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통관지원행정

관세연감(2009)

통관지원행정

가. 통관제도의 발전

(1) 수출입통관제도의 혁신

지속적인 무역량 급증에 따라 수출입신고건수도 크게 증가하는 현실에서 EDI도입(1993 ~1996) 당시 통관심사 체계로는 고위험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관통제 및 성실업체 신속통관 지원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에 따라 업체․물품의 우범도에 관계없이 획일적 행정력을 투자하는 현행 심사/검사 프로세스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저위험물품은 신속처리하고, 고위험물품에 역량을 집중하여 정밀심사하는 ｢Two-track 통관심사제도｣ 구축하기로 결정(2009.2)하여 시스템을 보완(2009.9)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2009.12)하였다.

정부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국제적인 환경보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Green Customs 전략을 수립․추진하여 환경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 환경오염 유발물품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환경단체 등과의 정보 교류를 통한 우범 업체 및 물품을 선별, 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관세감면 1,749건, 250억원 감면(가격 6,256억원)확대, 태양전지 제조공장 등 Green 에너지 보세건설장 특허(7곳)로 관세 등 약 920억원의 세금 납부유예, 환경관련 인증업체에 대한 수입 검사 우대 등을 실시하였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관세법에 동 제도를 도입(2009.5.27)하고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7.2)하였으며, 유통이력대상품목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8.1일부터 천일염(공업용), 대두유(공업용), 냉동복어(금밀복), 안경테를 추가하여 운영하는 한편, 10월에는 2010년도 상반기 실행을 목표로 황기, 백삼, 뱀장어, 냉동고추, 선글라스 등 5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200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온 통관단일창구는 국제표준화를 실현하고 사용자 편의기능을 향상하였으며, 기존의 13개 요건확인기관 외에 4개 요건확인기관의 수입 요건확인신청 업무를 추가로 확대하여 서비스함에 따라 총 17개 요건확인기관 33종의 수출입 요건확인신청 업무를 통관단일창구에서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 4월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업체별 감면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통관시스템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불편 해소와 감면심사업무의 신속․정확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2009년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와 그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정으로 해외 여행자가 2년연속 감소하였다. 2008년도에는 연간 약 3천4백만명이 출입국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3천1백만명 출입국으로 9% 감소하였다. 이러한 주변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이 공감하고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신속․친절한 선진 여행자휴대품 통관체제를 구현하였고, 공항만 시설확장 및 노선증편에 따른 인원․장비 등의 지원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수출입통관제도의 혁신에 힘입어 세계은행(World Bank)은 관세청의 선진통관환경이 궁극적으로 2조 5천억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고 2009. 9월 통관행정분야 기업환경평가에서 인구 1300만 이상 61개 국가 중 1위로 평가하는 등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시켜 대외신뢰도 향상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하였다.

(2) 수출입통관 현황

(가) 수출통관 현황

2009년도 수출은 2008년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1월부터 10월까지 전년동월대비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11월 들어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총 수출은 전년대비 13.9% 감소한 3,635억3백만불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상위 5개국인 중국,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폴이 전체 수출의 50.6%로 전년도(47.8%)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국(10.4%), 일본(6.0%)의 수출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한 반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도(21.6%)에 이어 가장 많은 23.9%을 차지하면서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더 높아졌다.

국가별 수출액은 대중국 수출이 86,703백만불로 전년(91,389백만불)보다 5.2% 감소하였고, 대미국 수출도 37,650백만불로 전년(46,377백만불)보다 18.9%나 감소하였으며, 대일본 수출도 21,771백만불로 전년(28,252백만불)보다 22.9% 감소하였으며 대EU 수출도 46,608백만불로 전년(58,375백만불)보다 20.2%나 감소하는 등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요 교역국 대부분의 수출이 감소하였다.

수출품목별로 보면 선박(42,825백만불)이 전체 수출의 11.8%를 차지하면서 단일품목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하고 반도체(31,917백만불), 승용차(22,399백만불) 등이 수출을 견인하면서 중화학공업제품(303,861백만불)이 전체 수출의 83.6%를 차지하였고, 원료 및 연료(27,892백만불), 경공업품(27,498백만불), 식료 및 직접소비재(4,283백만불)가 그 뒤를 이었다.

2009년 국가별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 감 률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전 체	422,007	100	363,534	100	△13.9
선 진 국	131,432	31.1	104,683	28.8	△20.4
미 국	46,377	10.9	37,650	10.4	△18.8
일 본	28,252	6.7	21,771	6.0	△22.9
E U	58,375	13.8	46,608	12.8	△20.2
개 도 국	290,575	68.8	258,848	71.2	△10.9
중 국	91,389	21.6	86,703	23.9	△5.1
동 남 아	80,517	19.0	70,141	19.3	△12.9
대 만	11,462	2.7	9,501	2.6	△17.1
중 남 미	33,267	7.9	26,763	7.4	△19.5

2009년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

품 목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 감 률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4,016	0.9	4,283	1.2	6.2
2. 원료 및 연료	44,103	10.4	27,892	7.7	△36.8
○ 석유제품	37,825	8.9	23,192	6.4	△38.7
3. 경 공 업 품	29,415	6.9	27,498	7.6	△6.5
○ 섬 유 사	1,358	0.3	1,167	0.3	△14.1
○ 직 물	5,263	1.5	4,522	1.2	△14.1
○ 의 류	1,737	0.4	1,393	0.4	△19.8
○ 고무타이어 및 튜브	3,094	0.7	2,781	0.8	△10.1
○ 금	1,271	0.3	2,757	0.8	116.9
○ 종이류	2,621	0.6	2,299	0.6	△12.3
4. 중화학 공업품	344,474	81.6	303,861	83.6	△11.8
○ 화 공 품	41,920	1.0	36,631	10.1	△12.6
○ 철강제품	38,053	9.1	29,876	8.2	△21.6
○ 기계류와 정밀기기	43,650	10.9	32,772	9.0	△23.7
○ 전기․전자제품	126,437	29.9	121,217	33.3	△4.7
(가 전 제 품)	5,187	1.2	10,436	2.9	△12.0
(정보통신기기)	52,682	12.5	39,421	10.8	△17.7
<컴퓨터>	10,688	2.5	7,132	0.1	16.0
<무선통신기기>	34,486	8.2	20,576	5.7	△40.3
(반 도 체)	32,792	7.7	31,917	8.8	△2.7
○ 수 송 장 비	91,536	21.7	81,111	22.3	△11.4
(승용자동차)	31,288	7.4	22,399	6.2	△28.4
(선 박)	41,294	9.8	42,825	11.8	3.7
총 계	422,007	100	363,534	100	△13.9

(나) 수입통관 현황

2009년 수입은 유가하락 및 경기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부진으로 전년대비 25.8% 감소한 3,230억8천만불을 기록했다.

품목별 수입동향을 보면 원자재 중 원유(50,757백만불)가 단일품목 기준으로 가장 많은 15.7%를 차지한 가운데 연료가 90,595백만불이 수입되었고, 그 다음으로 화공품, 철강재 등이 많은 수입액을 차지하였으나 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31.4%나 감소하였고, 자본재도 전기․전자기기(59,782백만불), 기계류와 정밀기기(33,618백만불)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전체 자본재 수입은 전년대비 15.8% 감소하였으며, 소비재도 승용차 등 내구소비재(12,900백만불) 수입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내수부진으로 전체 소비재 수입이 전년대비 19.1%나 감소하였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입액이 가장 많은 54,246백만불(16.8%)을 차지했으나 수입비중은 전년도(17.7%)에 비해 0.9% 감소하였고, 주요 교역국인 일본(49,428백만불), 미국(29,040백만불)도 전년대비 각각 18.9%, 24.3% 감소하였다.

2009년 국가별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 감 률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전 체	435,275	100	323,085	100	△25.8
선 진 국	166,192	38.2	133,688	41.4	△19.6
미 국	38,365	8.8	29,040	9.0	△24.3
일 본	60,956	14.0	49,428	15.3	△18.9
E U	39,981	9.2	32,232	10.0	△19.4
개 도 국	269,083	61.8	189,397	58.6	△29.6
중 국	76,930	17.7	54,246	16.8	△29.5
동 남 아	53,783	12.3	45,392	14.0	△15.6
대 만	10,643	2.4	9,851	3.0	△7.4
중 남 미	13,756	3.2	11,648	3.6	△25.8

2009년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

품 목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 감 률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1. 소비재	42,145	9.7	34,133	10.6	△19.0
가. 곡물	7,422	1.7	5,298	1.6	△28.6
나. 직접소비재	10,164	2.3	8,856	2.7	△12.9
다. 내구소비재	16,358	3.8	12,900	4.0	△21.1
라. 비내구 소비재	8,200	1.9	7,078	2.2	△13.7
2. 원자재	268,991	61.8	184,405	57.1	△31.4
가. 연 료	140,903	32.4	90,595	28.0	△35.7
나. 광 물	19,598	4.5	13,660	4.2	△30.3
다. 경공업 원료	8,147	1.9	6,170	1.9	△24.3
라. 유 지	1,097	0.3	846	0.3	△22.8
마. 섬유류	3,682	0.8	3,198	1.0	△13.1
바. 화공품	33,115	7.6	28,708	8.9	△13.3
사. 철강재	37,072	8.5	21,561	6.7	△41.8
아. 비철금속	13,359	3.1	9,111	2.8	△31.8
자. 기 타	12,020	2.8	10,555	3.3	△12.2
3. 자본재	124,139	28.5	104,547	32.4	△15.8
가. 기계류와 정밀기기	40,041	9.2	33,618	10.4	△16.0
나. 전기․전자기기	70,448	16.2	59,782	18.5	△15.1
다. 수송장비	11,650	2.7	9,545	3.0	△18.1
라. 기 타	2,000	0.5	3,204	0.5	△19.9
합 계	435,275	100	323,084	100	△25.8

※ 품목란에는 대표품목만을 게기하였음.

(3)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상 지원

(가) 추진배경

관세청은 통관단일창구 확대 고도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총 17개 요건확인기관, 33종의 요건확인신청 업무를 통관단일창구에서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민원편의를 증진시키고 통관소요시간을 단축하는 등 업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항공수입화물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보세 구역반출입신고 업무를 자동화하는 RFID 기반의 항공수입 화물통관체제 구축하여 그 동안 B/L별 화물처리상황을 서류로 관리 하고 반출입신고를 위해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RFID 리더기로 화물 처리상황을 관리하고 세관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하게되어 화물처리소요시간이 획기적으로 빨라지고 정확하게 되었다.

