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절  대 산 세 관

1. 연혁, 기구, 인원 및 예산

관세연감(2009)

대산세관

가. 연  혁

- 1991.12.28  대전세관 대산감시서 신설

- 1992. 2.12  대전세관 대산감시서 개서

- 1996. 7.10  천안세관 대산감시서로 변경

- 1998. 3. 3  천안세관 대산출장소 승격

- 1998. 4. 6  수출입통관 업무 시작

- 1999. 4.26  감시정(충남392호) 배치(해양수산직 배치)

- 2006. 1. 2  대산세관으로 직제 변경

나. 관할구역

- 1 개시 : 서산시

- 3 개군 : 홍성군, 태안군, 당진군 일부
(3개면 : 대호지․석문․고대)

- 주요 항구 : 대산항 외 39개 항․포구

*주요항구 : 대산항(개항), 태안항(불개항)

- 도․서 : 유인도 17개, 무인도 147개
(합 164개 도서)

다. 기구 및 인원

(1) 기  구

		세관장
통관계				감시계
◦ 수출입 통관 ◦ 징수․환급․화물 ◦ 조사, 심사 ◦ 기관운영				◦ 육상감시(감시소) ◦ 해상감시(감시정)

(2) 인  원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합계
		관세	해․수	관세	해․수	관세	해․수	관세	해․수
정 원	1	1	1	3	2	3	2	1	3	1	18
현 원	1	2	1	3	2	0	2	3	3	1	18

라. 예  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증 감 률	비 고
인 건 비	761,141	104,671	△86
물 건 비	352,682	708,972	101
기 타	35,194	29,370	△16
계	1,149,017	843,013	△26

2. 2009년도 추진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관 세 등 징 수 실 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종별	2007년 실적	2008년 목표	2008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실적대비 증 감
관 세	95,224	125,068	224,246	179	135
기타 (세외수입)	161	166	271	163	68
소 계	95,385	125,234	224,517	179	135
내 국 세	2,050,387	2,141,999	2,081,023	97	2
합 계	2,145,772	2,267,233	2,305,540	102	7

(2) 체납정리 실적

(단위 : 백만원, %)

2007년 이월		2009년 발생		2009년 정리		2009년 체납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0	0	0	0	0	0	0	0	-	-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실적

(가)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 계		19	0.66	31	6.06	63	818
기 획 심 사
종 합 심 사
건별 심사	납 세	9	0.5	18	5.81	100	1,062
	환 급	10	0.16	13	0.25	30	56

(나) 추징사유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누계		2009년도 누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9	50	18	581	100	1,062
과세가격누락	7	23	10	17	42	△26
세율적용착오	2	27	8	564	300	198
기 타

다. 국내산업의 지원

(1) 환급업무

(가) 환급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전 국			대 산 세 관			전 국 대 비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2008년도				18		18
2009년도				38		38
전년대비 증감				111		111

(나) 유형별 환급실적(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총환급액 (A)	개별환급 (B)	간이정액 환 급(C)	대 비
				B/A	C/A
2008년도	18	16	2	89	11
2009년도	38	36	2	95	5
전년대비 증감	111	125	-	7	△54

(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단위 : 건,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482	474	△2

라.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22,905	9,527	28,086	7,168	22	△25

(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P / L 처 리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 수 건 수		P/L 처 리		파 출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22,905	100	20,743	91	3	0.01
2009년도	28,086	100	25,954	92	11	0.04

(다)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운영으로 수출 지원

수 출 지 원 실 적

(단위 : 건, %)

년 도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 시 개 청	0	0	0
수출신고정정	2,150	1,974	△8
신 고 취 하	68	46	△32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천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6.9	21,185	6.8	14,085	△1	△34

마.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1) 현  황

(가) 보세구역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 세 창 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업체수	1	8	0	0	0	0	3	12

(나) 수입보세화물 반출입 실적

1) 보세구역별

(단위 : 천M/T)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 세 창 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반 입		9,843						9,843
반 출		9,909						9,909

2) 연도별

(단위 : 천M/T,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반 입	14,716	9,843	△33
반 출	14,719	9,908	△33

바. 밀수․부정무역․불법외환거래 단속

(1) 현  황

(가) 밀수․부정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	83	6	0.1	0	-
밀수입	직 접 밀 수	1	1	6	0.1	200	-
	합 법 가 장
	시 중 단 속
	소 계
밀 수 출
마 약 관 련
대외무역법		2	82
상 표 법

3. 세관장 역점사업

가. 관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

(1) ｢2009년도 세관별․업무별 청렴지수 측정 결과｣ 대산세관은 전국 49개의 세관 중 5위(4년 연속 청렴 우수기관 선정)

