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수입자용 표준서면질의서(안)

			대한민국 관세청
			원산지 검증 표준 질의서(안)
			(수입자 작성용)
본 질의서는 한-OO FTA협정 제O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수 있으며, 답변 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본 질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___일 이내이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한-페루 FTA는 제외).
부문Ⅰ ▶ 거래자 정보
수입자 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종/업태
사업장		(본사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장1 주소)				전화
		(공장2 주소)				전화
임직원		(총원) 명 (임원) 명 (관리직) 명 (생산직) 명 (기타) 명
원산지업무인력		외부전문가 활용(관세사무소, 컨설팅업체, 원산지관리사) 업체명(성명) / ☎ ) 자체직원활용(성명, / ☎ ), 원산지업무경력 O년
		기타 원산지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체제		원산지관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보유하고 있다면 원산지관리 매뉴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원산지관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e-mail)

상대국 수출자 현황 (수입자가 아는 사항만 기재)

업체명

해외공급자부호

국가명

대표자

업종/업태

사업장

(본사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장1 주소)

전화

(공장2 주소)

전화

임직원

(총원)                명     (임원)                명

(관리직)              명     (생산직)              명     (기타)              명

원산지업무인력

외부전문가 활용(관세사무소, 컨설팅업체, 원산지관리사)

업체명(또는 성명)                         / ☎                            )

자체직원활용(성명,                        / ☎                    ), 원산지업무경력 O년

검증대상물품관련

주요생산설비

설비 명칭	대수	용도	설치장소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e-mail)

생산자 현황 (수입자가 아는 사항만 기재,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기재 생략)

업체명

해외공급자부호

국가명

대표자

업종/업태

사업장

(본사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장1 주소)

전화

(공장2 주소)

전화

임직원

(총원)                명     (임원)                명

(관리직)              명     (생산직)              명     (기타)              명

원산지업무인력

외부전문가 활용(관세사무소, 컨설팅업체, 원산지관리사)

업체명(성명)                              / ☎

자체직원활용(성명,                        / ☎                    ), 원산지업무경력 O년

검증대상물품관련

주요생산설비

설비 명칭	대수	용도	설치장소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e-mail)

부문Ⅱ ▶ 일반사항 (수입신고건별 작성)
적용협정(해당에√표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국 APTA 최빈특혜
1. 검증대상물품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일자
품명		규격
HS부호		금액	중량 또는 수량
1-1.	수입물품의 품목분류(HS부호)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자체결정 수출자통지 관세사자문 관세청사전회시 기타( )
1-2.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가 되는 해당 자료에 대해 에 √ 표시 후,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거래계약서	제조공정설명서	원재료명세서(BOM)	용도설명서
	품목분류사전심사서	견본품 (※ 분석에 소비되는 견본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
2-1.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는 누구입니까?	상대국 정부기관 해외수출자 해외생산자 국내수입자 기타( )
2-2.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재․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2-3.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원산지 증명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협정관세 적용신청
3-1.	협정관세는 언제 신청하였습니까?	(YYYY/MM/DD)
3-2.	1개의 송품장에 원산지가 다수인 경우, 물품별로 따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3-3.	수량할당협정관세적용품목(TRQ)는 주무장관의 추천을 받았나요(추천대상에 한함)? 만약 추천받았다면, 해당 추천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
	추천서가 전산으로 전송된 경우에는 에 √ 표시 후 제출 생략	전산제출
4. 운송관계
4-1.	운송경로를 알 수 있는 해당 자료에 대해 에 √ 표시 후,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B/L	AWB	적하목록	기타자료( )
4-2.	특혜관세적용 수입물품 운송과정에서 비당사국(역외국․제3국)을 경유 또는 환적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4-3.	상기 4-2 질문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특혜관세적용 수입물품이 경유국 또는 환적국에서 세관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시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증내용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4.	비당사국에서 하역, 재선적, 포장, 상품의 양호한 상태보존, 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이외의 작업이나 공정을 수행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4-5.	상기 4-4 질문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세관 통제하에서 수행한 구체적 작업내용 또는 공정내용을 기재하시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 내용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문Ⅲ ▶ 원산지 결정 기준 (수입신고건별 작성)

5. 공통사항

5-1.

상대국 수출자는 검증대상물품에 대한 자체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5-2.

생산국가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5-3.

생산시설의 위치(주소)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5-4.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한 불인정 공정 이상의 가공을 수행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5-5.

원산지 검증 대상 물품의 제조공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제조공정도가 있는 경우 제출).

(※ 제조공정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에 √ 표시 후 각 항목에 정한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협정 제6-19조 제4호 아목(Article 6.19 4 h)에 따라 수입자 증명(인지)이 신청의 기초를 이룰 때는 수입자가 해당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상기 이외에는 수입자가 아는 사항을 기재하시되 필수기재사항(8.3~8.7 질문)은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	선택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 중 어느 하나만을 기재하면 되고, 조합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완전생산기준	6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세번변경기준	7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역내가치기준	8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공공정기준	9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6. 완전생산기준

6-1.

