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절  원 주 세 관

1. 연혁, 기구, 인원 및 예산

관세연감(2009)

원주세관

가. 연  혁

- 2006. 7. 1  원주세관 신설

나. 기  구

	세관장
	통관계

다. 청  사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05-29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 임대면적(전용면적) : 524.39㎡(307.44㎡)

◦ 임차보증금 : 171,320천원

◦ 관리비 : 2,196천원/월

라. 관할구역 및 특성

(1) 관할구역

◦ 2개시 5개군 : 원주시, 춘천시, 횡성군,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2) 관할구역의 특성

◦ 개청전 서울․성남세관 관할지역으로서 강원도내 기업이 원거리 통관에 따른 불편사항을 제기하여 2006.7.1 개청(강원도 및 원주시에서 기관유치 적극 노력)함.

◦ 강원 영서지역의 내륙관문으로 원주시를 포함 2개시, 5개군을 관할하는 관세청 내 최대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수출입 품목으로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바이오관련제품, 조제식료품 등이 있다. 세계 글로벌 경기침체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실패가 지역 경기침체의 주요인이나 정부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 세계경기회복과 더불어 자동차 부품산업의 활황으로 향후 수출입 물동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마. 인  원

구분	일반직					기능직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1	1	2	2	2	1	9
현원	1	2	3	-	1	-	7

바. 예  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집행액	구성비	집행액	구성비
인 건 비	319,620	76.8	*	*	*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	3,519	0.8	2,760	2.5	△22
기 본 경 비	72,415	17.5	86,729	78.3	20
물 품 통 관	2,132	0.5	4,096	3.7	92
관세행정지원	17,971	4.4	17,235	15.5	△4
합 계	415,657	100	110,820	100

* 인건비는 전부 서울본부세관에서 집행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2. 2009년도 추진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관 세 등 징 수 실 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종별	2008년 실적	2009년 목표	2009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실적대비 증 감
관 세	11,369	10,829	10,163	△6	△11
기타 (세외수입)	7	9	5	△44	△29
소 계	11,376	10,838	10,168	△6	△11
내 국 세	14,297	13,375	12,209	△9	△15
합 계	25,673	24,213	22,377	△8	△13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실적

(가)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 계		13	0.69	13		0.42		-	△40
기 획 심 사		-	-	-		-		-	-
종 합 심 사		-	-	-		-		-	-
건별 심사	납세	9	0.62	6		0.20		△33	△68
	환급	4	0.07	7		0.22		75	214

(나) 추징사유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누계		2009년도 누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3	0.69	13	0.42	-	△40
과세가격누락	9	0.62	4	0.12	△56	△81
세율적용착오	-	-	2	0.08	-	-
기 타	4	0.07	7	0.22	75	214

다. 국내산업의 지원

(1) 환급업무

(가) 유형별 환급실적(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총환급액 (A)	개별환급 (B)	간이정액 환 급(C)	대 비
				B/A	C/A
2008년도	2.89	2.75	0.14	95	5
2009년도	4.49	4.32	0.17	96	4
전년대비 증감	55	57	21	104	38

(나)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단위 : 건,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361	431	19

라.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8,499	451	8,002	348	△6	△23

◦ 주요 수출물품은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조제식료품 등임.

(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P/L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수 건수		P/L 처리		파 출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8,499	100	8,195	96	3	0.04
2009년도	8,054	100	7,979	99	5	0.06

수출 지원 실적

(단위 : 건, %)

년 도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 시 개 청	12	5	△58
수출신고정정	1,412	1,242	△12
신 고 취 하	62	46	△26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천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3.2	121	3.4	101	6	△17

◦ 주요 수입물품은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부분품 등임.

마.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1) 현  황

(가) 보세구역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업체수	-	10	-	1	-	-	-	11

(나) 수입보세화물 반출입 실적

1) 보세구역별

(단위 : 천M/T)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반 입	-	6.11	-	0.03	-	-	0.18	6.32
반 출	-	6.79	-	0.02	-	-	0.18	6.99
계	-	12.90	-	0.05	-	-	0.36	13.31

2) 연도별

(단위 : 천M/T,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반 입	10.00	6.32	△37
반 출	10.00	6.98	△30

(다) 보세공장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	-	16	1.1	-	-
수 출	-	-	12	0.6	-	-
합 계	-	-	28	1.7	-	-

