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관 세 행 정

1. 일반관세행정

2. 중장기 관세행정 발전전략(CMP2012+)

3. 통관지원행정

4. 심사정책행정

5. 조사감시행정

6. 정보협력행정

7. 관세국경관리연수원

8. 관세분석행정

9. 관세청공무원직장협의회

10. 관세평가분류원

1. 일반관세행정

관세연감(2009)

일반관세행정

가. 조직 및 정원관리

(1) 관세행정조직

(가) 관세청의 임무

- 재정수입 확보

- 국내산업보호육성 및 수출지원

- 수출입물품의 합리적인 통관관리

- 밀수 및 부정무역의 감시단속

- 안보위해물품 및 대테러 위해물품 반입 방지

- 사회안전보호기능

- 국민보건보호기능

- 환경보호기능

- 사회풍속유지기능

- 불법외환거래단속기능

- 상표권․지적재산권 보호

- 원산지허위표시물품의 수출입 차단

- 국내산업보호

- 국제간 세관협역을 통한 수출지원 및 통상마찰의 방지

- 물류촉진기능

- 국제간 교역촉진기능

(나) 관세청 및 소속기관의 조직(직제)

- 관세청에 2관․4국, 1대변인․13과․5담당관․5팀(Team)과 부속기관으로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중앙관세분석소 및 관세평가분류원을 두고,

- 소속기관으로 47개 세관 및 5개 감시소를 두고 있으며,

- 총정원(기준정원*)은 4,454인임.

* 운영정원 : 4,459인

(2) 조직개편내용

(가) 직제개정(2009.12.30 기재부령 제118호)

2009.5월 본청 조직개편 후속조치에 따른 관세청 조직개편 실시

*정원 6명 감축

- 정책홍보관리관을 “기획조정관”으로, 심사정책국을 “관세심사국”으로 개편

- 운영지원과․대변인․감사감찰팀․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성과관리팀․관세고객지원팀․전략정보과․정보관리팀 신설 및 개편

<신설 및 개편부서 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감사관	*감사관
-감사감찰팀	-감사담당관
<신설>	-감찰팀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인사관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비상계획담당관	-비상계획담당관
-성과관리팀
*통관지원국
-공정무역과	-자유무역협정이행팀
*관세심사국	*심사정책국
-종합심사과	-법인심사과
-원산지심사과	-세원심사과
-관세고객지원팀	-기획심사팀
*조사감시국
-마약조사과	-국제조사팀

(나) 직제개정(2009.5.1 기재부령 제54호)

인천공항 2단계 확장에 따른 휴대품통관인력 증원(+22)

(다) 직제개정(2009.10.23 기재부령 제108호)

행안부“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62명)

* 기능(사무)9급(△5)․10급(△57)⇔관세8급(+6),9급(+56)

(라) 직제개정(2009.12.29 대통령령 제21907호)

영일만 개항 및 울산항 증설에 따른 인력증원(+8)

* 관세6급(+2)․7급(+3)․8급(+2)․9급(+1)

<관세청 기구도표, 2009.12.31 현재>

(본    청)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세원심사과

관  세  청  장

차 장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인사관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비상계획담당관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수출입물류과

특수통관과

자유무역협정이행팀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관세국경감시과

외환조사과

국제조사팀

정보관리팀

정보협력국

국제협력과

교역협력과

감사관

- 2관․4국

- 1대변인․13과․5담당관․5팀

- 정원 : 305(운영:310)

정보기획과

법인심사과

감  찰  팀

대변인

기획심사팀

감사담당관

(소속기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세평가분류원

분석관

(3)

총괄분석과

중앙관세분석소

- 1과, 3분석관

(정원：31인)

품목분류2과

교수부

- 1부, 1과, 1담당관

(정원：40인)

행정과

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

품목분류1과

- 4과

(정원：29인)

관세평가과

정보분석과

(세관관서)

- 47세관, 5감시소(정원：4,031인)

완도감시소

노화도감시소

광양세관

목포세관

군산세관

제주세관

광주세관

여수세관

대전세관

청주세관

천안세관

안양세관

속초세관

서울세관

김포세관

인천공항세관

진해감시소

양산세관

마산세관

부산세관

김해세관

창원세관

용당세관

거제세관

온산감시소

미포감시소

울산세관

구미세관

대구세관

포항세관

평택세관

수원세관

안산세관

인천세관

광주․전라

지역

본부세관

서울․중부

지역

본부세관

인천공항

업무

본부세관

인천․경기

지역

본부세관

부산․경남

지역

본부세관

대구․경북

지역

본부세관

통영세관

진주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

사천세관

사상세관

부 평 세 관

익산세관

전주세관

구로세관

충주세관

대산세관

동해세관

의정부세관

성남세관

파주세관

원주세관

고성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별표 1] <개정 2009.12.30>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제30조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서울세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김포세관 및 구로세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신갈동 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에 한한다)․파주시(도라산 남북출입시설에 한한다)
인천공항세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운서동․운북동․중산동․을왕동․남북동․덕교동(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성남시(서울공항의 항역에 한정한다)
부산세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용당세관․김해세관 및 사상세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경상남도 진해시(신항지역에 한한다)
인천세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인천공항세관․김포세관․부평세관 및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대구세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세관 및 구미세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광주세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담양군․곡성군․장성군․영광군․무안군(무안국제공항의 항역에 한한다)
안양세관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안양시․과천시․군포시․의왕시
속초세관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속초시․고성군(고성세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양양군
대전세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천안세관․평택세관․군산세관 및 대산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천안세관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예산군․당진군(평택세관 및 대산세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청주세관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충주세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김포세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김포국제공항의 항역에 한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김포국제공항의 항역에 한한다), 경기도 부천시(김포국제공항의 항역에 한정한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용당세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남구 및 수영구(해상과 부두를 제외한다)․해운대구 및 기장군(해상을 제외한다)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김해세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서구(김해국제공항의 항역에 한한다)
거제세관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둔덕면을 제외한다)
마산세관	경상남도 마산시	경상남도(부산세관․대구세관․거제세관․양산세관․창원세관․광양세관․사상세관․사천세관․진주세관 및 통영세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양산세관	경상남도 양산시	울산광역시(울주군 삼남면 방기리․삼동면 조일리에 한한다), 경상남도 양산시
창원세관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적현동에 위치한 마산항 제4부두 및 귀곡동에 위치한 마산항 제5부두를 제외한다)․밀양시
구미세관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칠곡군(약목면․북삼면․석적면에 한한다)
포항세관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영양군․청송군
수원세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오산시․용인시(서울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화성시
안산세관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평택세관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안성시, 충청남도 당진군(평택당진항 해상 및 부두지역만 해당한다)
울산세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양산세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광양세관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시․구례군, 경상남도 하동군(금성면에 한한다)
목포세관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광주세관 및 여수세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여수세관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고흥군․보성군
군산세관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익산세관 및 전주세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
제주세관	제주도 제주시	제주도
구로세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동작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강서구(김포세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양천구, 경기도 광명시
성남세관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인천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하남시․이천시․광주군․여주군․양평군
의정부세관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동해세관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강릉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대산세관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서산시․홍성군․태안군․당진군(석문면․대호지면․고대면에 한한다)
충주세관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음성군․단양군
사상세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신항 및 해상을 제외한다)․북구 및 사상구(김해세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경상남도 김해시
사천세관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사천시(진주세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남해군․고성군 하이면
부산국제 우편세관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국제우체국
진주세관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하동군(금성면을 제외한다)․산청군․함양군․거창군․사천시(사천읍․사남면․축동면․정동면․곤명면․곤양면․서포면․용현면에 한한다)
통영세관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하이면을 제외한다)․거제시 둔덕면
부평세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김포세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남구(주안 5동에 한한다)․서구(가좌 2동․가좌 3동․가좌 4동 및 공촌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불노동․대곡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연희동․검암동․시천동에 한한다), 경기도 부천시(김포세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김포시
익산세관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주세관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정읍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
파주세관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서울세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고양시
원주세관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춘천시․홍천군․횡성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고성세관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고성 남북출입시설에 한한다)

[별표 2]

감시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목포세관 완도감시소 목포세관 노화도감시소 울산세관 온산감시소 울산세관 미포감시소 마산세관 진해감시소	전라남도 완 도 군 전라남도 완 도 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진 해 시	전라남도 완도군(노화도감시소 관할 구역을 제외한다)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울산광역시 남구(황성동에 한한다)․울주군(온산면․온양면에 한한다) 울산광역시 동구․북구(염포동․양정동․효문동 및 강동동에 한한다) 경상남도 진해시

[별표 3] (2009.12.31일 기준)

관 세 청 정 원 총 괄 표

기관별 구분	계급별	본 청		연수원	분석소	분류원		세 관		합 계
		기준 정원	운영 정원			기준 정원	운영 정원	기준 정원	운영 정원	기준 정원	운영 정원
총 계		305	310	45	31	42	42	4,031	4,031	4,454	4,459
정무직	소 계	1	1							1	1
	청 장	1	1							1	1
별정직	소 계	2	2	12				32	32	46	46
	고위공무원단(차장)	1	1							1	1
	4급상당(비상)	1	1							1	1
	6급상당			2				5	6	7	8
	7급상당			2				13	12	15	14
	8급상당			7				14	14	21	21
	9급상당			1						1	1
일반직	소 계	271	281	22	28	39	39	3,412	3,437	3,772	3,807
	고위공무원단	6	6	1				6	6	13	13
	3급 또는 4급	7	7					2	2	9	9
	4급	13	13	1	1	1	1	35	35	51	51
	4급 또는 5급	15	18					16	19	31	37
	5급	60	62	6	4	3	4	156	178	229	254
	6급	79	83	7	11	14	14	777	917	888	1,032
	7급	80	82	5	10	9	9	794	794	898	900
	8급	4	3	1	1	7	6	945	849	958	860
	9급	6	6	1	1	5	5	681	637	694	650
	연구사	1	1							1	1
기능직	소 계	31	26	11	3	3	3	587	562	635	605
	8급							4	4	4	4
	9급	3	3					37	37	40	40
	10급	28	23	11	3	3	3	546	521	591	561

(3) 관세행정조직변천

◦ 역대청장명단

성 명	재 임 기 간
이택규 최대현 김재현 김욱태 장영철 이동호 홍재형 이수휴 김기인 백원구 김경태 김용진 이환균 강만수 김영섭 엄낙용 김호식 윤진식 이용섭 김용덕 성윤갑 허용석 윤영선	1970. 8. 4 ～ 1974. 2. 4 1974. 2. 5 ～ 1978.12.23 1978.12.26 ～ 1981. 4.26 1981. 4.27 ～ 1986. 8.28 1986. 8.29 ～ 1988. 3. 4 1988. 3. 5 ～ 1988.12.12 1988.12.13 ～ 1990. 3.27 1990. 3.28 ～ 1991. 1.28 1991. 1.29 ～ 1992. 1.28 1992. 1.29 ～ 1993. 3. 3 1993. 3. 4 ～ 1993.12.27 1993.12.28 ～ 1994. 5.22 1994. 5.23 ～ 1995.12.25 1995.12.26 ～ 1996.12.23 1996.12.24 ～ 1997.11.18 1997.11.20 ～ 1999. 5.25 1999. 5.26 ～ 2001. 4. 1 2001. 4. 2 ～ 2002. 2. 4 2002. 2. 5 ～ 2003. 3. 2 2003. 3. 3 ～ 2005. 5.26 2005. 6. 2 ～ 2008. 3. 6 2008. 3. 7 ～ 2010. 3.23 2010. 3.24 ～

◦ 관세청직제변천

근 거 (공포일, 법령호수)	보조(보좌)기관수						개 정 주 요 내 용
	차관보	실	국	과	담당관
					2급	3갑

1970. 8. 21 (대통령령 제5289호) (개청 8. 27)			2	7	3	2	◦ 관세청 신설 ․ 2국：세무국, 감시국 ․ 3담당관(2급)：감사담당관, 기획관리관, 가격조사담당관
1971. 9. 15 (대통령령 제5786호)			2	7	3	2	◦ 감사담당관 및 가격조사담당관을 관세감독관 및 가격조사관으로 각각 개칭하고, 그 직급을 각각 인상(2을→갑)
1972. 3. 30 (대통령령 제6120호)			2	7	3	2	◦ 경제기획원에 주재하는 외국인 투자담당(관) 요원 서기관 1인을 증원
1973. 3. 14 (대통령령 제6565호)			3	10	2	2	◦ 세무국을 수입국과 수출국으로 개편
1974. 8. 14 (대통령령 제7221호)			3	10	2	2	◦ 감시국장 소속의 "지방심리분실(서울․부산․인천)"을 폐지하고, 그 기구와 정원을 지방세관에 이관 조정함.
1975. 7. 1 (대통령령 제7682호)			3	10	2	2	◦ 세관환급제도의 시행(1975. 7. 1)에 따라 관세환급율표 제정을 위한 자료조사 및 환급업무의 지도, 감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일부기구 개편 ◦ 정원 20인(3갑 1, 3을 4, 4갑 7, 4을 8)을 증원
1976. 3. 13 (대통령령 제8013호)			3	10	2	2	◦ 관세청소속 해외주재공무원을 외무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직제에 통합 규정하므로써 정원 4인(3갑 3, 3을 1) 감축
1977. 9. 20 (대통령령 제8698호)			3	10	2	2	◦ 청장밑의 관세감독관을 차장 직속으로 이관

