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관세청공무원직장협의회

관세연감(2009)

관세청공무원직장협의회

가. 개  요

◦ 2000년 11월 출범한지 9년째 접어들고 있는 관세청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정호창 대표위원 체제로 회원들의 권익보호 및 본청과 산하세관간 관계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기관장협의를 통해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직원들의 권익 및 복리를 향상시켰다. 또한 체육활동을 통한 직원 연대의식 고취 및 ꡔ칭찬합시다ꡕ 인물 선정의 내실화 등 신명나는 관세청 직장분위기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나. 주요활동 내역

(1) 조직 및 구성

▷ 대표위원(1인), 협의위원(10인), 7개 분과위원회

◦ 대표위원 : 정호창(대변인실)

◦ 부대표위원 : 권미경(조사총괄과)

◦ 협의위원 : 정호창, 권미경, 김경희, 최형균, 최해우, 임종덕, 주재국, 김재환, 황윤주, 박종필

▷ 분과위원회 임원 및 임무

분 과 별	위원장(부서명)	간 사	주 요 임 무
기획분과	최형균(통관기획)	문성환(통관기획)	기관장과의 협의
총무분과	최해우(조사총괄)	허지상(수출입물류)	총회, 규정, 고충처리
재정분과	임종덕(관세국경감시)	이정숙(정보기획)	회비 징수 및 관리
홍보분과	주재국(정보기획)	김덕중(조사총괄)	홍보, 회원관리
정보분과	김재환(정보관리)	서은주(정보관리)	설문조사, 홈페이지 관리
여성분과	황윤주(교역협력)		여성직원 권익보호, 생일축하
조직분과	박종필(정보기획)	정재하(세원심사)	회원관리, 일선세관과 관계개선

▷ 회원가입 현황

◦ 회원 : 161명[가입대상 100%, 본청 직원(305명)의 53%]

(2) 주요 업무 계획

□ 조화로운 조직문화 창달

◦ 정이 흐르는 조직문화 조성

- 신규 전입직원과 직장협의회 임원간 멘토-멘티를 구성하여 본청 업무와 분위기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본청에서 퇴직하는 직원들을 위한 퇴직행사 마련

- 순직직원 유가족에 대한 각종행사시 기념품 전달 등 관심유지

◦ 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역할 수행

- 기관장과의 업무협의회 정례화(상/하반기)를 통한 하위직 의사소통 역할 강화

- 불합리한 인사관행의 발굴 및 개선 노력

- 관세청의 청렴성 향상과 연계한 6급이하 직원의 재산등록제외 추진

◦ 공무원노조 전환 방안 모색

- 노조설립 마스터플랜 및 액션플랜 마련

- 노조 설립을 위한 차질없는 준비

◦ 타기관․노조와의 공조 강화

- 대전청사 공무원 노조협의회 적극 참여

- 중앙부처 관련 단체와의 연계 강화

□ 국민과 이웃과 함께하는 직장협의회

◦ 나눔으로 같이하는 이웃사랑 실천

- 지역 사회단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

- 지역농산물 사주기 등 내실있는 1사1촌 농촌일손돕기로 경제 불황에 일조

-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보살핌으로 자활의지 고취

- 간부이하 직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사랑동호회와 연계

◦ 전청적 행사 적극 지원

- 개청기념일 체육대회 행사시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일정부분 역할 수행

- 관세행정 방향과 관련된 각종 워크숍 등의 적극적․자발적 참여로 주도적인 역할 수행

□ 일과 직장이 어우러진 한마음 직장가꾸기

◦ 직원간 화합을 위한 행사 개최

- 상/하반기 직협주최 체육대회 행사 개최

- 직협상호간 인정하고 확인할 수 잇는 행사 지속 추진

◦ 가정화목이 업무 능률향상의 첩경

- 아빠․엄마 직장 이해하기 행사 개최

-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적극 실천

◦ 근면성실한 인물 발굴 등 직원격려 확대

- ‘칭찬합시다’ 인물 적극 발굴

- 직협 ‘칭찬인물’을 핵심가치상 후보자로 추천

◦ 복지향상을 통한 만족지수 배가

- 노후된 직원숙소 보수(벽지/장판 등) 개선책 마련 요청

- 청사내 직원 휴식공간의 확보로 직원간 의사소통 및 업무능률 향사 기대

- 직협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는 대화의 장으로 육성

(3) 주요 활동내역

□ 직협회지 ‘세관사랑 관우사랑’ 제2호 발간(2008년 10월)

