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장기 관세행정 발전전략(WBC2012+)

관세연감(2009)

중장기 관세행정 발전전략(WBC2012+)

가. 추진배경

◦ 새 정부 국정지표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지원하는 관세행정 전략을 추진

◦ 급변하는 대내외 관세행정 환경변화를 선제적으로 리드하는 중장기발전전략 추진

□ 대내적 측면

새정부 국정지표 “선진일류 국가”를 관세행정 차원에서 실현

◦ 새정부는 창조적 실용주의에 기반한 잘사는 국민․따뜻한 사회․강한나라인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하고 국정역량을 집중

◦ 관세청 차원에서 새정부의 국정지표를 함께 추진하는 전략 필요

- 관세청 고유의 미션․비전에 Clear 행동규범을 추가한 신가치체계도 수립

□새로운 관세행정 수요□에 대한 국민요구 증대

◦ 2012년 무역규모 1조달러, 해외여행자 5천만명 이상 환경 도래

◦ 불법먹거리, 가짜의약품 등 국민건강․사회안전에 대한 수요증가

◦ 첨단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유비쿼터스 사회 급진전

▶▶▶ 한정된 인력으로 급증하는 세관업무 처리 한계

▶▶▶ 새로운 관세행정 환경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발전 전략 필요

□ 대외적 측면

관세행정의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필요

◦ 9.11테러를 계기로 WCO Frame Work이 종전 세관절차의 간소화․표준화 중심에서 안전중심으로 변화

- CSI, SFI, 24시간 Rule, 여행자신체 Scan, AEO제도, 글로벌 싱글윈도우

◦ FTA 등 지역협정 중심으로 개방화․관세무세화 가속

- 우리나라는 현재 칠레 등 15개국과 FTA 체결, 14개국과 발효

▶▶▶ 신 관세행정 패러다임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전략 모색

나. 추진체계

(1) 추진 전략 및 방향

(2) 추진조직

다. 추진경과

□ 추진경과

▪ 2008. 5. 관세행정 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은행연합회)

▪ 2008. 6. 관세행정 중장기 발전전략 워크숍 개최(연수원)

▪ 2008. 7.  2008 제1회 세관선진화 워원회 개최(서울세관)

▪ 2008.10. WBC2012+ 전략․세부과제 확정, 위원회명칭변경 등

▪ 2009. 2. 제1차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

▪ 2009. 4. 제2차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서면)

▪ 2009. 7. 제3차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

◦ 2008. 3.       신정부 국정이념․관세행정 환경변화를 반영한 관세행정 중장기 발전전략 추진 보고(신임청장 업무보고)

◦ 2008. 5.15.    관세행정 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은행연합회)

* 전문가 패널 12명, 일반 100여명 참석

* 3대 전략테마 9개 전략 43개 세부과제

◦ 2008. 6.18.    관세행정 중장기 발전전략 워크숍 개최(연수원)

* 본청 주무과장 이상, 본부세관․세관 간부 및 직원 참석

◦ 2008. 7. 3.    세관선진화 워원회 개최(서울세관 10층)

* (7개팀) 4대 전략테마 13개 전략 107개 세부과제

◦ 2008. 7.15~23. 추진기획단별 추진팀별 자문단 회의 개최

◦ 2008. 7.29.     추진기획단 회의 개최

* (5개팀), 4개 테마, 17개전략, 77개 과제로 조정

◦ 2008.10. 1.     추진위원회 세칙 제정 및 명칭을 ｢세관선진화 추진위원회｣에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로 개칭

◦ 2008. 10. 2.    WBC2012+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확정 및 공표

* (5개팀), 6개 테마, 14개전략, 67개 과제로 조정, 무역협회 초청 간담회

◦ 2008.12.31.     8개 과제 완료(1개 과제 조기 완료 포함)

구 분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당 초	67	7	20	14	5	21
조정(2009업무계획)	67	8	23	14	5	17

◦ 2009. 1.      업무계획수립시 2009년도 이후과제 조기추진 조정

※ 완료 년도 기준

◦ 2009. 2.25.    신규 추진과제 발굴․확정(제1차 위원회)

◦ 2009. 4. 1.    주요 정책* 추진방안 심의․의결(제2차 위원회)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지원대책, AEO-종합심사 통합운영 방안

◦ 2009. 7.29.    주요 정책 추진실적 점검(제3차 위원회)

◦ 2009.11.30.    주요 정책 추진실적 점검(추진기획단)

라. 추진과제 현황

전 략 테 마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Ⅰ. 신속통관 부문		2	5	4	1	7	19
1	세계최고수준의 통관체계 구현	2	4	2	1	4	13
2	보다 편리한 여행자통관체계 구축		1	1		2	4
3	남북교역 활성화 지원			1		1	2
Ⅱ. 자율심사 부문		3	11	2	2	2	20
1	Global Standard에 맞게 심사체계 재설계		5				5
2	수요자 중심 투명한 납세행정 구현	2	3		1		6
3	신성장 동력으로 FTA 활용 극대화	1	3	2	1	2	9
Ⅲ. 위험관리 부문		3	9	9	4	4	29
1	국민건강 및 생활안정 지원 강화	1	2		1		4
2	위조상품 등 불법부정무역 근원 차단	1	5	2	1	3	12
3	통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 역량 강화	1	2	7	2	1	13
Ⅳ. 국제협력 부문		-	5	2	-	2	9
1	글로벌 통관단일창구 구축		2			2	4
2	국제관세협력 강화		3	2			5
Ⅴ. 조직역량 부문		-	9	2	-	2	13
1	자기창조 조직화로 내부역량 강화		4				4
2	조직역량, 인적역량 강화		2	2		1	5
3	조직관리 선진화 체제 구축		3			1	4
계		8	39	19	7	17	90