또한 화물터미널에서 화물에 부착된 전자태그는 보세운송 및 내륙지보세구역 반출입신고에 활용 되어 실시간 화물추적이 가능해지고, 수입업체의 물류관리개선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금년 확대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전체 항공수입화물의 91%까지 RFID 기반으로 처리하게 되었으며, 시범운영 결과 입항에서 반입신고까지 20%(1시간) 이상 물류처리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확인되어, 항공 수입화물 처리단계 10단계 중 6단계가 자동 처리되고, 물류처리시간이 30% 이상 단축되어 연간 1,400억원의 물류비용절감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나) 인터넷 전자통관체계 정비

인터넷 환경변화에 맞추어 외부사용자가 신고서작성프로그램 구입 및 EDI중계망 이용부담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출입․징수․환급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한(2004.7월～2005.7월) 인터넷통관포탈의 외부사용자 편의성을 증진시켜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 이용률을 2005년 1.9%에서 2008년에는 65%, 2009년에는 82%로 비약적으로 제고하였다.

(다) 신속․안전 동시 확보를 위한 수입통관제도 개선

제한된 세관인력으로 급증하는 수입통관업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험도가 낮은 화물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위험도가 높은 화물에 역량을 집중하는 Two-track 통관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전체 수입신고건중 약 82%를 차지하는 P/L건에 대하여 위험도가 낮을 경우 여러건을 동시에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도가 높은 화물에 대하여는 매 건별로 집중심사 하도록 수입P/L건 통관심사를 이원화시켰다.

(라) 고객편의 위주의 수입통관제도 개선

그 동안 수입신고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양허세율(특혜관세)을 적용받지 못하던 APTA(Asia-Pacific Trade Agree- ment,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대상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았더라도 양허세율로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수리전 반출을 허용한 후 15일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양허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마)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고도화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온 통관단일창구 구축 사업이 완료되어 2006. 3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에 따라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통관단일창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업무 범위의 확대도 요구되었다.

이를 위하여 이미 구축된 13개 요건확인기관 외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무 T/F팀을 구성하여 통관단일창구 확대 구축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9년도에는 기존 13개 요건확인기관의 요건확인신청 업무외에 4개 요건확인기관의 수입 요건확인신청 업무를 추가로 확대하여 서비스하게 되었다. 또한, 전자결제 기능, 자료 검색 기능 강화 등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였다.

2008년도 통관단일창구의 고도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바탕으로 연계기관 확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총 17개 요건확인기관 33종의 요건신청업무를 통관단일창구에서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통관단일창구의 완성도가 높아짐은 물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국제표준화에 기초한 통관단일창구 구축을 위해 WCO DM 3.0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재구축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싱글윈도우(Single Window)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바) 통관시스템 고도화로 감면심사업무의 신속․정확성 제고

외국기업의 우리나라 투자확대를 위하여 국내에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감면심사 및 자본재 확인이 복잡하여 업체의 불편과 비용이 증가하고, 부당 감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따라서 투자금액에 대한 관세감면 이력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통관시스템을 개선하여 외국인투자 자본재에 대한 신속․정확한 통관 행정을 구현하였다.

(4) 컨테이너 안전협정
(CSI :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가) 개  요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해상무역안전망 강화를 위해 수출국에서 해상컨테이너 화물이 선적되기 전에 고위험(high-risk) 컨테이너 화물은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CSI협정을 미국과 체결하여 부산항에서 2003. 8.4부터 CSI업무를 실시하였으며, 런던 폭탄테러(2005.7.7) 이후 전세계 테러위협 증가와 관련하여 검사를 강화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미국 세관당국의 선진화된 화물관리기법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하여, 2006년부터는 해상 컨테이너무역에 있어서의 국제화물 안전전략 토의를 위한 전세계 CSI파트너와 정보교환 및 협력강화를 위해 우리측 세관직원이 미국 CSI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양국간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였다.

(나) 추진경과

◦ 2003. 1 : 한-미 관세청간 CSI협정 체결

◦ 2003. 8 : 부산항에 CSI 합동사무소 설치 및 CSI검사 실시

◦ 2004. 1 : 컨테이너 검색기의 24시간 상시 검사시스템 구축

◦ 2005～2008 : 매년 미 관세청 주관 CSI 심포지엄 참석

(다) 검사대상 선별기준

부산항을 통한 미국행 해상 컨테이너화물의 운항선사가 24-Hour Rule(미국 관세청의 사전 적하목록 제출규정)에 따라 선적 24시간 전까지 미국 관세청으로 제출하는 입항적하목록 자료를 토대로 ATS에서 High-Risk 컨테이너 화물을 선별하며, 부산세관 CSI담당직원은 한국 관세청에 선적 24시간 전까지 제출된 출항적하목록 내역 및 통관자료 등을 토대로 우범성 등에 대한 분석 후 한-미 양측 협의 하에 최종 검사대상을 결정한다.

※ ATS : Automated Targeting System, 미국 관세청의 검사대상선별시스템

(라) CSI 운영현황(2009년)

(단위 : 건수)

구 분	검 사 선 별	검 사 실 시
수출화물	553	43
환적화물	893	342
합 계	1,446	385

나.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1) 보세구역 현황

(단위 : 개)

연 도 별 보세구역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정 보세 구역	지정장치장	80	73	68	70	72	71	71	60	56	60	60
	세관검사장	14	18	20	20	25	26	27	37	39	40	39
	소 계	94	91	88	94	97	97	98	97	95	100	99
특허 보세 구역	보세창고	1,098	1,145	1,131	1,179	1,233	1,229	1,253	1,236	1,268	1,287	1,306
	보세공장	170	159	170	166	157	161	176	187	190	196	194
	보세전시장	10	5	5	3	9	3	1	10	7	1	12
	보세건설장	30	31	30	29	33	27	21	22	28	32	34
	보세판매장	20	23	24	28	28	27	28	29	28	29	26
	소계	1,328	1,363	1,360	1,328	1,460	1,447	1,479	1,484	1,524	1,545	1,572
종합보세구역		1	1	5	6	6	8	8	10	13	14	24
합 계		1,423	1,462	1,453	1,501	1,563	1,552	1,585	1,591	1,632	1,637	1,695

(2) 보세사 현황

(단위 : 명)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전형합격	-	435	390	285	363	313	-	604	479	475	508	375	4,227
세관출신	32	45	29	39	50	51	38	21	35	44	28	8	420
계	32	480	419	324	413	364	38	625	514	519	536	383	4,647

(3) 보세공장 관리

보세공장을 이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보세공장 작업범위를 조립․포장 등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와 원활한 물류흐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료과세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세운송 특례절차를 확대 시행하였다. 또한, 보세공장외 잉여물품 일시장치를 허용하고 보세공장이 법규준수도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반출입 횟수와 관계없이 해당 보세공장의 반출입물품에 한하여 보세운송 특례절차를 적용토록 하였다.

(4) 보세판매장 관리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기본요건 중 기타지역(경인지역, 제주지역 제외)을 5대 광역권(부산경남, 대구경북, 호남, 충청, 강원)으로 구분하여 국제공항만을 통한 입국자와 자치단체장이 발표하는 외국인 방문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완화하였다.

그리고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제우편을 통해 탁송할 경우에는 종전 항공운송에 의한 방법 외에도 해상운송에 의한 방법까지 확대하여 운송방법을 다양화 하였다.

물품별 판매실적

(단위 : 백만원, %)

물품별 년도 매점별			매점수	수 입 외국물품	보 세 가공물품	환급대상 내국물품	국산품	계
									구성비
2007	출국장매점		17	764,507	0	115,358	218,581	1,098,446	44.8
	시내매점		10	1,211,567	0	39,351	98,353	1,349,271	55.1
	외교관매점		1	1,212	0	43	9	1,264	0.1
	계		28	1,977,286	0	154,752	316,943	2,448,981	100
		전년대비		6.0		30.5	1.3	8.1
2008	출국장매점		17	876,947	0	141,364	233,507	1,251,818	43.2
	시내매점		10	1,443,050	0	55,285	145,554	1,643,889	56.7
	외교관매점		1	1,032	0	39	13	1,084	0.1
	계		28	2,321,029	0	196,688	379,074	2,896,791	100
		전년대비		17.4	-	27.0	19.6	18.2
2009	출국장매점		16	995,259	0	161,748	273,317	1,430,324	40.2
	시내매점		10	1,742,312	0	115,552	272,935	2,130,799	59.8
	외교관매점		1	701	0	25	6	733	0.0
	계		27	2,738,272	0	277,325	546,259	3,561,856	100
		전년대비		18.0	-	41.0	44.1	23.0

매점별 판매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6년 실적	2007년 실적	2008년 실적	2009년도
				실 적	전년동기 대 비	구성비
출국장매점	1,008,955	1,098,446	1,251,818	1,430,324	14.3	40.2
시 내 매 점	1,254,302	1,349,271	1,643,889	2,130,799	29.6	59.8
외교관매점	1,269	1,264	1,084	733	△32.4	0.0
계	2,264,526	2,448,981	2,896,791	3,561,856	23.0	100

(5) 지정면세점 운영

제주도 국내선 출도 공항만에 설치된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정면세점 외에 서귀포 국제컨벤션센터의 JTO(제주관광공사)지정면세점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판매 및 인도방식은 시내면세점과 같이 보세운송에 의해 인도장에서 인도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정면세점의 지정(갱신)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준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정기간은 종전의 10년에서 5년 범위내로 하여 지정면세점이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세관장이 정기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였다.

판매실적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이용자수	1,950,830	2,039,117	2,360,705	15.8
매출실적	195,217	232,703	290,414	24.8

(6) 종합보세구역 운영

보관․분할․병합․재포장․분배 등의 물류촉진 효과가 큰 LME화물 유치를 통한 동북아허브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에 LME화물을 추가하였다.

종합보세구역 지정 현황

명 칭	지정일	위 치	면적(천㎡)
감천항 국제수산물	1999.12.1	부산 감천항	101
현대중공업	2001.5.7	울산시 동구	5,031
월산지방산업단지	2001.8.15	충남 연기군	640
전의지방산업단지	2001.8.15	충남 연기군	298
대한항공김해공장	2001.11.15	김해공항	707
영도 국보창고	2002.7.1	부산 영도구	23
대덕 테크노밸리	2004.6.14	대전시 유성구	716
오드펠터미널코리아	2005.4.11	울산시 울주군	97
태남신항만물류센터	2006.4.11	부산 강서구	17
에너지넷	2006.5.23	전북 군산시	43
현대중공업(주) 군산조선소	2008.10.10	전북 군산시	627
STX탱크터미널(주)	2007.10.10	경기도 평택시	14
한국석유공사서산지사	2007.10.10	충남 서산시	833
정일스톨트헤븐울산	2007.12.31	울산시 울주군	202
동 북 화 학(주)	2008.2.29	울산시 울주군	52
현 대 오 일 뱅 크(주) 울산저유소	2008.9.18	울산시 남구	12
(주)청 운 에 너 텍	2008.9.18	평택시 포승읍	34
태영호라이즌 코리아터미널(주)	2009.2.4	울산시 울주군	59
(주)한국보팍터미널(제1)	2009.2.4	울산시 남구	51
(주)한국보팍터미널(제2)	2009.2.4	울산시 남구	61
에스피탱크터미널(주)	2009.3.25	경기도 평택시	152
은산컨테이너터미널	2009.7.22	부산시 강서구	22
인천북항다목적부두(주)	2009.9.22	인천시 서구	70
(주) 영 진 공 사	2009.10.16	인천시 중구	68
계	24개 구역

(7) 보세화물 관리

멜라민 식품파동 등 불법유해 수입물품으로 인한 국내 피해사례 발생으로 국민불안이 확대됨에 따라 수입식품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식품류에 대한 정의, 식약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세구역 운영인이 식품류 보관시 준수하여야 할 시설 및 관리기준을 신설하였다.