◦ 직협 활동사항, 직원 수필, 직협 발전방향 등 수록

□ 2008년도 기관장과의 협의(2008.12.16)

◦ 수용 12건, 추후검토 1건, 수용불가 1건

- 수용 : 2월 정기인사 및 인사예고제, 관세인․핵심가치상 선정시 직협대표 참여, 간부회의 격주개최 등

- 추후검토 : 기능직공무원 특별승급제도 마련

□ 제8기 직협 정기총회 개최(2008.12.23)

◦ 제8기 직협 결산보고 및 승인

◦ 제9기 대표위원 선출(대표위원 : 정호창)

□ 미혼남녀 만남 행사 ‘사랑의 꽃마차 프로젝트’ 진행(2009.1.14～15, 1박2일)

◦ 대전정부청사 6개청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문화유산 관광지에서 문화유산 탐방과 겸해 만남 행사 진행

□ 본청 전입 직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2009.3.13)

◦ 낯선 환경에 신속히 적응하여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

◦ 직원숙소, 주변시설 및 교통 안내, 동호회 소개 등

□ ‘공무원 노동조합 현황과 조합원의 자세’ 특강 실시(2009.5.1)

◦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과 발전방안 모색

◦ 대전청사 공무원노동조합(6개청)과 연계 실시

□ ‘아빠․엄마 직장 이해하기’ 행사 실시(2009.5.5)

◦ 포항세관 영일만 신항만 소개

◦ 포스코 방문하여 제철․제련과정 견학 및 경주 문화유적지 탐방

◦ 33가족 120명 참석

□ 춘계 국별 체육대회 개최(2009.6.4)

◦ 직원간 화합도모 및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

◦ 피구, 3인4각 이어달리기 등으로 전직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함

□ 전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2009.6.24)

ㅇ 직원 의견을 청취하여 우리청 조직 발전에 활용

ㅇ 전직원(4,3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결과 718명이 응답(응답률 16.4%)

ㅇ 직장내 가장 존경하는 상사/동료/후배 선정 및 개선해야할 업무분야 발굴

□ 대전청사 후생복지 개선(2009.6.25)

◦ 대전청사공무원노조연합이 함께 청사관리사무소에 후생복지 개선 대책 요청

◦ 구내식당 품질 개선, 청사내 세탁소 및 구두수선소 설치를 요청하여 반영

□ 생일자 꽃, 상품권, 카드 전달(매일)

◦ 생일을 맞은 직원에게 작은 선물 증정

(4) 회비결산 내역

◦ 2008년도 총 수입은 약 2,068만원이고 지출은 1,753만원으로 315만원을 이월함

◦ 천원미만 우수리 모금액(2008.1～11월)은 151만원으로 불우이웃돕기(한정순 할머니) 및 결손가정(은경․성구) 돕기에 사용

다. 평  가

◦ 상하 및 동료직원간 소통과 화합의 문화 정착을 위한 설문조사 및 청․차장과 만남을 통해 직원권익 보호 및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1000원미만 잔돈 모금 등 불우이웃돕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관세청 이미지를 제고함.

◦ 그리고 미혼남녀 만남행사, 신규전입자 본청적응 지원을 위한 다과회겸 오리엔테이션 실시, 아빠․엄마 직장 이해하기, 직원 체육행사 개최 등을 통해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 또한, 대전청사공무원노조연합과 함께 청사내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 식당 품질개선, 청사내 세탁소․구두수선소를 설치하였고 생일을 맞은 직원을 대상으로 꽃과 상품권을 증정함으로써 함께하는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

라. 향후 개선과제

◦ 기관장 협의안건의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 필요

◦ 전체 직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직원 의견 경청

◦ 본부세관별 직협 구성 지원 및 노조전환검토

10.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분류원

가. 일반현황

(1) 연  혁

ㅇ 2003.11.20 관세평가분류원 직제 설치

-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8136호)

ㅇ 2003.11.22 관세평가분류원내 3개과 설치

-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재경부령 제331호)

ㅇ 2003.12. 4 관세평가분류원 개원식

ㅇ 2004. 3.29 중앙관세분석소의 품목분류 업무(1~81류) 인수(관세법시행령 제18333호)

ㅇ 2004.12. 3 관세평가분류원 청사이전(정부대전청사→ 대덕테크노밸리 대전세관 신축건물)

ㅇ 2006. 5.22 품목분류 업무(1~81류) 중앙관세분석소 이관(관세법시행령 제19478호)

