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사정책행정

관세연감(2009)

심사정책행정

가. 심사정책운영

(1) 심사업무의 체계적 추진

2009년 심사행정은 ‘차질 없는 세수확보와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 조성으로 경제위기 극복 지원’이라는 목표하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심사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2009.4월 이전의 기업심사는 업체 법규준수도 제고 목적으로 기획심사, 종합심사(2002～2003), 자율심사(2003 이후) 체계를 도입하였으나 사실상 탈루세액 추징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그 동안의 심사관행을 탈피하고 실질적인 자율적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체제의 전면 개편을 단행하였다.

국 명칭을 관세심사국에서 심사정책국으로 변경하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제도'를 본격 시행(2009.4.15.)하는 한편, AEO와 세관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해 기업상담전문관(AM: Account Manager) 제도를 도입 시행하였다. 아울러 건별사후심사를 업체 스스로 납세신고오류를 정정하도록 안내하는 건별 보정심사로 전환(보정기간 연장: 3월→6월)하고, 종합심사는 AEO에 대한 사후관리로, 기획심사는 통관적법성 심사체제로 각각 전환하였으며, 그 동안 경제위기 등으로 사실상 중단해왔던 기업에 대한 정기심사를 위하여 법인심사과 신설을 추진(2010.1.1. 시행)하였다.

국가적 이슈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대책(CARE Plan: 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 Plan)을 연장 시행하였다. 당초 5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Tax Rescheduling을 경기여건에 맞춰 2차(8월말, 11월말)에 걸쳐 연장하여 2.4조원에 상당하는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자정보 해제(39명) 및 수입통관허용(571건, 473억원) 등을 통하여 체납자 회생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확대(3,735→3,867개)하고, 전년도 과세환율 상승폭을 신용담보한도액에 반영하여 신용담보한도도 확대하였다.

심사영역 확대를 위하여 통관적법성 확인에도 노력을 기울여 일선세관에 기획․유통조사 전담팀(본부세관 11개) 및 특화세관(4급세관 7개)을 지정 운영하고 타 법령에 대한 심사역량을 강화하였다. 환경위해 물품인 석탄재(4월), 고가의 사치성 명품(6월), 불법전기용품(7월), 주류(와인․사케, 9월) 등의 수입업체에 대한 특별 통관적법성 심사를 하였으며, 중고승용차에 대한 고질적인 저가신고 행위를 차단하여 수입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과정에서의 일부 세관직원과 수입업자간 유착 개연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고승용차 부과고지제도를 전격 시행(2009.7.13.)하였다.

또한, 불법 먹거리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원산지 둔갑행위가 빈번한 70개 품목을 중점단속품목과 세관별 특화품목으로 지정하여 유통단계별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협회 등 민간단체와 관련기관, 원산지단속 보조요원으로 구성된 원산지 국민감시단을 구성․운영(2009.7～11월)하였다.

(2) 세액심사제도 운영현황

(가) 납세심사

보정심사란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과부족 또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관세법령 및 납세심사고시를 개정하여 종전의 건별심사를 보정심사로 완전히 전환한 것이다.

보정기간을 연장(3월→6월)하고, 납세자 스스로 보정신청하거나 세관장의 보정통지에 따라 보정기간내에 보정신청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시킴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시켰으며, 보정완료된 건에 대하여는 재심사 또는 중복심사를 배제시킴으로써 기업의 추징부담과 불편을 해소시켰다. 또한 건별심사시 심사대상은 수입신고수리후 2～5년 이내였으나, 보정심사대상은 납부 후 6개월 이내로 한정하여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효과적인 보정심사를 위하여 보정심사시스템도 개발․구축(2009.5～12)하였다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 계	33,475	2,541	20,292	2,954	△39.4	16.3
기획심사(업체수)	697	942	487	1,937	△30.1	105.6
종합심사(업체수)	36	148
자율심사(업체수)	196	243
납세심사	26,204	943	13,476	489	△48.6	△48.2
환급(기납증)심사	6,342	265	6,329	528	△0.2	99.2

그간 2001년 6월 개발된 ｢사후심사시스템｣에 선별기준별 적발실적 등을 분석하여 선별기준을 주기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신고 정확도를 제고하였으며, R/S(Review Selectivity : 납세심사대상 선별기준 및 기법) 적발률 제고를 위해 심사실적을 평가하여 공개(심사요원 및 세관별)하고, 심사업무수행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심사요원에 대한 포상 실시, 전산선별과 수작업 선별의 정책적 조화를 통하여 적발률을 제고하였다.

2009년도 납세심사 실적에는 보정심사가 2009.5.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별심사실적과 보정심사실적이 혼용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할 때 심사건수는 48.6%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보정심사제도 실시로 심사대상 기간이 대폭 단축(수리후 2～5년 → 납부후 6개월내)되었기 때문이다. 적발률 또한 48.2% 하락하였는데 이는 납세자 스스로 보정신청한 건을 모두 보정심사대상으로 자동선별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후심사시스템 R/S 운영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심사대상 건 수(A)	심사건수 (B)	적발건수 (C)	심사율 (B/A)	적발률 (C/B)	추징금액
납세심사 (R/S)		7,041,766	51,334	13,476	0.7	26.3	48,880
	전년대비	14.1	7.8	△48.6	△5.3	△52.3	△48.2

(나) 환급심사

환급심사란 환급신청건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 해당 여부, 소요원재료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의 정확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환급금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전심사와 환급후심사로 나뉜다.