근 거 (공포일, 법령호수)	보조(보좌)기관수								개 정 주 요 내 용
	차관보	실	국	과	담 당 관
					2급	3급	4급	기타

1978. 7. 15 (대통령령 제9094호)					3	11	2	2	◦ 수입국에 평가과를 신설 ◦ 정원 15인(3갑 1, 3을 1, 4갑 1, 4을 3, 5갑 5, 5을 4)은 폐지될 부산세관 수입국총괄과의 정원 15인(3을 1, 4갑 1, 4을 3, 5갑 5, 5을 5)을 이체받아 증원함.
1980. 6. 14 (대통령령 제9902호)					3	12	2	2	◦ 관세조사국 신설 ◦ 수출국과 수입국을 통관관리국으로 통합개편 ◦ 감시국을 지도국으로 개칭
1981. 11. 2 (대통령령 제10523호)			3	10	2		6		◦ 통관관리국 세무총괄과를 총괄징수과로 세무 1, 2, 3과를 감정평가과와 환급과로 개편 ◦ 지도국의 보세과 폐지 ◦ 기획관리관밑의 4급 3인을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담당관으로 법규화
1984. 1. 27 (대통령령 제11339호)			3	10	2		6		◦ 관세감독관(2급)을 감사관(2급)으로 개칭 ◦ 관세조사국의 전산과를 전산통신과로 개칭
1985. 2. 25 (대통령령 제11640호)			3	10	2		6		◦ 통관관리국의 감정평가과를 감정과로 개칭 ◦ 관세조사국의 평가과 신설
1987. 4. 1 (대통령령 제12114호)			3	11	3		8		◦ 관세조사국을 평가협역국으로 개편, 평가2과와 세관협역과를 신설하고, 관세조사국의 전산통신과를 전산담당관과 장비관리과로 분리하여 전산담당관은 기획관리관 소속으로 장비관리과는 지도국 소속으로 함. ◦ 차관밑에 심리기획관(2급)을 신설, 지도국의 심리과를 흡수통합 ◦ 서울세관의 전산처리업무를 전산담당관리 통합관리
1988. 1. 29 (대통령령 제12391호)			3	11	3		8		◦ 전산고용직 4인 세관관서에 이체함(부칙규정)
1989. 6. 17 (대통령령 제12733호)			3	11	3		8		◦ 고용직공무원 75인을 기능직으로 전환
1990. 4. 9 (대통령령 제12972호)			3	11	3	1	10		◦ 차관밑에 자료관리관(3급)을 신설하고, 기획관리관소속하에 전산담당관(4급)을 폐지 ◦ 심리기획관소속하에 4급 1인을 증원

근 거 (공포일, 법령호수)	보조(보좌)기관수								개 정 주 요 내 용
	차관보	실	국	과	담 당 관
					2급	3급	4급	5급

1991. 2. 1 (대통령령 제13278호)			3	11	3	1	10		◦ 관세청직제, 관세공무원교육원직제, 관세중앙분석소직제, 세관관서직제 및 세관관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로 통․폐합
1991. 12. 28 (대통령령 제13525호)			3	11	3	1	10		◦ 자료관리관실 및 통관관리국 환급과의 실무인력을 보강 ◦ 정원 21인(5급 2인, 6급 18인, 7급 8인, 8급 8인, 기능직 15인)을 증원함.
1993. 1. 30 (대통령령 제13829호)			3	11	3	1	11		◦ 심리기획관밑에 마약담당서기관 신설 및 통관관리국 총괄징수과의 실무인력을 보강 ◦ 정원 8인(4급 1인, 5급 2인, 6급 2인, 7급 2인, 기능직 1인)을 증원함.
1993. 8. 9 (대통령령 제13951호)			3	11	3	1	11		◦ 행정기관의 업무용 승용차량 감축조정에 따라 기능직 10등급 운전원 2인을 감축
1994. 1. 17 (대통령령 제14123호)			3	11	3	1	11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인을 증원하고, 행정사무관 5인을 감축 ◦ 1994.9.24일 외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개정으로 해외주재관 1인(카나다 오타와 4급 1인) 감축
1995. 4. 12 (대통령령 제14597호)			3	11	3	1	11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인을 증원하고 서기관 4인을 감축,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7인을 증원하고 행정사무관 7인을 감축 ◦ 기능직 9등급 사무보조원 4인을 증원하고 10등급 사무보조원 4인을 감축
1996. 7. 10 (대통령령 제15116호)			4	13	3		9		◦ 심리기획관을 조사국으로 개편하고 통관관리국을 통관국으로 지도국을 감시국으로 평가협역국을 협역국으로 자료관리관을 정보관리관으로 명칭변경 ◦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인을 증원하고 부이사관 1인 감축,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인을 증원하고 서기관 3인을 감축, 5급 6인을 증원하고 6급 3인과 7급 5인을 감축
1997. 3. 20 (대통령령 제15305호)			4	13	3		9		◦ 행정지원 인력감양 계획에 의거 10등급 사무원 5인 감축
1997. 8. 13 (대통령령 제15462호)			4	13	3		9		◦ 실무인력조정을 위한 정원조정으로 행정사무관 6인,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인을 증원하고 6급이하 21인 감축

근 거 (공포일, 법령호수)	보조(보좌)기관수								개 정 주 요 내 용
	차관보	실	국	과	담당관
					2급	3급	4급	5급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06호)		3	4	13			8		◦ 비상계획담당관리 기획관리관실 소속으로 변경 ◦ 통관국의 평가업무를 협역국으로 이관 ◦ 감시과와 장비과를 공항감시과와 항만감시과로 명칭 및 업무분장 변경 ◦ 조사1과와 조사2과를 조사과와 심사과로 명칭 및 업무분장 변경 ◦ 정보협역과를 폐지하고 평가과 신설 ◦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하여 하부조직 및 인력감축 서기관 1인, 서기관 또는 사무관 2인, 5급 5인, 6급 12인, 7급 8인, 기능직 20인 감축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01호)		3	4	13			8		◦ 외부자원 활용이 가능한 일부 관세행정의 민간위탁에 따른 전산직공무원 감축(5급 1인, 6급 3인, 7급 11인, 8급 5인)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32호)		2	4	14			6		◦ 정보관리관과 협역국을 통합하여 정보협역국으로 함. ◦ 정보관리담당관과 전산담당관을 통합하여 정보관리과로 함. ◦ 평가과를 통관국 소속으로 이관함 ◦ 국․과 통합에 따라 관련 정원 6인(2․3급 1인, 4급 1인, 5급 1인, 6급 1인, 7급 1인, 기능직 1인)을 감축함.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6호)		2	4	13			6		◦ 통관국을 통관지원국으로 개편하고, 그 아래에 통관기획과․수출통관과 및 특수통관과를 두어 수출입신고 및 화물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심사정책국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심사정책과․종합심사과 및 평가분류과를 두어 관세의 징수․환급, 납부세액의 사후심사,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함. ◦ 감시국과 조사국을 통합하여 조사감시국으로 하고, 그 아래에 조사감시과․외환조사과 및 특수조사과를 두어 관세범수사, 불법 외국환거래의 조사, 공항․항만의 감시, 마약의 밀반출․밀반입단속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함.

근 거 (공포일, 법령호수)	보조(보좌)기관수								개 정 주 요 내 용
	차관보	실	국	과	담당관
					2급	3급	4급	5급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81호)		2	4	14			5		◦ 기획관리관실의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을 폐지하고 조사감시국에 감시과를 신설 또한 특수조사과를 마약조사과로 개편 ◦ 인천공항세관 탐지견훈련과를 폐지하고 그 정원 15인(5급 1, 별정 6급 상당 3, 7급 상당 4, 8급 상당 6, 기능 10급 1)을 본청의 마약조사과로 이체
2002. 2. 4 (대통령령 제17508호)		2	4	14			5		◦ 외교통상부직제개정(2002. 2. 4, 대통령령 제17508호)으로 관세분야 상해주재관 1인 신설에 따라 관세청공무원정원중 5급 1인 감축.
2003. 7. 25 (대통령령 제18136호)		2	4	14			5		◦ 정보협력국에 주전산센터의 재해에 대비한 전산백업센터 운용인력 6인(6급1, 7급3, 8급2) 증원
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36호)		2	4	15			5		◦ 기획관리관실의 행정법무담당관을 폐지하고 인사조직담당관 신설 ◦ 통관지원국 수출통관과를 수출입물류과로 변경하고 공정무역과 신설 ◦ 심사정책국 품목분류과를 폐지하고 심사환급과 신설 ◦ 탐지견관련 업무 인천공항세관으로 위임하고 품목분류․평가 등 관세평가분류원에 위임 ◦ 본청정원 270인에서 265인(5명 감축)
2004. 2. 9 (대통령령 제18275호)		2	4	15			5		◦ 본청의 정책․기획 기능과 소속기관의 핵심 집행기능 보강을 위해 5급이하 직급조정 - 5급＋9, 6급△5, 7급△4 * 소속기관은 6급＋28, 7급△28
2004. 3. 22 (대통령령 제18328호)		2	4	15			5		◦ 기획관리관리 상시적인 업무혁신을 전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하는 기획예산담당관을 폐지하고 혁신담당관을 신설하며 총무과, 감사담당관 및 혁신담당관실 기능조정 ◦ 서울세관통관국장 개방형직위를 본청 교역협력과장 개방형직위로 변경

근 거 (공포일, 법령호수)	보조(보좌)기관수								개 정 주 요 내 용
	차관보	실	국	과	담당관
					2급	3급	4급	5급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40호)		2	4	15			5		◦ 혁신추진기구의 위상강화를 위해 혁신담당관의 명칭을 혁신기획관으로 변경 ◦ 혁신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담당인력 1인(5급) 증원
2005. 3. 2 (대통령령 제18729호)		2	4	15			5		◦ 본청의 정책․기획 기능과 소속기관의 핵심 집행기능 보강을 위해 5급이하 직급조정 - 본청 5급 6인 증원 (6급 3인, 7급 3인 각각 감축) * 소속기관 6급 25인 증원 (7급 25인 감축)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인(기록연구사) 증원
2005. 4. 15 (대통령령 제18786호)		2	4	15			5		◦ 정책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관리부서를 정책홍보관리부서로 개편하고, 2인(4․5급 1, 5급 1) 증원하며, 소속기관으로부터 3인(7급) 이체 - 정책홍보관리관(국장), 혁신기획관(이하 과장), 인사기획관, 홍보기획관, 비상계획담당관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2호)		2	4	15			5		◦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계급별 정원 재조정 - 5급+5, 6급+137, 7급△37, 8급△94, 9급△11 ◦ 대중국교역량 증가에 따라 인천세관 6명 증원 - 6명(6급 1, 7급 2, 8급 2, 9급 1)
2005. 11. 4 (대통령령 제19115호) (재정경제부령 제494호, 2006. 3. 6)		2	4	15			5		ㅇ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기능을 정보통신부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관하고, 관련 인력 6인을 정보통신부로 이체(적용일 2006.5.14) - 본청 △1명(5급 1) * 소속기관 5명(6급 1, 7급 2, 9급 2)
2006. 1. 2 (대통령령 제19262호)		2	4	16			6		◦ 성과관리담당관 및 전략조사정보과를 신설하고, 소속기관에서 6명(6급 3, 7급 3)이체 ◦ 국세공무원교육원으로부터 관세분야 교육업무를 분리하여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신설 ◦ 출장소를 세관으로 명칭 개정
2006. 2. 8 (대통령령 제19323호)		2	4	16			6		◦ 공무원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 1인(5급) 증원

근 거 (공포일, 법령호수)	보조(보좌)기관수								개 정 주 요 내 용
	차관보	실	국	과	담당관
					2급	3급	4급	5급

2006. 5. 22 (대통령령 제19478호)		2	4	16			6		◦ 수출입물품(관세율표 제1류～제81류)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업무를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중앙관세분석소로 이관
2006. 6. 29 (대통령령 제19560호)		2	4	18			6		ㅇ 서울세관의 관세종합상담센터를 폐지하고, 본청에 관세고객지원센터 신설하며, 정원 24명 이체 ㅇ 정보관리과를 정보기획과와 정보관리과로 분리 ㅇ 전략물자 수출통제기능을 강화하고, 파주․원주세관 신설 등 인력 44명 증원 - 본청(26인) : 5급 3, 6급 4, 7급 18, 기능 1 * 소속기관(18인) : 5급 5, 6급 8, 7급 △10, 8급 8, 9급 6, 기능 1
2006. 12. 29 (대통령령 제19796호)		2	4	18			6		◦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라 조직과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정원의 3퍼센트 내에서 증원할 수 있도록 개정
2007. 1. 29 (대통령령 제19852호)		2	4	18			7		◦ 심사정책국 원산지심사과 신설, 심사환급과 폐지 ◦ 감사관실에 법무담당관 신설 ◦ FTA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관세고객지원센터를 관세자유무역협정고객지원센터로 개편 ◦ 농수산물 밀수단속 인력 3명 증원(6급2, 7급1) ◦ 정보화사업 예산의 심의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2명 증원 : 5급1, 6급1 (세관 기능△1)
2007. 8. 22 (대통령령 제20236호)		2	4	18			7		◦ 대변인제도 도입, 정책홍보관리관리 겸임하도록 함
2007. 9. 28 (대통령령 제20301호)		2	4	19			7		◦자유무역협정이행과를 신설하고, FTA 이행 실무인력 2명 증원(6급2) ◦ 총액인건비제 활용 5명 증원(5급2, 6급3) 및 직급조정(6급1, 7급2, 8급△1, 기능△5)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6호)		2	4	17			4	5	◦신정부 조직개편 기준에 따른 조직개편 - 정책홍보관리관(→기획조정관) 및 심사정책국 (→관세심사국) 개편 - 운영지원과․대변인․감사감찰팀․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성과관리팀․관세고객지원팀․전략정보과․정보관리팀 신설(개편) * 기존 과단위기구 재편(26개→26개) ◦ 관세청 정원감축 : 6명