신속통관 부문

전략테마 Ⅰ

전략테마	연번	과 제 명	담당부서	추진기간(연도)					진도율
				08	09	10	11	12
세계 최고수준의 통관체계 구현	1	글로벌 u-Customs 실현을 위한 정보 인프라 조성	정보협력						70%
	2	100% 인터넷 통관서비스체계 구축	정보협력						100%
	3	무역서류 전자화를 통한 완전 무서류 전자통관체제 구축	통관지원						50%
	4	기업 내부시스템에서 직접 수출입신고 허용	정보협력						100%
	5	모바일 현장 검사 등 인터넷을 활용한 통관체제 구축	통관지원						100%
	6	최첨단 수출입물류체제 구축으로 기업경쟁력 강화기반 조성	통관지원						35%
	7	기업이 원하는 수출입 물류정보 실시간 제공	통관지원						60%
	8	24시간 우편물 통관체제 확대․운영(24H/D 시스템)	통관지원						100%
	9	전자통관환경에 적합한 통관심사 기반 조성	통관지원						100%
	신1	저탄소 녹색성장 Green Customs 추진	통관지원						70%
	신3	AEO 체제 대비 관세사제도 개선	통관지원						90%
	신4	민․관협력 지재권보호모델 개발	통관지원						90%
	신14	대한민국 자전거산업 부활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통관지원						70%
보다 편리한 여행자 통관체계 구축	10	CIQ기관간 기능 통합화로 One-Stop 여행자처리시스템 구현	통관지원						40%
	11	해외여행자 Free-pass 카드제 도입	통관지원						40%
	12	여행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세관검사환경 개선	통관지원						50%
	13	고객편의 중심형 여행자 통관 서비스 제공	통관지원						100%
남북교역 활성화 지원	14	남측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한 교역활성화	통관지원						45%
	15	중장기적인 남북통관제도 표준화	통관지원						10%

자율심사 부문

전략테마 Ⅱ

전략테마	연번	과 제 명	담당부서	추진기간(연도)					진도율
				08	09	10	11	12
Global Standard에 맞게 심사체계 개편	16	기업의 자율성 제고 중심으로 심사체계 재설계	심사정책						90%
	17	컨설팅 방식 ｢종합자율심사제｣ 도입	심사정책						90%
	18	기획심사 강화 등 불성실기업 관리	심사정책						100%
	19	건별심사를 보정제도로 전환	심사정책						90%
	신19	기업 신용정보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심사정책						100%
수요자 중심 투명한 납세행정 구현	20	납세제도 및 운영 개선	심사정책						100%
	21	납세자 중심으로 품목분류 서비스 고도화	심사정책						60%
	22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심사제도 개선	심사정책						80%
	23	영세․중소기업 대상 멘토행정(Customs Mentor) 전개	심사정책						100%
	신5	경제활성화 지원대책(CARE PLAN Ⅲ) 운영	심사정책						90%
	신6	수출기업 사전면세제도 도입 등 수출기업 지원	심사정책						50%
신성장동력으로 FTA 활용 극대화	24	FTA 수출지원을 위한 정보 및 컨설팅 제공	통관지원						100%
	25	FTA 이행절차 간소화	통관지원						95%
	26	해외 FTA 통관애로 해소	통관지원						45%
	27	FTA 특혜세율 악용방지를 위한 원산지심사 고도화	심사정책						70%
	28	민관 역할분담을 통한 FTA 이행효율성 극대화	통관지원						95%
	29	FTA체제에 적합하도록 관세환급제도 재편	심사정책						40%
	30	산업정책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제도 활성화	통관지원						60%
	신7	선제적 FTA 이행제도 정비	통관지원						100%
	신15	중소기업용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통관지원						70%

위험관리 부문

전략테마 Ⅲ

전략테마	연번	과 제 명	담당부서	추진기간(연도)					진도율
				08	09	10	11	12
국민건강 및 민생안전 지원강화	31	국민 건강․안전 보호를 위한 불법 먹거리․위조상품 반입 차단	조사감시						100%
	32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통관지원						100%
	33	국민 안전․환경 위해물품 통관단계 확인대상 확대	통관지원						80%
	신8	조사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수집․분석시스템 구축	조사감시						90%
불법․부정무역 근원 차단	34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지문분석기법｣ 도입 및 프로파일링	조사감시						70%
	35	국제조직 마약범죄에 대응한 국제공조 및 정보역량 강화	조사감시						50%
	36	사이버불법거래 단속을 위한‘사이버 범죄수사대’구축	조사감시						75%
	37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민간 ｢사이버감시단｣ 활성화	조사감시						100%
	38	혐의업체 자동 선별을 위한 ｢외환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조사감시						90%
	39	외환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외환검사․조사권 등 확대 추진	조사감시						70%
	40	지식재산권 보호범위를 디자인, 특허권 등으로 확대	통관지원						50%
	41	지식재산권 보호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통관지원						100%
	42	불공정무역 방지 활동 기반 강화	통관지원						40%
	신19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심사정책						80%
	신20	법질서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관세형벌 제도 개선	조사감시						20%
	신21	농어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산물지킴이｣ 사업 추진	조사감시						100%
위험관리 역량강화	43	효율적인 국경감시를 위한 공항만 감시체제 개편	조사감시						50%
	44	첨단 과학장비 도입으로 Invisible 감시체제 구축	조사․통관						30%
	45	불법수출 방지와 교역안전 확보를 위한 수출체계 개편	통관지원						20%
	46	전략물자의 효과적 수출 통제를 위한 단속체제 구축	조사감시						100%
	47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한 통합위험관리(IRM) 체계 구축	정보협력						70%
	48	여행자․특송․우편물․이사화물분야 위험관리 인프라 구축	통관지원						50%
	49	안전한 국제 물류공급망 구축을 위한 AEO제도 시행	심사정책						50%
	50	기업정보 종합 프로파일링 시스템 구축	관세심사						100%
	51	보세화물관리체계 재설계(보세화물 → 보세구역 중심 관리)	통관지원						60%
	신9	IT기반 첨단 관세국경감시체제 구축	조사감시						25%
	신17	법규준수도 재설계로 AEO제도 정착 및 위험관리 인프라 지원	심사정책						60%
	신18	AEO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	심사정책						30%
	신22	APIS․PNR 정보를 활용한 위험관리 인프라 구축	조사감시						90%