환급전심사는 환급특례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업체 또는 부정환급 위험도가 높은 품목 등 고위험도 업체․품목을 대상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환급후심사는 환급 신청건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만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지급한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 환급금이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 자동통관제도, 서류 없는 수입신고, 관세환급 전산화 등 통관 및 환급절차 간소화에 따른 과다․부정환급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주요 우범품목 및 업체에 대해서는 환급금 지급전에 정밀 심사하는 한편, 환급금 지급후에도 환급D/S(Drawback Selectivity: 환급후심사대상 선별기준 및 기법)의 지속적인 개선 및 관리를 통하여 부당․부정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심사를 강화하였다.

2009년 환급후 심사실적을 보면, 환급전심사대상을 제외한 282,103건의 환급신청건 중 약 4.0%인 11,370건을 심사대상으로 선별하여 이중 6,120건에 대하여 524억원을 추징하였다.

환급심사 D/S 운영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심사대상 건 수(A)	선별건수 (B)	추징건수 (C)	선별률 (B/A)	적발률 (C/B)	추징금액
환급심사(D/S)		282,103	11,370	6,120	4.0	53.8	52,437
	전년대비 증 감 률	△1.7	△5.7	△3.5	△4.8	2.3	97.7

나. 관세수입의 확보

(1) 징수실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징수는 국내산업보호, 국제무역수지개선 등의 다양한 정책적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국가재정수입에 있어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도 관세청의 관세 등 징수실적은 총 49조 8,526억원(관세 9조 1,691억원, 내국세 40조 6,834억원)으로서 국가전체 세입 164조 5,407억원의 30.3%에 해당하며, 수입액의 감소(전년대비 25.8%) 등에 따라, 2008년도 실적대비 관세는 4.5% 증가하고, 내국세는 4.4% 감소하여 관세청 총 징수실적은 2.9% 감소하였다.

관세 등의 예산대비 징수진도율은 99.5%로 2,344억원을 부족 징수하였는데 이는 당초 2009년도 예산 수립시 기획재정부가 예상 수입액은 3,439억$, 과세환율은 1,300원/$으로 전망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수입액이 3,231억$로 예산대비 208억$(6.0%) 감소하였고, 연간 과세환율은 1,278원/$으로 예산대비 1.7% 하락한데 기인한다.

수입물품에 부과ㆍ징수한 내국세 중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세액의 전액인 3,112억원을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로 양여하였으며, 농어촌특별세 전액 438억원을 농림수산식품부소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 양여하였다.

세 목 별 징 수 실 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종		2008년도 실적 (C)	2009년도 예산 (B)	2009년도 실적 (C)	진도율 (C/B)	전년대비 (C/A)
관 세		8,775,691	8,964,900	9,169,127	102.3	104.5
내국세	부가가치세	38,580,002	38,009,400	34,363,881	90.4	89.1
	개별소비세	2,198,590	1,837,200	2,320,163	126.3	105.5
	주 세	293,897	173,700	311,207	179.2	105.9
	기타내국세	1,141,568	771,500	3,315,397	429.7	290.4
	교 통 세	55,989	39,900	55,646	139.5	99.4
	교 육 세	245,910	247,700	273,320	110.3	111.1
	농 특 세	42,097	42,700	43,835	102.7	104.1
	소 계	42,558,053	41,122,100	40,683,449	98.9	95.6
국 세 합 계		51,337,744	50,087,000	49,852,576	99.5	97.1
세 외 수 입		20,946	17,936	33,371	186.1	159.3
총 합 계		51,354,690	50,104,936	49,885,947	99.6	97.1
수입액(백만$)		435,275	343,900	323,085	93.9	74.2
실효관세율(%)		1.85	2.00	2.22	111.0	120.0
과세환율(원)		1,087	1,300	1,278	98.3	117.6

2009년 주요 국가별․품목별 징수실적

(단위 : 억원)