근 거 (공포일, 법령호수)	보조(보좌)기관수								개 정 주 요 내 용
	차관보	실	국	과	담당관
					2급	3급	4급	5급

2009. 5. 1 (대통령령 제21437호)		2	4	13			11		◦본청 대과(대과)로 개편 - 관세심사국을 심사정책국으로 개편 - (신설)세원심사과․기획심사팀․인사관리담당관․감사담당관․감찰팀 - (폐지)공정무역과․원산지심사과․관세고객지원팀․전략정보과․창의혁심담당관․성과관리팀 * 기존 과단위기구 재편(26개→24개) ◦ 관세청 정원 변동 없음
2009. 12. 30 (기획재정부령 제118호)		2	4	13			11		◦본청 조직개편 - 종합심사과를 “법인심사과”로 개편 - 마약조사팀을 “국제조사팀”으로 개편 ◦ 행안부 지침에 의한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비서요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원조정 - 기능직 일반직 전환(5명)(10.23) ․ 기능9급(사무실무원)△1, 10급△4→ 관세8급(+1), 관세9급(+4) ◦ 별정직 비서요원 일반직 및 별정직 복수직렬화(12.30)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근 거 (공포일, 법령호수)	주 요 변 동 내 역	정 원
1977. 6. 3 (대통령령 제8590호) 1980. 6. 14 (대통령령 제9904호) 1981. 2. 26 (대통령령 제10205호) 1981. 11. 2 (대통령령 제10525호) 1987. 4. 1 (대통령령 제12114호) 1989. 6. 17 (대통령령 제12733호) 1991. 2. 1 (대통령령 제13278호) 1991. 12. 28 (대통령령 제13525호) 1996. 7. 10 (대통령령 제15116호)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06호)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01호) 2002. 9. 11 (재경부령 제276호) 2006. 1. 2 (대통령령 제19262호) 2007. 9. 28 (대통령령 제20301호) 2009. 2. 1 (기재부령 제54호) 2009.10.23 (기재부령 제108호)	◦ 관세공무원교육원(2갑) 신설. 교수부장을 원장이 겸임 ◦ 정원 22인(2갑 1, 3갑 2, 3을 5, 4갑 3, 4을 4, 5갑 2, 고 5) ◦ 원장이 겸임하고 있는 교수부장을 분이, 서무과장․교학과장：3갑→2을 ◦ 잡급직원 정규직화로 정원 4인(고 4) 증원 ◦ 관세공무원교육원장:2급→3급 ◦ 정원 4인(고 4) 증원 ◦ 고용직공무원 13을 기능직 10등급난방원 1, 10등급운전원 1, 10등급위생원 4, 10등급사무보조원 5 및 10등급방호원 2로 직제개정함. ◦ 관세청직제, 관세공무원교육원직제, 관세중앙분석소직제, 세관관서직제 및 세관관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로 통․폐합 ◦ 교수부를 폐지하고 서무과장 및 교학과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함. (소속기관정원 통합운영) 기능직 1인 감축 ◦ 교육원정원 별도운영(부령) ◦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감축 5급 1인, 6급 1인, 8급 1인, 기능직 1인 감축 ◦ 공무원교육훈연법 개정(법률 제5616, 98.12.31)으로 관세공무원교육원이 국세청소속의 세무공무원교육으로 통합되어 국세청소속의 국세공무원교육원으로 출범.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관세공무원 정원(3급 1, 4급 1, 5급 5, 6급 4, 7급 2, 8급 1, 기능직 3, 계 17) ◦ 국세공무원교육원 6급 1인을 증원하고, 기능직1을 감축 (3급 1, 4급 1, 5급 5, 6급 5, 7급 2, 8급 1, 기능 10급 2, 계 17) ◦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사무 분리 및 인력 17인과 인천공항세관의 탐지견훈련업무 및 인력 16인을 이체받아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신설 - 3급 1, 4급 1, 5급 6, 6급 7, 7급 5, 8급 8, 9급 1 기능 10급 4, 계 33 ◦ 천안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관리 인력 기능 7명을 세관에서 연수원으로 이체 ◦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원 인력보강(세관인력 이체) - 관세6(+2), 관세7(+1), 전산7(+1), 기능사무10(+1) ◦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1명) - 기능10급(사무실무원)△1 → 관세9급+1	22 21 25 25 31 31 31 32 31 27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관세공무원 정원 17인 17 33 40 45 45

◦ 중앙관세분석소직제

근 거 (공포일, 법령호수)	주 요 변 동 내 역	정 원
1980. 6. 14 (대통령령제9903호) 1981. 2. 26 (대통령령 제10205호) 1984. 1. 27 (대통령령 제11342호) 1987. 4. 1 (대통령령 제12116호) 1988. 1. 29 (대통령령 제12389호) 1989. 6. 17 (대통령령 제12733호) 1991. 2. 1 (대통령령 제13278호) 1996. 7. 10 (대통령령 제15116호)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06호) 1999. 5. 24 (재경부령 제90호) 2004. 2. 9 (대통령령 제18275호) 2004. 3. 29 (대통령령 제18333호) 2004. 5. 29 (재경부령 제382호) 2005. 7. 1 (재경부령 제442호) 대통령령 제19478호(’06. 5. 22) 재경부령 제511호(’06. 6. 30) 대통령령 제20301호(’07. 9. 28) 기재부령 제54호(’09. 2. 1) 기재부령 제108호(’09. 10. 23)	◦ 관세중앙분석소(3갑) 신설, 부산세관 분석실장(3갑) 이체활용 ◦ 총괄분석과(3을)와 분석관 3인을 둠. ◦ 정원 20인(3갑 1, 3을 4, 4갑 9, 4을 4, 고 2) 증원 ◦ 잡급직원 정규직화로 정원 2인(고 2) 증원 ◦ 정원 7인(7급 6, 8급 1)을 증원, 세관관서 6인(7급 5, 8급 1)과 관세공무원교육원 1인(7급)을 각각 이체 ◦ 분석관 1인(5급)등 정원 4인(5급 1, 6급 1, 7급 1, 8급 1) 증원 ◦ 직급인상：소장(4급→3급), 총괄분석과장(5급→4급) ◦ 분석관(5급) 4인을 3인으로 함. ◦ 고용직공무원 3인을 기능직 10등급 사무보조원 3인으로 직제개정함. ◦ 관세청직제, 관세공무원교육원직제, 관세중앙분석소직제, 세관관서직제 및 세관관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로 통․폐합 ◦ 관세중앙분석소를 중앙관세분석소로 명칭 변경 ◦ 분석소정원 별도 운영(부령) ◦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 감축 3급 1인, 5급 1인, 6급 1인, 7급 2인 감축 ◦ 분석업무양 증가에 대응하여 분석인력 2인(7급) 증원 ◦ 직급조정(6급 ＋1, 7급 △1) ◦ 품목분류사전심사 및 민원회신 기능 평가분류원으로 이관 ◦ 품목분류사전심사 기능 평가분류원 이관에 따른 정원 감축 (6급 △1, 7급 △1) ㅇ 분석기능 강화를 위해 직급조정 실시 (6급 ＋3, 7급 △2, 8급 △1) ◦ 수출입물품(관세율표 제1류～제81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을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이관받고, 인력 2명(7급) 증원, 분류원 1인과 세관관서 1인 이체받음 ◦ 수출입물품(관세율표 제1류～제81류)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1명 증원(7급1) ◦ 품목기능 강화(세관관서와 정원조정) 관세7(△1), 공업7(+1) ◦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1명) 기능10급(사무실무원)△1→관세9급+1	20 22 29 33 34 34 34 34 28 30 30 30 28 28 30 31 31 31

◦ 관세평가분류원직제

근 거 (공포일, 법령호수)	주 요 변 동 내 역	정 원
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36호) 2003. 11. 22 (재경부령 제331호) 2004. 3. 29 (대통령령 제18333호) 2004. 5. 29 (재경부령 제382호)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40호) 대통령령 제19478호(’06.5.22) 재경부령 제511호(’06.6.30) 2007. 9. 28 (대통령령 제20301호) 2009. 2. 1 (기재부령 제54호) 2009. 10. 23 (기재부령 제108호)	◦ 관세평가분류원 신설 - 관세평가과, 품목분류과, 정보관리과 - 정원 25인(4급 1, 5급 3, 6급 9, 7급 4, 8급 4, 9급 1, 기능직 3) ◦ 중앙관세분석소의 품목분류사전심사 및 민원회신 기능 관세평가분류원으로 이관 ◦ 품목분류사전심사 기능 이관에 따른 인력 증원 (6급 ＋1, 7급 ＋1) ◦ 대전세관 기능10급 운전원 1인 관세평가분류원 이관 ◦ 수출입물품(관세율표 제1류～제81류)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 업무를 중앙관세분석소로 이관하고, 인력 1인(7급 △1) 이체 ◦ 수출입물품(관세율표 제82류～제97류)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2명 증원(7급 2) ◦ 품목분류과를 품목분류1과 및 품목분류2과로 분리하고, 직급조정(5급 +1, 8급 △1) ◦ 정보분석(AEO) 기능 강화를 위한 세관인력 이체 - 관세 : +13(6급 4, 7급 3, 8급 3, 9급 3) ◦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1명) - 기능10급(사무실무원)△1 → 관세9급+1	25 25 27 28 27 29 42 42

◦ 세관관서직제

근 거 (공포일, 법령호수)	주 요 변 동 내 역	정 원
1949. 2. 9 (법률 제19호) 1949. 6. 27 (대통령령 제137호) 1952. 8. 13 (대통령령 제710호) 1957. 5. 31 (대통령령 제1283호) 1957. 12. 23 (대통령령 제1324호)	◦ 세관관서설치법 제정 ◦ 세관관서의 직제신규 제정 ◦ 4개관서(서울․부산․인천․여수), 4개분관, 3개출장소, 16개감시서 신설〈세관관서설치법 개정(1951. 11. 7 법률 제226호)〉 ◦ 4개세관(마산․군산․목포․제주)신설〈세관관서설치법개정(1956.1.30 법률 제403호)〉 ◦ 정원 432인(2을 3, 3갑 11, 5을 44, 4갑 136, 5갑 238)을 둠. ◦ 정원 36인(3갑 1, 3을 △5, 4갑 △6, 5갑 △26) 감축	432 396

근 거 (공포일, 법령호수)	주 요 변 동 내 역	정 원
1958. 10. 29 (대통령령 제1406호) 1961. 7. 18 (각령 제50호) 1961. 10. 2 (각령 제168호) 1963. 12. 16 (각령 제1693호) 1964. 12. 31 (대통령령 제2018호) 1966. 5. 7 (대통령령 제2513호) 1967. 3. 29 (대통령령 제2965호) 1967. 4. 10 (대통령령 제2984호) 1967. 7. 31 (대통령령 제3167호) 1968. 7. 5 (대통령령 제3502호) 1969. 3. 13 (대통령령 제3797호) 1969. 12. 8 (대통령령 제4436호) 1970. 4. 7 (대통령령 제4857호)	◦ 정원 37인(3을 10, 4갑 9, 5갑 18) 감축 ◦ 행정직을 행정 및 재경직열로 구분 2급을 2급을유(재경)로, 4~5급을 각각 갑․을유로 구분, 세관장을 2을로 출장소장을 3을로만 보함. ◦ 정원 10인(3을) 증원 ◦ 묵호세관(3갑)승격, 울산출장소(2을) 신설, 과장을 3을로만 보함. ◦ 부산세관에 감정국(3갑) 신설 ◦ 서울세관 세무과→심사과․징수과, 외자과 폐지 ◦ 목포세관에 광주출장소(3을) 신설 ◦ 울산세관(3갑) 승격, 서울 및 부산세관에 수출과(3을) 신설 ◦ 서울세관에 구로출장소(3을) 신설 ◦ 정원 287인(3갑 3, 3을 10, 4갑 34, 4을 32, 5갑 △164, 5을 155, 기능직 186, 고 31) 증원 ◦ 김포세관(2을) 승격, 서울․부산․인천 및 김포세관장을 2을로 기타 세관의 장과 김포부세관장을 3갑으로 보함. ◦ 정원 19인(2을 1, 3을 2, 4갑 1, 4을 3, 5갑 7, 5을 2, 고 3) 증원 ◦ 서울․인천세관에 수입과(3을)를 신설, 부산세관의 수출국→수입국 ◦ 정원 170인(3갑 2, 3을 8, 4갑 9, 4을 29, 5갑 57, 5을 26, 기 1, 고 8) 증원 ◦ 서울․인천․부산세관에 분석실(3갑) 신설 ◦ 마산세관소속으로 충무 및 삼천포출장소(3을) 신설 ◦ 정원 20인(4을 5, 5갑 6, 5을 9) 증원 ◦ 서울세관에 조사국(3갑) 신설 ◦ 정원 281인(2갑 4, 2을 △4, 3갑 3, 3을 13, 4갑 62, 4을 84, 5갑 67, 5을 52) 증원 ◦ 부산세관에 관리국(3갑) 신설하고 회계과, 관리과를 신설 ◦ 직급조정 4인(5을 4→3갑 1, 3을 3) ◦ 정원 312인(4갑 10, 5갑 2, 5을 300) 증원	359 369 697 984 1,003 1,173 1,193 1,474 1,473 1,786

