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절  동  해  세  관

1. 연혁, 기구, 인원, 예산

관세연감(2009)

동해세관

가. 연  혁

- 1946. 4.27  미 군정시 묵호세관으로 발족

- 1947. 8.25  묵호세관 주문진 감시서 설치

- 1952. 8.13  부산세관 묵호출장소로 개편

- 1957. 1.25  서울세관 묵호출장소로 개편

- 1957. 1.25  서울세관 묵호출장소 속초감시서 설치

- 1961.10. 2  묵호세관으로 승격 및 주문진 감시서 폐쇄

- 1978. 7.15  묵호세관 속초감시서 폐쇄

- 1980. 6.14  동해세관으로 개칭

- 2002. 1. 4  동해세관 속초출장소 설치

- 2002. 4. 3  양양국제공항 개항(양양-상해)

- 2002. 5.13  속초항 관세법상 개항지정

- 2003. 2.14  금강산 육로관광 개통

- 2006. 1. 2  속초세관 분리

나. 기  구

									세 관 장
	통관주무 (9)								심사주무 (5)										선박주무 (9)
내 무 (6)				통관․화물 (2)				심 사 (2)					조 사 (2)					감 시 (1)				선 박 (7)
										(24명)

다. 인  원

(정원/현원)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계
통관지원계	1／1	1／1	3／3	1／0	1／1	4／4	11／10
조사심사계 (감시포함)	0／0	3／3	3／7	3／2	3／2	1／0	13／14
계	1／1	4／4	6／10	4／2	4／3	5／4	24／24

2. 2009년도 추진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관 세 등 징 수 실 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종별	2008 실적	2009 목표	2009 실적	목표대비	전년실적대비 증 감
관세	18,379	18,405	22,120	120	20
기타 (세외수입)	112	118	447	379	299
소계	18,491	18,523	22,567	122	22
내국세	139,611	131,312	95,333	73	△32
합계	158,102	149,835	117,900	79	△25

◦ 유연탄, 망간 등 광산물의 수입감소로 인하여 징수실적이 전년대비 25% 감소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실적

(가)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 계		38	0.8	11		0.14		△71	△83
기 획 심 사		-	-	-		-		-	-
종 합 심 사		-	-	-		-		-	-
보정 심사	보정심사	38	0.8	10		0.03		△74	△96
	환급심사	-	-	1		0.11		-	-

(나) 추징사유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누계		2009년도 누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8	80	11	14	△71	△83
과세가격누락	38	80	10	13.3	△74	△83
세율적용착오	-	-	1	0.7	-	-
기 타	-	-	-	-	-	-

다. 국내산업의 지원

(1) 환급업무

(가) 환급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전 국			동 해 세 관			전 국 대 비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2008년도				12	12	12
2009년도				11	11	11
전년대비 증감				△9	△9	△9

(나) 유형별 환급실적(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년도	총환급액 (A)	개별환급 (B)	간이정액 환 급(C)	대 비
				B/A	C/A
2008년도	12	11.8	0.2	98	2
2009년도	10.5	10.2	0.3	97	3
전년대비 증감	△14	△16	7

(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단위 : 건,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1	0	△100

라.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1,414	535	1,717	403	21	△25

◦ 시멘트, 망간 등 광산물의 수출 감소로 전년대비 수출금액이 25% 감소

(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P / L 처 리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 수 건 수		P/L 처 리		파 출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1,422		1,360	95	0	-
2009년도	1,717		1,622	94	17	1

2)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운영으로 수출 지원

수 출 지 원 실 적

(단위 : 건, %)

년 도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 시 개 청	4	80	1,900
수출신고정정	384	414	8
신 고 취 하	21	16	△24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2,652	1,624	2,473	1,023	△7	△37

◦ 유연탄, 아연, 망간광 등 광산물의 수입감소로 전년대비 수입금액 37% 감소

마.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1) 현  황

(가) 보세구역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업체수	3	7	10					20

(나) 수입보세화물 반출입 실적

1) 보세구역별

(단위 : 천M/T)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반 입	1	3	15				7,180	7,199
반 출		1	1				5,120	5,122
계	1	4	16				12,300	12,321

2) 연도별

(단위 : 천M/T,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반 입	7,832	7,199	△8
반 출	7,824	5,122	△35