번호	국 가	징수액	품 목	징수액
1	EFTA	2,883	1. 소비재	80,493
	스위스	2,120	◦ 곡물	3,650
	노르웨이	749	- 대두	429
	아이슬란드	7	◦ 직접 소비재	32,670
	리히텐슈타인	7	- 담배	329
2	ASEAN	59,420	- 주류	6,283
	필리핀	3,657	◦ 내구 소비재	26,680
	말레이시아	15,925	- 가전제품	6,715
	싱가포르	14,752	- 승용차	7,055
	인도네시아	14,703	- 금	803
	태국	5,009	- 골프용품	716
	브루나이	1,997	- 시계	798
	베트남	3,253	- 악기 및 완구류	1,264
	라오스	0.1	◦ 비내구 소비재	17,493
	미얀마	98	- 의류	9,096
	캄보디아	26	2. 원자재	324,511
3	방콕협정체약국	77,375	◦ 연료	185,549
	중국	71,172	- 원유	97,607
	인도	5,761	- 가스	56,318
	스리랑카	280	◦ 광물	18,418
	방글라데시	162	- 철광	4,769
4	일본	66,531	◦ 경공업 원료	9,665
5	미국	37,643	- 원당	868
6	사우디아라비아	37,368	- 고무	1,613
7	독일	20,965	◦ 유지	1,584
8	호주	24,790	◦ 섬유류	6,817
9	홍콩	14,223	◦ 화공품	47,498
10	아랍에미리트 연합	19,816	◦ 철강재	22,539
11	카타르	22,642	- 철강의 괴	3,353
12	쿠웨이트	16,430	- 강판	1,899
13	네덜란드	9,550	◦ 비철금속	14,292
14	대만	8,420	3. 자 본 재	123,911
15	오만	9,363	◦기계류와 정밀기기	44,746
16	이란	11,392	-펌프	3,343
17	영국	6,029	◦ 전기, 전자기기	67,970
18	이탈리아	4,911	- 정보통신기기	18,991
19	칠레	4,578	- 반도체	21,252
20	프랑스	4,575	◦ 수송장비	9,329
21	기 타	70,012	- 자동차 부품	6,992
	합 계	528,916	합 계	528,916

※ 징수액은 관세 등의 환급금 차감전 수납액임.

(2) 체납관리

2009년말 현재 체납액은 1,238억원으로 체납정리활동을 강화하여 연도말 체납액과 체납액 증가율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 연도말 체납액(전년대비 증가율)

ꋯ 2002년 : 2,648억원(20.4%) → 2003년 : 3,021억원(14.1%) → 2004년 : 3,390억원(12.2%) → 2005년 : 3,618억원(6.7%) → 2006년 : 3,816억원(5.5%) → 2007년 : 3,205억원(-16%) → 2008년 : 2,740억원(-14.5%) → 1,238억원(-54.8%)

2009년도 체납정리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관계기관 과세자료의 공유 확대 및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체납관리활동을 통한 국가세수확보에 주력하였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체납자의 골프회원권(국세청), 지방세환급자료(행정안전부), 아파트분양권․자동차 등록자료(국토해양부), 조달계약자료(조달청), 건물․토지․법인등기부등본 등 등기전산자료(대법원)등의 공유를 확대하여 체납처분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액체납 발생방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2009.7.1부터 서울․부산세관에 고액체납특별괸리팀(2팀)을 구성․운영하고 관할업체의 부실징후․체납발생 등의 신속한 동향 파악과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9.11.30 민간 기업신용정보업체인 한국신용정보(주)와의 정보협조를 통해 기업의 당좌거래정지(부도), 회사정리절차 신청, 채무불이행, 회사채 신용등급 등 신용․재정상태 변동자료를 실시간 제공받아 수입업체의 사후납부․납기연장승인 시 담보제공의 판단자료 및 사후관리업체의 경영상태 파악 등에 활용함으로써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업신용조기경보서비스를 도입․활용하게 되었다.

2009.12.21에는 ｢체납정리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조치를 완료한 후 그 재산의 평가금액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충당가능액의 150%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은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항만세관장에 대하여 관세체납자가 반입하는 압류대상 재산(휴대품의 면세통관범위 이내 물품은 제외)의 압류 및 체납을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감소로 2009년 세수부족 예상(2009.9월초 세수전망시 약 1.1조)에 따른 국가세수 확보 및 한보철강공업(주)의 폐업(2009.5.25)으로 유가증권신탁계약서의 주요 당사자인 위탁자 소멸에 따라 국민은행발행후순위채권(2004.9.24 법원의 한보철강공업(주)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 결정시 관세 등 조세채권으로 제공되어 2018.12.31 524억원 상환예정)을 2009.9.30 284억원에 매각하여 관세 141억원, 가산금 143억원을 수납조치하고, 2009.11.18 체납잔액 240억원을 결손처분하였다.

또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연2회(4월․10월) 제공(2002.8～)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본점 금융거래 일괄조회(2004.7월～), 관세체납자의 국세환급금 조회를 통한 체납충당(2005.7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2007.1월～),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 등의 행정제재와 함께 2008.4.1부터 CARE Plan을 지속 실시하여 체납자의 경제회생과 체납액 징수를 동시에 구현하는 상생의 체납행정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체 납 정 리 실 적

(단위 : 건, 백만원, %)

2008년 이월		2009년 발생		2009년 정리		2009년말 체납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43,515	2,740	45,001	2,278	58,979	3,780	29,537	1,238	△32.1	△54.8

다. 관세환급제도

(1) 환급실적

환급방법별 환급실적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간이정액환급	98,024	1,463	105,835	1,892	102,867	2,010
개 별 환 급	216,467	22,897	224,544	26,270	216,428	30,334
합 계	314,491	24,360	330,379	28,162	319,295	32,344