항공수입화물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보세 구역반출입신고업무를 자동화하는 RFID기반의 항공수입 화물통관체제 구축하여, 그 동안 B/L별 화물처리상황을 서류로 관리하고 반출입 신고를 위해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RFID 리더기로 화물 처리상황을 관리하고 세관신고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하여 항공수입화물 처리 10단계 중 6단계가 자동 처리될 수 있게 되었다.

보세화물 반출입현황

(단위 : 천톤)

구 분	전년이월	반 입	반 출	재 고
2004	13,379	443,968	440,117	17,230
2005	17,200	455,188	458,853	13,535
2006	13,535	480,701	476,161	18,075
2007	18,075	515,999	514,532	19,542
2008	19,542	532,459	527,148	24,853
2009	21,405	489,731	489,629	22,400

(8) 보세운송제도의 운영

인터넷을 통한 보세운송신고 방식을 활용하면 EDI 전송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과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서든 신고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널리 홍보되어, 통관포탈을 통한

보세운송 신고건수가 2006년 35건에서 2007년 189,970건, 2008년 430,018건, 2009년에는 711,582건으로 2007년 이후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세운송현황

(단위 : 천건, 천톤,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 입	건 수	1,287	1,454	1,515	1,584	1,649	1,732	1,769	1,673	1,584
	중 량	25,177	27,726	27,916	27,090	27,938	30,124	29,599	28,287	24,549
전 년 대 비	건 수	96	113	104	105	104	105	102	95	95
	중 량	94	110	101	100	103	107	98	96	87

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 및 효율화 추진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출입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및 물품 이동절차 전산화 등 화물처리 수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부산․진해 자유무역지역 북측 배후단지 2단계 해당지역 및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동측 배후단지 2단계 등에 대한 통제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운영개시됨으로써 입주기업체가 실질적인 자유무역지역 법률에 의한 제도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8.12.28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중 울산 자유무역지역을 신규 지정(1,297천㎡)하고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변경 지정(토지이용계획 변경)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김제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2008.12.8)을 김제 자유무역지역(2009.1.6)으로 지정(992천㎡)하였다. 그리고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도 2009년도에는 예정지역이었던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2008.12.8)을 자유무역지역(2009.3.30)으로 지정(1,429천㎡)하고 부산신항자유무역지역(옹동지구)예정지역(2008.12.8)을 자유무역지역(2009.9.3)으로 지정(2,484천㎡)하였다.

자유무역지역 지정현황

(단위: 천㎡)

명칭	지 정	지정일	명 칭	지 정	지정일
용당	1,151	2002.1.1	대불	1,158	2002.11.21
감천	278	2002.1.1	율촌	344	2005.12.12
부산․진해	5,470 (1,393추가)	2004.12.31 2008.12.8	동해	248	2005.12.12
광양	8,879 (2,125추가)	2002.1.1 2008.12.8	울산	1,297	2008.12.8
인천	2,306 (127추가)	2003.1.1 2006.2.28	포항	710	2008.12.8
인천공항	3,015	2005.4.6	웅동	2,484	2009.9.3
마산	954	1970.1.1	평택	1,429	2009.3.30
익산	309	1973.10.8	김제	992	2009.1.6
군산	1,254	2000.10..06

라. 여행자휴대품 등 간이 통관업무 개선

(1) 개  요

2009년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와 그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정으로 해외 여행자가 2년연속 감소하였다. 2008년도에는 연간 약 3천4백만명이 출입국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3천1백만명 출입국으로 9% 감소하였다. 이러한 주변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이 공감하고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신속․친절한 선진 여행자휴대품 통관체제를 구현하였고, 공항만 시설확장 및 노선증편에 따른 인원․장비 등의 지원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8년 마련한 ｢간이통관체제 개편을 위한 30대 과제 액션플랜｣ 및 개정 관세법(제254조의2, 제277조제3항), 개정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9.7.15.) 등에 따라 부정확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를 시행하는 등 간이통관체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여, 특송물품․전자상거래물품 및 우편물의 통관질서를 확립하였다.

(2) 여행자 출입국 현황

2009년도에는 출입국여행자가 전년도에 비해 9%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국인 출국자는 8,975천명으로 전년대비 21% 감소하였고, 외국인 입국자는 6,626천명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하였다.

여행자 입출국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입 국			출 국			입출국 합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2009(A)		8,744	6,626	15,370	8,975	6,439	15,414	30,784
2008(B)		11,291	5,615	16,906	11,376	5,466	16,842	33,748
대비(A/B)		77	118	91	79	118	92	91
2009 공항만별	인천공항	6,816	4,647	11,463	7,027	4,549	11,576	23,039
	김 해	732	442	1,174	749	390	1,139	2,313
	제 주	32	288	320	31	276	307	627
	부산 등	1,164	1,249	2,413	1,168	1,224	2,392	4,805

(3) 여행자 휴대품 현황

(가) 휴대품 반출입 현황

(단위 : M/T, %)

구 분 년 도	반 입 량		반 출 량
		전년대비		전년대비
2009년도	269,102	118	295,085	105
2008년도	227,705	79	281,415	100

2009년도 1인당 평균 휴대품 반입량은 17.5kg으로서 2008년도 13.5kg보다 4.0㎏ 증가되었고, 2009년도 1인당 평균 휴대품 반출량은 19.1kg으로서 2008년도 16.7kg보다 2.4kg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휴대품 과세실적

년 도	입국여행자 (천명)	과세여행자 (천명)	과세가격 (백만원)	징수세액 (백만원)	1인당세액 (천원)
2009(A)	15,370	56	134,396	18,206	325
2008(B)	16,906	54	149,920	19,965	370
대비(A/B)	91	104	90	91	88

2009년도 과세여행자는 56천명으로 전년도보다 4% 증가하였으며, 1인당 과세액은 325천원으로 전년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주요업무 추진실적

수요자 관점의 고품격 여행자통관 체제 구축을 목표로 국민이 공감하는 신속․친절한 선진 여행자휴대품 통관체제를 구현하였고, 공항만 시설확장 및 노선증편에 따른 인원․장비 등의 지원을 추진하였다. 간이통관 분야에서는 ｢간이통관체제 개편을 위한 30대 과제 액션플랜｣ 과 부정확신고 통관목록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지속적인 시행을 통해 그 간 문란했던 특송물품, 전자상거래물품 및 국제우편물의 통관질서를 확립하였다. 이사물품 인정․면세기준 명확화(신품, 중고품 등)로 이사자 편의 제공 및 민원 해소에 기여하였다.

(가)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신속․친절한 선진 여행자휴대품 통관체제를 구현하였다.

1) CIQ 중앙기관 업무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기관공조로 최적의 여행자서비스 및 안전대책 마련(2009.6,12)

2) 휴대품통관지원의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동영상 강좌 프로그램 개발(2009.12)

3) 우범여행자 동태감시능력 향상을 위한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개발(2009.12)

4) 신종인플루엔자(H1N1)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및 배포를 통하여 여행자 보건 및 안전수호를 위한 실시간 정보전달(2009.6)

5) 외국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동시통역 시스템을 입국장 뿐만 아니라 출국장 및 반송대까지 확대 완비(2009.4)

6) 유치품 자동계량시스템 시범구축(김포세관)으로 중량측정 및 관리번호부여 업무를 전산․자동화하여 통관소요시간 단축(2009.3)

7) 국제공항협의회(ACI,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가 실시하는 세계공항서비스 평가(ASQ, Airport Service Quality)세관서비스부문 세계1위 달성

(나) 공항만 시설확장 및 노선증편에 따른 인원․장비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였다.

1)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축 등 인천공항 3단계 확장 대비 사업시행 초기단계부터 세관의견이 반영되도록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적극 대응 하여 최적의 여행자 통관환경이 구현되도록 노력

2) 여행자 검사과정이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제주공항 세관검사구역을 개방형 검사구역에서 큐비클(Cubicle; 폐쇄형)화하여 여행자 인권 및 사생활(Privacy) 보호(2009.10)

(다) ｢간이통관체제 개편을 위한 30대 과제 액션플랜｣ 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간이통관분야 통관질서를 확립하였고, 대내외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수립한 ｢특송물품, 국제우편물 등 간이통관체제 개편을 위한 액션플랜｣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하였다.

1) 2008년 11월 시행한 ｢특송 및 전자상거래물품 업무처리 지침｣ 내용을 보완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2009.7)

가) ｢특송고시｣ 주요 개정내용 : 자체시설이용 특송업체의 승인요건 강화, 특송업체 행정제재 기준 강화, 국민건강관련 물품 목록배제(정식수입신고), 특송물품 특성별 구분보관, 특송업체 정기평가, 법규준수도 평가에 따른 차등관리 등

나) ｢전자상거래고시｣ 주요 개정내용 :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신설, 지정기간(2년) 신설, 법규준수도 평가에 따른 차등관리, 사후관리 강화 등

2) 업체 관리를 위한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도입(2009.2)

가) 평가항목을 통관적법성, 내부통제, 외부통제, 재무건전성 등 항목으로 구분한 ｢특송물품․전자상거래업체 법규준수도 평가기준｣ 마련․시달(2009.2.10)

나) 2009년 1/4분기부터 매분기별 특송업체 및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에 대한 법규준수도 평가 및 차등관리 실시

3)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평가관리 시스템｣ 및 ｢사후분석시스템｣ 개발(2009.12)

가) 개발기간 : 2009. 5～12월

나) 주요내용 : 특송업체현황 등록, 법규준수도 평가관리, 행정제재관리, 불법물품, 적발내역 및 사후분석 조치내역 등록․조회, 사후분석 C/S 시스템

4) 특송물품 첨단검사시스템 도입(2009. 3 ～12월)

가) 설치장소 : 인천공항세관, 김포세관 지정장치장, 자체시설 이용 특송업체(11개)