※ 보세공장 특허일자 : 2009.3.6

3. 세관장 역점 추진실적

가. 글로벌 경제위기극복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

(1) 2009년 상반기 및 하반기 수출입업체 간담회 실시

◦ 상반기 간담회(3.3) : FTA, AEO, 중소수출입업체 지원대책 및 법령개정사항 안내

◦ 하반기 간담회(10.26) : 최근 관세행정 동향 설명 및 무역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안내

(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장간담회 참석(3.25)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대표 간담회 및 현장시찰

(3)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 규제개혁 워크숍 실시(11.27)

나. 무역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적극지원 현장컨설팅 실시

(1)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성실중소기업 방문 컨설팅 지원

◦ (주)에스케이엠을 방문하여 자금경색 극복과 물류비용 절감에 대한 컨설팅 실시  (3.30)

◦ 관세등 납부기한 연장(총318백만원) 및 모기업의 특수관계자(2개 업체) 물류비절감 및 업무효율화를 위한 공동보세창고 특허(4.20)

(2) 글로벌 세계자동차산업 침체에 따른 보세화물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

◦ (주)만도 문막공장을 방문하여 자동차부품 수입원자재에 대한 보세화물 장치기간 연장(10.21)

(3) Green Customs 추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태양광 웨이퍼 제조업체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

◦ (주)유비트론을 방문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미래신성장 동력산업 지원을 위한 보세건설장, 보세공장 특허로 관세 행정분야 녹색수출입산업 지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신규일자리 창출 기여(10.27)

다. 세관 홍보로 지역 고객 이용률 및 세관 인식도 제고

(1) 대국민 언론홍보로 세관 인지도 제고

◦ 지역 내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과 개정관세법 등 주요사항에 대한 간담회 개최 및 적극지원현장컨설팅 실시 내용 보도(강원일보, 세정신문)

◦ 강원일보 기고문 게재

- “강원도를 그린에너지의 메카로 만들자” (세관장, 11.15)

(2) 적극적 규제개혁 발굴 및 선진관세행정 제공을 위한 “쌍방향 원주세관 DAUM 카페” 신설(8.5)

(3) 강원지역 중소수출입업체 통관설명회 실시(9.17)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INNOBIZ) 강원지회 소속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출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관설명회, FTA추진현황, 유통이력제 등 소개

(4) 상지대 무역학과 초청 Green Customs 소개 및 관세행정 실무전반 통관설명회 개최(11.23)

◦ 상지대 무역학과 이강빈 교수 및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전자통관시스템(UNI- PASS) 설명, 수출입 환급 신청건 처리 시연 및 FTA비지니스 모델, 관세사 시험제도 등 소개

◦ 미래의 무역인들에게 실무위주의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하여 원주세관 역할 홍보

라. BSC 목표달성을 위한 자체 계획 수립 및 효과적인 목표 달성

(1) 정기적인 성과점검회의를 통하여 모니터링 및 자체 성과평가를 통한 조직진단 실시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BSC 목표달성 관리체제 수립

◦ BSC 성과관리 세부 추진계획 수립(4.10)

◦ 성과관리 자체회의 실시 및 BSC지표별 점검(10.7, 11.4)

(2) 효율적인 BSC 성과관리 추진으로 우수한 성과목표 달성

마.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내부고객 만족도 향상

(1) 친목 도모를 위한 스포츠경기 관람 및 ‘세관장과의 대화의 시간’ 실시

◦ 전직원 프로농구경기 관람 후 세관장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직원 애로사항 파악 및 조치

(2) 건강한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전거 출퇴근 실시

◦ 자전거 출퇴근으로 직원 건강 증진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3) 숙소환경개선 사업 실시

◦ 직원임차숙소 이전으로 쾌적한 숙소 환경 조성

바. 불우이웃 돕기로 따뜻한 사회구현 실천

(1) 추석절 장애인 가정 공동체 '예샘의 집' 및 장애인복지시설 ‘애네아의 집’을 방문하여 위조상표 몰수품의류 150벌 전달(9.21)

(2) 디딤씨앗통장, 천사운동 전직원 참여로 소외되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 보호

4. 세관행정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

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 통관물류체제 마련

(1) Gl◦bal T◦p 통관물류체계 철저 이행

◦ 국제교역 안전 강화와 신속 통관을 위한 ｢수출물품 선적지 검사제｣ 및 ｢Two- Track 통관심사제도｣의 조기정착

◦ 일괄심사제 도입을 위한 심사 요건 선별 확대로 신속한 수입통관체제 운영

◦ 수출입신고 및 요건신청을 일괄처리 할 수 있는 통관단일창구 이용률을 높여 신속 통관서비스 제공

(2) 기업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입항지 통관에 따른 고비용 해소를 위한 기업상담관 제도를 도입하여 관내 수출입업체에 물류컨설팅 제공