간이정액환급율표 고시 및 이용실적

(단위 : 건, 억원)

년 도 별	품 목 수	간이정액환급실적
		건 수	금 액	업 체 수
2007년도	3,654	9,640	1,250	9,765
2008년도	3,735	10,582	1,463	9,640
2009년도	3,867	10,340	1,892	10,582

(가) 개별환급제도 운영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사용한 수출용원재료의 소요량을 매 수출건별로 계산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환급금계산방법은 복잡하나 환급금 산정이 정확하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2009년도 개별환급 방법을 이용한 환급실적은 3조334억원으로 전체 환급액 3조2,344억원의 94%선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2008년 실적 대비 15% 정도 증가한 것으로서 수출물량증가 및 조기환급신청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개별환급시 과다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09.1.1부터 조정․할당․양허관세율이 인하된 새우젓 등 80개 품목 및 할당관세율이 인상된 원유등 6개품목에 대하여 수출이행기간을 단축하여 환급신청토록 하였고, 2009. 5.21부터 할당관세율이 인하되는 사탕수수당 및 2009.7.1 부터 할당관세율이 인하되거나 인상되는 흑연등 8개 품목 대하여도 수출이행기간을 단축하여 환급신청하도록 하였다.

(나) 간이정액환급제도 운영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수출금액당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제도이다.

2009년도 간이정액환급실적을 살펴보면 연간 10,340개 업체가 업체가 이용 하였고, 전체 환급건수의 32.2%에 해당하는 102,867건이 신청되어 전체 환급금액의 6.2%에 해당되는 2,010억원이 환급됨으로써 전년대비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1.1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시 2008년도에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가 게기 요청한 품목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관세율이 0%인 품목 및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가 즉시 철폐된 품목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수출품목은 수입시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동 원재료의 사용비율에 따라 적용을 중지하거나 환급액을 조정 하였다.

2009년도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을 2008년의 3,735개 품목보다 132개 증가한 3,867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고시하였다.

(다) 자율소요량제도 운영

자율소요량이란 환급신청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생산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양을 기준으로 스스로 산정한 양을 말한다.

2009년도 자율소요량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단위실량에 의한 소요량 산정방법과 단위설계소요량산정방법을 이용한 업체가 각각 26.5%, 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소요량 제도 산정방법별 이용실적

(2009년도, 구성비 : %)

구 분		건 수		금 액 (억원)		업체수
			구성비		구성비		이용율
자율소요량이용	단 위 실 량	42,405	19.6	6,358	21.0	2,051	26.5
	단위설계소요량	67,076	31.2	7,958	26.2	2,093	27.0
	수출건별총소요량	5,869	2.7	590	1.9	285	3.7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946	0.9	406	1.3	67	0.9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19,715	9.1	11,709	38.6	221	2.9
	위탁건별총소요량	683	0.3	71	0.2	54	0.7
	소요량이용 계	138,224	63.9	27,092	89.3	4,504	58.2
기타 원상태 환급등		78,204	36.1	3,242	10.7	4,184	54.1
총 개별환급		216,428	100	30,334	100	7,738	-

※ 업체수의 경우, 두가지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소요량을 산정하는 업체가 있어 각 방법별 이용업체수의 합이 총 개별환급 이용업체수보다 큼.

(라) 일괄납부사후정산제도 운영

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고 수출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그 기업이 지급 받아야 할 환급금을 일정기간 경과후 서로 상계 처리하여 차액만 징수 또는 환급하는 제도이다.

2009년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환급업체의 1% 수준인 총 111개 업체만이 이용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정산제도에 의한 환급금액은 전체 환급액의 33%에 해당하는 1조792억원에 이르고 있어 대부분 환급규모가 큰 환급업체들이 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를 이용하여 환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수출 실시간 자동환급제도 운영

수출 실시간 자동환급제도란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에 대하여 별도의 환급신청절차 없이 수출신고만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2009년 280개업체에 85억원의 환급금을 수출 즉시 지급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바) 미환급정보 자동통보시스템 고도화

중소기업이 인력․정보의 부족으로 수출 후 관세환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구축된 ｢중소기업 미환급금 자동통보시스템｣을 이용자에게 편리하도록 개선하였다.

우선, 간이정액환급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동 제도 이용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수출통관시스템을 개선하여 간이정액환급 대상여부 세관확인란을 추가토록하고, 세관별 미환급통보 지급관리화면을 환급시스템에 추가 하는 등 미환급정보 자동통보시스템을 더욱 고도화 하였다.

제도개선 결과, 미환급정보 자동통보시스템을 통한 환급실적은 2008년 4,271개 업체 702억원에서 2009년에는 5,886개 업체 998억원으로 금액 대비 40% 이상 증가하였다.

(2) 과다환급금 추징

환급심사 적발실적 제고를 위하여 분기별 사후심사실적 결과와 산하세관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환급후심사대상 선별기준을 분기별로 조정하고, 각 세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대상 선별기준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였다.

2009년도 환급 사후심사결과에 따른 추징실적을 살펴보면 자율소요량 적용 착오, 품목분류 오류, 환급대상원재료 적용 착오 등 총 528억원(기납증 3억 포함)을 추징하였다.