나) 설치내용 : X-ray 검색기 + 실시간 정밀판독시스템(신고내역-판독영상 동시구현) + 자동분류시스템

5) 특송물품의 정확한 신고를 위한 ｢과태료부과｣ 제도 시행(2009.7)

가) 근거 : 관세법 제254조의 2 및 제277조 제3항(2008.12.26.신설), 과태료 시행세칙(2009.6.30신설 및 8.30개정)

나) 시행시기 : 2009. 7. 1

다) 부과대상 : 통관목록상 품명, 금액, 수하인 오류기재시(5만원~20만원)

* 통관목록은 특송업체에서 작성, 세관 EDI 전송

라) 부과실적 : 232건, 33,975천원 부과

6) 특송물품 및 우편물 ｢불시집중단속｣ 실시(2009. 9월, 11월)

가) 단속대상기관 : 인천공항세관, 김포세관(특송), 인천공항․부산(우편)

나) 단속인원 : 총 253명

다) 단속결과 : 마약류, 비아그라 등 불법의약품, 위조신분증 등 총 929건 적발(총 56,470건 전량개장검사)

7) 특송물품 단속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방지를 위한 ｢특수통관대책협의회｣ 신설․운영(2009.2)

가) 위원 : 특수통관과장, 인천공항(수출입통관국장, 휴대품통관국장), 김포․우편세관장, 인천 통관국장

나) 개최시기 : 매분기별 1회

8) 세관직원 및 특송업체 X-ray 판독요원 전문교육기관 설립(2009.3)

가) 설립기관명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산하 평생교육원

나) 교육내용 : X-ray 판독요령, 마약류 식별요령(이론 및 실무) 등 세관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다) 교육이수자 : 특송업체 직원(79명), 세관직원(344명)

9) ｢해외위해식품정보 관리시스템｣ 구축(2009.9)

가) 내용 : 식품의약품 안전청 위해정보과로부터 매일 수집되는 해외 위해식품 정보를 입수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재 ➔ 일선세관 통관심사시 활용

나) 구축경과 :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정보과 정보제공 합의(2009.5.) ➔ 위해정보 이메일 수신 및 일선세관 전파(2009.5.28～) ➔ 전자통관시스템내 ｢해외위해식품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완료(2009.9.16)

10) 불성실 특송업체 행정제재

가) 자체시설이용 승인 취소(2009. 7～9월, 4개업체)

* 자사운송 또는 자사운송주선 물품만을 취급하지 않은 업체

나) 목록통관배제 조치(2009, 6월 및 10월, 3개업체, 제재기간 : 1～3개월)

* 관세법 제269조(밀수입죄) 위반

11) 불성실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취소

가) 모니터링 요원 신규채용으로 정기 및 수시 모니터링 엄격 실시

나) 관세법위반, 불법문구게재, 의무불이행 등 256개 업체 지정취소 조치

특송․우편물 통관강화에 따른 단속실적 증가

(단위 : 건수, %)

구 분	2008	2009	증가율
마 약 류	135	147	10
불법의약품 등	42,879	57,424	34

마. 지식재산권 보호

(1)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개선

1994.1월 지식재산권 고시를 제정하여 1994. 6.18일 1차 개정후 2008.2.26까지 11차례 고시를 개정하고, 2009.8.20 제1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고시 개정 주요사유는 관세법 등 개정에 따른 담보종류의 변경, ‘지식재산권 통합정보관리시스템(IPIMS)' 운영에 따른 세부 집행절차 등 근거규정 신설, 기타 고시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이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관세법 등 개정에 따라 통관보류 요청시 제공할 담보의 종류를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 정산제도 운영고시｣ 지정 유가증권 또는 보증서’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별지 서식의 담보관련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지식재산권 통합정보관리시스템(IPIMS)' 구축 운영에 따른 세부 집행절차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시스템의 용어 정의와 시스템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여부확인 수출입사실 통보서’의 발송방식을 인정하고 시스템을 통한 통보의 효력발생시점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효율적인 지재권 고시 집행 및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세관신고 철회신청에 의해서도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신고효력이 상실되도록 그 상실사유를 추가하고, 신고자가 세관신고의 철회를 신청한 경우 그 철회신청을 수리한 날에 신고효력이 상실되게 하였으며, ‘지재권 신고서 접수통지서’를 ‘지재권 신고서 처리결과 통지서’로 서식명을 변경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수출입사실 통보대상인 경우, 효력발생일 안내문구와 변경 또는 갱신신고 안내문구를 기재하였고, 지재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조사의뢰 후 감정서를 첨부토록 하였으며,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환적물품의 유치 및 통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2) 지식재산권 통합정보관리시스템(IPIMS)구축 및 운영

지재권 세관신고, 수출입검사, 침해물품적발 등 지재권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통합정보관리시스템(IPIMS;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였다

IPIMS는 빠른시간 내에 위조상품을 감정하여 적발해내고 D/B화하여 실시간으로 상표권자와 세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위조상품을 효과적으로 선별․관리할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이며, 통관단계에서 침해우려물품 발견시 동시스템을 통해 SMS 또는 E-Mail로 상표권자에게 감정요청하고, 상표권자가 그 감정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침해우려물품인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4개월에 걸쳐 개발되어, 2009. 5.4일부터 정식으로 사용되었다. 지재권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개발로 시스템개발전 감정서류의 팩스․우편통보 등으로 4～5일이었던 감정소요시간이 2～3시간 이내로 단축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외 지재권자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3) 지식재산권 홍보활동 강화

2009.5.27～29일간 서울 COEX에서 위조상품의 위험성과 경제적 피해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제고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업 권익보호를 위하여 ｢위조상품 비교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43개 부스, 62개 상표권자가 참여, 총 2만여점의 위조 물품 및 일부 진품이 관람객에게 전시되었고, 행사기간동안 2만여명이 전시회를 방문하였으며, 소비자들에게 진품과 위조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함은 물론 위조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함을 인식시켜 주었다.

또한, 시가 4억원 상당의 위조 캔버스 운동화 12,000켤레에 붙어 있는 가짜상표를 모두 제거한 후, 2009.6.7 시민과 학생 2,000여명이 참석하여 운동화에 유성펜으로 세계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디자인하여 유네스코를 통해 해외 가난한 청소년에게 기증하는 ｢관세청과 함께하는 2009 희망의 운동화 나눔 디자인 축제｣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자원 재활용, 폐기비용 절감, 환경오염 방지 등 약 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으며, 가짜상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또한 우리 청소년에게는 이번 체험을 통해 가난한 해외 청소년들의 실상을 이해하고 지구촌 나눔의 의미를 함께 했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4) 한중일 지재권 실무자그룹회의 개최

2009.8.6～7 중국 베이징에서 제3회 한중일 지재권 실무자그룹회의를 개최되었다. 제3차 회의를 통해 3국은 정보교환의 활용과 성과를 토의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일본 및 중국세관과 교환하고 있는 IPR관련 일반정보 및 특수정보는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세관 직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적발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세관이 제공하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하여 위조상품을 보내는 정보는 대부분 한국의 발송인 정보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발송인을 적발하지는 못하지만, 적발물품의 품명, 수량, 포장상태 등의 정보를 단속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향후, 어느 한 국가라도 다른 두 당사국에 대해 액션플랜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제공받는 국가가 추적 활동에 대해서 신속하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전달 받은 정보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지재권 위반 단속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상 표 사 범	926	6,784	682	9,279	698	12,329
저작권 사범	5	12	16	10	32	89
컴퓨터프로그램 위 반 사 범	-	-	38	40	-	-
기 타 사 범	9	7	10	15	33	88
합 계	940	6,803	746	9,344	763	12,506

※ 기타사범 2007년은 특허법 8건 612백만원, 디자인보호법 1건 115백만원, 2008년은 특허법 5건 707백만원, 실용신안법 3건 649백만원, 정경쟁방지법 1건 6백만원, 디자인보호법 1건 163백만원, 2009년은 부정경쟁방지법 3건 625백만원임.

바. 원산지제도 운영

(1) 특혜원산지제도 운영

APTA(구 방콕협정), GSTP, GSP 등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나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곤란하여 일선세관 직원이 애로를 겪고 있어, 우리청에서는 2004. 8부터 협정 사무국에서 송부해 온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사용하는 스탬프 및 사인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D/B화 하여 일선세관에서 진위여부 조회시 활용토록 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다만, 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방법에 대한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2005.4.12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를 개정하여 특혜관세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을 규정하고, 증명서의 진위나 기준충족여부에 대해 의심이 있는 경우 관세청(특수통관과)을 통해 진위여부를 조회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를 조회하여 권한없는 기관에서 발행하였거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추징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2008.7.1부터는 수입물품이 APTA 등 협정의 양허대상 품목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여 협정세율보다 높은 실행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수출입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수리전 반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9.8.1부터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CCPIT)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도 추가적으로 APTA 특혜관세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특혜관세 적용건수

특혜관세종류	2007		2008		2009
	품목건수	금액(천$)	품목건수	금액(천$)	품목건수	금액(천$)
WTO-GATT개도국 양허(D)	9	7,874	10	8,208	8	11,055
ESCAP-APTA 양허(E)	143,945	3,755,070	161,320	4,722,855	155,490	3,938,287
UNCTAD GSTP 양허(G)	5	3,393	22	25,013	13	13,413
최빈개도국 일반양허(R)	781	700,506	580	349,106	1,349	460,160
한-칠레 FTA(Y)	8,799	1,792,087	7,432	1,459,663	10,182	1,754,424
한-싱가폴 FTA(Z)	3,603	297,946	1,720	161,813	1,853	153,139
한-EFTA FTA(FTE)	29,521	1,463,490	23,353	1,013,574	34,348	1,252,516
한-아세안 FTA(FTA)	24,786	1,206,972	55,021	10,213,938	102,833	9,872,479
북한산 통관(U=Y,G)	44,269	770,046	70,273	940,741	47,429	464,439
합 계	255,718	9,997,384	319,731	18894912	353,505	17,919,912

(2) 원산지표시제도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이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지식경제부고시)｣과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으로 정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하여 세관직원과 수입자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세관 직원간에도 의견이 상이하여 민원이 계속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하였는 바,

첫째, 2005.7부터 수입물품 검사시 원산지표시 상태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 D/B화한 후 모든 세관직원들이 HS코드 또는 업체코드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산지표시의 전국 세관간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2009. 12월 현재 이미지 등록건수 1,794,449).

