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2】수출자․생산자용 표준서면질의서(안)

대한민국 관세청

원산지 검증 표준 질의서(안)

(수출자․생산자 작성용)

본 질의서는 한-OO FTA협정 제O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수출한 물품의 원산지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수 있으며, 답변 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본 질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___일 이내이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한-칠레 FTA는 제외).

부문Ⅰ ▶ 거래자 정보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아래 해당하는 유형의  에 √ 표시 후,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자 유형	유형별 설명
수출자	검증대상물품을 수출한 자
수출자/생산자	검증대상물품의 수출한 자이면서 생산한 자
물품 생산자	검증대상물품을 수출하지는 않았으나 생산한 자
원재료 생산자	검증대상물품의 원재료를 생산한 자

업체명

해외공급자부호

국가명

대표자

업종/업태

사업장

(본사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장1 주소)

전화

(공장2 주소)

전화

임직원

(총원)                명     (임원)                명

(관리직)              명     (생산직)              명     (기타)              명

원산지업무인력

외부전문가 활용(관세사무소, 컨설팅업체, 원산지관리사)

업체명(성명)                              / ☎

자체직원활용(성명,                        / ☎                    ), 원산지업무경력 O년

기타 원산지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체제

원산지관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보유하고 있다면 원산지관리 매뉴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검증대상물품관련

주요생산설비

설비 명칭	대수	용도	설치장소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e-mail)

부문Ⅱ ▶ 일반사항 (수출신고건별 작성)
적용협정(해당에√표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국 APTA 최빈특혜
1. 검증대상물품
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일자
품명		규격
HS부호		금액	중량 또는 수량
1-1.	수출물품의 품목분류(HS부호)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자체결정 관세사자문 관세청사전회시 기타( )
1-2.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가 되는 해당 자료에 대해 에 √ 표시 후,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거래계약서	제조공정설명서	원재료명세서(BOM)	용도설명서
	견본품 (※ 분석에 소비되는 견본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
2-1.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는 누구입니까?	정부기관( ) 수출자 생산자 상대국수입자 기타( )
2-2.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재․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모름
2-3.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재․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모름
2-4.	원산지증명의 근거가 되는 해당 자료에 대해 에 √ 표시 후, 증빙서류의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된 송품장 (제3국 발행 송품장 포함)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류 (※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수입신고필증 등)	기타 ( )
3. 운송관계
3-1.	운송경로를 알 수 있는 해당 자료에 대해 에 √ 표시 후,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B/L	AWB	적하목록	기타자료( )
3-2.	특혜관세적용 수출물품 운송과정에서 비당사국(역외국․제3국)을 경유 또는 환적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3-3.	상기 3-2 질문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이 경유국 또는 환적국에서 세관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시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증내용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4.	비당사국에서 하역, 재선적, 포장, 상품의 양호한 상태보존, 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이외의 작업이나 공정을 수행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3-5.	상기 3-4 질문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세관 통제하에서 수행한 구체적 작업내용 또는 공정내용을 기재하시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 내용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문Ⅲ ▶ 원산지 결정 기준 (수출신고건별 작성)

4. 공통사항

4-1.

귀사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출물품과 관련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4-2.

해당 수출물품은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한 불인정 공정 이상의 가공을 수행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4-3.

생산국가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4-4.

생산시설의 위치(주소)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4-5.

불인정 공정 이상의 가공을 수행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의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원산지 검증 대상 물품의 제조공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제조공정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에 √ 표시 후 각 항목에 정한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	완전생산기준	5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선택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 중 어느 하나만을 기재하면 되고, 조합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세번변경기준	6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역내가치기준	7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공공정기준	8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5. 완전생산기준

5-1.

검증대상물품의 제조과정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과정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2.

검증대상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를 다음 서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원재료명	유형	HS부호	공급자	원산지

※ HS부호 : 협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6단위 또는 8단위로 기재

유형 : 붙임 질의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의 7번 항목을 참고하여 a~h 중 하나를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세번변경기준

6-1.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를 다음 서식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연번	원재료명	HS부호	공급자명	주소 및 연락처	원산지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2.

세번변경이 없는 비원산지재료가 있는 경우 다음 서식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미소기준).

※ 해당 협정에서 최소(미소)기준 산정방법이 가격기준인 경우 가격란에, 중량기준인 경우 중량란에 기재

연번	원재료명	HS부호	원산지	가격	중량
			계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기준인 경우		가격	중량기준인 경우		중량
세번변경없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총액	①		세번변경없는 비원산지재료의 총 중량	①
FOB기준 조정거래가격 총액	②		구성품의 총 중량	②
또는 물품가격 총액
미소기준비율=①/②×100(%)	③		미소기준비율=①/②×100(%)	③

7. 역내가치(RVC)기준

7-1.

역내가치(RVC) 산정대상 회계기간

7-2.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내역에 대하여 다음 표에 기재하고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원재료명	HS부호	공급자	원산지	소요량	단가	원재료 가격
							원산지 원재료	비원산지 원재료
				계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가공공정기준

8-1.