2009년 추징실적은 2008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9.1.26 FTA 관세특례법령이 개정되어 협정관세율 사후적용 의사표시 요건이 폐지되고 협정관세율로의 소급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당초 납부세액에 대한 관세환급금과 협정관세율 사후적용으로 인한 과오납환급액의 중복으로 인한 추징액 약 258억원이 주요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환급 추징실적

(금액 : 억원, %)

년 도	환 급 액	추 징 액*	비 율
2005년도	23,384	163	0.70
2006년도	24,429	183	0.75
2007년도	24,360	208	0.85
2008년도	28,162	265	0.94
2009년도	32,344	528	1.6

＊기초원재료납세증명 추징액 포함

라. 기업심사제도 운영

(1) 종합심사

관세청은 2009년도 국제무역환경 및 관세행정 미션변화에 대응하여 무역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WCO SAFE Framework 2.0(2005.6월 제정)을 채택하고 4월 15일부터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제도를 본격 시행하였다.

이러한 AEO제도 시행에 따라 효율적인 무역업체 관리와 심사를 위해 기존에 실시해왔던 기업심사 형태의 일종인 종합심사제도의 역할과 내용을 획기적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즉, 종합심사제도를 AEO에 대한 사후관리 개념으로 재정립하여 종합심사의 적용대상을 수출입업체에서 관세사, 물류업체 등으로 확대하고, 심사범위도 안전관리까지 포괄하였다

구 분	종 전	향 후
적용대상	수출입업체	수출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등 9개 업체
심사대상선정기준	수입액 상위업체 위주 *수입액 1,000대 업체 *법규준수도 저조업체	AEO 공인업체 → 심사대상
심사내용	세액적정성 + 통관적법성	AEO 공인기준 이행여부 + 통관적법성(수출입업체)
평가등급	내부통제, 법규준수 등 고려 우수업체, 일반업체 2등급	법규준수도에 따라 A, AA, AAA(Best Practice요) 3등급
차등관리	심사분야 위주 차등관리 : 심사면제기간 차등	관세행정 전분야 차등관리(유효기간 3년)

또한 관세청은 AEO와 종합심사 양 제도의 효과적인 통합운영을 위해 세부적으로 수출입업체, 물류업체 등 공급망 전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무역업계 전반의 법규준수도 개선을 위해 AEO와 종합심사제도의 통합․연계 방안을 수립(3.16)하였고, 종합심사와 연계한 AEO 운영고시를 제정(4.15)하였다.

이처럼 AEO 도입과 함께 기업심사제도가 종전 종합․자율․기획심사 3종류에서 AEO 공인업체인지 여부에 따라 종합심사와 기획심사로 이원화되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AEO․종합심사제도를 안정적이며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09년도는 우선적으로 AEO 안정화 기간으로 정책목표를 정하고 종합심사제도는 2010년 본격시행을 목표로 2009년도에는 종합심사 본격시행에 대비한 체계적인 기반조성에 주력하였다.

관세청이 종합심사 기반조성을 위해 취했던 조치 중 몇가지를 살펴보면 “종합심사 기본운영 방안”을 수립(6.3)하였고- 체계적인 종합심사 기반조성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심사세칙 제정(7.24), 종합심사업체 등에 대한 보정심사지침 시달(7.27), 심사요원 특별교육(6. 8～19), 물류 종합심사 TF운영(6.1～12), 종합심사 법규준수도 측정방안 마련(11.9), AEO시스템 개발 지원 등이 있다.

이처럼 2009년도는 효과적인 위험관리 개념에 바탕을 두고 업체를 체계적으로 차등관리하기 위하여 도입한 AEO에 대한 종합심사제도의 안정적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2010년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차질 없는 준비와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한 해였다.

(2) 기획심사

2009년도에는 기획심사가 그간의 세액심사 위주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추어 전통적인 세수확보 기능에 추가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입물품에 대한 부정무역단속과 통관질서 확립의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종전 세액심사 위주로 운영되던 기획심사 조직을 세액, 수출입통관요건, 외환거래, 원산지, 지재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전략적 조직으로 재편하였다(2009.5.1)

이러한 심사방향 전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전략으로 기획심사를 추진하였다.

첫째, 최근 경제위기에 편승한 과소비 조장 업체의 저가신고 행위 등 명백한 정․첩보에 대한 정교한 사전분석․심사로 세액탈루방지

둘째, 국민건강․사회안전 확보 등을 위해 식품, 안전, 환경 수입물품과 관련된 불법반입 행위 등 부정무역에 대한 철저한 단속

셋째, 저가 농수산물에 의한 국내산업 기반 파괴행위 및 불법외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의한 공정거래질서 교란 행위 차단