둘째, 2007.4.4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권한이 위탁되어, 시중유통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2007년 4.7억원, 2008년 8.5억원 2009년 2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셋째,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2009.6.22)을 마련하여 2009.8.1부터 위반횟수 산정을 기존 위반행위건 누적산정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별 누적산정으로 변경하였고, 기존 통관단계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만 하였던 것을 시정조치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원산지표시 위반현황

2006.10.1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개정시 통관후 원산지확인 절차를 신설하여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수출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7.11부터 수입물품 검사시 원산지표시 상태를 디지탈카메라로 촬영하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이후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2005년 6,308건, 2006년 9,012건, 2007년 11,009건, 2008년 9,569건으로 2007년까지는 계속하여 증가하여 왔으나(특히 미표시 사례가 2007년 6,774건으로 2006년도(5,636) 대비 20%증가) 2008년 소폭(2007년 대비 13%) 감소후 2009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까지는 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와 관련 화주가 강력한 항의를 하는 경우 시정조치없이 통관허용하는 경우도 있어, 다른 업체의 적정표시사례를 수입업체에게 보여주어 비교하게 하고 세관검사직원도 나중에 감사 등을 고려 부적정한 표시 및 수량이 적더라도 미표시는 시정조치를 하게 됨에 따라 적발실적이 대폭 늘어났으나 2008년에는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수입물품의 감소와 함께 원산지표시대상 수입건수가 전년대비 20%이상 동반 감소함으로써 위반사항 적발이 줄어들었고, 2009년 다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원산지표시대상 수입건수가 전년대비 132%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건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관단계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현황

구 분 연 도	허위표시	오인표시	표시손상	미 표 시	부적정표시	계
2004	56	102	4	2,526	2,277	4,965
2005	86	122	3	3,749	2,348	6,308
2006	116	207	7	5,636	3,046	9,012
2007	78	167	6	6,774	3,984	11,009
2008	64	146	3	6,358	2,998	9,569
2009	81	163	5	7,035	3,335	10,619

사. 남북교역물품 통관

(1) 개  요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6․15공동선언(2000) 후속조치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된 남북간 합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10.4 남북정상회담(2007)을 계기로 그 동안의 일방향 경협사업을 장기적, 지속적 쌍방향 투자협력으로 전환하였다.

경의선․동해선의 육로연결 합의(2004.6)에 따라 도로는 2004년 10월 개통되어 운영중이고 철도는 2006년에 궤도연결공사를 마쳤으며, 파주 및 고성지역에 통관장․통관역 출입시설은 2006년 3월에 완공되었다.

총 6,600만㎡(공단 2,640만㎡, 배후도시 3,960만㎡) 규모로 개발되는 개성공단은 1단지(330만㎡) 부지조성 및 분양을 완료(2007)하고, 2단계 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그간 개성공단은 꾸준히 발전하여 2009년말 현재 117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으며, 연간생산액 25,647만불(2005년 이후 누적생산액 91,459만불)에 달하고 있으며, 북측 근로자 약 4만3천명이 일하는 남북경제공동체 현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2009년도 개성공단 출입현황을 보면 방문인원이 112천여명, 방문차량은 73천여대에 달하고 있다.

경제협력사업과 더불어 남북협력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관광사업을 보면 금강산관광은 해로를 통해 시작된(1998.11)이래 육로관광이 실시(2003.9)되면서 2003년 7.4만명에서 2004년 26.8만명, 2005년 30.1만명으로 증가세롤 보이다가 2006년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23.4만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07년도에는 24.7만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회복하였으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관광이 전면 중단되었다. 한편, 2007년 12월 개시된 개성관광은 2008년 12월 북한측의 통행조치 제한에 따라 177천명의 관광객을 끝으로 중단되었다.

북한은 남북교역을 지속하는 와중에도 미사일실험(2006.7.6)과 1차 핵실험(2006.10.9)을 통해 긴장을 조성, 국제사회는 UN안보리 결의(1718호, 2006.10.14)로 해외 금융계좌 폐쇄 등대북제재를 가하였으며, 또다시 2차 핵실험(2009.5.25)을 감행, UN안보리는 결의안 1814호(2009.6.12)를 통해 북한의 무기수출입금지, 금융․경제제재를 결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PSI 참여를 선언(5.26)하고 통일부에서 대북반출제한 사치품 13종을 지정․고시(7.10)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한편, 도로와 육로에 이어 철도연결이 10.4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2007년 12월 문산-봉동간 화물열차가 개통(2007.12)되었으나, 개통된 지 1년만인 2008년 12월 북측의 일방적인 제한조치로 인해 운행이 중단되었다.

(2) 관련규정 등 정비

2002년도부터 남북육로교역이 시작됨에 따라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마련과 함께 임시 통관장에 과학검색장비(X-Ray, 문형금속탐지기 등) 배치로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남북육로출입시설이 준공(2006.3)과 더불어 효율적인 화물과 인원 출입경 관리가 가능하도록 인력과 장비를 재배치하게 되었다. 또한, 북 핵실험 이후 교역안전 강화와 전략물자 반출입, 안보위해물품 반출입 차단을 위해 차량검색기(ZBV검색기)를 도라산통관장으로 전환배치(2007.1)한 바 있다.

제도정비 측면에서는 남북합의서의 체결에 따라 남북왕래자 관련고시 정비(2002.12) 및 통행차량 관련 고시를 제정(2003.3)하였고, 개성공단 활성화론 인한 입주기업의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개성공단 관련고시를 제정(2005.3)하였으며, 남북간 열차정기운행에 대비하여 남북간 열차출입에 관한 고시를 제정(2006.9)하였다. 2009년에는 규제일몰제 적용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8.20)하였다. 한편, 교역활성화를 위한 지원 측면에서 광산물에 대하여 선상검사제도를 시행(2006.6)과 개성공단 투자활성화를 위해 반출입물품의 P/L 신고제도 도입과 임가공물품 반입 사후심사제도를 도입(2007.12)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작업과 병행하여 육로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산개발을 추진하여, 통일부와 전산망을 연계(2003.2)하여 북한산 반입물품 승인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남북왕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면세내역관리시스템 개선(2004.3) 및 법무부의 출입경 정보를 입수(2004.5)하게 되었으며, 남북통행차량 운행절차 간소화를 위해 통일부와 세관으로 이원화된 민원절차(운행승인․차량등록)를 한번의 전산신고로 양기관의 절차가 모두 완료되는 통행차량 싱글윈도우를 구축(2005.7)하였고, 2009년 3월 통일부와의 RFID 기반 출입경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별도의 출입차량 신고절차 없이 RFID에 의해 자동 처리되도록 하여 신속통행, 신속통관을 도모하였다. 또한 통일부의 대북 반출입물품 집중관리를 위한 승인물품 모니터링 강화 등 남북간 교역물자관리체계 개선사업 진행에 두 기관간 정보교환 등 관련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남북교역 실적

구 분	반 입		반 출		합 계(백만불)
	위탁가공	전 체	위탁가공	전 체	위탁가공	전 체	전년대비
2003년	107	288	70	434	177	722	11
2004년	106	257	68	447	174	705	△2
2005년	128	335	89	753	217	1,088	53
2006년	170	554	137	825	307	1,379	27
2007년	228	766	274	1,029	502	1,795	30
2008년	488	937	381	885	869	1,822	2
2009년	662	933	673	739	1,335	1,672	△8

※ 남북간 교역물품 반출입동향

◦ 2009년 16.7억달러로 남북교역이 시작된 1989년 19백만달러 대비 88배 증가

- 주요반출품목 : 섬유류 및 부속품, 철강 및 철강제품, 기계류, 전기기기 및 부속품

- 주요반입품목 : 의류류, 농림수산물, 광산물(모래, 아연 등), 전기․전자제품

아. FTA를 통한 무역강국 실현

(1) FTA 운영현황

(가) 일반현황

◦ 2009.5.1 대통령령 214375호에 의거 심사정책국 FTA이행과에서 통관지원국 FTA이행팀으로 조직개편

◦ 주요업무 : 심사정책국 원산지심사과가 폐지되면서 원산지 검증 업무 이관

- 자유무역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제도의 기획 및 운영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의 관리 및 원산지 검증에 관한 사항

- 국내 및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 등의  원산지정보 수집 및 분석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사전판정제도의 운영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 적용을 위한 수입신고수리 전 요건 확인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후속조치를 위한 국가 간 협력

- 자유무역협정 통관 분야의 협상대책 수립 및 교섭

- 자유무역협정 관세관련 자문 및 지원 활동

- 자유무역협정관세의 적용 제한자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기업의 FTA 활용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마련

1) FTA 추진과 관세청의 역할

가) 협상단계

- FTA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일관성 있는 절차와 집행상 문제점을 반영하는 실무적인 의견 제시

- 원산지/통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이행가능한 협상안 마련

나) 이행단계(FTA 상품무역분야의 조기․안정적 정착 지원 및 운영)

- FTA 혜택 확대를 위한 FTA 통관절차 등 운영

- 원산지검증 등을 통한 협정의 실효성 확보

-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이행상 문제점 해결 및 협정개정 논의 등

2)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마련

가) FTA를 신(신)수출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친화적 멘토행정을 전개

- FTA 비즈니스 기회 포착단계에서 검증단계까지 FTA 전(전)무역단계에 걸쳐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

나) FTA 무역단계별 지원대책 마련

- 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 FTA 비즈니스 모델 17개 개발 및 88개 업체 컨설팅

- 미국-EU FTA 대비 기업실무자용 FTA 관련 실무지침서 출간

* ｢NAFTA 원산지규정집｣(2009.5), ｢FTA 달인이 되는 길, 무대리가 간다｣(2009. 9), ｢LCD 원산지기준 해설서｣(2009.12) 발간․배포

-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국내외 설명회 개최

* 2009년도 국외 설명회 8회(아세안․인도), 국내설명회 14회 개최

- 중소기업용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보급 추진

*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중소기업을 위한 FTA 협정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시행

* 360개 업체에 대해 총 116억원 환급

- 업체별․품목별 FTA 혜택 안내 시스템 구축․운영

- 현지 원산지 검증, 통관애로 해소 등을 위한 관세관 파견 확대 추진

* 한-아세안 FTA 거점국(인도네시아)에 실무형 관세협력관 파견(2009.2)

(다) FTA 협상 참여

2006년 3월부터 시작한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협상이 12차에 걸쳐 진행되어 2009.11.6 비준되었고(2010.1.1 발효), 2007년 5월부터 시작된 한․EU FTA협상은 8차에 걸친 협상끝에 2009.10.15 가서명되었다. 2008년 7월 협상을 개시한 한-GCC FTA는 3차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호주, 뉴질랜드, 페루, 콜롬비아와의 협상도 시작되었다. 그 외에도 한․캐나다 FTA 협상은 2008년 3월 13차 협상이후 진전이 없으며, 한․멕시코 FTA는 2008년 6월 2차 협상이후 멕시코 측 국내사정으로 협상이 일시 중단되었고, 6차 협상까지 진행되었던 한․일 FTA는 네 차례에 걸쳐 협상재개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진전이 없었다.