근 거 (공포일, 법령호수)	주 요 변 동 내 역	정 원
1970. 8. 21 (대통령령 제5290호) 1971. 9. 15 (대통령령 제5787호) 1972. 2. 19 (대통령령 제6093호) 1972. 6. 3 (대통령령 제6186호) 1973. 3. 14 (대통령령 제6566호) 1974. 8. 14 (대통령령 제7223호) 1974. 11. 14 (대통령령 제7317호) 1975. 7. 1 (대통령령 제7683호) 1976. 5. 8 (대통령령 제8114호) 1976. 7. 31 (대통령령 제8204호) 1977. 8. 30 (대통령령 제8678호) 1977. 9. 20 (대통령령 제8698호)	◦ 서울․인천․부산의 각 심리과를 폐지하여 신설되는 관세청의 지방심리분실요원으로 이체 ◦ 정원 127인(3갑 △1, 3을 △2, 4갑 △11, 4을 19, 5갑 △3, 5을 △81, 기 △48) 감축 ◦ 김포세관 감시 1, 2과를 통합하고, 여구 1, 2과를 신설 ◦ 울산세관 분석실을 신설 ◦ 부산세관에 우암출장소(3갑) 신설 ◦ 정원 28인(3갑 △1, 3을 1, 4갑 △3, 4을 △14, 5갑 △35, 5을 △19, 고 3) 감축 ◦ 정원 5% 감축계획에 따라 정원 61인(4갑 3, 4을 8, 5갑 14, 5을 26, 기 7, 고 3) 감축 ◦ 구미 및 수출자유지역에 출장소(3을) 신설 ◦ 정원 57인(3을 2, 4갑 8, 4을 14, 5갑 12, 5을 12, 고 9)을 증원함. ◦ 마산세관에 부세관장(3을) 신설 ◦ 인천세관에 수출2과, 부산세관에 여구과, 김포세관에 수출과와 화물과, 마산세관에 수출과와 수입과, 대구세관에 수출과와 분석실, 남서울세관에 수출과를 각각 신설 ◦ 서울세관에 감시국(3갑), 부산세관에 심리국(3갑) 신설 ◦ 관세청 직속에 있는 지방심리분실을 관할지세관에 통합운영, 정원 261인을 증원함. ◦ 중앙행정기관의 인력조정계획에 따라 정원 21인(4갑 2, 4을 7, 5갑 6, 5을 6)을 관세청에서 이체 ◦ 관세환급제도 시행(1975.7.1)으로 정원 55인(4갑 2, 4을 12, 5갑 19, 5을 19) 증원 ◦ 김포세관에 세무국, 감시국(3갑) 신설하고 부세관장직을 폐지함 ◦ 정원 266인(3갑 1, 3을 9, 4갑 19, 4을 88, 5갑 60, 5을 67, 고 22)을 증원함 ◦ 수영세관→김해세관 ◦ 안보 및 밀수감시인력 보강으로 정원 133인(4갑 7, 4을 12, 5갑 57, 5을 57) 증원(사격요원 72인, 선박요원 61인) ◦ 정원 2인(4갑 △1, 4을 △1) 감축	1,659 1,631 1,570 1,627 1,660 1,921 1,942 1,997 2,263 2,263 2,396 2,394

근 거 (공포일, 법령호수)	주 요 변 동 내 역	정 원
1978. 7. 15 (대통령령 제9095호) 1979. 3. 9 (대통령령 제9364호) 1980. 2. 1 (대통령령 제9748호) 1980. 6. 24 (대통령령 제9905호) 1981. 2. 26 (대통령령 제10205호) 1981. 11. 2 (대통령령 제10524호) 1982. 12. 29 (대통령령 제10963호) 1983. 6. 11 (대통령령 제11146호) 1983. 10. 7 (대통령령 제11340호) 1984. 1. 27 (대통령령 제11340호) 1985. 2. 25 (대통령령 제11641호)	◦ 부산세관 동래출장소(3갑) 신설 ◦ 정원 157인(별 4갑 2, 3을 3, 4갑 14, 4을 27, 5갑 52, 5을 58, 고 1)을 증원 세관관서정원 15인(3을 1, 4갑, 1, 4을 3, 5갑 5, 5을 5)을 본청으로 이체 ◦ 인천세관의 수출국․세무국을 세무국으로 통합 ◦ 정원 112인(4갑 9, 4을 23, 5갑 45, 5을 35) 증원하여 24인을 김포세관의 여구검사요원으로 88인은 밀수감시승선요원으로 활용 ◦ 잡급직원정규직화로 정원 65인(별 3을 4, 별 4갑 6, 별 4을 6, 기 7, 고 42) 증원 ◦ 4개출장소가 세관으로 승격(광주․수원․장승포․부평) ◦ 5개출장소(영도, 수영, 사상, 국제우편, 진주) 및 11개감시서(오산, 파주, 동두천, 감천, 다대포, 부산진, 온산, 미포, 장생포, 노화도, 군산외항)를 각각 신설 ◦ 정원 522인(2갑 1, 3갑 2, 3을 16 별 3을 △2, 4갑 37, 별 4갑 △2, 4을 75, 별 4을 5, 5갑 141, 5을 158, 고 91) 증원 ◦ 잡급직원 정규직화로 정원 275인(별 5갑 2, 고 273) 증원 ◦ 대구․인천․김포세관장：2급→3급 ◦ 정원 97인(5급 3, 6급 12, 7급 32, 8급 36, 기 △38, 고 52) 증원 ◦ 법무부, 보건사회부 소속의 관공선을 관세청소속으로 통합 ◦ 정원 20인(기 20) 증원 ◦ 자가운전제 실시로 운전원 정원 5인(고 5) 감축 ◦ 김포세관에 감시국(4급) 신설, 서울세관에 전산처리담당관 신설 ◦ 부산세관의 2개출장소(영도, 수영) 다대포감시서를 각각 폐지하고, 동래출장소소장을 직급상향조정(5급→4급)하며, 우암출장소를 남부출장소로 개칭함. ◦ 3개출장소(용당, 동래, 포항)를 세관으로 승격 ◦ 정원 38인(4급 1, 5급 3, 6급 △2, 7급 1, 8급 9, 9급 1, 고 25) 증원	2,536 2,648 2,713 3,235 3,510 3,510 3,607 3,607 3,622 3,614 3,652

근 거 (공포일, 법령호수)	주 요 변 동 내 역	정 원
1987. 4. 1 (대통령령 제12115호) 1987. 12. 5 (대통령령 제12284호) 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41호) 1988. 1. 29 (대통령령 제12391호) 1989. 5. 8 (대통령령 제12699호) 1989. 6. 7 (대통령령 제12733호)	◦ 서울․부산․대구․광주․김포․인천세관에 심리과(5급) 또는 심리관(5급)을 신설함. ◦ 대구세관 구미출장소(5급)를 구미세관(4급)으로 승격하여 세무과 및 감시과(5급)를 둠 ◦ 서울세관의 전산처리담당관(5급)을 폐지하고 부산세관에 전산처리담당관(5급)을 신설 등, 일부조직을 개편 조정함. ◦ 정원 166인을 증원하되, 정원 162인(5급 9, 6급 17, 7급 36, 8급 75, 9급 25)은 폐직되는 전매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중에서 이체 활용함. ◦ 송탄감시서→출장소 승격 ◦ 일반직 46인 직급조정：9급→8급 ◦ 기능직 2인등급조정․10등급→9등급 ◦ 고용직운전원 143인(관세청 7, 교육원․분석소 각 1, 세관관서 134)을 기능직 10등급 운전원으로 직제개정함. ◦ 김포세관 감시국을→감시 1, 2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심리과를 감시과로 흡수 1, 2과로 개편 ◦ 성남․창원출장소를 세관으로 승격 ◦ 구로세관 안양출장소와 대전세관 충주감시서 설치 ◦ 서울․인천․대구․광주 심리과 폐지하여 동인력을 수출․입 지원인력을 활용 ◦ 광주세관 세무과를 수출과․수입과로 분이개편함. ◦ 정원 209인(4급 2, 5급 6, 6급 25, 7급 96, 별 1, 8급 36, 별 8, 고 35) 증원하되 고 4인은 관세청에서 이체활용함. ◦ 김포세관의 수입과를 수입1과 및 수입2과로 확대 개편하고, 동세관의 감시1국 및 감시2국의 여구검사관 5인을 각각 4인으로 감축함. ◦ 부산세관 소속의 사상출장소를 사상세관으로, 대전세관 소속의 청주출장소를 청주세관으로 각각 승격시키고, 동세관에 수출과 및 수입과를 두도록 하며, 수원세관, 부평세관, 성남세관, 구미세관, 창원세관 및 대전세관의 세무과와 감시과를 각각 수출과와 수입과로 개편함. ◦ 정원 9인(4급 2, 5급 1, 6급 1, 8급 1, 9급 1, 기능직 1, 고용직 2)을 증원하고 9급공무원의 정원중 51인의 직급을 8급으로 상향 조정함. ◦ 고용직공무원 489, 기능직 9등급조무원 6 및 10등급조무수 2를 기능직 10등급건축원 4, 10등급통신원 2, 10등급교환원 13, 10등급전기원 7, 10등급기계원 7, 10등급난방원 9, 10등급운전원 2, 10등급위생원 50, 10등급사무보조원 354 및 10등급방호원 49로 직제개정함.	3,818 3,818 4,027 4,036 4,036

근 거 (공포일, 법령호수)	주 요 변 동 내 역	정 원
1990. 4. 9 (대통령령 제12973호) 1991. 2. 1 (대통령령 제13278호) 1991. 12. 28 (대통령령 제13525호) 1992. 7. 9 (대통령령 제13696호) 1993. 1. 30 (대통령령 제13829호) 1993. 8. 9 (대통령령 제13951호) 1995. 4. 12 (대통령령 제14597호)	◦ 반월공단지역의 수출입통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세관소속의 반월출장소를 안산세관으로 승격시키고, 동세관에 수출과와 수입과를 두도록 함. ◦ 동래세관소속하에 양산출장소를 신설함. ◦ 안산세관등이 설치됨에 따라 필요한 정원 10인(안산세관:4급 1, 5급 1, 기 1, 동래세관양산출장소:5급 1, 기 2, 구미세관:기 4)을 증원하는 한편, 정원 2인(6급 1, 7급 1)을 감축하되 이를 관세청으로 이관하여 마약심리요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일반직 14인(6급 1, 7급 5, 8급 8)을 각각 별정직으로 조정하여 이를 마약탐지견관리요원으로 활용하도록 함. ◦ 관세청직제, 관세공무원교육원직제, 관세중앙분석소 직제, 세관관서직제 및 세관관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로 통․폐합 ◦ 업무양이 과다한 부산세관 및 김포세관의 수입1과를 수입1과 및 수입2과로 각각 분이개편하고 한․중 정기여객선로가 개설됨에 따라 인천세관에 여구과를 신설함. ◦ 수출입통관 업무양이 증가하고 있는 안양출장소 및 양산출장소를 각각 안양세관 및 양산세관으로 승격하고 동세관에 수출과와 수입과를 두도록 함. ◦ 대전세관 대산감시서, 용당세관 신선대감시서, 울산세관 삼남감시서를 신설함. ◦ 김포세관장의 직급을 3급에서 2급 또는 3급으로 조정하고 세관관서의 불합리한 직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하위직의 직급을 상향조정함. ◦ 정원 57인(2급 또는 3급 1, 3급 1, 4급 2, 5급 5, 6급 130, 7급 112, 8급 87, 9급 117, 기능직 12)을 증원함. ◦ 부산세관 부산진감시서를 부산세관 부두통관과로, 용당세관 신선대감시서를 용당세관 부두통관과로 각각 개편함. ◦ 울산세관 삼남감시서를 양산세관 삼남감시서로 개편함. ◦ 정원 16인(5급 2, 6급 4, 7급 4, 8급 2, 기능직 4)을 증원함. ◦ 마약류 밀수의 심리조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김포세관에 마약심리과를 신설함. ◦ 정원 4인(5급 1, 7급 1, 기능직 2)을 증원함. ◦ 행정기관 업무용 승용차량 감축조정에 따라 기능직 10등급 운전원 6인을 감축(서울 1, 부산 3, 광주 1, 대구 1) ◦ 사무보조원등 10등급 36명(관세청 4명, 세관 32명)을 감축, 9등급으로 직급 상향증원	4,044 4,100 4,116 4,120 4,114 4,114

근 거 (공포일, 법령호수)	주 요 변 동 내 역	정 원
1996. 7. 10 (대통령령 제15116호) 1997. 3. 20 (대통령령 제15305호) 1997. 8. 13 (대통령령 제15462호)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06호) 1998. 8. 1 (대통령령 제15851호)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01호)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32호) (재경부령 제90호)	◦ 대전세관 천안출장소의 천안세관 승격, 청주세관 충주감시서의 충주출장소 승격, 세관감시서가 세관감시소로 명칭 변경 ◦ 마약 및 폭발물탐지견 관리요원 증원 별정직 17인(5급 1, 6급 6, 7급 7, 8급 3) ◦ 별정직 7급상당 보석감정사 1인 신설 ◦ 부이사관 1인을 신설하고 서기관 1인 감축 ◦ 기능직 10인 증원(난방원 10인, 위생원 2인, 사무보조원 1인, 방호원 4인 증원, 운전원 7인 감축) ◦ 10등급 기능직 32인 감축(교환원 2인, 운전원 15인, 위생원 1인 사무원 12인, 방호원 2인)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인을 증원하고 서기관 1인 감축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6인을 증원하고 행정사무관 6인 감축 ◦ 세관정원 별도운영(교육원, 분석소제외) ◦ 천안세관 대산출장소 승격 ◦ 서울세관 및 부산세관의 교역협역과를 조사관실에 통합 ◦ 대구세관 세무국장 폐지 ◦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 감축(4급 1인, 5급 1인, 6급 11인, 7급 21인, 8급 26인, 9급 14인, 기능직 53인, 계 127인) ◦ 김포세관의 통관국․감시1국 및 감시2국을 수출입통관국․휴대품통관국 및 감시국으로 변경 ◦ 김포세관 및 부산세관의 화물1과 및 화물2과를 화물과로 통합 ◦ 울산세관 조사과 폐지 ◦ 양산세관 삼남감시소 폐지 ◦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 감축(5급 3, 6급 14, 7급 26, 8급 35, 9급 23, 기능직 4인, 계 105인) ◦ 관세행정 전산화에 따른 일선 실무인력 감축(6급 9, 7급 16, 8급 20, 9급 11, 계 56) ◦ 외부자원 활용이 가능한 일부관세행정업무의 민간위탁시행에 따른 관련공무원 정원 감축(체화처리업무 6급 2, 7급 5, 8급 6, 9급 4, 전산개발업무 7급 3, 8급 1, 기타 기능직 1, 계 22인) ◦ 동래세관 및 주안출장소를 폐지(1999.12.31 시행)하고 관련 인력 44인(4급 1, 4․5급 1, 5급 2, 6급 2, 7급 6, 8급 11, 9급 13, 기능직 8)을 감축 ◦ 통신․감시장비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관련인력 27인(6급 3, 7급 6, 8급 10, 9급 8)을 감축 ◦ 항만보세구역의 단순감시업무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고 관련인력 54인(6급 3, 7급 10, 8급 20, 9급 21)을 감축 ◦ 관세행정전산화 및 규제정비에 따른 절감인력 및 사무보조인력 24인(6급 1, 7급 13, 8급 6, 9급 4)을 감축	4,142 4,112 4,112 3,985 3,880 3,802 3,651