국제협력 부문

전략테마 Ⅳ

전략테마	연번	과 제 명	담당부서	추진기간(연도)					진도율
				08	09	10	11	12
글로벌 Single window	52	글로벌 Single Window 구축을 위한 관세행정 표준화	정보협력						30%
	53	국가간 통관자료 시범교환 사업 확대	정보협력						40%
	5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강화	정보협력						95%
	신10	21C 세관에 적합한 통합 BPR/ISP 수립	정보협력						100%
국제 관세협력	55	UNI-PASS의 후발 개도국 지원 확대	정보협력						80%
	56	국제관세행정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정보협력						75%
	57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해외통관지원체계 구축	정보협력						85%
	신2	WCO AP Green Customs 이니셔티브 주도	정보협력						75%
	신23	Smart Grid에 의한 정보시스템 관리	정보협력						75%

조직역량 부문

전략테마 Ⅴ

전략테마	연번	과 제 명	담당부서	추진기간(연도)					진도율
				08	09	10	11	12
자기창조 조직화	58	고객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채널 구축	기획조정						100%
	59	합리적이고 투명한 여과장치 마련	기획조정						60%
	60	신속하고 창의적인 과제해결 및 피드백	기획조정						60%
	61	자기창조조직화 관점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	기획조정						100%
조직역량, 인적역량 강화기반 마련	62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수행체계 재설계	기획조정						100%
	63	Manpower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관리 강화	기획조정						90%
	64	인재 양성 교육훈련 체제	연수원						90%
	신11	자랑스러운 세관상 정립 및 대내외 확산	연수원						70%
	신12	경제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기획조정						100%
조직관리 선진화 체제 구축	65	국민․기업의 관점에서 합리적 규제개혁 추진	기획조정						85%
	66	정책감사 활성화를 통한 관세행정 정책품질 제고	감사						80%
	67	중장기 발전전략 추진 등을 위한 규범적 토대 마련	기획조정						40%
	신13	선제적 부패대응 시스템 구축	감사						95%

마. 추진실적 및 성과

(1) 총  평

◦ 2009.12월말 현재 ｢관세행정 중장기 발전 전략(WBC2012+)｣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기반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단기 실현이 가능한 우선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으로 대내외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 90대 이행과제 중 23개 과제는 추진완료(26%) 하였으며, 65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

* 남북관계 교착 등 불가항력적 외부요인에 의해 2개 과제 일부 지연

◦ 불법식품 등 차단요구 증가, FTA확산 등 환경변화에 따른 분야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신규추가과제를 발굴하는 등 유연하고 신속한 변화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관세행정 주요 대외평가 결과(2009년 발표)
◇ 해외․국제기구 평가 ◦ ｢기업환경평가｣ 통관부문 세계 8위[세계은행, 2009.9] * 싱가폴․홍콩 등 도시국가를 제외한 인구 1,300만명 이상 대(대)인구국중 세계 1위 ◦ ｢국제공항세관 서비스 평가｣ 5년연속 1위[ACI(국제공항협회), 2009] ◦ ｢세계 성과관리 대상(BSC Hall of Fame)｣ 수상(2009.10) ◦ 미국의 지재권 감시대상국 해제[미국 무역대표부, 2009.5] * 1988년 이후 20년간 미국으로부터 지재권 감시대상국으로 지정 ◇ 정부업무평가 ◦ ｢규제개혁평가｣ 우수기관(최고등급)[국무총리실, 2009.2] ◦ ｢국민만족도평가｣ 우수기관(최고등급)[국무총리실, 2009.3] ◦ ｢기관역량평가｣ 우수기관(최고등급)[행정안전부, 2009.4] ◦ ｢성과관리평가｣ 최우수[국무총리실, 2008.12․2009.12 ] ◦ ｢2008년 재정운용평가｣ 최우수 기관[기획재정부, 2009.7] ◦ ｢정보화사업평가｣ 최고등급[기획재정부, 2009.7] ◦ ｢주요정책평가｣ 최고등급[국무총리실, 2009.7] ◇ 기타 분야별 평가 ◦ ｢인사운영평가｣ 5년연속 우수기관[행정안전부, 2009.11] ◦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재인증[행정안전부,2009.10] ◦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행정안전부, 2009.7] ◦ ｢자체감사기구평가｣ 우수기관(최고등급)[감사원, 2009.7] ◦ ｢부패방지시책 평가｣ 최우수[국민권익위원회, 2009.12] ◦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국민권익위원회, 2009.12] ◦ ｢창의실용 우수사례｣ 최우수․우수[행정안전부, 2009.12] ◦ ｢가족친화 우수기관｣ AA등급 인증[보건복지가족부, 2009.10] ◦ ｢지식행정평가｣ 최우수[행정안전부, 2009.1]