(2) FTA 관련 통계

(가) FTA 추진현황

◦ 2009년 추가로 발효된 FTA는 없고, 한-인도 CEPA의 협상을 종료함

구 분	발효중 (15개국)	협상체결 (1개국)	협상중 (39개국)	기타여건 조성(7개국)
국 가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 인도	EU, 캐나다, 멕시코 GCC***, 페루,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러시아, Mercosur****, 터키
교역비중	13%	9%	37%	-
누 계	13%	22%	59%	-

*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 싱가포르, 인도넨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9개국 (태국 미발효)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6개국

**** Mercosur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

(나) FTA 교역현황

◦ FTA교역현황은 2009년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2008년에 대비 수출은 18%, 수입은 16% 감소

(단위 : 백만불, %)

구 분	교 역 규 모
	교역량	수 출	수 입	교역비중
2006년	71,113	35,362	35,751	11.2
2007년	83,835	42,987	40,848	11.5
2008년	104,018	54,836	49,182	12.1
2009.12월	86,869	45,164	41,704	12.9

(다) 국가별․연도별 교역현황

한-칠레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교 역 규 모				전년 대비 증감
	총교역액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2006년	5,379	1,566	3,813	△2,247	36.1	67.3
2007년	7,299	3,115	4,184	△1,069	98.9	9.7
2008년	7,159	3,032	4,127	△1,096	△2.7	△1.3
2009.12월	5,332	2,229	3,103	△874	△26.5	△24.8

한-싱가포르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교 역 규 모				전년 대비 증감
	총교역액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2006년	15,376	9,489	5,887	3,602	28.1	10.7
2007년	18,809	11,949	6,860	5,089	25.9	16.5
2008년	24,655	16,293	8,362	7,931	36.3	21.9
2009.12월	21,489	13,617	7,872	5,745	△16.4	△5.9

한-EFTA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무 역 규 모				전년 대비 증감
	총교역액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2006년	3,925	1,730	2,195	△465	58.7	20.7
2007년	4,677	1,123	3,554	△2,431	△35.1	61.9
2008년	6,659	2,521	4,138	△1,617	124.6	16.4
2009.12월	6,504	1,956	4,548	△2,591	△22.4	9.9

한-아세안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교 역 규 모				전년 대비 증감
	총교역액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2006년	61,809	32,066	29,743	2,323	16.9	14.1
2007년	71,859	38,749	33,110	5,639	20.8	11.3
2008년	90,200	49,283	40,917	8,365	27.2	23.6
2009.12월	75,032	40,979	34,053	6,926	△16.8	△16.8

(라) 수입물품 협정관세별 적용실적

◦ 2009년말 총수입 대비 FTA 협정관세 적용 수입실적은 3.6%로 전년도 실적 대비 소폭 감소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 12월
총 수 입	309,795	357,132	433,838	320,785
FTA 특혜수입	2,105	4,887	16,143	11,632
FTA 적용비율	0.7	1.4	3.7	3.6

◦ 각 협정별로 협정관세 적용실적을 살펴보면, 한-칠레 FTA가 5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한-EFTA가 27.5%로 저조함

FTA별 협정관세 적용 수입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 12월
	총수입	FTA 특혜수입	비율	총수입	FTA 특혜수입	비율	총수입	FTA 특혜수입	비율	총수입	FTA 특혜수입	비율
칠레 (2004.4.1)	3,723	1,651	44.3	4,119	1,798	43.7	4,012	1,808	45.1	3,093	1,747	56.5
싱가포르 (2006.3.2)	4,432	196	4.4	2,066	132	6.4		(219)
							2007.6.1 이후 수입실적 한-아세안 FTA로 합산
EFTA (2006.9.1)	820	258	31.5	3,534	1,223	34.6	4,091	1,355	33.1	4,486	1,231	27.5
ASEAN (2007.6.1)				18,220	1,734	9.5	35,300	12,980	36.8	30,188	8,654	28.7
합 계	8,975	2,105	23.5	27,939	4,887	17.5	43,403	16,143	37.2	37,767	11,632	30.8

◦ 한-EFTA와 한-ASEAN협정과 같이 여러나라와 FTA를 맺은 경우 각 국가별로 FTA 활용면에 있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EFTA 국가별 협정관세 적용 수입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 12월
	총수입	FTA 특혜수입	비율	총수입	FTA 특혜수입	비율	총수입	FTA 특혜수입	비율
스위스	1,986	996	61.7	1,887	1,106	58.1	1,654	940	56.8
노르웨이	1,522	211	13.8	2,178	238	11.0	2,816	284	10.1
아이슬란드	21	14	66.7	21	10	45.5	11	6	60.6
리히텐슈타인	5	2	40.0	5	1	20.0	5	1	22.5
합 계	3,534	1,223	34.6	4,091	1,355	33.1	4,486	1,231	27.5

ASEAN 국가별 협정관세 적용 수입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7. 6～12월			2008년			2009. 12월
	총수입	FTA 특혜수입	비율	총수입	FTA 특혜수입	비율	총수입	FTA 특혜수입	비율
싱가포르 (2007.6.1)	7,201	473	6.6	8,243	434	5.3	7,624	389	5.1
인도네시아 (2007.6.1)	5,527	640	11.6	11,270	5,194	46.1	9,218	2,807	30.5
말레이시아 (2007.6.1)	4,636	304	6.6	9,850	4,729	48.0	7,541	2,735	36.3
베트남 (2007.6.1)	823	311	37.8	2,011	1,057	52.6	2,327	1,133	48.7
미얀마 (2007.6.1)	33	6	18.2	115	90	78.3	78	44	56.5
필리핀 (2008.1.1)	-	-	-	2,870	842	29.3	2,395	728	30.4
브루나이 (2008.7.1)	-	-	-	910	634	69.7	969	815	84.1
라오스 (2008.10.1)	-	-	-	29	0.05	0.2	18	0.2	1.2
캄보디아 (2008.11.1)	-	-	-	2	0.08	4.0	18	2	12.5
합 계	18,220	1,734	9.5	35,300	12,980	36.8	30.188	8,654	28.7

* 한․ASEAN FTA 발효국인 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미얀마․필리핀(2008. 1월부터), 브루나이(2008.7 월부터), 라오스(2008. 10월부터), 캄보디아(2008. 11월부터)의 수입실적으로 통계작성

(마)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 FTA협정중 원산지증명서를 기관에서 발급하는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FTA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와 세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와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차이는 일반적으로 수출기업 들이 발급심사 선호도에 따른 것이라고 추정

기관별 발급실적

(단위 : 건수, %)

구 분	세 관		상공회의소		합 계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7년(6～12월)	158	12.7	1,086	87.3	1,244	100
2008년	745	13.6	4,715	86.4	5,460	100
2009년	1,677	9.3	16,279	90.7	17,956	100
합 계	2,580	10.8	22,080	89.2	24,660	100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46개 세관 및 67개 대한상공회의소

◦ 대(對) ASEAN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전체 수출금액 대비 5.7%로 향후 한-아세안 FTA의 홍보와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도의 개선 점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노력 필요

대(對) ASEAN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단위 : 건수, 천불, %)

구 분	C/O 발급실적		대 아세안(발효국) 수출실적	발급 비율
	건수	금액
2007년(6～12월)	1,219	80,443	10,865,774	0.7
2008년	5,411	387,267	26,985,159	1.4
2009년	17,857	1,302,361	22,836,876	5.7

* 싱가포르는 주류(HS 8단위 기준 6품목) 등을 제외하고 무관세 국가이므로 통계 제외

대(對)ASEAN 수출물품 국가별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단위 : 건수, 천불, %)

FTA 발효국	2008년						2009. 12월
	C/O 발급실적				수출 실적	C/O 발급 금액 비율	C/O 발급실적				수출 실적	C/O 발급 금액 비율
	건수	금액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금액	건수 비율	금액 비율
인도네시아	925	158,244	17.1	40.9	7,946,031	2.0	10,043	747,504	56.2	57.4	6,000,684	12.5
말레이시아	1,253	58,498	23.2	15.1	5,809,000	1.0	2,809	149,703	15.7	11.5	4,325,234	3.5
베트남	3,156	161,314	58.3	41.7	7,840,531	2.1	4,069	283,155	22.8	21.7	7,150,878	4.0
미얀마	2	50	0.0	0.0	245,918	0.0	15	615	0.1	-	406,417	0.2
필리핀 (2008.1.1.발효)	73	9,135	1.3	2.4	5,038,797	0.2	909	120,622	5.1	9.3	4,567,156	2.6
브루나이 (2008.7.1.발효)	-	-	-	-	48,769	0.0	4	15	-	-	57,335	-
라오스 (2008.10.1.발효)	-	-	-	-	12,680	0.0	-	-	-	-	55,782	-
캄보디아 (2008.11.1.발효)	2	26	0.04	0.01	43,433	0.1	8	747	-	0.1	273,392	0.3
합 계	5,411	387,267	100	100	26,985,159	1.4	17,857	1,302,361	100	100	22,836,878	5.7

(바) 국가별 주요 교역품목

대(對) 칠레 수출입(2009년 1~12월)

(단위 : 백만불, %)

수 출				수 입
품 목	금액	증감률	비중	품 목	금액	증감률	비중
석유제품	636	△55.8	28.6	동제품	1,466	△14.4	47.2
자동차	584	△10.0	26.3	동광	592	△52.8	19.1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177	183.3	7.9	제지원료	243	△9.2	7.8
레일 및 철구조물	69	269.7	3.1	기타금속광물	150	△33.9	4.8
합성수지	67	△51.5	3.0	아연광	146	13.4	4.7
무선통신기기	52	△43.8	2.4	육류	122	34.6	3.9
섬유및화학기계	50	155.5	2.3	기타석유화학제품	70	8.9	2.2
정지기기 (static electric)	44	205.2	2.0	곡실류	62	△13.4	2.0
영상기기	43	232.5	1.9	정밀화학원료	54	△2.1	1.8
철강관및철강선	38	139.2	1.7	수산가공품	37	24.3	1.2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79.2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94.7

대(對) 싱가포르 수출입(2009년 1~12월)

(단위 : 백만불, %)

수 출				수 입
품 목	금액	증감률	비중	품 목	금액	증감률	비중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3,441	△18.8	30.1	반도체	3,639	△30.8	59.2
석유제품	3,153	△29.5	27.6	석유제품	662	22.8	10.8
반도체	1,833	△50.8	16.0	컴퓨터	322	△47.6	5.2
무선통신기기	237	△51.0	2.1	석유화학중간원료	207	9.4	3.4
자동차	149	83.2	1.3	기타정밀화학제품	134	10.0	2.2
기타석유화학제품	142	36.5	1.2	계측제어분석기	103	△19.7	1.7
컴퓨터	142	△22.3	1.2	원동기 및 펌프	73	63.9	1.2
기초유분	141	21.1	1.2	반도체제조용장비	69	19.1	1.1
금은및백금	125	△37.8	1.1	합성수지	65	△5.8	1.1
선재봉강및철근	103	131.1	0.9	유리제품	60	△31.6	1.0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82.7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86.9