해당 물품의 가공공정기준 충족여부를 기재하시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공정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대체가능물품

9-1.

검증대상물품에 대체가능물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9-2.

대체가능물품이 포함된 경우, 재고관리기법은 무엇입니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개별법

9-3.

대체가능물품의 내역을 다음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가능물품 내역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9-4.

검증대상물품에 대체가능원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9-5.

대체가능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재고관리기법은 무엇입니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개별법

9-6.

대체가능원재료의 내역을 다음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가능원재료 내역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문Ⅳ ▶ 책임자 서명․확인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서류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작성일자
대표자 직함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세관 기재 사항
세관명	부서
직급	성명
【추가 질의 또는 정보요청사항】
※ 추가 질의 또는 정보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하고,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제출하여야 할 서류 목록
연번	서류명	관련 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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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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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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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1. 본 질문서를 통해 수집된 기업의 비밀정보는 원산지결정, 관세 등 세금의 부과징수 등 법령에 정한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서 작성 후 반드시 작성일자와 업체 관리책임자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수출자 및 생산자는 다음의 수출신고 관련 서류를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FTA특례법, FTA특례법시행령, 각 협정의 자료보관의무규정

협정(법령)별	근거조항	보관대상자료
FTA특례법 FTA특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 ● 증명서 발급신청서류 사본 ● 수출신고필증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 ● 원재료내역서 ● 공정명세서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 관리대장 ● 생산자가 해당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 수출물품의 국내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소명서
한-칠레	제5.4조 제5항	● 특혜관세대우가 요구된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다음을 포함한 모든 기록 ● 수출된 상품의 구입, 비용, 가격 및 이에 대한 지불 기록 ● 수출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구입, 비용, 가격, 지불 기록 ● 수출된 형태로의 그 상품의 생산 기록 ● 원산지증명서 또는 신고서
한-싱가포르	제5.5조 제1항	●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된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되는 모든 기록 ● 수출된 상품의 구매, 비용, 가격, 선적, 지불 기록 ● 수출된 상품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구매처, 구매, 비용, 가격 및 지불 기록 ● 수출된 형태로의 그 상품의 생산 기록
한-EFTA	부속서Ⅰ 제21조 제1항 부속서Ⅰ 제21조 제3항	● 원산지신고서와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 사본 ● 전자기록을 포함
한-아세안	부록1 규칙13조 1항	● 수출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관련 기록
한-인도	제4.10조 제1항 제4.10조 제3항	●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서 및 원산지 관련 일체의 서류 ● 디지털∙전자∙광학∙자기 또는 인쇄사본을 포함하되,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한 보관을 선택할 수 있음

협정(법령)별	근거조항	보관대상자료
한-EU	제23조 제1항 제23조 제3항 제16조 제3항	● 원산지신고서의 사본과 제16조 제3항에 언급한 서류 ●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 ● 전자기록을 포함할 수 있음
한-페루	제4.6조 제1항 제4.6조 제2항 제4.6조 제4항	● 수출된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 수출된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문서 ●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문서 ● 디지털, 전자, 광학, 마그네틱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에 기록보관 방법 선택
한-미	제6.17조 제1항 제6.17조 제4항	● 다음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 ● 수출된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 양 당사국이 요구하기로 합의하는 그 밖의 서류 ● 디지털․전자․광학․자기 또는 서면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기록 유지 방법 선택

4. 물품의 HS부호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단위 또는 8단위 등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물품, 원재료 등의 가격(금액)은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선인도조건(FOB), 공장인도조건(EXW), 조정가격, 순원가 등을 미화(USD) 환산한 가격(금액)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물품의 수량 또는 중량은 해당 물품의 HS부호체계에서 정하는 단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u ㎏, 2u, m ㎏, ㎡ ㎏, ㎥ ㎏, ℓ ㎏, MW 등

7.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원재료의 유형은 다음 표를 참조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2 질문 관련).

구분	유형	상세 내용
광물성 생산품	a	당사국 영역에서 추출된 광물성 상품
식물성 생산품	b	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채집된 식물 또는 식물성 생산품
산동물 및 관련 물품	c	당사국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또는 그 동물로부터의 제품
수렵․어로․양식 생산품	d	당사국 영역에서 수렵․덫사냥․어로․양식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영해밖 획득물, 해저물품	e	당사국에 등록되고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영해 밖에서 획득한 어획물 및 그 밖의 제품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f	우주에서 당사국 또는 사람이 획득하고 가공한 상품
폐기물, 재생품	g	당사자내에서 생산․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부스러기,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수집된 중고품
완전생산품으로 만든 물품	h	당사국에서 완전생산품 또는 그 파생품으로 만든 물품

※ 영역, 산물의 종류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한-미 FTA 적용 대상 물품은 제6.18조 및 제6.19조에 따라 수입국 세관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그 세관당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