(2) 추진팀별 추진실적․성과

통관물류선진화팀

□ 과제 추진 현황

◦ 전체 90개 과제의 34%인 31개 과제 수행

추진과제 현황

전 략 테 마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Ⅰ. 신속통관 부문		1	4	4	1	6	16
1	세계최고수준의 통관체계 구현	1	3	2	1	3	10
2	보다 편리한 여행자통관체계 구축		1	1		2	4
3	남북교역 활성화 지원			1		1	2
Ⅱ. 자율심사 부문		1	3	1	1	1	7
3	신성장동력으로 FTA활용 극대화	1	3	1	1	1	7
Ⅲ. 위험관리 부문		0	2	2	2	2	8
1	국민건강 및 생활안정 지원 강화		1		1		2
2	위조상품 등 불법부정무역 근원 차단		1			2	3
3	통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 역량 강화			2	1		3
계		2	9	7	4	9	31

□ 진도률

◦ 총29개 과제 중 2008년 추진과제 2개, 2009년 추진과제 2개 등 총 4개 과제를 완료하고 23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

※ 남북관계 교착 등 불가항력적 외부요인에 의해 2개 과제 일부 지연

과제진도율 현황

완료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과 제 수	2	7	7	3	10	29
완 료	2	2
평균진도율	100%	82%	38%	53%	39%	56%

＊2009년 상반기 완료과제

전 략	과 제 명	추진기한
신속통관부문	13. 고객편의 중심형 여행자통관서비스 제공	2008~2009
위험관리부문	41. 지식재산권 보호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008~2009

□ 주요성과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Green Customs 대책 시행으로 신성장 동력산업 지원

* 녹색산업 관련제품 관세감면 : 3,413건, 259억원 감면(가격 6,681억원)

* “Green Customs 위원회” 운영(2회), "Green Customs Award" 제도 WCO 건의(2009.3) 등

◇ 수입먹거리 종합대책 시행으로 불법 유해식품․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생활 안정 도모

* 국민건강 관련 7대 품목(2,560개 HSK)수입검사 강화(6%→12%, 2009.1～)

* 미국산 땅콩제품, 프랑스산 조제분유, 중국산 육수농축액 등 안전경보 10회 발령

* 수입 탈크 21,534톤(125건)에 대하여 전량 통관보류 → 관계 부처 등에서 성분 분석 → 유해성 여부 확인 후 통관 조치(2009.4.10～6.30)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상 수출지원대책 마련․시행

* 15대 주요 과제 발굴, 업체 금융비용 절감 등 약 8,600억원 경제지원

◇ 유통이력제 조기정착을 통한 불법 수입물품 예방․단속 강화

* 유통이력 대상물품 확대(1차) 확정(2009.6.31) → 이력 시행(2009.8.1)

유통이력관리 운용 현황(6.30. 기준) (쇠고기 12개 부위)

대상물품 수입신고건수	유통이력신고 건수	유통이력신고 완료건수
328건	12,708건	10,299건

◇ 통관단일창구 활성화 및 이용율 대폭 향상으로 민원편의 도모

* (2008.12, 42.7%) → (64.3%, 2009.6월), 전년말 대비 52% 증가

◇ ｢FTA 협정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로 기업 지원

* 257개 업체 75억원 환급(2009.2~6)

◇ ｢FTA 혜택 사전 안내시스템｣ 구축(2009.4월) 및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로 FTA 활용도 제고

* 업체별 맞춤형 FTA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제공(48개 업체)

* 한․아세안 FTA 활용률 큰 폭 증가 :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전년 동기 대비 156% 순증(2008년 상반기 : 18억불 → 2009년 상반기 46억불)

□ 추진실적(요약)

ꊱ 통관업무수행체계 전면 개편

◦ 수입통관업무 수행체계 개편안 추진

- 저위험 신고건은 신속처리, 고위험 신고건에 통관심사를 집중하는 일괄통관심사(Two-track) 수입통관체제 설계․시스템 개발

* 현장중심의 실시간 위험관리를 위한 본부세관별 통관정보분석팀 설치․운영(2009.4)

◦ 수출 업무수행체계 개편을 위한 선적지검사제도 구축 추진

- 신속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및 자체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 시범운영업체 선정 및 전산개발 완료(2009.6)

ꊲ 신성장동력 등 산업지원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Green Customs｣ 대책 시행

-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관세감면 확대, 녹색제품의 수출입 지원 강화 등 공격적 녹색화 추진

- 환경 위해물품의 불법 수출입 차단, 환경보호를 위한 민관․국제협력 강화 등 수비적 녹색화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보세제도 활용 관세행정 지원

- 국내 자전거산업 육성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발표

- 친환경물품(태양광전지) 생산시설 보세건설장 특허(3곳)