대(對) EFTA 수출입(2009년 1~12월)

(단위 : 백만불, %)

수 출				수 입
품 목	금액	증감률	비중	품 목	금액	증감률	비중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1,387	△25.4	71.0	원동기및펌프	512	60.5	11.3
금은 및 백금	112	606.6	5.7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473	6.3	10.4
무선통신기기	82	△8.7	4.2	기타 기계류	424	99.8	9.3
회전기기	66	193.5	3.4	농약및의약품	348	17.8	7.7
자동차	39	△78.5	2.0	계측제어분석기	226	13.0	5.0
고무제품	22	△38.3	1.1	정지기기 (static electric)	221	△10.7	4.9
그림	22	62.7	1.1	기계요소	175	21.6	3.8
컴퓨터	19	9.4	1.0	운반하역기계	173	55.8	3.8
철강관 및 철강선	18	△8.5	0.9	시계	169	19.8	3.7
정밀화학원료	15	48.0	0.8	레일및철구조물	147	196.7	3.2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91.2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63.1

대(對) 아세안 수출입(2009년 1~12월)

(단위 : 백만불, %)

수 출				수 입
품 목	금액	증감률	비중	품 목	금액	증감률	비중
석유제품	6,256	△37.3	17.5	반도체	5,217	△38.0	17.2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3,810	△23.3	10.7	천연가스	4,209	△31.4	13.9
반도체	2,571	△59.7	7.2	원유	2,842	△38.7	9.4
철강판	1,812	△37.3	5.1	석탄	2,435	8.4	8.0
자동차	1,443	35.0	4.0	석유제품	1,663	△17.9	5.5
합성수지	1,429	△10.5	4.0	동광	1,196	115.2	4.0
편직물	1,243	1.8	3.5	컴퓨터	828	△32.0	2.7
무선통신기기	862	△38.3	2.4	목재류	645	△17.4	2.1
기타 석유화학제품	521	△10.0	1.5	임산부산물	597	△40.1	2.0
동제품	493	△41.5	1.4	동제품	486	△45.0	1.6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57.3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66.4

(사)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운영

◦ 2008. 7. 15 도입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3년 동안 원산지 증명서의 첨부서류 및 현지확인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2009년 현재 57개 업체가 신청함.

◦ 업체들의 이용도가 낮은 이유는 인증대상 물품의 범위가 모델 규격별로 인증을 받게 되어있어 운영상 한계로 지적되고 있으며, HS10단위가 같은 물품일지라도 모델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 별도로 인증을 받게 되어있어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임

(아) 원산지 심사 및 검증

협정별 원산지심사 추징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1～12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일반 특혜 (A)	북한산	216	463	45	926	-	-
	APTA 등	3,494	4,361	3,590	4,241	675	857
	소 계	3,710	4,824	3,635	5,167	675	857
FTA 특혜 (B)	한-칠레	63	401	51	172	6	36
	한-싱가폴	118	554	184	533	3	8
	한-EFTA	571	857	418	7,395	251	11,893
	한-아세안	66	143	318	707	347	2,824
	소 계	818	1,955	971	8,806	607	14,762
전 체(A+B)		4,528	6,779	4,606	13,973	1,282	15,619

위반 유형별 원산지심사 추징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위 반 유 형	2007		2008		2009(1～12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반 특혜 (A)	세율 적용 오류	1,566	1,675	3,380	3,323	588	700
	증명서류 요건 위반	75	152	48	519	4	4
	직접운송 요건 위반	0	0	35	175	-	-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0	0	132	1,098	54	101
	기 타	2,069	2,997	40	53	29	52
	소 계	3,710	4,824	3,635	5,167	675	857
FTA 특혜 (B)	세율 적용 오류	364	927	622	1,413	307	2,464
	증명서류 요건 위반	96	453	177	812	67	169
	직접운송 요건 위반	39	251	17	45	7	250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0	0	90	6,256	171	11,561
	기 타	319	324	65	280	55	318
	소 계	818	1,955	971	8,806	607	14,762
전 체(A+B)		4,528	6,779	4,606	13,973	1,282	15,619

수입물품 조사실적(우리나라→ 상대국세관 요청)

연번	대상국가	요 청 사 항		조사결과		비 고
		건수	물 품 명	완료	진행중
1	스위스	16	화합물*, 금괴(2건)*, 금괴(2건)*, 와이어컷팅기*, 스타킹, 천연흑연, 비타민*, 신발 및 가방*, 방직기계*, 중고보링머신*, 볶은 커피, 의약품, 주름살제거제, 백금	10	6	금괴 4건, 중고 볼링머신, 신발․가방(일부) 비타민(일부) 배제
2	노르웨이	6	분석장비*, 니켈음극*, 연어*, 절단기(2건), 냉동연어	4	2	니켈음극, 연어 배제
3	아이슬란드	6	캐비어대용물(5건)*, 냉동 붉은 볼락*	6	0
4	싱가포르	2	게임용 CD*, 코코아가루․멘톨	1	1
5	인도네시아	7	냉동연육․리본*, 폴리에스터 직물*, 글리세린*, 마루바닥재(2건)*, 세라믹타일 및 전자피아노*, 의류․신발․귀금속스크랩	6	1	냉동연육․리본, 마루바닥재 2건 배제
6	말레이시아	5	포장용 트레이*, 파라핀 왁스․플라스틱제 필름, 알루미늄합금․식품유화제, 멜라민시트․타일, 부탄올․화학제품․주석	1	4
7	미얀마	1	의류*	1
8	베트남	3	도자제 꽃병*, 코코아 조제품*, 캔디․의류․알루미늄빌레트	2	1
9	필리핀	1	초콜렛*	1
10	칠레	2	톱기계*, 신선포도	1	1	톱기계 배제
11	북한	2	조미 오징어	0	2
계		51		33	18

‘*’ 표시 : 조사 완료 물품

수출물품 조사실적(상대국세관→우리나라 요청)

연번	대상국가	요 청 사 항		조사결과		비 고
		건수	물 품 명	완료	진행중
1	스위스	16	지게차*, 염료*, 직물장갑*, 전선*, 밸브부품*, 헬멧* 청소용직물(4건), 위성방송수신기*, 램프*, 의류․옷걸이․마네킹*, 이소프탈산*, 자동차, 신발*	15	1	․밸브부품 및 염료 일부 불충족 ․센서램프 검증대상물품과 상이 ․이소프탈산 수입자가 C/O 위조
2	노르웨이	1	로프*	1
3	베트남	2	수지 2건*	2		수입자가 C/O 위조
4	칠레	1	로프		1
합 계		20		18	2

(자) FTA협상 및 이행위원회 참여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대 상 국 가		추 진 현 황
발 효 (14개국)	칠레	▪ 2004.4.1 발효
	싱가포르	▪ 2006.3.2 발효
	EFTA	▪ 2006.9.1 발효(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아 세 안 (9개국)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2007.6.1), 베트남(2007.6.29), 미얀마(2007.11.27), 인도네시아(2007.12.7), 필리핀(2008.1.1), 브루나이(2008.7.1), 라오스(2008.10.1), 캄보디아(2008.11.1) 발효 * 태국 : 국내 발효절차 완료, 한국 : 국회 비준절차 진행중
협상체결 (2개국)	미 국	▪ 2007.4.2 협상타결 ▪ 2007.6.30 협정 서명 ▪ 2007.9.7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제출(외통위 통과) * 발효시기 예측 곤란
	인 도	▪ 2006.3월 제1차 협상 개시 ▪ 2009.8.7 서명 * 인도 : 국내 발효절차 완료 한국 : 내년 발효 예정
협상 중 (38개국)	EU (27개국)	▪ 2009.10.15 가서명 협정문 발표 ▪ ‘10.1 서명 ▪ ‘10.7 발효 목표
	GCC (6개국)	▪ 2008.7.9～10 제1차 협상(서울) ▪ 2009.3.16～20 제2차 협상(사우디 리야드) ▪ 2009.7.8～10 제3차 협상(서울)
	페루	▪ 2009.3.16～20 제1차협상(서울) ▪ 2009.5.8～11 제2차 협상(페루 리마) ▪ 2009.6.29～7.3 제3차 협상(서울) ▪ 2009.10.19～23 제4차 협상(페루 리마)
	호주	▪ 2009.5.19～22 제1차 협상(캔버라) ▪ 2009.8.31～9.4 제2차 협상(서울) ▪ 2009.11.30～12.6 제3차 협상(캔버라)
	뉴질랜드	▪ 2009.6.8～12 제1차 협상(서울) ▪ 2009.9.14～18 제2차 협상(뉴질랜드 웰링턴)
	캐 나 다	▪ 2005.7.28 1차 협상 개시 ▪ 2008.3.25～28 제13차 협상(캐나다) ▪ 2008.5.7～8 회기간 농업회의 개최
	멕 시 코	▪ 2007.12 제1차 협상(멕시코시티) ▪ 2008.6.9～11 제2차 협상(서울)
	일 본	▪ 2003년 협상개시후 6차 협상까지 진행 ▪ 양허수준 입장차이로 협상 중단(2004.11월) ▪ FTA 협상재개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의(2008.6.25 일본, 2008.12.5 서울)
기타여건 조성 (10개국)	Mercosur (4개국)	▪ 2006.10.31 제4차 공동연구 실시 ▪ 2007.10.31 FTA 공동연구 보고서 공식 완료(최종보고서 채택)
	중국	▪ 2008.6월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북경)
	터키	▪ 2008.6월 한-터키 FTA 공동연구 개시
	러시아	▪ 2008.7.8 한-러 양국간 경제동반자 협정(BEAP) 공동연구그룹 제2차 회의(모스크바)
	한국․중국․일본	▪ 2009.10.9 한중일 FTA 정부차원 공동연구 개시합의(한중일 정상회담)