근 거 (공포일, 법령호수)	주 요 변 동 내 역	정 원
1996. 7. 10 (대통령령 제15116호) 1997. 3. 20 (대통령령 제15305호) 1997. 8. 13 (대통령령 제15462호)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06호) 1998. 8. 1 (대통령령 제15851호)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01호)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32호) (재경부령 제90호)	◦ 대전세관 천안출장소의 천안세관 승격, 청주세관 충주감시서의 충주출장소 승격, 세관감시서가 세관감시소로 명칭 변경 ◦ 마약 및 폭발물탐지견 관리요원 증원 별정직 17인(5급 1, 6급 6, 7급 7, 8급 3) ◦ 별정직 7급상당 보석감정사 1인 신설 ◦ 부이사관 1인을 신설하고 서기관 1인 감축 ◦ 기능직 10인 증원(난방원 10인, 위생원 2인, 사무보조원 1인, 방호원 4인 증원, 운전원 7인 감축) ◦ 10등급 기능직 32인 감축(교환원 2인, 운전원 15인, 위생원 1인 사무원 12인, 방호원 2인)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인을 증원하고 서기관 1인 감축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6인을 증원하고 행정사무관 6인 감축 ◦ 세관정원 별도운영(교육원, 분석소제외) ◦ 천안세관 대산출장소 승격 ◦ 서울세관 및 부산세관의 교역협역과를 조사관실에 통합 ◦ 대구세관 세무국장 폐지 ◦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 감축(4급 1인, 5급 1인, 6급 11인, 7급 21인, 8급 26인, 9급 14인, 기능직 53인, 계 127인) ◦ 김포세관의 통관국․감시1국 및 감시2국을 수출입통관국․휴대품통관국 및 감시국으로 변경 ◦ 김포세관 및 부산세관의 화물1과 및 화물2과를 화물과로 통합 ◦ 울산세관 조사과 폐지 ◦ 양산세관 삼남감시소 폐지 ◦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 감축(5급 3, 6급 14, 7급 26, 8급 35, 9급 23, 기능직 4인, 계 105인) ◦ 관세행정 전산화에 따른 일선 실무인력 감축(6급 9, 7급 16, 8급 20, 9급 11, 계 56) ◦ 외부자원 활용이 가능한 일부관세행정업무의 민간위탁시행에 따른 관련공무원 정원 감축(체화처리업무 6급 2, 7급 5, 8급 6, 9급 4, 전산개발업무 7급 3, 8급 1, 기타 기능직 1, 계 22인) ◦ 동래세관 및 주안출장소를 폐지(1999.12.31 시행)하고 관련 인력 44인(4급 1, 4․5급 1, 5급 2, 6급 2, 7급 6, 8급 11, 9급 13, 기능직 8)을 감축 ◦ 통신․감시장비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관련인력 27인(6급 3, 7급 6, 8급 10, 9급 8)을 감축 ◦ 항만보세구역의 단순감시업무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고 관련인력 54인(6급 3, 7급 10, 8급 20, 9급 21)을 감축 ◦ 관세행정전산화 및 규제정비에 따른 절감인력 및 사무보조인력 24인(6급 1, 7급 13, 8급 6, 9급 4)을 감축	4,142 4,112 4,112 3,985 3,880 3,802 3,651

근 거 (공포일, 법령호수)	주 요 변 동 내 역	정 원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2호) (재경부령 제118호) 2000. 11. 17 (대통령령 제16701호) 2001. 3. 27 (대통령령 제17166호)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81호) 2002. 5. 27 (대통령령 제17614호) 2003. 7. 25 (대통령령 제18060호) 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36호)	◦ 여행자와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관세심사체제를 확입하기 위하여 관세청 통관국을 통관지원국으로, 심사정책국 신설, 조사국과 감시국을 통합하여 조사감시국으로 개편 ◦ 심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서울․부산․인천 등 3개 세관에 심사국 신설 ◦ 사상세관․부평세관을 출장소로 개편(2000. 7. 1부터 시행) ◦ 관세청 정원 16인(4급 1, 4․5급 2, 5급 5, 기능직 8)을 소속기관으로 이체하고, 소속기관의 정원 16인(6급이하)을 관세청으로 이체 ◦ 인천공항 시범운영요원 증원 52인(5급 1, 6급 8, 7급 12, 8급 11, 9급 10, 기능 10) ◦ 김포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이전하고 실무인력 111명 증원(5급 1, 6급 17, 7급 35, 8급 24, 9급 14, 기능 20) ◦ 속초출장소 신설등 46명 증원(5급 3, 6급 3, 7급 7, 8급 7, 9급 5, 기능 9급 4, 기능 10급 17) ◦ 평택출장소 세관승격 등 26명 증원(4급 1, 5급 1, 6급 5, 7급 9, 8급 4, 9급 3, 기능 3) 및 6급이하 직급간 정원 조정(6급 75, 8급 △79, 9급 4) ◦ 광양출장소 세관승격 2인(4급 1, 5급 1), 제주도 내국인면세점 설치․운영에 따른 면세점 관리 4인(7급 2, 8급 2), 전산백업센터 운영요원 6인(6급 1, 7급 3, 8급 2), 컨테이너검색기 전문운영요원 14인(7급 4, 8급 4, 9급 2, 기능 4), 한미컨테이너안전협정(CSI) 운영요원 8인(6급 3, 7급 1, 8급 2, 9급 1, 기능 1) 증원 ◦ 본청 마약조사과 탐지견관련 업무 인천공항세관으로 이관하고 15인(5급 1, 6급 3, 7급 4, 8급 6, 기능직 1) 이체 ◦ 부산․인천세관 통관국과 심사국을 통관심사국으로 통합 ◦ 김포출장소 신설 및 김포-하네다공항 국제선 신규취항에 따른 휴대품통관 인력 10인(6급 2, 7급 4, 8급 2, 기능직 2) 증원 ◦ 서울세관․인천공항세관․부산세관 및 인천세관의 고충처리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서울세관 소속으로 관세종합상담센터담당관(정원 25인) 신설 ◦ 인천공항세관에 마약탐지과(정원 31인) 및 김포출장소(정원 30인)를 신설하고, 수입3과를 폐지하고 대신 특송통관과(정원 37인) 신설 ◦ 부산세관의 통관지원과를 통과지원과와 화물검사과로 확대 분리하고, 환급심사과는 폐지 ◦ 인천세관의 환급심사과를 폐지하여 심사총괄과에 통합 ◦ 평택세관에 휴대품과(정원 14인) 신설	3,651 3,703 3,814 3,845 3,871 3,899 3,889

근 거 (공포일, 법령호수)	주 요 변 동 내 역	정 원
2004. 2. 9 (대통령령 제18275호)	◦ 핵심 집행기능 보강을 위해 6급이하 직급조정 - 6급 ＋27⇒7급 △27	3,889
2004. 3. 22 (대통령령 제18328호)	◦ 국제관세협력 전문가 영입을 위해 서울세관통관국장 개방형직위를 본청 교역협력과장 개방형직위로 변경	3,889
2004. 5. 24 (대통령령 제18399호)	◦ 정부주관 청년 실업자 구제 일자리창출 40명 증원 - 속초출장소 15, 양산세관 10, 대구 5, 청주 5, 광주 5 - 6급 ＋8, 7급 ＋13, 8급 ＋11, 9급 ＋8	3,929
2004. 8. 19 (대통령령 제18524호)	◦ 인천국제공항 24시간 수출입통관체제 구축 14인 증원 - 6급 3, 7급 4, 8급 4, 9급 3 ◦ 인천․울산항 신규 컨테이너검색기 운용요원 14인 증원 - 7급 4, 8급 4, 9급 2, 기능 10급 4	3,957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40호)	◦ 대전세관 기능 10급 운전원 1인 관세평가분류원 이관	3,956
2005. 3. 2 (대통령령 제18729호)	◦ 핵심 집행기능 보강을 위해 직급조정 실시 - 6급 ＋25⇒7급 △25	3,956
2005. 4. 15 (대통령령 제18786호)	◦ 본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7급 3인(인천공항) 이체	3,953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2호)	◦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계급별 정원 재조정 - 5급 +5, 6급 +137, 7급 △37, 8급 △94, 9급 △11 ◦ 대중국교역량 증가에 따라 인천세관 6명 증원 - 6명(6급 1, 7급 2, 8급 2, 9급 1) ◦ 부산세관 국제우편출장소 신설 * 용당세관 이사화물과 폐지 ◦ 부산세관 감시국 기구 조정 - 육상감시관(2) ⇒ 육상감시1과, 육상감시2과 ◦ 서울세관 심사관 3인에서 8인으로 증원 ◦ 서울․공항․부산․인천세관 홍보담당관 신설	3,959

근 거 (공포일, 법령호수)	주 요 변 동 내 역	정 원
2006. 1. 2 (대통령령 제19262호)	◦ 세관장 소속의 14개 출장소를 폐지, 세관으로 일원화 ㅇ 업무량에 따라 기관장의 직급을 조정 - 4급 ⇒ 5급 : 성남․구로․동해세관 - 5급 ⇒ 4급 : 김포․속초출장소→김포․속초세관 ㅇ 부산세관 통관심사국을 통관국과 심사국으로 분리 - 화물검사과, 부두통관3과 신설 ㅇ 인천공항세관에 화물검사과 신설, 여행자정보분석과를 조사감시국 소속에서 휴대품통관국 소속으로 이관, 휴대품검사관 8인을 6인으로 2인 감축, 마약탐지과 폐지 ㅇ 관세국경관리연수원으로 인천공항세관의 탐지견훈련 업무를 이관하고, 정원 16인을 이체 - 5급 △1, 7급 △1, 기능 △2, 별정직 △12인(6급 2, 7급 2, 8급 7, 9급 1) ㅇ 인천세관에 화물검사과 신설 ㅇ 본청 성과관리담당관 신설 및 조사 정보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세관관서 정원 6인을 이체(6급 △3, 7급 △3)	3,937
2005. 11. 4 (대통령령 제19115호) 2006. 3. 6 (재정경제부령 제494호)	◦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기능을 정보통신부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관하고, 세관관서 정원 5인을 정보통신부로 이체(적용일 2006. 5. 14) - 서울세관 △4인(6급 1, 7급 2, 9급 1), 평택세관 △1인(9급 1)	3,932
2006. 6. 29 (대통령령 제19560호)	ㅇ 서울세관의 관세종합상담센터를 폐지하고, 이를 본청 소속 관세고객지원센터로 신설 이관 및 정원 △24명 이체 - 5급 1, 6급 4, 7급 18, 기능 1 ㅇ 파주세관․원주세관(정원 각 10명) 신설, 20명 증원 - 5급 2, 6급 4, 7급 4, 8급 4, 9급 4, 기능 2 ㅇ 대중국교역 증가에 따른 실무 인력 12인 증원 - 평택세관(6급 2, 7급 2, 8급 4, 9급 2), 인천세관(7급 1), 군산세관(7급 1) ㅇ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 10인 증원 - 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세관에 수출과 신설 - 서울세관(5급 1, 6급 1), 인천공항세관(5급 1, 6급 1), 부산세관(5급 1, 6급 1), 인천세관(5급 1, 6급 1), 대구세관(6급 1), 광주세관(6급 1) ◦ 중앙관세분석소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 업무 일부 수행에 따라 인력 1인(7급 △1) 이체 ㅇ 의정부세관 파주감시소 폐지 ㅇ 군산세관 외항감시소 폐지	3,949

근 거 (공포일, 법령호수)	주 요 변 동 내 역	정 원
2007. 1. 29 (대통령령 제19852호)	◦ 고성세관(정원 12명) 신설, 5명 증원(5급1, 6급2, 7급2) ◦ 농수산물 밀수단속 인력 21명 증원(5급3, 6급10, 7급8) - 서울․부산․인천세관 조사관 각 1과 증설 및 17명 증원(서울4, 부산6, 인천7), 평택세관 4명 증원(6급2, 7급2) ◦ 부산․인천․군산세관에 컨테이너검색기 각 1대 도입에 따른 장비운용 인력 15명(6급3, 7급6, 8급6) 증원 ◦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C․D구역 확대에 따른 수하물검색기 운용인력 8명(기능직) 및 화물터미널 화물기 승무원 세관검사 인력 4명(6급1, 7급1, 8급2) 증원 ◦ 육상과 해상으로 분리된 감시조직을 항만 권역별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부산세관 육상감시1과를 감시정보과로, 육상감시2과 및 해상감시관(2명)을 감시관(3명)으로 개편 ◦ 정보화 인력 확충 관련 대전세관 기능△1 감축	4,001
2007. 9. 28 (대통령령 제20301호)	◦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심사 실무인력 15명 증원(6급2, 7급9, 9급4) : 서울6, 인천공항1, 부산5, 인천3 ◦ 국제항공 우편물의 집중통관을 위하여 서울국제우편세관을 폐지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우편통관과 및 우편검사과) 신설, 2명 증원(4급1, 5급1) ◦ 인천세관 통관심사국을 통관국과 심사국으로 분리하고, 관련 인력 11명 증원(4급1, 6급5, 7급5) ◦ 부산세관 및 인천세관 심사팀제 확대(5급2, 6급4, 7급△6) ◦ 연수원 시설관리 인력 기능 △7명 재배치 ◦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세관 조사․심사조직을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팀제조직으로 개편 - 직급조정 : 4․5급3, 5급22, 6급22, 7급△1, 8급△46, 9급, 25, 기능△25 - 25과 신설 : 심사관(인천공항․부산․인천), 체납관리과(서울․부산), 조사관(서울4․인천공항2․부산4․인천3), 휴대품과(대구․광주․청주), 감시관(인천․울산), 수입2과(인천), 분석관(부산)	4,022
2008. 7. 1 (기재부령 제29호)	◦ 인천공항 2단계에 확장에 따른 휴대품검사관 근무체계 개선 - 휴대품검사관 6인(3교대) → 8인(4교대)	4,022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 광주세관 종합청사 입주에 따라 시설관리원 행안부 이체 - 기능10 난방원(1), 기능10 방호원(2)	4,019