◦ 내륙지 통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내 수입업체에 자가용 보세창고 신규 특허 지원

◦ 기업 특수성, 대외 환경을 고려하여 관내 수출입 업체의 내륙통관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통관관련 산업 육성

(3) 기업의 FTA활용 효과 극대화지원

◦ ｢서울본부세관 FTA 고객지원센터｣와 협의하여 관내 수출입업체에 FTA 활용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책을 마련하고, FTA 활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실무  자용 업무매뉴얼 작성 제공 및 FTA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원산지 증명 및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홍보 강화로 FTA 활성화 지원

◦ 한-인도 CEPA, 한-태국 FTA 등 신규 발효된 자유무역 협정 관련 통관지원 강화 및 홍보 실시

나.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지원책 마련 및 확대

(1) 성실중소 수출입기업 자금 부담 완화 지원

◦ 환급지급과 관련하여 신청 즉시 당일 지급 등 신속한 환급금 결정․지급 및 제증명 P/L 발급 기업 확대 추진

◦ 환급시스템내 중소기업 미환급목록을 활용하여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및 과다 납부세액 찾아주기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Care Plan 지속 추진

◦ 일시적 자금경색 기업에 세수동향을 고려하여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제도와 체납자 신용회복프로그램 탄력적 운용

(2)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Green Customs 실현

◦ 태양전지, 의료기기 등 친환경 인증물품 수입업체에 대해 관세 행정지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체제 확립

◦ 산업폐기물․환경오염물품 등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추가 지정되어 위험도가 높은 수출물품 C/S 분석 강화

◦ 종이사용과 차량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無서류․無방문 전자 수출입통관시스템 확립

(3) 법규준수도 향상을 통한 수출입 물류업체 적극 지원

◦ 보세구역․보세화물 적정 관리 업체에 대한 우대로 물류촉진 제고

◦ 관내 AEO 도입 희망 업체의 AEO 기준 및 분야별 요건에 대해 관세청과 연계하여 컨설팅 실시

다. 민생침해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유통 차단

(1)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된 위험 동향정보 상시 수집

◦ 유관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불법 수입물품 반입 및 유통에 대한 위험 정보를 분석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주력

* 보건소,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

◦ 원주세관과 MOU를 체결한 지역 특산물 생산단체(용대황태연합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민․관합동 용대리 황태 특산품 지킴이 활동 전개

(2) 시장단속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지재권 침해 단속

◦ 국민건강 위해물품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반입명령(Recall)｣을 과감하게 시행하여 전량 폐기 처분 등 강력 대응

◦ 대형마트,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밀수 농수산물 및 저질 수입 먹거리에 대한 상시 단속 실시

◦ 설날 및 추석 민속명절을 중심으로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및 지적재산권 위반물품 단속실시로 민생 안정 및 건전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3) 유통이력 관리제도의 정착으로 소비자 보호

◦ 유통이력 관리대상품목의 확대 지정에 따른 신규 품목의 유통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 업체자율 유통이력 성실신고 풍토조성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상인회, 협회 등)와 연계한 대외홍보 강화

◦ 원거리 유통 이력 신고 업체에 대한 on-line 홍보(E-mail, CRM 등)로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업체가 없도록 계도 강화

라. 선진화된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 역량 강화

(1) 창의적이고 생동감있는 조직문화 만들기

◦ 내․외부, 상․하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크고 작은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창출되도록 상상이상(想想異想) 시스템 활성화

◦ 관세청조직 문화 ‘버려야 할 10가지, 발전시켜야할 10가지 운동(R10!P10!)’ 캠페인 지속 전개

◦ 탄력근무제 및 연가실시 확대 등을 통해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게 하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정착

(2) 조직역량의 강화

◦ 세관이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라인-투어, 직접 면담 행정 활성화로 고객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혁 과제발굴 개선

◦ 높은 성과를 낸 개인에게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성과관리제｣확대와 업체, 우수공무원 포상 추천

◦ 조직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CoP(어학 동호회 등)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기 계발 활동 지원

(3) 청렴세관 조직문화 확립

◦ 공직윤리 확립, 부패방지, 청렴향상 수시교육을 통해 청렴인증세관에 상응하는 위상 정립

◦ □Clean 원주세관□․저탄소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청렴등반대회 및 원주천 주변 환경미화 활동 실시

◦ 투명한 예산 조기 집행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