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절  파 주 세 관

1. 연혁, 인원 및 예산

관세연감(2009)

파주세관

가. 연  혁

- 1980. 6.14  서울세관 의정부출장소 파주감시서 개소

(대통령령 제9905호)

- 2006. 7. 1  파주세관 개청

(대통령령 제19560호)

나. 인  원

(2009.12월말 현재)

구 분	계	5급	6~7급	8~9급	기능직
정 원	10	1	4	5	-
현 원	10	1	4	4	1

다. 예  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비 고
인 건 비	382,951
기본사업비	132,999	229,446	72
계	515,950	229,446	72

2. 2009년도 추진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종별	2008년 실적	2009년 목표	2009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실적대비 증 감
관세	48,224	125,782	36,787	93	△24
기타 (세외수입)	19		11		△40
소계	48,243		36,798		△24
내국세	85,152		80,800		△5
합계	133,395		117,597		△12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실적

(가)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계		27	299	45	180	66	△40
기획심사		-	-	-	-	-	-
법인심사		-	-	-	-	-	-
보정 심사	보정심사	13	276	33	134	153	△51
	환급심사	14	23	12	46	△14	100

(나) 추징사유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계	14	276	30	134	114	△51
과세가격누락	1	15	5	1	400	△93
세율적용착오	10	248	25	133	150	△46
기타	3	13	-	-	-	-

다. 국내산업의 지원

(1) 환급업무

(가) 환급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전 국			파 주 세 관			전 국 대 비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2008 년도	21,386	6,788	28,174	81	-	81	0.38	-	0.29
2009 년도	21,552	10,792	32,344	92	-	92	0.43	-	0.28
전년대비증감	1	59	15	13	-	13

(나) 유형별 환급실적(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총환급액 (A)	개별환급 (B)	간이정액 환 급(C)	대 비
				B/A	C/A
2008년도	81	69	12	85	15
2009년도	92	75	17	82	18
전년대비 증감	14	9	42

(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단위 : 건)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467	1,344	208

라.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55,434	5,347	66,253	6,453	20	21

(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1) 신속통관 체제 구축

수출물품에 대한 원칙적 검사생략, 수출자동통관제 및 P/L통관 확대 등 통관절차 간소화로 신속통관 도모

P / L 처 리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 수 건 수		P/L 처 리		파 출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55,434	100	53,216	96	23	0.04
2009년도	66,253	100	63,522	96	38	0.06

2)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운영으로 수출 지원

설연휴, 추석절, 연말연시에는 특별통관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상시림시개청으로 공휴일 및 근무시간외에도 업체의 수출업무 적극 지원

수 출 지 원 실 적

(단위 : 건, %)

년 도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 시 개 청	8	10	25
수출신고정정	2,781	2,468	△11
신 고 취 하	189	213	13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천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37	3,094	44	2,139	19	△31

◦ 주요 수입품목은 집적회로(45.3%), TV 및 모니터용 LCD모듈(20.6%), LCD패널용 유리(10.5%)

마.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1) 현  황

(가) 보세구역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 세 창 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업체수	-	5	1	9	-	1	1	17

(나) 수입보세화물 반출입 실적

1) 보세구역별

(단위 : 천M/T)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 세 창 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반 입	-	1	1	37	-	-	2	41
반 출	-	1	1	54	-	-	2	58
계	-	2	2	91	-	-	4	99

2) 연도별

(단위 : 천M/T,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증감
반 입	37	46	24
반 출	49	52	7

(다) 보세공장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35,604	2,178	42,658	1,827	20	△16
수 출	41,933	4,957	52,339	6,092	25	23
합 계	77,537	7,135	94,997	7,919	22	11

(라) 보세운송 업체

구 분	일반간이보세운송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	계
업 체 수(개)	1		1
차 량 수(대)	5		5
선 박(척)	-	-	-
항 공 기(대)	-	-	-

3. 세관장 역점사업

가. □2020 파주세관 미래발전 전략□ 수립․추진

◦ 추진개요

- 한강이북의 경제중심인 파주 LCD 클러스터 산업단지 확장과 KINTEX 제2국제전시장 완공 등에 따른 지속적인 업무증가로 파주세관의 위상 변화

- 파주세관 현재 진단 및 환경분석으로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주요 Mission

- 주변환경 변화 예측 및 업무분야별 세부대응방안 마련

･ LCD 클러스터 발전에 따른 화물, 통관업무량 증가 미래대비

･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미래대비

･ 킨텍스 제2전시장 신축에 따른 미래대비

- 미래발전방안에 따른 추진일정의 체계적 이행

･ 도라산 통관업무 흡수 등 미래대비

･ 4급지 세관 및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2020년 남북벨트 본부세관 승격 미래대비

･ 현 임대청사 한계 극복을 위한 독립청사 추진방안 연구

나. 직원간 소통강화․자질향상으로 조직역량 강화

◦ 자기계발과 자유로운 동반자 정신 함양을 위한 □EUREKA DAY*□ 운영

* 유레카데이(EUREKA DAY) : 주1회 일정한 주제 없이 자유발표를 통해 구성원간 정보 교환 및 각종 아이디어 발굴, 격의없는 토론으로 소통강화

◦ 소통․화합의 문화탐방 행사 추진 등(6월, 12월)

- 내․외부 고객 및 가족과 함께 관할지역 내 문화유적지 답사

-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관내 업체 및 직원간 소통․화합의 계기 마련

- 연말연시 가족과 함께 문화공연 관람

◦ 전직원 전문․공통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토론회 실시(총7회)