근 거 (공포일, 법령호수)	주 요 변 동 내 역	정 원
2009. 1. 1 (기재부령 제43호)	◦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변경 -(다․라․마) 등급 → (나)등급으로 통일	4,019
2009. 2. 1 (기재부령 제54호)	◦ 직원 역량강화, 정보분석 및 품목분류기능 강화를 위한 세관정원 이체 (△18) - 연수원(+5): 관세6(2), 관세7(1), 전산7(1), 기능사무10(1) - 분석소(±1): 관세7(△1), 공업7(+1) - 분류원(+13): 관세13(6급4, 7급3, 8급3, 9급3)	4,001
2009. 5. 1 (대통령령 제21437호) (기재부령 제54호)	◦ 인천공항 2단계에 확장에 따른 휴대품통관인력(+22) - 관세6급(+3)․7급(+3)․8급(+4)․9급(+2) - 기능10급(사무원) +10 ◦ 인천공항․부산․인천세관 - 통관국 화물검사과 → 조사(감시)국 화물정보분석과 ◦ 서울세관 1개 조사관 → 사이버조사과로 개편	4,023
2009. 6. 2 (대통령령 제21521호)	◦ 평택․울산세관 보직범위 확대 : 4급 → 3급 또는 4급 *평가분류원장 포함	4,023
2009. 9. 25 (기재부령 제103호)	◦ 총액인건비제 활용 6급이하 직급조정 - 6급 +119* ⇔ 8급(△50)․9급(△69) * 직렬별 : 관세(110), 해양수산(5), 방송통신(2), 전산(1), 공업(1)	4,023
2009. 10. 23 (기재부령 제108호)	◦ 행정안전부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총 62명) - 총계 : 기능(사무) 9급(△5)․10급(△57) ⇔ 관세 8급(+6)․ 9급(+56) * 세관 : 기능(사무) 9급(△4)․10급(△50) ⇔ 관세 8급(+5)․ 9급(+49)	4,023
2009. 12. 29 (대통령령 제21907호) (기재부령 제118호)	◦ 영일만 개항 및 울산항 증설에 따른 인력증원 (+8) - 관세 6급(+2)․7급(+3)․8급(+2)․9급(+1) ◦ 서울세관 1개 조사관 → 특수조사과로 개편	4,031

나. 세출예산의 확보 및 운용

(1) 2009년도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99억13백만원이 증액된 3,988억4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사업비 143억22백만원 및 인건비 45억1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백만원, %)

구 분	2008예산		2009예산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소관합계	378,934	100.0	398,847	100	19,913	5.0
- 일반회계	378,934	100.0	398,493	99.9	19,559	4.9
◦ 인건비	220,816	58.2	225,326	56.5	4,510	2.0
◦ 기본경비	28,289	7.5	29,016	7.3	727	2.9
◦ 사업비	129,829	34.0	144,151	36.1	14,322	9.9
- 특별회계			354	0.1	354	100
ㅇ 분석소이전			354	0.1	354	100

(2) 200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60억 41백만원을 포함하여 4,048억88백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3,894억원을 집행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 이전사업 등 4억3백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50억51백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불용액은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에 따른 인건비 116억63백만원, 기타직 보수등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50백만원, 각종 계약 낙찰차액 53백만원, 정부예산 절감계획에 의한 예산절감 22억85백만원, 기타 집행잔액 9억98백만원임.

다. 정부업무평가

(1) 정부업무평가의 운영

국무총리실에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2006. 4.1)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연1회 평가

(가) 평가대상 : 자체평가대상인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인사, 조직, 재정운용, 정보화관리)부문과 특정평가대상인 정책과제(핵심과제, 녹색성장), 국정관리역량(정책관리 역량, 정책소통․홍보, 규제개혁), 국민만족도(정책 만족도, 민원 만족도) 부문으로 구분 평가

(나) 평가체계 : 자체평가대상은 관세청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서 확인․점검하며, 특정평가대상은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평가실시

(다) 평가결과 : 재정사업(2010.8월 발표), 행정관리역량(정보화관리 부문, 2010.4월 발표), 핵심과제, 정책관리역량, 규제개혁(2010.2월 발표), 성과관리(2010.1월 발표) 분야 우수등급(최고등급) 획득

라. BSC 성과관리

(1) BSC평가제도의 도입 및 운영

1996년부터 실시되어 오던 소속기관 평가의 한계성(평가대상 제한, 상대평가 실시, 평가결과 활용미흡)을 극복하고 조직성과를 극대화하고자 2006년부터 BSC기관 및 부서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정책 및 성과관리 등에 다양하게 환류(Feedback)하고 있다.

(가) 평가대상 및 시기

소속기관 평가시에는 산하세관 평가만 실시하였으나 BSC 평가에서는 2006년 세관은 물론 본청 국․실 및 과장 등 258개 부서장에 대해 상․하반기 2회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관세청 최초로 본청 5급이상을 대상으로 팀평가(75명)까지 실시하였다.

(나) 평가방법 및 특징

계량지표는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연초에 책정된 목표값의 달성여부를 자동으로 평가하고, 비계량 지표는 BSC전문교수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에 의하여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BSC종합점수는 중간평가 20% 및 연간평가 점수 80%를 합산하여 산출되고, 부서장 점수에는 상위부서장 점수가 30% 반영되도록 하여 구성원이 조직성과 관리에 매진하도록 하였다.

(다) BSC평가의 효과

관세청 모든 조직(부서)에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정부업무평가 관련 성과지표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그 결과를 다양하게 정책에 환류(Feedback)함으로써 우리 청이 2006년도 정부업무평가 및 혁신평가에서 동시 1위를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2006년 45개 전략목표달성율이 117%, 2009년 31개 전략목표달성률이 136%(전년대비 평균 1.2% 증가)에 달하였다.

(2) BSC 평가결과

구 분	최 우 수 기 관
	본 청	본 부	4급	5급
2009년	기획조정관실	부산세관	양산세관	의정부세관

마. 관세행정의 개선

(1)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가) 관세청에서는 전직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공모접수하고, 심사결과 우수제안에 대하여는 포상 및 부상을 수여하고 우수상 이상 창안에 대하여는 중앙제안으로 행정안전부에 추천하고 있으며, 채택된 제안내용은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일선세관의 관세행정 실무담당자들이 관세행정 개선업무에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여, 관세행정 선진화 및 국민편익 위주의 관세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국가예산의 절감과 행정의 능률화, 대민서비스 질적 향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2009년에는 공무원제안으로 총 11건이 접수되어 심사한 결과 특별상 1건, 우수상 2건, 우량상 1건이 채택되었으며, 창안등급이 특별상과 우수상인 제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추천하였음.

2009년도 공무원제안 심사결과(관세청)

채택 등급	제 안 제 목	제 안 자	부상 및 특전
특별상	보세구역종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위해물품 국내유입차단	관세청 6급 박재붕	특별승급 청장표창 부상 150만원
우수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맹점 타파로 납세자의 억울한 재산피해 방지	관세청 7급 신태섭	청장표창 부상 100만원
	자동차검사 등 불합격 사유로 이사자가 수출하는 수입통관 자동차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마련	서울세관 6급 이한주, 서울세관 7급 안도형
우량상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확인제도 도입	관세청 6급 도기봉, 인천공항세관 7급 강승현	청장표창 부상 50만원

바. 관세관계 법규정비

(1) 관세법 개정(법률 제9910호, 2010.01.01)

(가) 개정배경

◦ 관세담보의 제공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담보제도를 원칙적으로 무담보 방식으로 전환하고, 경미한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부 형법총칙 배제규정을 삭제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개정내용

◦ 수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함(제248조 개정).

◦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 50만원 → 100만원으로 상향 및 보정제도에 정당한 사유 개념 도입(제38조의2, 제41조 개정)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전환 및 재산은닉 및 명의대여자 처벌규정 신설(제277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

사. 행정구제제도

(1) 개  요

행정구제제도는 불법․부당한 과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관세청은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더욱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세심사위원회 등에 위원 Pool제를 도입하는 등 외부위원 참여비율을 확대하고 결정사례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2009년에는 부실과세 일소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쟁송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음.

◦ 과세품질관리제 도입이후 점진적 하락추세이던 불복청구가 2009년에는 다소 상승

- 과세전적부심사(2007년 132건 ⇒ 2008년 76건 ⇒ 2009년 94건)

- 심사청구(2007년 20건 ⇒ 2008년 29건 ⇒ 2009년 32건)

◦ 2009년 적극적 납세자 권리구제 기조에 편승하여 인용율 상승추세로 전환

- 과세전적부심사(2007년 25.4% ⇒ 2008년 17.4% ⇒ 2009년 38.7%)

- 심사청구(2007년 31.0% ⇒ 2008년 20.10% ⇒ 2009년 61.5%)

◦ 소송 패소율은 50%로서 2008년 26%에 비해 상당 높아졌으며, 주요 패소원인은 대부분 품목분류로서 MCP소송이 절반가량을 차지

(2) 권리구제 처리현황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단위 : 건, %)

년 도	전년도 이 월	당해연도 접 수	처 리 대 상	처 리		인용률
					인 용
2002	168	360	528	397	94	23.7
2003	131	380	511	437	109	24.9
2004	74	241	315	254	72	28.3
2005	61	108	169	131	34	25.9
2006	38	146	184	145	37	25.5
2007	39	132	171	152	26	25.4
2008	19	76	95	89	12	17.4
2009	6	94	100	86	24	38.7

□ 심사청구

(단위 : 건, %)

년도	전년도 이 월	당해연도 접 수	처 리 대 상	처 리		인용률
					인 용
2002	39	139	178	120	43	35.8
2003	58	180	238	159	76	47.8
2004	79	116	195	142	58	40.8
2005	53	62	115	76	26	34.2
2006	39	46	85	68	29	42.7
2007	17	20	37	32	9	31.0
2008	5	29	34	17	3	20.0
2009	17	32	49	28	8	61.5

□ 심판청구

(단위 : 건, %)

년도	전년도 이 월	당해연도 접 수	처 리 대 상	처 리		인용률
					인 용
2002	99	273	372	116	76	65.5
2003	252	210	462	259	158	61.0
2004	196	284	480	153	96	62.7
2005	327	223	553	257	96	37.4
2006	250	202	452	315	98	31.1
2007	131	162	293	216	64	38.3
2008	77	162	239	139	66	49.6
2009	100	169	269	157	39	26.2

□ 소  송

(단위 : 건)

년 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소 송 제 기	57	54	71	60	71	70	53	46	482
승 소	52	38	35	47	45	49	54	23	343
패 소	12	20	12	11	9	11	19	23	117
승소율(%)	79	66	74	81	83	81	74	50	73.5

(3) 관세심사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실질통합 운영

과세품질제도의 도입 및 기업친화적인 관세행정의 추진 등으로 불복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종전 심급별 다른 운영하고 있는 ꡔ관세심사위원회ꡕ와 ꡔ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ꡕ를 위원겸직구성을 통해 실질적으로 통합․운영함으로써 양 위원회를 동일 날짜에 연속하여 개최하여 불복청구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한 개최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정부위원회 통합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였음.

아. 규제개혁 현황

(1) 연도별 규제개혁 현황

◦ 등록규제

연 도	규 제 총수(A)	정 비		추 가 (C)	규제제외 등 (D)	잔존규제 (A+C-D)
		폐 지	개 선
1999년도	132	8	16	21	3	142
2000년도	142	12	4	-	-	130
2001년도	130	-	1	-	-	130
2002년도	130	-	-	-	-	130
2003년도	130	6	-	1	-	125
2004년도	125	4	7			121
2005년도	121	4	-	1	30	88
2006년도	88	7	25	1	9	48
2007년도	48	7	7	9	7	50
2008년도	50			1	15	36

(2) 업무분야별 잔존규제

구 분	계	통관지원	심사정책	조사감시
2008.12	36	35	1	0

(3) 2009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

(가) 현  황

기존 등록규제를 국무총리실의 규제 재분류지침에 따라 주규제 32건으로 운영 중임. 32건은 건전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사회 안전을 위한 규제

(나) 추진실적

◦ 2009 관세청 규제개혁추진계획 수립․시행

- 어려운 경제상황 조기극복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 등

- 사후관리 대상품목 축소로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등 15개 과제를 발굴․개선 추진

- 세관이 기업을 찾아가 근무하며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애로를 해결하는 규제발굴탐사단 운영

◦ 추진결과

-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편익을 증대하는 등 모두 5,977억원의 경제효과 창출

- 국민․기업의 관세행정에 대한 규제체감도점진적 향상

․ 규제체감도(10점 척도, 낮을수록 좋은 점수) 2008년 2.08 → 2009년 1.32

(다) 평  가

◦ 국무총리실 주관 2009년 규제개혁 정부업무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

◦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전 부처 중 1위

◦  규제발굴탐사단 운영으로 매일경제신문․전경련 주관의 2009 규제개혁 우수사례 도우미 공로상을 수상

◦  경제5단체 등의 건의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수요자․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

자. 인사관리

(1) 우수인력의 확보

능력과 가치를 겸비한 최고의 관세전문가를 양성, 세계 최고수준의 관세행정 구현을 위하여 5급 특채자 1명, 7급 관세직공채 21명, 8급 특채자 7명, 9급 관세직공채 및 특채자 219명, 기능직 공채자(특채자) 27명을  임용하는 등 신규채용의 방법을 통하여 2009년도 총 275명의 우수인력을 확보하였음.