ㅇ 2007. 5.16 FTA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사전심사업무(82~97류) 위임(FTA관세특례법시행령 제20050호)

ㅇ 2007. 9.28 관세평가분류원내 과(3→4개과) 증설(품목분류1․2과로 분과)

-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재경부령 제577호)

ㅇ 2009. 2. 1 : AEO 공인심사 전담부서를 정보분석과에 신설(10명 증원)

ㅇ 2009. 4. 1 : 품목분류사전심사업무 일원화(1~81류, 분석소 → 평가분류원)

(2) 임  무

(가) 관세평가과

ㅇ 관세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ㅇ 관세평가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ㅇ 관세평가와 관련된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ㅇ 과세환율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수출신고가격의 산정을 위한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ㅇ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ㅇ 수출입물품의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교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나) 품목분류1과

ㅇ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연구에 관한 사항

ㅇ 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ㅇ 수출입물품(82류~83류, 85류~97류)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ㅇ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ㅇ 품목분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ㅇ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다) 품목분류2과

ㅇ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연구에 관한 사항

ㅇ 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ㅇ 수출입물품(1류~81류, 84류)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ㅇ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ㅇ 품목분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ㅇ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라) 정보분석과

ㅇ 수출입화물ㆍ반송화물 및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ㅇ 보정심사대상선별시스템과 환급심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ㅇ 수출입물품에 대한 정보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

ㅇ AEO 인증 신청 업체에 대한 심사 업무

(3) 기  구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품목분류1과					품목분류2과				정보분석과

(4) 인  원

(정원/현원)

구 분	3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직	계
관세평가과	1／1	1／1	3／2	1／2	0／0	1／0	2／3	9／9
품목분류1과	―	1／1	4／5	2／1	1／1	0／0	1／1	9／9
품목분류2과	―	1／1	2／5	3／2	1／0	1／0	0／0	8／8
정보분석과	―	1／1	5／7	3／5	4／1	3／3	0／0	16／17
계	1／1	4／4	14／19	9／10	6／2	5／3	3／4	42／43

(5) 예  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인 건 비	1,566,723	2,007,128	128.1
사 업 비	385,373	551,800	143.2
계	1,952,096	2,558,928	131.1

나. 주요업무 추진현황

(1) 관세평가 업무

(가) 관세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1) 특수관계거래 과세가격사전심사(ACVA) 활성화 및 내실화

가) 추진배경

ㅇ 현장중심 컨설팅 방식의 신속․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로 기업에 대한 간접적 지원 실현

ㅇ ACVA 조기정착을 위한 관련 처리절차 규정 등 미비점 개선 필요

나) 추진실적

ㅇ ACVA 제도의 세부운영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고시 개정

ㅇ 외국인 경영진을 위한 ｢ACVA 이용가이드｣ 영한대역 증보판 발간 및 배포

2) 선진 평가기법 개발 및 최신 평가사례 정보제공

가) 추진배경

ㅇ 국제수준의 전문연구기관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Global Standard 선도기관으로서 위상 확립에는 역량 미흡

ㅇ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관세평가방법 정보 제공

ㅇ 기업의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한 컨설팅 시스템 구축 필요

나) 추진실적

ㅇ 제29차 관세평가 기술위원회 논의사항 전파, WCO 결정문서의 법제화 실태 및 각국별 관세평가체계를 비교 고찰․연구한 ｢주요 선진국 관세평가 규정 해설집｣ 발간․배포

ㅇ 관세평가를 알게 쉽게 설명한 ｢관세평가정보 제공창｣ 제공 및 인터넷 사전상담을 위한 ｢e-사전상담 코너｣ 마련

(나) 관세평가와 관련된 질의회신

1) 민원 및 기타 질의 처리 현황

ㅇ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가 증가하고 있어 실거래 가격 확인(결정)을 위한 민원질의가 증가

ㅇ 과세가격의 적정 여부 확인 및 심사업무 등에 대한 불복청구 증가로 인하여 일선세관에서의 질의도 증가

최근 5년간 민원 및 기타 질의 처리 건수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민원질의	17	25	24	20	37	123
기 타	39	26	37	33	23	158
계	56	51	61	53	60	281

(라) 기타사항

1) WCO 회의참석 등 대외활동

ㅇ 제28차, 제29차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참석(3.30, 10.19)

2) 관세평가협의회 개최(6회)