세액탈루, 부정무역, 국민건강․안전, 환경 침해 우려 품목에 대한 사회적 단속요구 등 시의성을 감안한 선제적․적극적 대응으로 수입명품, 커피메이커, 주류 등 본청 주도의 일제기획심사 및 세관 자체심사를 통해 1,937억원의 추징과 고발(37개 업체), 과태료(16개 업체), 과징금(17개 업체), 통고처분(18개 업체), 기관통보(21개 업체)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전 등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 강화하였고, 저가신고 및 통관질서 악용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2009년도 통관적법성기획심사 총괄 현황

(추징액 단위 : 억원)

구 분	추 징	과태료	과징금	통 고 처 분	고 발 의 뢰	기 관 통 보	경 고
적 발 업체수	351	16	17	18	37	21	-
추징액 (적발액)	1,937	(24)	(258)	(1)	(44,923)	(4,849)	-

추징유형별 기획심사 실적

(금액단위 : 억원)

년 도	과세가격누락		품목분류오류		감면착오		과다환급		기 타		합 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08	328	679	38	19	5	130	9	2	185	112	565	942
2009	212	376	65	50	8	1,256	7	109	88	146	380	1,937

위반 법규별 기획심사 실적

(단위 : 업체수)

년 도	관세법	환특법	외국환 거래법	대 외 무역법	품질경영 공산품법	전기용품 안전관리	화장품법	야생동물 보 호 법	식 품 위생법	기 타	합 계
2008	7	3	7	10	-	-	-	-	-	-	27
2009	6	-	37	17	20	19	-	5	8	9	121

마.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제도 운영

(1) 품목분류제도 운영

(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업무 일원화

관세행정의 근간이 되는 품목분류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2009.4.1부터 그 동안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처리하던 1류～81류의 품목분류업무를 관세평가분류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관세분석소는 마약류, 건강유해식품관리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분석업무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과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통관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품목분류 질의회신 현황

(단위 : 건)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전심사	1~81류	1,229	1,280	1,347	1,160
	82~97류	591	491	433	583
	소 계	1,820	1,771	1,780	1,743
세관질의 등		267	148	251	143
합 계		2,087	1,919	2,031	1,886

(나)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운영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법｣ 제85조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 특정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기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세청에 설치된 법정 위원회이다. 2009년의 경우에도 동 위원회를 12회 개최하였으며, 총 16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27건을 결정하였다. 특히 제10회, 제11회 때는 품목분류 적용기준(상정 88건, 결정 71건)을 안건으로 일괄 상정, 심의 결정함으로써 품목분류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도모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품목분류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 건)

연 도	개최회수	상 정	결 정
2006년도	11	72	56
2007년도	11	109	62
2008년도	12	98	68
2009년도	12	169	127
계	46	448	313

(다) 품목분류 조기 확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최근 첨단․복합 다기능 제품의 등장 등 신상품의 수출입 동향 및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신상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조기 확정함으로써 수입물품에 대한 업계의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납부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추징사례 발생을 최소화하여 업계와 세관당국과의 조세마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세행정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첨단신상품 수출입 관련 5개 협회와 품목분류 조기확정 체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2005.3.28)함으로써 상품 및 품목분류 정보를 신속히 교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동 양해각서를 통해 2009년 중 협회측으로부터 67건의 첨단신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품목분류를 확정하였다.

협회별 정보제공 현황

(단위 : 건)

년도	관련기관명	제 출	회 보	검토중
2006년도	한국전자산업진흥회	25	25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168	168	-
2007년도	한국전자산업진흥회	28	28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134	134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21	21	-
2008년도	한국전자산업진흥회	9	9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70	70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3	3	-
2009년도	한 국 반 도 체 산 업 협 회	57	57	-
	한 국 전 자 산 업 진 흥 회	4	4	-
	한 국 정 보 통 신 산 업 협 회	3	3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3	3	-
계		525	525	0

(라) 통합 품목분류정보시스템을 통한 품목분류 정보제공

국민의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고품질 품목분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 품목분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009년까지 국내의 분류사례와 분석회보 사례 308,233건, 상품인덱스 54,199건 등 총 362,432건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미국․EU․일본 등의 선진 분류사례, WCO의견서 등 외국의 유용한 품목분류 관련 정보들도 함께 제공하였다.

품목분류정보 제공 현황

(단위 : 건)

구 분	국내 품목분류 사례	상품인덱스	계	외국 관세율	외국 분류사례
2009년도	308,233	54,199	362,432	102개국	미국․EU․일본 사례 전체 제공

(마) 품목분류기준고시 통합 추진

품목분류기준은 고시, 지침, 훈령 등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어 민원인과 세관직원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기 곤란하고 내용도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기준들을 한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유사물품간 분류기준을 통합하고 내용과 문구도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명료화하였다.

4개의 고시를 1개의 고시(25개 기준)로 통합하고, 지침과 훈령으로 운영하던 25개의 품목분류기준도 1개의 지침(수출입물품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통합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투명한 품목분류기준 운영에 역점을 두었다.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통합고시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 31개 -농산물의혼합물에대한품목분류기준에관한고시 1개 -돼지뼈소뼈의품목분류에관한고시 1개(미승인) -조당․정제당편광도수시험법 1개(신설)	｢관세법85조에따른품목분류기준에관한고시｣로 통합(25개 기준)
통합훈령	재정부 미승인 지침기준(25개)	｢수출입물품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시행세칙｣(가칭)으로 통합

(바) 관세율표 추가주 개발 추진

관세율표 등의 용어 해석과 적용범위의 해석 차이에서 발생하는 민원마찰을 사전에 해소하고 품목분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코드별 물품 중 구분이 불명확한 물품을 선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정하였다.