2009 우수인력 확보현황

직급 직렬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
	공채	특채	공채	특채	공채	특채	공채	특채	공채	특채	공채	특채	특채
행 정 직
관 세 직							20			6	139	56		221
선 박 직										1		18		19
전 산 직											2			2
통 신 직
화 공 직							1					4		5
연 구 직
별 정 직
계 약 직				1										1
기 능 직													27	27
합 계				1			21			7	141	78	27	275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제도 운용

(가) 인사관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승진 전보, 포상 등 주요 인사사항은 관세청 인사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운용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2009년도 주요 인사사항에 대한 인사관리위원회 심의실적은 다음과 같음.

2009 인사관리위원회 심의실적

심 의 내 용	심 의 회 수	비 고
승 진	11
전 보	5
포 상	39
근 무 성 적 평 정 조 정	2
기 타	53
합 계	110

(나) 전보 및 승진인사

인사관리의 근간이 되는 전보와 승진인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성과중심 인사를 위해 연공서열보다 승진명부와 성과, 역량에 의한 종합평가 방식인 4:4:2 승진심사제 정착과 열심히 일하여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직원에 대한 특별승진을 년간 승진인원의 20%로 확대운영하였으며, 장기근무자 순환교류, 여성․장애인․정년임박자 배려 및 고충해소 등 인사원칙 준수와 직무의 난이성, 신뢰도 및 연고지, 근무경력 등 인적요건을 고려, 2,126명을 적재적소에 배치, 공정한 심사를 통해 494명을 승진임용하였음.

(다) 고충인사제도의 효률적 운용

직원의 고충․불만 등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인사에 반영함은 물론, 연고지 및 희망지 보직부여에 노력하였으며, 공식적인 고충제기가 곤난하거나 시급한 사안의 경우 청장 Hot-Line, 인사상담예약제, 인사청탁신고제 등을 통하여 인사상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라) 징계제도의 적정 운용

징계제도 운영의 적정을 기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근무기강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2009년도 관세공무원 징계 실적은 다음과 같음.

2009년도 징계처분현황

직급별 징계종류별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별정직	계
파 면	-	1	1	-	-	-	-	2
해 임	-	-	-	-	-	1	1	2
정 직	-	-	1	-	-	-	-	1
감 봉	1	-	-	1	-	-	1	3
견 책	-	-	3	1	2	1	-	7
합계	1	1	5	2	2	2	2	15

(마) 2009년도 인사실적

직급별 발령내역		일 반 직									기능직	별정직	계
		고공단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신 규 채 용							21	7	219	247	27		274
승 진		5	9	21	40	183	86	102		446	48		494
전 보		15	3	80	198	380	529	294	440	1939	187		2,126
타 부 처 전 출				1	5		4	1	1	12	3		15
타 부 처 전 입				2	8		1	1		12	10		22
휴 직						5	30	51	16	102	19	1	122
복 직					9	1	28	32	9	79	24		103
퇴직	의원면직						3	1	8	12			12
	정년퇴직			1	1					2	1		3
	명예퇴직	5	11	12	13	14				55	1		56
	파면해임					1	1			2	1	1	4
	사 망						4			4			4
	당연퇴직
	소 계
합 계		25	23	117	274	584	707	489	693	2,912	321	2	3,235

(3) 포상실적

관세행정의 각 분야에 걸쳐 청렴, 근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직무에 정려한 숨은 유공자를 적극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였는 바 2009년도 포상실적은 다음과 같음.

훈 격 직급별	훈 장	포 장	대통령 표 창	국 무 총 리 표 창	모 범 공무원 표 창	재정부 장 관 표 창	타기관 표 창	관 세 청 장 표 창	포 상 합 계	청 장 상 장
4급 이상	28	1	2			2	1	3	37	1
5급	4	4	4	5		2	1	11	31	1
6급	1	4	6	5	28	25	11	57	137	10
7급			1	2	29	32	23	145	232	17
8급						3	7	93	103	4
9급								12	12	3
기 능 직			2	1	1		3	25	32	6
합 계	33	9	15	13	58	64	46	346	584	42

(4) 관세공무원 전문화 추진

관세공무원 인재육성을 위하여 인사행정에 전문요원제도와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였고 전문요원제도는 일반요원-전문화요원-전문관-선임전문관의 4개 등급으로 운영, 성과와 역량에 따라 등급간 진입 및 퇴출제도를 운영하여 최고 전문가 육성에 기여하였으며, 경력개발제도는 기존의 “Z형”보직에서 “I형” 분야별 보직관리 및 3개군-5개전문분야-24개직무로 직무를 체계적을 분류하고 경력에 따라 탐색단계-개발단계-완성단계-활용단계 4단계의 경력개발단계를 구분하여, 조직 구성원 스스로가 경력목표와 경력개발계획에 따라 능동적으로 전문분야를 택하여 자기개발을 하도록 지원하는 등 분야별 최고전문가 육성에 적극 노력하였음.

(5) 다면평가 실시

5급이하 공무원의 일반승진 및 특별승진시 수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국․과장급이하 전직원에 대하여 동료, 상․하급자, 360도 정기다면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전직원이 공감하는 인사문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피평가자에게도 평가결과를 통보하여 자기계발을 적극 유도하도록 도모하는 한편, 통합인적자원관리시스템(I-HRM)을 구축하여  핵심역량평가, 직무역량평가, 수시다면평가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차. 교육계획

(1) 국내훈련

(가) 2009년도 관세청 교육훈련 목표

◦ 조직성과 창출을 선도하고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관세공무원 육성

(나) 교육훈련 운영방향

◦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주요시책 교육강화

◦ 성과향상지원을 위한 중간관리자 관리역량 교육 강화

◦ 수요자 맞춤형 교육강화

◦ WBC 2012+ 실현을 위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육강화

(다) 교육내용

◦ 이념교육：재정이념 및 자유민주이념

◦ 시책교육：경제교육 등 정부주요시책 및 당면과제

◦ 소양교육：공직자 의식혁신에 관한 국민적 소양교육

◦ 부서별직무교육：새로운 담당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 관세법령 습득

카. 청사확보 및 관리

(1) 청사보유현황

(단위 : %)

구 분		전 체 기관수	자 가 청 사	자가청사확 보 율	임차청사			비 고
					유상¹	무상²	소계
기관별	직속기관	3	1	33	-	2	2	소속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세 관	47	34	72	12	4	16
	감 시 소	5	3	60	-	2	2
합 계		55	38	69	12	8	20

(2) 기관별 청사 현황

(가) 자가청사

(단위 : ㎡)

구 분 기관별	대 지	건 물			신축년도
		청 사	부속건물	계
서울세관	26,265.3	30,267.12	1,034.16	31,301.28	1980
구로세관	6,855	1,943	1,283	3,226	1996
성남세관	3,989	3,472	0	3,472	1994
동해세관	14,438.10	871.53	394.85	1,266.38	1983
대전세관	9,918	2,890	752	3,642	2004
청주세관	6,001	2,011	0	2,011	1990
천안세관	1,893	2,050	0	2,050	1995
인천공항세관	-	9,350.19	7,794.21	9,357.984	2001
부산세관	29,624	29,213	1,982	31,195	1970
용당세관	19,207	2,734	11,260	13,994	1971
창원세관	2,680	1,559	0	1,559	1992
양산세관	11,070	3,424	20	3,444	1996
마산세관	16,597	2,181	1,526	3,707	1995
거제세관	1,786	1,319	0	1,319	1988
인천세관	58,850.4	11,392.87	14,953.6	26,346.47	1992
수원세관	9,036	2,532	0	2,532	1997
평택세관	28,976	6,893	0	6,893	2009
안산세관	3,413	1,476	0	1,476	1992
대구세관	3,408	2,142	427	2,569	1972
포항세관	2,435	1,604	0	1,604	1998
구미세관	4,936	1,778	0	1,778	1988
울산세관	20,019	2,914	1,166	4,080	1963
군산세관	7,807	1,597	771	2,368	1993
목포세관	13,170	2,519	41	2,560	2007
여수세관	17,160	2,010	582	2,592	2009
광양세관	11,023	2,650	703	3,353	2005
진주세관	6,611	978	9	987	1995
통영세관	1,091	252	390	642	1973
사천세관	3,307	255	0	255	1986
부평세관	8,479	1,484	2,409	3,893	1976
전주세관	1,653	496	198	694	1979
속초세관	8,787	2,360	425	2,785	2005
의정부세관	3,331	847	-	847	2006
익산세관	16,566	2,382	791	3,173	1975
진해감시소	-	398	0	398	2008
온산감시소	-	303	0	303	2005
노화도감시소	661	100	0	100	1999
관세국경관리연수원(본원)	205,740	22,782	401	23,183	1996
관세국경관리연수원(분원)	32,851	2,411	1,021	3,432	2001
합계	317,260	39,708	6,929	46,637

※ 대    지 : 청사신축 예정부지 포함

청    사 : 본관, 별관, 사무실, 후생관, 주감시소

부속건물 : 수위실, 야적장, 복도, 장치장, 마약견사

(나) 임차청사

1) 유상임차

(단위 : ㎡, 천원)

구 분 기관별	임 차 면 적		임 대 료			임 대 자
	토 지	건 물	보증금	전 세	연 세
인천공항	11,949.06	10,027.05	-	-	6,551,737	인천공항공사
김포세관	5,646	859	-	-	519,916	한국공항공사
인천세관	20,398.32	2,433.55			318,569	인천항만공사
안양세관	-	1,008	-		70,380	경인ICD(주)
김해세관	90	3,290	-	-	432,418	한국공항공사
제주세관	-	2,045	-	-	289,098	한국공항공사
사상세관	-	1,140	-	-	13,200	부산은행
충주세관	-	385	250,750	-	18,000	충주상공회의소
대산세관	-	304	20,000		18,000	개인
원주세관	-	524	171,320	-	26,352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파주세관	-	538	20,000		25,200	파주시 산림조합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953	1,157			281,990	국제우편물류센터
합계	39,036.38	23,710.6	462,070	0	8,564,860

2) 무상임차

(단위 : ㎡)

구 분 기관별	임 차 면 적		임 대 자
	토 지	건 물
광주세관		2,558	행정안전부 청사관리소
김포세관		7,647	한국공항공사
부산국제우편세관		237	부산국제우체국
고성세관		895	통일부
미포감시소		83	현대중공업
완도감시소		64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중앙관세분석소		2,925	서울세관
관세평가분류원		404	대전세관
합계		14,813

타. 기록물관리 및 보안

(1) 기록물관리

(가) 기록물관련규정 및 체계

제 목	근 거 법 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관세청 기록관운영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 법률 제8395호(2007.4.27) ◦ 대통령령 제20191호(2007.7.26) ◦ 행정자치부령 제380호(2007.4.5) ◦ 관세청 훈령 1323호(2010.4.27)

(나) 기록물의 범위

1)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2)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다) 보존 기록물의 합리적 관리

문서는 보존기간에 따라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여 관리

(2) 보  안

(가) 보안관계법령 체계

제 목	근 거 법 령
◦ 보안업무 규정 ◦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 ◦ 관세청 보안업무 취급에 관한 시행세칙 ◦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시행세칙 ◦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시행세칙	◦ 대통령령 제19431호(2006.3.29) ◦ 대통령 훈령 제149호(2005.6.25) ◦ 관세청 훈령 제1065호(2006.8.17) ◦ 관세청 훈령 제1151호(2008.2.27) ◦ 관세청 훈령 제3471호(2010.6107)

(나) 보안의 종류

1) 인원보안

2) 문서보안

3) 시설보안

4) 정보통신보안

(다) 보안관리의 원칙

관세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효율적인 보안관리체계 확립

파. 후생복지

(1) 개  황

학원수강, 직장외국어 교실 등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율적인 능력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고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비연고 직원에 대한 숙소제공의 지속적 추진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도하였음.

하. 물품관리

(1) 물품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종 류	2008년도 말 현 재 액	2009년도 말 현 재 액	증 감 액
전기ㆍ통신 기기	18,826	2,571	△16,255
사무용 기기	5,818	9,179	3,361
사무용 집기	1,526	2,454	928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29,914	5,983	△23,931
기계요소 및 공작기계	64	25	△39
산업기계	3,195	1,504	△1,691
의료 및 화학분석 기기	4,177	1,625	△2,552
물리시험 및 측정기기	1,735	6,944	5,209
기타 실험장비	7,846	0	△7,846
인쇄사진 및 시청각 기기	0	2,428	2,428
기타 잡기기	2,907	60,273	57,366
합 계	76,008	92,986	16,978

(2) 2009년도말 물품현재액은 929억 8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인 169억 7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전기ㆍ통신기기 : CCTV 등 처분(△162억 55백만원)

◦ 사무용 기기 : 복사기 및 PC 구입( 33억 61백만원)

◦ 사무용 집기 : 사무실 칸막이 등 구입(9억 28백만원)

◦ 운반ㆍ건설기계 및 차량 : 중형승합차 등 처분(△239억 31백만원)

◦ 기계요소 및 공작기계 : 온풍기 등 처분(△39백만원)

◦ 산업기계 : 복사기 등 처분(△16억 91백만원)

◦ 의료 및 화학분석기기 : 적외선분광기 등 처분(△25억 52백만원)

◦ 물리실험 및 측정기기 :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등 구입(52억 9백만원)

◦ 기타 실험장비 : 폭발물탐지기 등 처분(△78억 46백만원)

◦ 인쇄사진 및 시청각 : 인쇄사진 및 시청각(24억  28백만원)

◦ 기타 잡기기 : X-Ray 검색기 등 구입(573억 66백만원)

거. 감사활동

(1) 정책목표와 중점추진과제

	MISSION
◦ 깨끗하고 바르게 일 잘하는 조직문화 창출

	VISION
◦ 고객이 신뢰하는 청렴도 최우수기관

	정책목표
◦ 기본업무처리 적법성 감사로 관세행정 품격제고(기본업무에 충실한 감사) ◦ 직무감찰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시스템 활용 맞춤형 감찰) ◦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조직문화 정착(참여형 청렴활동)