3) 관세평가포럼을 통해 쟁점 현안과제에 대한 전문가의견 수렴 및 정책방향 결정지원(2회)

ㅇ 제15차 관세평가포럼(6.27)

- 수수료의 관세평가상 제문제 연구

-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조화를 위한 최근 세계관세기구(WCO) 논의동향

ㅇ 제16차 관세평가포럼(11.20)

- 관세평가상 할인(Discount)의 취급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인정사례

4) 납세자 자율적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관세평가 인터넷 경진대회 실시(11.25)

ㅇ 응시인원 : 365명(일반인 143명, 세관직원 222명)으로 전년대비 25% 감소

(2) 품목분류 업무

(가) 품목분류 처리현황

연도별 처리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전년대비 증감
사전심사	491	422	1,141	170%
기 타	126	239	393	64%
합 계	617	661	1,534	132%

* 2009.4월 제1류～제81류 사전심사업무 중앙관세분석소로부터 이관으로 건수 대폭 증가

민원처리 기간 단축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처리기간	:	18.4일	▷	13.9일	▷	19.8일	(5.9일↑)

* 업무량 대비 인원부족에 따라 처리기간 지연

(나) 품목분류협의체 운영

1) 품목분류 기술자문단(1회)

차 수	상 정 물 품
1	USB 디지털 현미경

2) 품목분류협의회

연 도	2007	2008	2009	전년대비 증감
개최횟수	12	12	13	8%
상정건수	67	74	102	38%
처리건수	29	47	87	85%

(다) 품목분류 연구

1) 유사물품간 세율차가 크거나, 품목분류가 어려운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가이드북 제작(4건)

ㅇ 가정용 전기기기의 품목분류 기준

ㅇ 제90류 측정 및 정밀기기의 품목분류 기준

ㅇ 철강제품의 품목분류 기준

ㅇ 수산물의 품목분류 기준

2) 품목분류 논의동향 및 시의성에 대한 연구 1건

ㅇ I-PAD(Apple)

(라) 품목분류 쟁송지원

1) 관세불복 청구건 지원(8건)

연번	품 명	관련세관
1	PNEUMATIC ACTUATOR	안산세관
2	ARTICLE OF STEEL	마산세관
3	여성용 아웃도어 자켓	김해세관
4	ORGANIC JEKUSALEM ATICHOKE PULP	평택세관
5	FLANGE(CARBON STEEL)	사상세관
6	FROZEN LEMON-GRASS	성남세관
7	GREEN TEA POWDER	양산세관
8	MEASURING MICROSCOPE MM-400(측정용 광학현미경)	인천공항세관

(마) WCO HS위원회 등 국제활동

1) 제43차, 제44차 HS위원회 참석

ㅇ DMB폰(독일), Dumper(남아공) 등에 대한 HS 품목분류 분쟁 품목에 대한 논의 진행

2) HS위원회 국제 품목분류 논의동향 일선 전파(2회)

(바) 품목분류 정보화

1) Web기반 통합품목분류 정보시스템 운영

2) WCO HSC 의제문서 검색 DB화 및 품목분류-분석정보시스템 등재

ㅇ WCO HS위원회(40~43차) 의제문서(435건)

3) 품목분류 유의사항 DB구축(31건)

ㅇ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및 우리원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시 제기된 물품을 중심으로 발췌

4) 신상품 품목분류 사례 관세청 홈페이지 공개(25건)

(사) HS 국제분쟁 지원활동

1) HS분쟁신고센터 설치 및 HIT팀(HS분쟁해결 전담팀) 구성(2009.2)

2) HIT팀 활동상에 대한 언론홍보를 통해 대기업․대국민 관심도 제고(2009.6)

3)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및 관련업계와 간담회 개최

ㅇ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HS 분쟁사례 파악 및 업계 건의사항 등 의견 청취

4) 국내 수출물품(덤프트럭, Drive IC, DMB Phone, LCD 모듈 등)에 대한 외국세관과의 품목분류 분쟁 해결 지원

5) 대 EU 수출 DMB폰에 대한 HS분쟁 성공적 타결

ㅇ EU진출 우리기업의 기납부관세 150억원 환급 및 연간 1,560억원 관세절감 효과 창출

(아) 관세율 운영

1) 2009년 각종 관세율 검토 및 수출입통관시스템 등록

ㅇ 개정 관세율 등록: 특별긴급관세 34품목, 조정관세 42품목 등

ㅇ 연차적으로 변경되는 관세율 등록: WTO 양허관세 10,567품목, 한․칠레 FTA 11,467품목 한․싱 FTA 10,904품목, 한․EFTA FTA 11,641품목