ꊳ 수입물품 안전대책 시행

◦ 식탁․건강 보호를 위한 수입물품 안전대책 시행

- 식품, 의약품 등 국민건강 관련 7대 품목(2,560개 HSK)등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6%→12%, 2009.1~)

- 민관공동 수입물품 안전협의회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인 “안전경보"를 발령하여 불법유해 수입물품 반입 원천 차단

- 관세법 제237조(통관보류) 조항의 탄력적 적용 등을 통해 “석면함유 탈크” 국내반입 차단 등 통관관리 대폭 강화

◦ 유통이력관리제 조기정착을 통한 예방․단속 강화

- 수입물품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수입통관 이후 효과적인 유통관리 감독체계 구축

- 유통이력관리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 관세법 개정․공포(2009.5.27)

- 유통이력관리 운용 현황(11.30 기준) (쇠고기 12개 부위)

대상물품 수입신고건수	유통이력신고 건수	유통이력신고 완료건수
328건	12,708건	10,299건

◦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성․안전성을 위해 보세창고 보관기준 마련(7.16)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과적 위험관리

◦ 지재권 세관신고․침해물품 감정처리 등 일련의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피드백하기 위한 지재권 통합정보시스템(IPIMS) 구축

* IPIMS : 지재권신고시스템 + 침해감정시스템 + 정보공유시스템

통관행정 대국민 서비스 제고

◦ 통관단일창구 이용률이 64.3%(2009.6월)로 이용률 대폭적 증대

◦ 외국어 동시통역시스템 구축으로 외국인 여행자와의 의사소통 역량 향상(종전 9대 ⇒ 25대로 추가설치)

◦ 항만여행자 휴대품통관 면세기준 엄격 적용 시행(2009.6.1)

* 반입물품의 안전성 확보 및 생산자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검역표지(중국 검역당국 발행) 및 생산자표지 부착｣ 의무화

FTA 활용도 제고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 FTA 혜택 사전 안내시스템｣ 구축(2009. 4월) 및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로 FTA 활용도 제고

◦ FTA 협정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로 기업의 원가절감 및 자금난 해소 지원

◦ 실무형 관세협력관 파견 및 해외 설명회 개최로 현지 진출 아국기업 시장 개척 지원 및 통관 애로사항 해소

법규준수고도화팀

□ 과제 추진 현황

◦ 전체 90개 과제의 20%인 18개 과제 수행

전 략 테 마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Ⅱ. 자율심사 부문		2	8	1	1	1	13
1	Global Standard에 맞게 심사체계 재설계		5				5
2	수요자 중심 투명한 납세행정 구현	2	3		1		6
3	신성장동력으로 FTA활용 극대화			1		1	2
Ⅲ. 위험관리 부문		0	2	3	0	0	5
1	국민건강 및 생활안정 지원 강화
2	위조상품 등 불법부정무역 근원 차단		1				1
3	통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 역량 강화		1	3			4
계		2	10	4	1	1	18

◦ 추진 진도율

- 14개 과제 중 2008년 2개 과제는 완료하였으며, 2009년 이후 12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

완료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과 제 수	2	8	2	1	1	14
완 료	2	-	-	-	-	2
진도율(%)	100%	71%	55%	40%	40%	68%

□ 주요성과

◇ 무역안전체제 구축을 위해 AEO제도 시행(2009.4)

* AEO고시 제정,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과 상호인정협정 추진

◇ 세액위주의 심사체계를 통관적법성 위주로 개편(2009.5)

* 통관적법성 기획심사 실시, 보정심사제도 도입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입기업 지원 계속(2009.6)

* 4조4천억원의 납기연장․분할납부로 1,600억원 상당의 자금지원 효과 창출

◇ 먹거리 등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원산지 국민감시단□ 구성(2009.7)

* 중점 단속품목(67개) 선정, 전국세관에 150명의 원산지 국민감시단 운영

◇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심사행정 구현

* 관세청 품목분류코드 신설 착수, 관세청․국세청간 이전가격 MOU체결 등

□ 추진실적(요약)

ꊱ Global Standard에 맞게 심사체계 재설계

◦ 자율적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종합심사 수행

- AEO-종합심사 통합 운영, 전담조직 확보 및 종합심사 운영세칙 제정(안) 마련 등 종합심사 수행기반 조성

◦ 기획심사 강화 등 불성실 기업관리

- 환경위해 물품(석탄재), 고가․사치품목 등 기획심사

◦ 가산세 부담경감 및 중복심사 방지를 위해 보정심사 실시

- 가산세 부담이 없는 보정기간 연장(3월→6월) 및 재심사 금지 등 관련 프로세스․규정 정비(2009.5)

ꊲ 수요자 중심 투명한 납세행정 구현

◦ 납세자 중심으로 품목분류 서비스 고도화

- 분류코드 신설을 위한 용역 착수, 국내주 잠정안 36개 도출 및 용어사전 1,000개 개발 등 품목분류 투명성 제고 노력

◦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심사제도 개선

- 관세청․국세청간 이전가격 MOU 체결, ACVA 규정 개정,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시스템 구축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성실기업 적극 지원

-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추가허용(1.8조원), 회생가능기업 수입통관 허용(122명), 신용담보 확대(1.9조원)