TF 팀을 구성하여 연구조사를 하는 한편 외부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국내 추가주(Notes)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며, 제2류 갈비 등 총 27개의 추가주 제정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다.

(2) 관세율제도 운영

1995년 WTO체제 출범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었던 농림축산물도 예외 없이 수입을 자유화하기로 했으나 121개 품목에 대하여는 국내외가격 차이만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국내외가격차 상당세율(TE : Tariff Equivalent)이라고 한다. 특별긴급관세란 이들 TE품목 중 일부에 해당하는 농림축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거나 국제가격이 하락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고율의 관세를 말하며(관세법 제68조), 2009년도에 특별긴급관세 대상품목은 녹두, 팥, 인삼류, 땅콩 등 29개 품목이 운영되었다.

그 중 2009년도에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 실적은 기준물량을 초과하여 부과한 실적은 없고, 기준가격이하로 수입되어 부과한 경우는 녹두 등 5개 품목, 51건에 975백만원이다.

2009년 특별긴급관세 부과내역

(단위 : 천원)

부과기준	건수	과세가격	신고가격($)	신고중량(KG)	특긴관세액
가격기준	51	179,478	143,451	319,220	975,530
물량기준	-	-	-	-	-
합 계	51	179,478	143,451	319,220	975,530

바. 관세평가제도 운영

(1) 관세평가 운용방향

최근 글로벌 경제 체제하에서 다국적기업의 무역거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 국내외 본․지사간 특수관계자간의 이전가격(이전가격, Transfer Price)에 대한 과세가격 평가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WCO에서도 이전가격과 관련한 관세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6년 “이전가격과 관세평가"라는 주제 하에 OECD와 합동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7년부터 관세평가기술위원회 등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관세청은 이러한 국제적인 관세평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8년부터 ‘다국적기업 이전가격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추진하였고, 2009년도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세부업무추진으로 이전가격과 관련한 선진 관세평가제도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한해가 되었다.

(2)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청․국세청간 조화 도모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유럽상공회의소(EUCCK) 및 서울재팬클럽(SJC) 등에 소속된 회원사들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과 국세청의 평가차이에서 발생하는 관세청 심사결과나 국세청 조사결과를 양 과세당국이 상호 인정해 줄 것과 이전가격 심사시 중복심사 방지를 위한 과세관청(국세청, 관세청)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이에 2008년 3월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관세법과 국제조세법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관세청 및 국세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개시하여 2008년 6월 및 2008년 7월 추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총 3차례의 협의를 거쳐 양기관의 공동조사, 정보제공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마침내, 2009년 1월 9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관세청과 국세청간 3개기관이 “이전과격과 관세평가의 조화를 위한 기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양해각서 상의 주요 협력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가격 및 관세가격 심사시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거나 과세관청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기관은 공동조사를 요청하여 상호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조사시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전가격 및 과세가격이 조정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둘째, 이전가격 또는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양 과세관청이 보유, 생산한 정보 및 자료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교환한다.

셋째, 양 과세관청은 이전가격 조사기법 및 관세평가기법에 대하여 상호 연수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넷째, 이 양해각서의 원할한 이행 및 이행과정에서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양 과세관청의 과장급 대표 및 실무자료 구성하는 조정협의회를 둔다.

다섯째, 기획재정부는 이 양해각서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 과세기관과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조정, 중재 역할을 수행하며, 양 기관의 협력 지원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추진 등을 검토한다.

양해각서 체결 및 이행 협의에 따라 양 과세기관의 조사중복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과세자료 및 정보는 양 기관간 교환 및 공유함으로써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이전가격의 주요 대상인 다국적기업의 세정상의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ACVA 제도 활성화 추진

관세청은 사후심사 추징으로 인한 다국적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2008년 1월부터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제도를 도입하였다. ACVA는 납세의무자가 향후 일정기간동안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과세가격결정방법에 관하여 관세청의 사전승인을 얻는 것으로 이전가격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을 사전에 해소하여 “과세가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9년도에는 그 동안 ACVA 제도의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2.25)하여 ACVA 신청 후 철회, 심사결과에 대한 동의절차 및 승인취소 조항 신설 등 관련 절차를 보완하였다. 또한 “영․한 대역 ACVA 이용 가이드”를 발간(6.30)하여 국내 진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ACVA처리 절차 등을 소개함으로써 동 제도의 이용률 제고도 도모하였다.

2009년도 현재 ACVA 신청업체는 화장품, 주류업체 등 4개사이며, 2개사에 대하여 심사를 종결하였다.