ㅇ 세율 변동없이 적용기간 연장 등록 : 기본세율 11,881품목, 개도국 협정관세 29품목,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관세 2,145품목, 특정국가 국제협력관세 85품목, 최빈개발도상국특혜관세 9,208품목

2) 수입물량 제한품목의 기준물량 초과여부 확인

특별긴급관세 부과실적

부과기준	건수	과세가격(천원)	신고가격($)	신고중량(kg)	세액(천원)
가격기준	51	179,478	143,451	319,220	975,530
계	51	179,478	143,451	319,220	975,530

(3) FTA원산지 업무

(가) 원산지 사전심사 대비 업무기반 조성

1) 기업의 FTA 실무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FTA 원산지 업무매뉴얼 발간

2) NAFTA 등 주요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고난도 FTA 원산지 심사기법 개발(9건)

3)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안 제출

(나) 국내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지원

1) 자동차 부품업체 FTA 원산지확인 관련 HS 컨설팅 지원(21개 업체 294품목 지원)

2) 디스플레이업계 FTA 활용지원을 위한 현장 컨설팅(2회)

3) HS 기초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FTA-HS 연계 자육학습용 교육 콘텐츠 ‘신통방통 만물세관’ 제작

4) 한국원산지정보원에 LCD 산업 관련 품목(67개 품목)에 대한 FTA활용정보 제공

(4) 정보분석 업무

(가) 수출입물품 검사대상 선별기준 운영

1)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에 대한 수입 검사 강화

ㅇ 식품, 의약품, 장난감, 주방용품, 화장품, 의류, 신변장식용품 등 국민건강 관련 7대 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

ㅇ 전국세관 위험관리 협의회 선정된 각 세관별 주요 위험품목에 대한 불시 집중 검사(6회)

2) 우범정보 수집채널 다각화를 통한 선제적 위험관리체제 구축

ㅇ 식약청, 소비자원, 전기제품안전협회, 전략물자관리원, 금융감독원 등 33개 기관 합동 ‘수출입물품 위험관리 민관협의회’ 운영

ㅇ 해외 리콜정보(소비자원), 건강위해물품 정보(식약청), 불량전기용품 수입업체 정보(전기제품안전협회), 전략물자 판정 사례(전략물자관리원) 등 각종 우범정보를 활용한 불법 위해 물품 수출입 원천 차단

3) 국민체감형･현장중심 위험관리 체계 구축

ㅇ 수출입검사 국민신문고제도 도입(2009.3월)

- 관세청 홈페이지(www. customs.go.kr)

- '수출입물품 검사정보 제보코너’ 신설
(2009.3~12월 16건 제보)

* 제보된 불법 수입물품 정보를 활용하여 안전인증 미표시 주방기기(2,500개) 등 적발

ㅇ 우량 중소기업 수입검사 우대기준 개발․적용(2009.4월)

ㅇ ‘수입물품 위험관리 실무담당자 협의회’ 개최(2009.6월, 9월), 수입물품 운영 블로그 마련(2009.6월) 등 일선세관-관세평가분류원간 실시간 위험정보 공유체계 구축

(나) 보정심사대상 선별기준 운영

1) Off-Line 심사결과를 전산 선별기준으로 자동 연계하는 등 보정심사시스템 기능 개선

2) 결재통화 비교를 통한 과세가격 오류물품 선별, 저가신고 수입대체물품 선별 등 각종 보정심사 모형 개발

(다) 환급 심사대상 선별기준 운영

1) 자동간이 환급업체 정기심사 선별모형 등 환급심사 선별 모형 개발

2) 심사생략업체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2009.8월)

ㅇ 환급 대상업체 정보를 숙지하고 있는 일선세관 담당자가 환급심사 생략업체를 직접 심사생략업체 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라) AEO(종합인증우수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 심사

※ AEO제도 : 안전관리기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AEO로 공인하고 신속통관․검사생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1) AEO 공인심사팀 신설(2009.2월)

ㅇ AEO 서류․현장 심사, 기업 정보 분석, 컨설팅 등 AEO 실무 담당

* 관련 법령 제․개정, AEO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AEO제도 총괄은 본청 심사정책과 담당

2)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21개 업체 AEO 공인(2009.4~12월)

3) AEO 가이드라인 마련(2009.6월), AEO심사점검표 작성, 유관단체 의견 수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