황

(가) 밀수․부정무역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9	104.7	38	11.4	△3	△89
밀수입	직 접 밀 수	34	3.6	21	1.19	△38	△67
	합 법 가 장	-	-	-	-	-	-
	시 중 단 속	-	-	15	0.2	-	-
	소 계	34	3.6	36	1.39	6	△61
밀 수 출		-	-	1	0.17	-	-
마 약 관 련		2	1.06	1	9.84	△50	828
대외무역법		-	-	-	-	-	-
상 표 법		3	100	-	-	-	-

◦ 2009년에는 불법 수입 먹거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불법수입 먹거리 등에 대한 시중단속을 강화하여 15건(20백만원 상당)을 적발, 검거함.

◦ 세관의 면세규정 엄격적용으로 보따리상의 밀수입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지재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단속을 통해 상표법위반사범은 크게 줄어들었음.

(나)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지급	무역가장
	채권미회수
	환 치 기			1	3
	휴대반출
	기 타
	소 계
영수	환 치 기
	휴대반입			1	0.38
	기 타
	소 계
불법상계
기 타

(2) 밀수신고센터(125번) 운영현황

신고방법	전년 이월	접수	고 발		통고처분		이 첩	무혐의	진행중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전화신고	-	5	2	1,170	1	3		2
서면신고
인 터 넷 신 고
대면진술
대리신고
계		5	2	1,170	1	3		2

3. 세관장 역점사업

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탄력적인 세관행정 전개

(1)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가) 예산조기집행을 위한 세부집행계획 수립 및 실시

(나) 양양공항 임차료, 청사LED조명교체 및 조사실 영상녹화시스템 설치 등 상반기 55%이상 집행

(2)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적극 추진

(가) 청년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해 식품위생분야 행정인턴 채용(1명)

(나)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2개월, 1명)

(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가)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을 위한 강원권 세관 연합(4개 세관) 규제개혁 워크숍 개최

(나) 규제개혁 중점추진과제 발굴 및 규제발굴 탐사단 실시로 기업현장 애로 해결

나. 외국세관과의 우호증진 등을 위한 대외교류협력 추진

(1) 중국훈춘해관과 상호교류 협력 증진 도모

(가) 실무자급 접촉을 통해 양국 세관간 관세행정 정보교환 등 상호교류 활성화 공감

(2) 한-아세안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가) 항만감시, 수입화물감시 및 여행자감시 등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나) 안전지원 상황실 운영, 야간 취약시간대 감시인력 보강 및 X-Ray판독 교육 등 대테러 역량강화를 통해 빈틈없는 관세국경 안전 확보

다. 관세국경을 통한 위해물품 불법 휴대반입 엄정차단

(1) 휴대품통관 단계에서 대형 마약류 밀수입 원천 차단

(가) 메스암페타민 328g(시가 10억원 상당) 밀수입 사범 적발

(나) 휴대품검사과정에서 적발 주범 등 3명 검거

(2)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식품 안전강화 대책 시행

(가) 생산자 표지 및 검역표지 부착제를 시행하여 부적합 제품 반입정지

(나) 보따리상 면세통관물품 불법 취득․보관 수집상 적발․검거(11건, 14백만원)

(다) 주소지 추적, 잠복수사하여 비밀창고 내 중국산 식품류 67종(시가 1천만원 상당) 적발함

(3) 지역특산물(양양송이) 보호를 위한 민․관 상호협조

(가)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과 특산물 지킴이 MOU체결

(나) 송이 식별방법, 단속관련 정보제공 및 인력지원, 민․관 합동 원산지 단속활동 등

라. 수출입 물품 통관을 신속․정확하게 지원하는 세관행정

(1) 악성 장기 체화물품 체화처리율 제고

(가) 체화 Matrix팀 구성을 통해 냉동다슬기 등 7년 체화 물품 12톤 폐기

(나) 체화휴대품 폐기명령 SMS․우편송부, 화주포기서약서 유도 및 폐기실시 주기 단축(月→週)으로 체화처리율 제고

(다) 식품, 의약품, 주류 등 다품목물품의 처리시간 지연요건을 발굴 개선하여 형식화된 범칙감정서 요청절차 생략, 처리단위 전환(사건별→품목별)

(2) 보세화물 관리위반에 따른 과태료 포괄적용으로 영세업체 지원

(가) 여러개의 동일한 질서위반 행위 위반 건에 대하여 한건으로 일괄처리

(나) 체화물품의 공매보류 승인 등으로 화주의 불이익 예방

(3)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요건 탄력 운영

(가) 신규특허시 구매면적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1,000m²→831m²)

(나) 보세화물 관리인력 등 일자리 창출도모 및 감시단속 효율성 제고

(다) 속초시 중점추진사업(러시아산 명태 10만톤 반입) 지원을 위해 수협보세창고 특허

(4) 수입수산물 신속통관 지원 및 무단반출 방지

(가) 조개류 등 수입 활수산물 수입신고 전 검사 및 VPN을 활용한 현장통관 활성화

(나) 보세화물 장치장소에 대한 불시 순찰 실시 및 검정회사와 MOU체결

(5) 관내 수입물품 유통업체 현황 MAP 및 DB 구축

(가) 원산지국민감시단을 활용, 관내 수입물품 유통업체 정보 수집

(나) 원산지표시 위반 제로화를 위한 계도, 홍보 병행 실시

(다) 수입물품 유통업체에 현황에 대한 전자지도 작성 및 DB구축

4. 일반행정

가. 강원권 세관 미래발전 전략 수립 및 연구보고서 작성

(1) 세관행정 수요변화를 예측한 전략 수립

(가) 강원권 세관의 현 실태 진단 및 지자체 발전계획을 고려

(나) 강원권 세관의 효율적인 인력 및 특화된 BSC 성과지표 운영방안 마련

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조직 인재 육성

(1) 성과 향상을 위한 상시학습 체제 정착

(가) 교육훈련과정 정보의 적기 제공으로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

(나) 정부시책 및 소양교육 실시

(다) 교육훈련 및 상시학습실적 관리 철저

(2)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Jump-Up 프로젝트 추진

(가) 전산회계, 무역영어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동아리 구성

(나) 직원을 강사로 하는 사내강좌 운영으로 비용절감

다. 이웃과 함께하는 세관행정 구현

(1) 관내 재래시장을 방문, 민생고충 해소 동참

(가) 속초중앙시장을 방문, 수입물품 판매동향 점검 및 상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2)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 방문활동

(가) 독거노인, 평강노인요양원 방문, 위문품 전달 및 말벗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