- 관세행정 분야․담당자별 업무발표로 전 직원의 공동관심 제고, 문제점 해결 등 업무처리 능력 향상

◦ 파주세관 MVP 선정․포상

- 전직원 투표로 분기․반기별 업무실적 우수자 선정 및 포상으로 구성원 사기진작 및 업무실적 향상 동기부여

다. BSC 1그룹․청렴 인증세관의 명예 유지

◦ 기관장의 리더쉽 발휘로 2년연속 BSC 1그룹 달성

- 직전 3년간 성과관리에 대한 성공․실패요인 분석으로 체계적 추진계획 수립

- 자발적 참여와 동기유발을 위한 BSC Workshop 및 각종 경진대회 개최(5회)

- 매월 지표별․담당자별 성과점검 및 지표별 모니터링 실시(11회)

◦ 청렴 우수인증세관 명예유지를 위한 꾸준한 노력

- □E․T세관□ 섬김행정 구현

･ 홍보동영상 CD 자체제작 및 230개 업체 배포(5.7)

･ 서울본부 청렴 UCC 우수상 수상 및 전국세관 10대 작품에 선정

* E․T세관 : 기업을 생각하고(Enter-prise Thinking), 경제를 생각하고(Economy Thinking), 수출입을 생각하고(Export-import Thinking), 모든 고객을 감동시켜(Everyone Thrilling), 모든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Everyone Thanks) 파주세관

- 청렴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등산대회 개최(11.29)

- 관내 수출입 기업체(220여곳) 대상 청렴서한문 발송(총4회)

- 민관청렴협력과제 추진 및 청렴주진팀 □부패제로! Clean-Jump 무한책임 공동체□ 구성(8.6)

4. 일반행정

가. 인사관리

◦ 신규전입 직원의 핵심인재화를 위한 Mento-r-ing 활동 전개

◦ 성과우수자에게 근평, 표창상신, 근무부서선택 등 인사상 우대조치

나. 포상실적

(단위 : 명)

직 급 훈 격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계
관세청장	-	-	-	-	-	-	-
본부세관장	-	-	1	1	-	-	2
계	-	-	1	1	-	-	2

다. 직장교육 실적

◦ 신규직원의 능력향상 등을 위한 직무교육 15회 실시

◦ 청렴세관 구현을 위한 청렴교육 12회, 기타 직장교육 32회 실시

라. 대국민 홍보 활동 실적

◦ 언론 매체를 통한 세관행정 적극 홍보

- 언론보도 실적 : 신문홍보 및 공중파 방송 등 20회

- 세관 홈페이지이용 관세행정 및 세관 홍보

◦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각종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마. 후생복지

구 분	수 량	비 고
직원숙소 운영	1	임 차
체력단련실 설치	1

5. WBC2020 추진과제

가. 먹거리 등 사회적 주요 관심품목 단속 강화

◦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원산지 계도 및 특별단속 실시

- 특별단속 계획 수립, 대형마트 등 일제단속 실시(5월, 9월)

- 재래시장 원산지표시 컨설팅 방문, 원산지표시가이드 팜플렛 배포(9.28～30)

-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불법 먹거리 합동단속 실시(10월)

- 13개 업체 대상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실태조사(4.6～10)

- 유통이력대상 73개업소 방문 컨설팅 실시 결과 신고율 68% ⇒ 84.6%(6.30)

◦ 중고자동차 등 불공정 거래 우려물품 수출통관 특별대책 수립(11.10)

- 관내 107개 업체 대상 세관장 서한문 발송(11.12)

- 관장(또는 통관주무)과 담당자가 직접 재활용 공장 또는 수출품 처리현장을 방문하여 운영실태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11.15～12.20)

- 업체별 수출실적 분석 후 검사대상을 선별하여 현장검사 실시(11.25～12.31)

- 수출말소 사실의 확인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와의 협조체제 강화

- 수출신고 수리취소된 건에 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

나. 신성장 동력산업 적극지원

◦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및 LTPS(저온폴리실리콘) 생산라인 24시간 통관지원(7월～12월)

- 현장사무소 및 VPN설치 등 인터넷기반 현장통관시스템 체제 구축

- 2인 1조로 현장 통관반 구성, 아침 7시까지 조기 출근하여 개청시간 이전 통관완료

- 통관소요시간 단축으로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 'User Friendly' 관세행정 구현

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지원 관세행정 추진

◦ 실시간 정보제공을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간담회 개최(총6회)

-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관세환급 이용안내(2.25)

- AEO제도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고시 개정내용 설명회(9.3) 등

◦ 기업체 애로사항 발굴․해소로 적극행정 구현

- (주)엔OO 업체 내수용 보세공장 허용으로 일자리 창출 37명, 매출액 증가 12.6억원(2.17)

- 파주OOOO(주), 신용담보 업체를 월별납부업체로 동시 지정하여 신용담보한도액 4억6천만원 증액

- 넥OO(주), 납부기한 6개월 연장으로 수출입업체 자금부담 완화

- 수출입업체 20여개 방문하여 자가보세창고특허, 납기연장 등 맞춤형 컨설팅 실시(10월) 등

라.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추진

◦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일제 정비(3월)

◦ 총 9건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청 채택 2건

- 보세건설장․전시장 특허신청 서식 정비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전산화면 개선

◦ 고객만족형 수출입지원 상황실 개설(8월)

- 파주 LCD클러스터 수출입 지원 및 통관관련 각종 간담회 등 고객편의 제공을 위한 종합상황실 신설로 고객지향적인 세관으로 탈바꿈

◦ 규제개혁 아이디어 수렵을 위한 Channel 구축

- 싸이월드, CRM 등을 활용하여 규제개혁 아이디어 컨테스트 개최 등개선․건의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간 수렴

◦ 단속위주 행정 탈피, 계도․찾아가는 행정 실시

- 관내 91개 업체 대상 방문, 이메일 발송 등 해피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