	중점추진과제
◦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한 업무처리 적법성 집중 관리 ◦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으로 관세행정 품질 향상 ◦ 부패취약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부조리 근원 차단 ◦ 고객과 함께하는 청렴실천 생활화 운동 전개

(2) 주요추진실적

(가) 효율적인 감사체제 운영

1) 감사활동 실적

가) 종합감사 : 4회

① 일선기관

- 부산세관(5월), 양산세관(9월), 천안세관(11월)

② 관세행정 유관단체

- 한국관세물류협회(9월)

나) 부분감사 : 5회

① 기획감사

- 세관장확인사항 처리실태(2월)

② 특별지시사항

- 컨테이너검색기 운영실태(7월)

- 마약탐지견 운영실태(7월)

- 수입신고취하실태(8월)

- 수출입화물 통관프로세스(11월)

다) 전산감사 : 3회

① 본청․본부 합동 일제 전산감사(3, 6, 10월)

라) 감사 및 피감사기관 현황

(기관수)

감사기관	피 감 사 기 관	2009년도	2008년도
감 사 원	본청 및 일선세관	4	3
관 세 청	종합감사 : 부산․양산․천안세관, 한국관세물류협회 부분감사 : 서울 등 12개 기관	16	15
합 계		20	18

2) 감사결과 조치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추징)
계	시정	주의	개선 검토	기타	계	징계	경고	주의	건수	금액 (백만원)
212	24	16	82	90	85	-	40	45	84	2,182

3) 주요 감사활동 실적

가) 종합감사

① 장기간 장치 환적화물 관리방안 개선

② 수입주류 폐기․환급관련 규정 정비

나) 부분감사

① 신종마약물질을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도록 관련 법규 보완

② 컨테이너검색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검색 영상자료 조회시스템 개선

③ 마약탐지견 교체훈련 교육방법 개선

④ 수입통관 질서확립을 위한 수입신고취하요건 명확화 등 관련 규정 정비

⑤ 국제물류주선업자 관리를 위해 등록 및 관리업무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행하는 방안 마련

다) 전산감사

① 총 46개의 전산감사 모듈을 활용하여 추징 879백만원, 과태료부과 90백만원 등

4) 분석 및 평가

가) 관세 등 추징금액 전년대비 13% 감소

-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신고 오류 등에 대한 세액 추징을 위한 세관 사후심사 기능 강화에 기인

나) 행정상 조치 전년대비 17% 감소

- 관세 등 탈루세액 추징 위주의 종합감사 보다 제도개선 위주의 부분감사에 치중

다) 신분상 조치 전년대비 73% 증가

- 세관장확인사항 부적정 등 동일 지적건에 대한 전국 세관단위 처리담당자 적출

(나) 부패방지활동 및 공직기강 유지활동

1) 감찰활동 실적

가) 시기：연중 수시․지속적인 감찰활동 실시

나) 대상：설명절․하계휴가철․추석절․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및 중고자동차범칙조사, 조사분야, 수입통관제반경비, 특송통관 등 취약업무

다) 피감찰기관 수

연 도	2009	2008
기 관 수	322	396

2) 신분상 조치(본부세관 포함)

(단위：명)

구 분 연 도	징 계						기 타
	파 면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계	당 연 퇴 직	경 고 주 의
2009년도	2	2	1	3	7	15	1	296
2008년도	-	-	-	1	3	4	1	294

3) 적발기관별 비위조치 내역

(단위：명)

구 분 연 도	계				자 체 적 발				외 부 적 발
	계	징계	당연 퇴직	경고 주의	소계	징계	당연 퇴직	경고 주의	소계	징계	당연 퇴직	경고 주의
2009년도	312	15	1	296	225	3	-	222	87	12	1	74
2008년도	299	4	1	294	285	2	-	283	14	2	1	11

4) 주요 감찰활동 실적

가) 선제적 감찰활동을 통해 사전에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는 청렴위험조기경보시스템 (C-Sirens)구축(2009.11.26)

① 직원관련 비위 자료 수집 및 통합인적자원관리시스템․CDW 등과의 연계를 통해 부패정도를 지수화하여 경보 도출

② 도출된 경보를 활용하여 취약업무 분야 및 취약직원에 대한 감찰활동 활용

나)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전예방형 감찰활동 전개

① 공항만 감시실태 점검을 통해 민자부두 경비 방안 마련 및 수칙 개정조치(2009. 4.20)

② 수입통관 제반경비 청구실태 기획감찰을 통해 항공사의 세관 과태료 명목 비용 선수취 행위 개선(2009.5.6)

③ 범칙조사분야 기획감찰을 통해 금융거래내역 정보자료의 체계적 관리지침 마련(2009.7.5)

④ 보세화물 기획감찰을 통해 LCL화물 통관실태 개선(2009.11.26)

다) 부조리 등 비위관련 직원 징계조치 증가

① 2008년도 징계건수 4건 → 2009연도 15건(당연퇴직 1건 제외)

(다) 고품격 서비스 창출을 위한 청정 관세행정 구현

1) 청렴 Jump-Up 액션플랜 지속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 거양

가) 부패 Zero화를 위한 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예방시스템 구축

나)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운동 추진

다)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관세행정 투명성 대외 확산

2) 청렴 선도기관 위상 대폭 제고

가)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 우수기관 달성

* 자체 측정 청렴도 안정권 9점대 진입 : 8.72점(2007년) ⇒ 8.91점(2008년) ⇒ 9.05점(2009년)

나) 국민권익위 부패방지시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다) 관세공무원 청렴의식 제고

* 금품수수 반환 등 부조리 배격신고 건수 증가 : 12건(2008년) → 15건(2009년)

* 브라보 캠페인 등 청렴생활 실천의지 제고 : 78.2%(2008년) → 85.8%(2009년)

라) ASEAN 세관직원 세미나, 청와대 공직기강 회의 등에서 청렴활동 우수사례 발표․홍보

(라) 재산등록심사를 통한 공직윤리 확립

1) 2009년도 5급이하 자체심사 : 2,650명

2) 심사결과 : 불성실 신고자 41명 보완조치

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부 결과 : 보완명령 3명, 경고 및 시정 1명

나) 자체처분 : 보완명령 18명, 정정조치 19명

3) 연도별 심사결과 조치현황

연 도	심사대상자	불 성 실 신 고			오류율 (%)	정확도 (%)
		계	윤리위 회부	자체처리
2009	2,650	41	4	37	1.5	98.5
2008	2,711	43	5	38	1.6	98.4
2007	2,598	56	6	50	2.2	97.8

(마) 평  가

1) 고위험 분야에 대한 감사․예방감찰 활동에 역량 집중

가)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수행과 감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공정성과 수용성 제고

나) 자체 전산감사모듈 개발(46개)․적용으로 감사업무 효율성 제고 및 수감기관 감사피로도 최소화

다) 수입통관 표준경비 권고안 마련, ‘기업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부조리 추방활동 전개

2) 관세행정 투명성 제고 및 청렴문화 외부확산

가) 기관별․업무별 청렴도 측정 및 청렴도 하위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청렴도 개선대책 마련

나) 일선세관 부패환경 개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37개 민관 청렴협력과제 추진

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물류비 표준항목 및 비용수준 등 공개

라) WCO(세계관세기구) 청렴 BP사례 발표, 아세안,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에 ‘IT기반의 청렴성 향상 활동과 성과’ 홍보

3) 관세청 감사활동에 대한 최근 5년간 대외기관 평가 현황

평 가 기 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부패방지시책(국민권익위)	최우수	최우수	우 수	우 수	최우수
청 렴 도(국민권익위)	우 수	우 수	최우수	최우수	우수
공직기강확립(국무조정실)	최우수	우 수	우 수	미평가	－
자체감사활동(감사원)	3위	3위	－	1위	－

(3) 2010년 감사활동 추진방향

(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한 업무처리 적법성 집중 관리

1)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분야에 감사역량 집중

가) 업무처리 신속성보다 정확성․안전성을 위한 적법성 위주의 감사

나) 원산지표시 적정성 여부와 유통이력관리 등에 대한 현장중심의 통관․단속실태 기획 점검

2) 기본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 위주 감사

가) 업무처리시 전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확인사항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절차 미준수 등 기본업무처리 소홀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

나)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업무처리 소홀에 대해서는 부조리와 관련이 없더라도 엄중하게 문책

3) 감사결과의 이행관리와 관리자 감독권 강화

가) 감사결과 개선요구사항 등의 기한내 집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점검 체계화

나) 관리자의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관리책임 강화

(나)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으로 관세행정 품질 향상

1) 관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관세행정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발굴․추진

나) 행정규칙 등에 내재된 부조리 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2) 신 성장산업 지원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감사 강화

가) 관세행정 주요 이슈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으로 계통별 기획감사 실시

나)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 신생․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관련 관세행정 주요정책을 집중점검

3) 전산감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가) 감사시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전산감사 모듈을 개발,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통일성 제고

나) 전산감사 모듈별 실효성 평가와 최적화 추진

(다) 부패취약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부조리 근원 차단

1) 인적․제도적 취약분야 집중 감찰로 부조리 근원적 차단

가) 취약직원 중심의 ‘선택과 집중’에 따른 대인감찰 실시

나) 고위험 취약분야 기획․계통 감찰로 부조리 유발요인 사전 차단

2) ｢청렴위험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과학적 감찰활동 전개

가) 개인․업무․기관별 경보지수를 활용한 과학적 감찰활동 전개

나) ｢청렴위험조기경보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고도화 추진

3) 엄정한 신상필벌로 공직분위기 쇄신 및 정보공유 체계 확립

가) 공금유용․횡령, 금품․향응수수, 직무상 비밀누설 등 기본적인 공직윤리 위반행위 척결

나) 감찰정보 수집체계 개선으로 정보 공유체계 확립

(라) 고객과 함께하는 청렴실천 생활화 운동 전개

1) 청렴도 측정을 통한 취약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

가) 세관별․업무별 청렴도 측정을 통한 취약업무분야 등 부조리 유발요인 적극 개선

나) 세관별 청렴 현주소 실시간 알림시스템 구축․운영

2)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청렴활동 파트너십 제고

가) 청렴생활 실천, ‘브라보(Bravo) 캠페인’ 지속 전개

나)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와 공동으로 민원현장의 부조리 유발요인 개선과제 발굴․수행 등 청렴문화 외부확산

3) 청렴인식도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가) 공직가치 재정립을 위한 맞춤형․참여형 청렴교육 확대 운영

나) G-20 위상에 걸맞는 국격 제고를 위해 WCO 등을 통한 우리청 청렴성 향상 활동 적극 홍보

너. 관세행정 홍보

(1) 개  요

(가) 경제국경을 지키는 우리 청의 업무는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관세징수업무 이외에도 수출입화물과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지원, 마약․총기류․폭발물․농수축산물 밀수방지 등 국가경제와 사회안전, 국민건강 및 환경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나) 이같이 중요하고 세계화․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급변하는 관세행정 추진내용을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신속․정확하고 창의적으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과 동시에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

(2) 홍보역점 사항

(가) 2009년 WBC2012+, 캐어플랜, FTA대비, 마약밀수 기획 등 관세청 미시경제정책 추진 등에 중점을 둔 전략적 기획홍보, 관세청 역할에 대한 대국민 홍보로 인지도 제고에 역점을 둔 홍보전략을 추진했음.

(나) 이를 위해 적극적․선제적 집중홍보로 정책홍보 시스템을 이용한 홍보전반의 통합관리로 홍보품질을 높였음. 관세정책에 대한 보도자료, 브리핑, 기고, 인터뷰 등을 적극 전개. 기관장의 대 언론 관심과 솔선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다) 다양한 온라인 홍보전개를 위해 온라인 홍보코너 활성화로 대국민 홍보서비스를 향상시켰으며 접근이 용이하고 소통효과가 큰 민간포털에 대표 블로그를 개설하고 주요 관세정책에 대해 정부 정책포털 및 블로그와 연계홍보를 추진

(라) 전략적․선택적 맞춤형 홍보를 추진, 불법 먹거리 단속, 물가관리 현장 등에 대한 현지동행 취재로 언론노출도를 높이고 관세청 출입기자단 초청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해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3) 2009년도 주요 홍보실적

(가) 관세청장 각 언론사와 인터뷰 : 23회

- 방송출연  : 5회

- 언론기고 : 5회

- 언론인터뷰 : 13회

(나) 관세청 출입기자 브리핑(e브리핑 포함) : 138회

(다) 보도자료 제공 실적 : 259건

더. 관세청자료실 운영 현황

관세청은 관세청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이면 누구나 관세행정에 관한 자료는 물론 철학, 종교, 사회, 순수․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등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는 ꡔ관세청자료실ꡕ을 운영하고 있음.

(1) 일반현황

구 분	설치일자	장서량	면 적	관리인	열람방식	열람석	위 치 전 화
자료실	1980.6.14	16,200(권)	199㎡ (60평)	1명	개가식	16석	3층 (042)481-7890

(2) 자료의 종류별 소장현황

등록구분	분류번호	종 류	권 수
관세청	000	- 총류(General Works)	831
	100	- 철학(Philosophy)	348
	200	- 종교(Religion)	364
	300	- 사회과학(Social Sciences)	9,808
	400	- 순수과학(Pure Sciences)	222
	500	- 기술과학(Technology Sciences)	737
	600	- 예술(Arts)	197
	700	- 어학(Language)	386
	800	- 문학(Literature)	2,529
	900	- 역사(History)	949
	기타		230
	합 계		16,601

(3) 자료실 이용자 현황

구 분 년 도	이 용 자(명)		비 고
	공 무 원	민 간 인
1994년도	3,820	1,142
1995년도	1,500	570
1996년도	1,456	560
1997년도	1,300
1998년도	1,114
1999년도	1,755
2000년도	1,814
2001년도	1,795
2002년도	1,800
2003년도	1,980
2004년도	1,950
2005년도	2,010
2006년도	1,889
2007년도	2,100
2008년도	2,500
2009년도	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