(4) 이전가격 평가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

특수관계자 이전가격 평가에 적용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산출 제도와 관련하여 그 동안 수입물품 이외에 국내생산물품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매년 이윤경비율을 산정함에 따라 업체불복 등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 이에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적합한 비율을 신용평가기관(Kis-Line)의 회계보고서 및 수입통관실적 자료 등을 근거로 직접 산출할 수 있도록 ‘이윤 및 일반경비 자동 산출 시스템’을 구축(3.4)하고 이의 운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11.30)하였다.

또한, APEC 과세가격사전심사 이행 워크숍(9.29∼9.30, 페루), WCO 제30차 관세평가기술위원회(10.19∼10.23, 벨기에) 참석을 통해 이전가격에 대한 외국의 관세평가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WTO관세평가협정․WCO결정사례의 각국의 법제화 실태 및 관세평가체계 조사를 통해 주요 선진국 관세평가 규정 해설서를 발간․배포(11.18)하는 등 이전가격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하였다.

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제도 운영

(1) AEO 제도의 이해

1) AEO의 기본개념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상 민․관 협력제도로, 화주,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화물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들 중 각국 세관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 받은 업체를 의미.

2) AEO 제도 도입의 의의

모든 물류주체의 성실성과 안전성을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모든 세관절차상의 포괄적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

(2) 우리나라 AEO 제도

1) 제도 도입

가) 제도도입 준비

① 2004.6, 통관지원국, CSI 관련 주요 현안사항 보고

② 2006.9, 조사감시국, 물류보안체제 구축을 위한 관세청 차원의 추진계획

③ 2006.10, 조사감시국, 물류공급망 안전체제 구축 추진

④ 2007.2, 조사감시국, 국제 물류보안체제 비교․분석 및 추진방향 검토

⑤ 2007.4, 통관지원국, 신속과 안전의 조화를 위한 수출입화물 안전성 확보 추진대책

⑥ 2007.4, 조사감시국, 물류보안체제 구축

⑦ 2007.5, 물류보안추진기획단, 'Global Supply Chain Security 체제  구축'물류보안 추진

⑧ 2007.6, 물류보안추진기획단, ｢Global Supply Chain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물류보안 체제 구축 검토보고

⑨ 2007.10, 통관지원국, SFI 추진현황 보고

⑩ 2008.5, 감시과, ｢Global Supply Chain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제도" 추진

나) 시범사업 실시

① 2008.8, 전략정보과,  AEO 제도 정착을 위한 시범적용 사업(Pilot Project) 추진

② 2008.9, 전략정보과 시범사업자 선정

③ 시범사업 종료 및 공인증서 교부

다) AEO 고시 및 가이드라인 제정

라) 국가간 상호인정 협정 체결

마) 전산시스템 구축

① AEO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② 통합법규준수도 시스템(2009.12.31 완료)

바) 홍보

① 종합인증우수업체(AEO)제도 관련 홍보 리플렛 발간 및 배포

② AEO 가이드라인 책자 발간 배포

③ AEO 공인마크 개발

기본 디자인		응용 디자인(2)
응용 디자인(1)		응용 디자인(3)

사) 용역 추진

① 2007.1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물류보안체제 구축을 위한 공급망별 보안기준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② 2007.11, 관세학회, ｢WCO SAFE Framework를 기초로 한 우리나라 수출입물류 보안정책 방향｣

③ 2008.1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물류보안 민․관협력제도(AEO)의 국가간 상호인정 추진전략연구｣

④ 2008.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공급망 주체별 법규준수도 관리방안 개발 연구｣

⑤ 2009.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기업상담전문관 제도의 해외 사례조사 및 효율적 운영방안｣

⑥ 2007.11, 관세학회, ｢WCO SAFE Framework를 기초로 한 우리나라 수출입물류 보안정책 방향｣

(3) 조직

1) 물류보안 추진기획단 발족

차장 직속의 물류보안 추진기획단(단장 : 차장, 팀장 : 조사감시국장, 통관지원국장, 총괄반장 : 감시과장)을 구성, AEO 업무를 추진

2) 조사감시국 감시과

2007.11.9 담당사무관 1명이 전담직원으로 시작, 2007.12.4 직원 1명이 보강되어 AEO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업무를 담당.

3) 정보협력국 전략정보과

AEO 업무가 조사감시국 감시과에서 정보협력국 전략정보과로 변경. 조직의 변경과 함께 AEO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사무관 1, 6급이하 2으로 개편.

4)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심사정책과내에 AEO업무를 담당하는 센터가 설치되어 제도․MRA팀 사무관 1, 6급이하 3, 공인팀 사무관 1, 6급이하 3명으로개편.

5) 기타

AEO제도의 시행과 함께 공인심사를 위하여 2009.2.1자로 직제를 변경하여 관세평가분류원 정보분석과에 6급이하 11명을 배치, 심사업무를 전담. 또한, 증가하는 공인신청 및 종합심사업무를 대비하여 서울․부산․인천본부세관의 심사관실에 AEO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치.

(다) 공인현황(2009.12.31 현재)

합계	수출 업체	수입 업체	관세사	주선 업자	운송업자	보세구역	선박회사
21	5	5	1	4	2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