FTA 이행위원회 참석현황

FTA	이행위원회	주 요 내 용
칠 레	상품무역위원회
	제1차 (2004.9.16, 미국LA)	▪ 상품무역위원회 운영 합의 ▪ 원산지증명서 관련 통관절차 등 개선
	제2차 (2005.6.1, 서울)	▪ 무역통계 등 정보교환 ▪ 직접운송원칙 규정 명확화 등
	제3차 (2006.9.22, 서울)	▪ 환적물품 관련 통일규칙 추가안 확정 ▪ 원산지증명서 서식 수정 등
	제4차 (2007.10.24, 칠레)	▪ 한-칠레 FTA 3년차 평가 ▪ 한-칠레 FTA 통일규칙 개정(안) 합의 등
	제5차 (2008.10.15, 칠레)	▪ HS 2007 반영 양허표에 대한 논의 ▪ 한․칠레 FTA 특혜적용관련 무역통계 교환 등
	제6차 (2009.10.21, 서울)	▪ 원산지 전자증명(e-CO) 이행관련 논의 ▪ 한․칠레 최신 MFN 관세율 교환 등
싱가포르	임시관세위원회 (2007.7.9, 싱가포르)	▪ 2002 HS의 2007 HS코드로 변환 합의 ▪ e-C/O(전자원산지 증명) 교환 추진제의 ▪ C/O상의 HS와 물품의 HS가 다른 경우 처리방안 합의
EFTA	1차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2008.5.57～28, 서울)	▪ FTA 이행상황 점검, HS 개정 및 부속서 규범 제정 ▪ 기타 통계자료 및 관세연락창구 등 자료교환
	2차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2009.3.31～4.1, 노르웨이)	▪ 금․은․백금의 원산지기준 개정 논의 ▪ 양허재검토품목의 관세철폐논의, 통계자료 교환
ASEAN	원산지이행위원회
	제1차 (2006.11.07, 인도네시아)	▪ C/O 발급당국자 인장 및 서명교환 합의 ▪ 관세연락창구 지정 제출합의 등
	제2차 (2007.01.28, 미얀마)	▪ 상품협정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진행상황 확인 ▪ 실행세율표 교환 및 우리측 무역통계 제공 등
	제3차 (2007.04.09, 서울)	▪ 상품협정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진행상황 확인 ▪ 관세연락창구, 관인 및 서명 목록 제출완료 ▪ 아세안 싱글윈도우 시범 실시 관련정보 제공
	제4차 (2007.06.04, 베트남)	▪ 협정 미이행국(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에 대한 특혜관세 환급 등 합의 ▪ 베트남 현지기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
	제5차 (2007.08.13, 싱가포르)	▪ 상호대응세율에 따른 C/O발급 거부 시정합의 ▪ C/O 인정요건에 대한 합의 ▪ 싱가포르 현기기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
	제6차 (2008.01.14, 필리핀)	▪ 우리측 발급 C/O 불인정사례 및 재발방지 논의 ▪ 이행위원회 협의방식 변경 합의 ▪ HS 2007 버전 수용현황 확인 등
	제7차 (2008.04.07, 부산)	▪ 전자서명 C/O 인정문제 ▪ HS 2007 변환 문제 ▪ 관세철폐일정 제출
	제8차 (2008.7.13, 태국)	▪ 작성방법(OVERLEAF NOTES) 없는 C/O 인정 논의 ▪ 브루나이 등 상품협정 이행 점검 ▪ HS 2007 개정 품목별원산지기준(PSR) 협정문 수용 논의
	제9차 (2008.10.29, 인도네시아)	▪ 세번변경기준 발행 아국 C/O 불인정문제 논의 ▪ HS 2007 품목별 원산지기준 협정문 수용 문제 ▪ 태국상품협정가입 서명문제
	제10차 (2009.10.12～14, 서울)	▪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세율 등 정보교환 ▪ 원산지증명서 서식(Value, 제조자명, 을지서식 신설) 개정 ▪ 원산지증명서 위조 방지 협력

(차) FTA 활용지원

FTA 비즈니스 기본 모델(20개)

구 분	유 형
FTA 관세혜택 활용 (3개)	▪ 한아세안 FTA 관세인하를 활용한 수출 모델 ▪ 상대국의 FTA를 활용한 무관세 수출 모델 ▪ FTA 관세혜택을 활용한 완제품 수입선 전환 모델
FTA별 원산지결정 기준 활용(9개)	▪ 일반적 역외가공규정을 이용한 모델 ▪ 제한적 역외가공규정(개성공단)을 이용한 모델 ▪ 개성공단과 누적조항을 이용한 모델 ▪ 누적조항을 이용한 국내거점형 모델 ▪ 누적조항을 이용한 수출거점형 모델 ▪ 미소기준을 이용한 모델 ▪ 중간재 조항을 이용한 모델 ▪ Roll-UP 원칙을 이용한 모델 ▪ 세트(SET)재 조항을 이용한 모델
품목분류 활용 (2개)	▪ 품목분류 컨설팅을 통한 수출 지원형 모델 ▪ 수출업체 세율적용 컨설팅 시스템과의 연계모델
관세행정 제도 활용 (2개)	▪ FTA 보세가공지역을 이용 무관세 무역 가능 비즈니스 모델 ▪ 투자여건 개선을 이용한 해외투자 유치형 모델
FTA 허브 활용 (1개)	▪ FTA(한아세안 FTA등)와 한미 FTA를 이용한 모델
물류비 절감 (1개)	▪한아세안 FTA Back-To-Back C/O를 이용한 모델
시장개척 지원 등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분담(2개)	▪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정보제공 모델 ▪ One-Stop 서비스형 종합 모델

산업별 FTA 특화 모델(13개)

연번	사 례
1	▪부산 신발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FTA 활용 전략
2	▪한-아세안, 한-EFTA FTA를 활용한 셋톱박스 수출 지원 모델
3	▪개성공단 역외가공을 활용한 FTA 비즈니스 모델
4	▪대구 안경산업 FTA 비즈니스 모델
5	▪자동차 수출경제력 강화를 위한 기업전략형 모델
6	▪섬유업체 한-미 FTA 100% 활용을 위한 모델
7	▪제주 감귤초콜릿 FTA 비즈니스 모델
8	▪공급선 변경을 통한 역내산 인정 모델
9	▪목재산업을 위한 FTA 비즈니스 모델
10	▪자유무역지역을 활용한 모델
11	▪JSA(Joint-Research & Simulation For Application) Of FTA 모델 - FTA 적용을 위한 공동연구 및 시뮬레이션 실행 모델
12	▪중전기기산업 수출지원 한-미 FTA 모델
13	▪타이어 원재료 공급기지 구축 모델

FTA 활용 전략․사례 발표대회 우수 모델(34개)

번호	사 례 명	발표기관	출품기관
1	FTA 해결사 원산지 확인 모듈	(주)모토닉 대구세관	대한상의
2	화장품산업 FTA비즈니스모델	신한관세법인 (주)더페이스샵코리아	무역협회
3	한국 자동차 엔진! 세계의 심장부를 질주하다!	세인관세법인	관세사회
4	FTA활용 성공경험 창출스토리, JSA	대구세관	관세청
5	FTA 세계시장 지배전략	서울세관	관세청
6	FTA! 지역 중소기업에게도 기회입니다	광양세관	관세청
7	화훼산업 FTA비즈니스모델	제주세관	관세청
8	조선 불황파고 FTA로 헤쳐나간다	부산세관	관세청
9	특명! 죽어가는 조명산업을 살려라	다인합동(관)	관세사회
10	타이어 산업! FTA를 타고 세계를 누벼라	광주세관	관세청
11	FTA와 두 번의 기회	이건산업(주)	전경련
12	산업설비수출증대를 위한 FTA비즈니스 모델 활용방안	태화합동(관)	관세사회
13	FTA? 개성공단? 신비스러운 비밀!!	위브(관)	관세사회
14	자동차산업 한․미FTA 100% 활용전략	FTA연구회	관세청
15	(주)미래화이바테크의 FTA 활용사례	미래화이바테크 서울세관	대한상의
16	중전기기산업 FTA로 Power Up	부산세관	관세청
17	금호석유화학 FTA 비즈니스 성공사례	금호석유화학 서울세관	관세청
18	한국의 전통주 막걸리 FTA를 타고 세계로	이동주조(주) 인천세관	관세청
19	삼덕통상 신발산업 르네상스를 꿈꾸다	부산세관	관세청
20	자동차 부품 우리 FTA에서 만날까?	관세법인 에이원	관세사회
21	대한민국 시계산업 발전전략	인천공항세관	관세청
22	LCD산업의 원산지 충족 전략	무역협회	무역협회
23	원산지판정부터 C/O발급까지 One-Stop 원산지관리시스템	원산지정보원	원산지정보원
24	FTA, 중소기업이 앞서가야 성공입니다	인천세관	관세청
25	한․인도 CEPA를 활용한 STB 수출확대 전략	무역협회	무역협회
26	전기동 수입원가 절감대책을 세우다	구미세관	관세청
27	대한민국 자동차 부품산업의 도약을 위한 한․인도 CEPA 이용 비즈니스 모델	인천관세법인	관세사회
28	FTA ! 친환경․저탄소 녹색성장산업에 날개를 달다 !	여수세관	관세청
29	FTA와 함께하는 보안 산업의 미래	평택세관	관세청
30	화이트 카본과 FTA의 만남	인천세관	관세청
31	최고의 건강식품 한천을 세계로	광주세관	관세청
32	FTA 현장지도 / 상담을 통해 날개를 달다	중소기업 진흥공단	무역협회
33	한․미 FTA 원산지 사후검증 가상사례	삼정 KPMG	무역협회
34	보세공장 / 전시장을 활용한 거점형 FTA 전략	관세법인 건국브릿지	관세사회

FTA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실적(242개 업체)

(2009. 12월말)

구 분		관세청	인천 공항	서울 세관	부산 세관	인천 세관	대구 세관	광주 세관	합 계
컨설팅 업체수	2007	18	14	13	12	12	6	6	81
	2008	3	11	17	15	15	7	7	75
	2009		15	20	20	17	9	7	88
컨설팅 효과 (수출증대)		(주)동방플랜텍 : 07년 1/4분기 27천불 → 2/4분기 2,253천불 (주)그린특수산업 : 07년 1/4분기 22천분 → 2/4분기 1,292천불

※ 주요 컨설팅 기업 : 로만손시계(개성공단 입주기업), (주)그린특수산업, 삼덕통상, (주) 세정 등

	FTA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성과 주요 사례
◇ D업체(2007.2.6 컨설팅) : 상대국 FTA를 활용한 무관세 수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컨설팅 후 수출 급증 ⇒ 2006년 : 90천불 → 2007년 1/4분기 : 27천불 → 2007년 2/4분기 2,253천불 ◇ G업체(2007.3.21 컨설팅) : 누적기준을 활용한 수출거점형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컨설팅 후 수출 급증 ⇒ 2006년 : 215천불 → 2007년 1/4분기 : 22천불 → 2007년 2/4분기 1,292천불 ◇ L업체(2007.3.21 컨설팅) : FTA 관세인하를 활용한 원가절감형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수출 원재료 원감 절감 ⇒ 2006년 : 특혜건수 0 → 2007년 1/4분기 : 특혜건수 0 → 2007년 2/4분기 : 총 72건(원재료 약300만불) 특혜 혜택 향유 * 앞으로 해당 업체들은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FTA 효과를 향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