(2) 자체직무 교육 및 ｢청렴ㆍ규제개혁 문화확산 단합대회｣(1.5) 등 지속적인 내부 직원 청렴 Mind 제고에 노력하고, 또, 외부고객과의 간담회 개최 등 외부고객과 함께 하는 청렴문화 확산에도 노력

나. 고객의 목소리 청취를 통한 적극적 기업 활동 지원

(1) ｢민․관 합동 규제개혁 워크숍｣(6.5) 개최로 규제개혁 공감대 조성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2) 적극적인 ｢규제발굴탐사단｣활동으로 1조 이상 설비수입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협정세율 담보 이중사용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Zero-Base 규제개혁 활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다.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 조성 및 차질 없는 재정수입 확보

(1)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납․납기연장, 신용담보액 재조정 등을 통해, 기업 자금 부담 완화 지원

(2) 주기적인 세수 상황 점검․분석을 통한 적절한 세수 방안 강구 및 신속한 체납 관리를 통하여 징수목표액 초과달성(102%)

라. 철저한 관세국경관리로 사회안전 및 국민생활 보호

(1) 안보위해물품 반입 근원적 차단을 위한 ｢민․관 간담회｣ 개최 및 상시 협력체제 구축과 첨단 감시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한․아세안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2) 취약시간대 해상감시직원을 활용, 우범성 높은 항포구 순찰을 강화하고, 입항선박 사전정보 분석을 통한 검색대상 선별 등 육․해상 정밀 검색 실시로 철저한 항만감시활동 전개

(3) 통관 및 유통단계 전과정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등 불법물품 반입 차단에 주력

- 요건확인대상물품에 대한 사전정보분석 실시, 반송 및 폐기물품 등 정상통관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처리 전과정 모니터링 등 통관단계에서 위해물품 반입 차단

- 수입통관 실적 정보 분석으로 민생과 직결되는 식품류․의약품류 등의 원산지 위반 여부 단속을 강화하고, 집중단속반 편성, 전문기관과 합동 단속 실시로 지역 특산물(생강) 지킴이 역할 수행

마. 대산항 물동량 증가 및 인근 산업단지 조성 확대 등 관세 행정 수요 증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1) 4급 세관 승격을 감안한 독립청사 신축 부지 마련(대산항 배후단지내 항만청 부지 5,820㎡를 영구 무상임대 조건으로 확보) 및 예산 확보 노력

(2) 효율적 항만감시 및 민원인 편의제고를 위해 대산항 인근에 주감시소 신축(11.26)

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관세행정

(1) 이웃과 함께 하는 세관체험행사 실시(3.19)

- 관내 학교 교사 및 학생 15명 초청, 모의총포류 검색 실습, 감시정 승선 해상감시 활동 등 세관 업무 현장 체험

(2) ｢안면도 꽃 박람회｣ 신속한 특허 지원 및 상시 통관 체계 구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3)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CSR 봉사 활동

- 결손자녀를 위한 공부방 ‘서해아이들’ 방문 봉사활동(학용품 전달 및 학습보조 활동 실시)

- 무의탁노인 자매결연 및 봉사활동 실시

- 관내 공군부대 방문, 사기 진작을 위한 위문품 전달 및 관세행정 홍보

4. 일반 행정

가. 인사관리

(1)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로 보직, 포상 및 인사 평가에 있어서 직원의 불만족 요인 해소

(2) 능력과 성과중심의 기관운영을 위하여 업무우수 직원, 규제개혁 우수자를 포상하고 외부기관 표창을 추천

(3) 세관장실을 인사상담실로 운용하여 직원의 고충사항 파악 및 해소 노력

나. 포상실적

(단위 : 명)

직 급 훈 격	5급	6~7급	8~9급	기능직	기타	계
정부포상					1	1
관세청장		1			1	2
본부세관장			1		1	2
세관장			1		4	5
계						10

다. 청사현황

(1) 대산세관 청사

- 위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97-8 한성빌딩 4층

- 면적 : 304.42㎡ 임차사용

(2) 대산세관 주감시소

- 위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0-5

- 면적 : 253.17㎡

라. 후생복지

(1) 직원 숙소 운영

- 풍림아파트 : 1404호(59.85㎡)

- 삼호아파트 : 503호(113.33㎡)

- 오스카빌아파트 : 101-1103호(84.98㎡)

- 한성빌딩 5층 : 138.83㎡

(2) 구내식당 운영

- 전 직원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구내식당 운영

- 독신거주자에 대한 중식, 석식 제공

(3) 직원 여가 활동 지원 등

- 강당내 탁구장 설치, 볼링ㆍ족구ㆍ영화 동호회등 주기적 동호회 활동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