ꊳ 신성장 동력으로 FTA활용 극대화

◦ FTA특혜제도 악용방지를 위한 원산지심사 고도화

- 전문가 양성계획 수립, 부가가치기준 심사기법 교재 개발 및 특화팀 구성 등 원산지심사 역량 제고 노력

◦ FTA체제에 적합한 관세환급제도 재편

-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 확대(3,735개→3,867개) 및 수출용원자재 관세유예제도 도입 추진(기재부 협의 3회)

통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 역량 강화

◦ 안전한 국제 물류공급망 구축을 위해 AEO제도 시행

- 공인절차 및 기준 규정 마련, AEO센터 신설 및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착수, 미국 등 주요국과 상호인정 추진 등 제도정착 기반 마련

◦ 과학적인 심사대상업체 선별을 위해 기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수출입기업 정보 및 인적정보에 대한 분야별 취득정보 D/B화

관세국경안전관리팀

□ 과제 추진 현황

◦ 전체 90개 과제의 18%인 16개 과제 수행

전 략 테 마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Ⅴ. 위험관리 부분		3	5	4	2	2	16
1	국민건강 및 민생안전 지원 강화	1	1				2
2	불법․부정무역 근원 차단	1	3	2	1	1	8
3	통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 역량 강화	1	1	2	1	1	6
계		3	5	4	2	2	16

◦ 추진 진도율

- 총 12개 과제 중 2008년 추진과제 3개는 완료하였으며, 9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

완료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과 제 수	3	2	3	2	2	12
완 료	3					1
진도율(%)	100%	60%	62%	38%	28%	61%

□ 주요 성과

◇ 먹을거리, 재산국외도피 등 국민관심분야 및 중요사건 등에 조사역량집중하여 밀수사범 단속실적(금액) 증가

- 2009년 상반기 2조 8,764억원(총 2,639건) 검거하여, 전년 동기대비 금액 33% 증가(사건대형화*로 건수는 28% 감소)

* 사건대형화 : 건당 사건금액 2배 증가(2008년 5.2억원→ 2009년10.9억원)

․ 대형사건(50억원 이상) : 111건(2007년) → 116건(2008년) → 86건(2009.6월)

․ 불법 먹을거리 : 431건, 946억원(전년 동기대비 146%↑)

․ 재산국외도피 : 11건, 187억원(전년 동기대비 금액 67%↑)

․ 자금세탁 : 16건, 139억원(전년 동기대비 금액 92%↑)

◇ 지재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홍보활동 병행으로 미국의 지재권 감시대상국 해제에 기여

※ 1988년 이후 20년간 지재권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미국 무역대표부)

□ 추진실적(요약)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수입 먹을거리 중점 단속

◦ (먹을거리) ｢설․대보름 특별단속｣, ｢보따리상 등 특별단속｣ 등 주요시기․반입루트․우범품목 등에 대한 중점 단속

＊ 먹을거리 적발실적 : 431건, 946억원(건수 16%, 금액 146% 증가)

◦ (불법 의약품) 가짜 비아그라, 성인의약품 등의 불법수입에 대하여 통관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철저히 차단

＊ 불법의약품 : 251건, 491억원(건수 31% 감소, 금액 33배 증가)

◦ (신종 물품) 전자담배, 전류장난감 등 국민건강 및 안전 위해 신종물품의 불법수입에 대한 선제적 기획단속 실시(4.1)

위조상품 단속 강화 및 국민계도 병행

◦ (기획단속) 신종 지재권침해 물품인 불법모드칩에 대한 기획단속으로 지재권 단속분야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으로 확대

＊ 불법모드칩 적발실적 : 17건, 48억원

◦ (국민 계도) ｢위조상품 비교전시회｣의 성공적 추진 등으로 국민 계도 활성화 및 지재권보호 선도기관으로서 자리매김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체계 고도화

◦ (전담조직) 사이버조사과 신설(서울세관), 사이버범죄수사대 설치(부산․인천세관)

◦ (조사역량강화) 인터넷사이트․카페 등 1,520개의 우범사이트 D/B를 구축하고 한․미 세관 수사기법세미나 개최

＊ 사이버불법거래 : 294건, 3,440억원(건수 7%, 금액 261% 증가)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단속 강화

◦ (특화단속) 세관별 전략단속계획에 따른 마약류 특화단속 및 공항만 감시 취약요소 발굴․개선을 통한 테러물품 반입 차단

＊ 마약류 : 69건, 454억원(건수 13%↓, 금액 146%↑) / 총기류 : 24건, 66정(건수 14%↑, 수량 164%↑)

◦ (국제회의 지원) 안전지원대책반․24시간 상황실 운영, 감시인력 지원 등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지원(6월)

재산도피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 집중단속

◦ (상시 모니터링) 첨단외환범죄 연구회․외환동향분석모니터링팀 구성․운영 및 외환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 불법외환거래 : 1,096건, 1조 9,605억원(건수 8% 감소, 금액 105% 증가)

◦ (기획단속) 우범성이 높은 특정 품목․거래형태 등에 대한 기획단속

＊ 중대외환사범(재산도피․자금세탁) : 27건, 326억원(건수 200%, 금액 77% 증가)

첨단 과학장비 도입을 통한 감시체제 고도화

◦ (감시종합시스템) 마산․평택항 구축사업 정상 추진

◦ (과학장비) 인천공항 RFID우범수하물 추적시스템 구축, 고속감시정 준공 및 X-ray검색기 구입 등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추진