(마) 체화물품 처리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공 매	1	238
N.C.V. 폐기	7	0
국 고 귀 속
합 계	8	238

바. 밀수․부정무역․불법외환거래 단속

(1) 현  황

(가) 밀수․부정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9	0.05	9	0.1	0	100
밀수입	직 접 밀 수	8	0.03	9	0.1	12	233
	합 법 가 장
	시 중 단 속
	소 계	8	0.03	9	0.1	12	233
밀 수 출
마 약 관 련		1	0.02
대외무역법
상 표 법

(나)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	4.31	8	6.79	166	57
지급	무역가장
	채권미회수
	환 치 기			4	5.77
	휴대반출
	기 타	3	4.31
	소 계	3	4.31
영수	환 치 기			1	0.54
	휴대반입			3	0.48
	기 타
	소 계
불법상계
기 타

3. 세관장 역점사업

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확대

(1) 수출업체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담보액 한도 증액

- 라파즈한라시멘트 신용담보액 614→791백만원, 177백만원 증액 등

(2) 일시적 자금경색 기업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3) 업체별 맞춤형 컨설턴트 제공 및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 LS전선(주)의 해저케이블 이송장치 세관부지 사용 허용으로 공사비 약 10억원 절감

나. 무역하기 좋은 선진 통관환경 조성

(1) 신속통관과 물류흐름 활성화를 위한 통관단일창구제도 정착 기반 조성

- 통관단일창구 이용률 100% 달성

(2) 인터넷 기반 현장통관 및 24시간 상시통관체제 구축

(3) 수출입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다.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유통 봉쇄

(1) 심사․조사부서간 협력을 통한 합동단속체제로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실시

(2) 관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특산물 지킴이｣와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합동단속(9회)

(3) 유통이력대상물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국민건강 보호

라. 철저한 관세국경 관리로 반사회적 물품 밀반입 방지

(1) 안보위해물품 반입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항만감시활동 대책 수립

(2) 항만시설 관리 MOU 체결 기관․업체와 주기적인 항만감시방안 간담회 개최

(3) 감시종합정보시스템 성능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항만감시역량 제고

-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밀출국자 적발, SBS등 5개 언론기관 보도

마.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관세행정 실현을 위한 내부역량 강화

(1) 규제개혁 과제발굴을 위한 동해세관 FREE PLAN 계획 수립 및 시행

- 규제개혁 과제발굴 회의 3회, 과제발굴 10건

(2) 탐색기 직원 업무능력 향상 및 조직사랑을 위한 Mentor(후견인)제도 운영

(3) 화객선 신규 취항 관련 직장교육실시로 차질없는 휴대품검사업무 수행

-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분야별 토론회(15회) 및 자체교육 실시(월1회)

(4) 숙달된 X-Ray 전문판독요원 확보를 위해 전문교육과정 교육 수료(10명)

4. 일반행정

가. 인사관리

(1)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로 보직에 대한 직원 불만요인 해소

(2) 2009.6.29 한~러~일간 국제화객선 취항과 관련하여 전직원이 개인 고유업무와 여행자 휴대품 검색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사무분장 실시

(3) 능력과 성과중심의 기관운영을 위하여 업무우수 직원 포상 실시

(4) 기관장과 대화의 시간을 통한 직원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 노력

나. 포상실적

(단위 : 명)

구 분	5급	6~7급	8~9급	기능직	기타	계
재경부장관
관 세 청 장		1			1	2
본부세관장			1		1	2
계						4

다. 청사현황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본관 (부지 9,831㎡)	동해시 천곡동 817-1		872㎡	1,106㎡
	부속건물	구내창고	60㎡
		서 고	60㎡
		체력단련실	60㎡
		차 고	54㎡
직원숙소	동해시 천곡동 롯데아파트		110.52㎡	1채
	동해시 용정동 범주성지아파트		334.04㎡	4채(83.51㎡/채)
주 감시소	동해시 송정동 1147		128㎡
휴대품통관업무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내		154.31㎡	유상임대(미상주)

라. 후생복지

(1) 조직의 성과관리 달성 및 직무관련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어울림 한마당 행사” 격월 개최

(2) 구내 헬스장 마련으로 직원 체력 증진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3) 구내 텃밭을 분양하여 가족과 함께 경작케 함으로써 감성경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