글로벌 u-Customs팀

□ 과제 추진 현황

◦ 전체 90개 과제의 13%인 12개 과제 수행

전 략 테 마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Ⅰ. 신속통관 부문		1	1	0	0	1	3
1	세계최고수준의 통관체계 구현	1	1			1	3
Ⅳ. 국제협력 부문		0	5	2	0	2	9
1	글로벌 통관단일창구 구축		2			2	4
2	국제관세협력 강화		3	2			5
계		1	6	2	0	3	12

◦ 추진 진도율

- 총 12개 과제 중 2008년 추진과제 1개를 완료하고, 2009년 이후 추진과제 11개는 정상 추진 중

완료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과 제 수	1	5	3		3	12
완 료	1
진도율(%)	100%	68%	43%		43%	58%

□ 주요 성과

◇ 관세행정 정보화 선도로 World Best 관세청 기반 구축

◦ ISO20000 인증 유지 및 무중단 통관시스템 구축

◦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합의 : 과테말라(2009.2), 에콰도르(2009.3)

◦ 정부기관 최초 조기경보 및 조기경보제어시스템 구축(2009.4, 11)

◦ 정부기관 최초 조기경보 및 조기경보제어시스템 특허 획득(2010.5)

◇ 주도적 국제협력활동으로 기업애로 해소 및 영향력 확대

◦ 해외현지 통관애로사항 해소 등 기업 경영활동 지원

- 현지기업간담회(4회) 및 관세관 활동으로 애로사항 해소(54건)

※ 우리기업 통관애로 해소율 : 87.1%(전년대비 1.5%p 향상)

◦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개도국 연수프로그램 운영

* 개도국 세관직원 연수 만족도 제고 : 2008년(83점) ⇒ 2009년(87점)

◦ 해외관세정보 적극 제공으로 관세행정변화에 능동적 대처

* 해외관세정보 제공 만족도 : 2008년(82.1점) ⇒ 2009년(85.5점)

□ 추진실적(요약)

ꊱ 미래대비 관세행정 신 성장전략 마련

◦ 유비쿼터스 기반 최첨단 관세행정 구축

- 관세행정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관세행정 미래모형* 설계(2009.3)

* 신속통관 ⇒ 교역안전, 물품관리 ⇒ 업체관리, 세관중심 ⇒ 민관협력 등

- 광대역통신망 구축(2009.4) 및 감시정 무선인터넷 설치(2009.6)

- RFID기반 항공수입화물관리 확대를 위한 민관T/F*구성(2009.5)

* 관세청(정보기획과․정보관리팀․수출입물류과), 업체 및 세관직원 등 22명

- 업체의 EDI 전송료 절감을 위한 전자문서 개발 추진(2009.1)

* 인터넷을 통한 문서전송으로 연간 41억원의 전송료 절감 가능

◦ 위험관리체계 고도화로 무역안전 체제 구축

- 정보관 부서별 확대운영(51→188명)으로 정보수집․관리 강화(2009.3)

- 통합위험관리체계구축 추진팀 편성․운영(2009.4), 사업 착수 보고회(2009.5)

- 관세행정 데이터 정제(사후→사전정제)를 통한 위험분석의 정확도 제고 사업 추진(2009.5)

◦ 통관단일 창구(GSW) 단계적 구현과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확산

- 국제표준 적용을 위한 □통관DM관리시스템□ 구축(2009.6)

- 무역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국가간 통관자료 교환

* 자료교환 합의 : 호주(2009.2), 일본(2009.3), 중국(추진중)

- 국가별 필요 모듈을 선별하여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확산

* 정보화 컨설팅․타당성 조사 : 과테말라(2009.2), 에콰도르․코스타리카(2009.3) 및 몽골 위험관리시스템 수주(2009.3, 아시아개발은행(ADB) 자금)

※ 외교통상부와 시스템 수출 지원 MOU 체결(2009.2)

ꊲ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 정보자원 관리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 ERP시스템에서 수출입신고 확대(2009.6), 홈페이지 통합(2009.3)

-  조기경보시스템 2단계 구축으로 첨단보안체제 구축(2009.5)

-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웹2.0기반 지식경영시스템 활성화

* 동영상 UCC교육(2009.5), 조직문화 Level-up을 위한 창의마당 개편(2009.6)

◦ 체계적인 글로벌 동향관리로 기업경영활동 지원

-  KOTRA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강화로 국제동향 정보원을 다양화하고, 수집된 정보를 해외관세정보시스템으로 통합관리

- 해외현지 통관애로사항 해소 등 기업 경영활동 지원

* 관세청장 현지기업간담회 개최(4회) 및 관세관 활용으로 애로사항 해소 : 54건

◦ 대륙별 거점국가 중심의 전 세계적인 협력체제 구축

* 관세청장회의(8개지역 22개 국가) / 탄자니아와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아프리카 최초)

◦ 개도국 세관직원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통한 협력네트워크 확산(10개국)

경영지원팀

□ 과제 추진 현황

◦ 전체 90개 과제의 17%인 13개 과제 수행

전 략 테 마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Ⅴ. 조직역량 부문		0	9	2	0	2	13
1	자기창조 조직화로 내부역량 강화		4				4
2	조직역량, 인적역량 강화		2	2		1	5
3	조직관리 선진화체제 구축		3			1	4
계		0	9	2	0	2	13

◦ 추진 진도율

- 총 13개 과제 중 2009년 추진과제 1개를 상반기에 조기완료하고, 12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

완료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과 제 수		9	2		2	13
완 료		1				1
진도율(%)		71%	63%		38%	65%

＊ 09년 상반기 완료과제

전 략	과 제 명	추진기한
조직역량	61. 자기창조조직화 관점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	2008~2009

□ 주요 성과

◇ ｢규제개혁평가(총리실)｣ 우수기관(최고등급) 선정(2008∼2009)

◇ ｢자체감사기구평가(감사원)｣ 우수기관(최고등급) 선정(2009.7)

◇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행안부)｣ 최우수 기관 선정(2009.7)

◇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행안부․교과부)｣ 우수기관 재인증(2009.10)

◇ 5년연속(2005∼2009) 인사운영 우수기관 선정(행안부 주관)

◇ ｢성과관리평가(총리실)｣ 최우수(2009.12)

◇ ｢부패방지시책 평가(권익위 주관)｣ 최우수(2009.12)

◇ 자기창조조직 실현을 위한 기본 프레임 완성

* 조직문화 Level Up 운동 각 세관별로 자율 추진중

◇ ｢창의실용 우수사례(행안부 주관)｣ 최우수․우수(2009.12)

□ 추진실적(요약)

ꊱ 자기창조 조직화

◦ 환경변화에 따른 고객의 요구사항을 실시간․자동 감지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기창조조직 지원 시스템 구축(2009.6)

- 전국세관 네트웍 구축, 체계적 gap인식 채널구축 추진(2009.1~3, BB과제)

- 자기창조조직 시스템 구축 및 지침 마련(2009.6)

◦ 자기창조 조직화를 지원하는 공정한 평가 시스템 구축

- 조직성장, 발전중심 모니터링 등 자기창조 프로세스의 원할한 운영 지원을 위한 BSC 고도화(2009.3~5)

ꊲ 조직역량․인적역량 강화기반 마련

◦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조직형 업무체계 재설계

- 지원부서 인력을 감축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본청 과단위 기구 개편(2009.5, 21과5팀 → 19과5팀) 및 업무수행체계 재설계

* AEO기반 심사조직개편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핵심기능 강화, 위험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화물정보분석기능 조사부서 이관 등

◦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인적자원 관리 강화

- 전문성에 기반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

* 신속승진,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업무실적 상시평가, Live Poll 등

- 업무현장 문제해결중심, 마인드변화 중심의 교육훈련체제 운영

* 선택수강제, Cyber 교육 정비, GE리더십교육, Highlight 교육등

◦ 자긍심과 조직사랑 고취 및 올바른 세관상 정립 추진

* 세관혼 상징 기념물 건립추진(예산 2.4억원 확보), 세관혼 교육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일자리 600개 창출목표(2009상반기 426명 채용, 하반기150명 채용)

ꊳ 조직관리 선진화 체제 구축

◦ 국민․기업의 관점에서 합리적 규제개혁 추진

- 국민․기업이 느끼는 관세행정 규제 체감도 수준을 측정(2009.5)

※ 체감도 조사 등을 통한, 규제개혁 과제 11건 발굴․제출(2009.6 현재, 총리실)

◦ 주요정책 모니터링 강화 및 선제적 부패대응 시스템 정착

- 전청 주요정책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과제(13개) 선정 및 정책감사 실시(연중)

- 기관, 부서, 개인별 부패지수를 도출․경고하는 부패대응 시스템 구축

※ 취약업무 위험인자(21개) 도출, 위험관리 모듈 개발(2009.5월∼6.30) 등

◦ 관세행정 중장기 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규범적 토대 마련

- 환경변화 및 세관역할강화(국민건강, 안전보호 등 국경안전관리기능증대) 요구 등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관세법 등 규범 정비 추진

※ 세관현대화법 제정추진(재정부와 공동세미나, 미국․일본관세법 번역․발간 등)

<참  고>

추진 완료과제(24개) 현황

전 략	과 제 명	완료시기
신속통관	2. 100% 인터넷 통관서비스체계 구축	2009
	4. 기업 내부시스템에서 직접 수출입신고 허용	2008
	5. 모바일 현장검사 등 인터넷을 활용한 통관체제 구축	2008
	8. 24시간 우편물 통관체제 확대․운영(24H/D 시스템)	2009
	9. 전자통관환경에 적합한 통관심사 기반 조성	2009
	13. 고객편의 중심형 여행자 통관 서비스 제공	2009
	신7. 선제적 FTA 이행제도 정비	2009
	신15. 중소기업용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2009
자율심사	18. 기획심사 강화 등 불성실기업 관리	2009
	20. 납세제도 및 운영 개선	2008
	23. 영세․중소기업 대상 멘토행정(Customs Mentor) 전개	2008
	24. FTA 수출지원을 위한 정보 및 컨설팅 제공	2008
	50. 기업정보 종합 프로파일링 시스템 구축	2009
	신16. 기업 신용정보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2009
위험관리	31. 국민 건강․안전 보호를 위한 불법 먹거리․위조상품 반입 차단	2008
	37.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민간 ｢사이버감시단｣ 활성화	2008
	41. 지식재산권 보호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2009
	46. 전략물자의 효과적 수출 통제를 위한 단속체제 구축	2008
	신8. 조사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수집․분석시스템 구축	2009
국제협력	신10. 21C 세관에 적합한 통합 BPR/ISP 수립	2009
조직역량	58. 고객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채널 구축	2009
	61. 자기창조조직화 관점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	2009
	62.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수행체계 재설계	2009
	신12. 경제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2009

※ 추진완료 과제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실시, 보완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