검증대상물품의 제조과정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과정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2.

검증대상 수입물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를 다음 서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원재료명	유형	HS부호	공급자	원산지

※ HS부호 : 협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6단위 또는 8단위로 기재

유형 : 붙임 질의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의 7번 항목을 참고하여 a~h 중 하나를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세번변경기준

7-1.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를 다음 서식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연번	원재료명	HS부호	공급자명	주소 및 연락처	원산지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2.

세번변경이 없는 비원산지재료가 있는 경우 다음 서식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미소기준).

※ 해당 협정에서 최소(미소)기준 산정방법이 가격기준인 경우 가격란에, 중량기준인 경우 중량란에 기재

연번	원재료명	HS부호	원산지	가격	중량
			계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기준인 경우		가격	중량기준인 경우		중량
세번변경없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총액	①		세번변경없는 비원산지재료의 총 중량	①
FOB기준 조정거래가격 총액	②		구성품의 총 중량	②
또는 물품가격 총액
미소기준비율=①/②×100(%)	③		미소기준비율=①/②×100(%)	③

8. 역내가치기준

8-1.

역내가치(RVC) 산정대상 회계기간

8-2.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내역에 대하여 다음 서식에 기재하고,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원재료명	HS부호	공급자	원산지	소요량	단가	원재료 가격
							원산지 원재료	비원산지 원재료
				계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 (8.3 ~ 8.7 질문)

8-3.

구매자(수입자)와 판매자(수출자)와의 거래관계에 대해 표기하여 주십시오.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기타(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        )

8-4.

상기 8-3 질문과 관련하여 가격결정 방법에 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제1방법(실제지급가격 기초)

제2방법(동종동종물품 거래가격 기초)

제3방법(유사물품 거래가격 기초)

제4방법(국내판매가격 기초)

제5방법(산정가격 기초)

제6방법(합리적 기준)

8-5.

수입하는 물품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해당사항 없음

8-6.

물품의 수입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에 √ 표시하시고, 상세내역을 기재바랍니다(가산요소).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

해당 물품 용기의 비용과, 해당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구매자가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인하된 가격으로 직․간접으로 공급하는 가격 또는 인하차액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

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

8-7.

물품의 수입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에 √ 표시하시고, 상세내역을 기재바랍니다(공제요소).

수입 후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기술지원비용

수입항 도착 후 운임․보험료

수입국에서 부과된 관세 등 제세, 공과금

연불조건 수입의 경우 수입물품의 연불이자

9. 가공공정기준
9-1.	해당 물품의 가공공정기준 충족여부를 기재하시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공정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대체가능물품
10-1.		검증대상물품에 대체가능물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0-2.		대체가능물품이 포함된 경우, 재고관리기법은 무엇입니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개별법
10-3.		대체가능물품의 내역을 다음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가능물품 내역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4.		검증대상물품에 대체가능원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0-5.		대체가능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재고관리기법은 무엇입니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개별법
10-6.		대체가능원재료 내역을 다음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가능원재료 내역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문Ⅳ ▶ 책임자 서명․확인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서류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작성일자
대표자 직함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세관 기재 사항
세관명			부서
직급			성명
【추가 질의 또는 정보요청사항】
※ 추가 질의 또는 정보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하고,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제출하여야 할 서류 목록
연번	서류명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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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1. 본 질문서를 통해 수집된 기업의 비밀정보는 원산지결정, 관세 등 세금의 부과징수 등 법령에 정한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서 작성 후 반드시 작성일자와 업체 관리책임자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수입자는 다음의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FTA특례법, FTA특례법시행령, 각 협정

협정(법령)별	근거조항	보관대상자료
FTA특례법 FTA특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지식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 증빙서류(사전심사서 교부받은 경우)
한-칠레	제5.3조 제3항, 제4항	● 수입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신고 ●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문서 ● 원산지증명서 사본
한-싱가포르	제5.5조	● 상품수입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서류(전자기록포함) ● 원산지증명서 사본(전자기록포함)
한-EFTA	부속서Ⅰ 21조 2항, 3항	●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전자기록 포함)
한-아세안	부록1 규칙 13조 2항	● 수입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수입관련 기록
한-인도	제4.10조 제2항	● 원산지증명서 사본 ● 일체의 관련 수입서류 ※ 디지털∙전자∙광학∙자기 또는 인쇄사본을 포함하되,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한 보관을 선택할 수 있음
한-EU	제23조 제2항, 제4항	● 수입자의 법과 규정에 따른 수입과 관련된 기록(전자기록포함가능)
한-페루	제4.6조 제3항	● 원산지증명서 사본 ● 수입과 관련된 기록
한-미	제6.17조 제2항 제6.17조 제3항	●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 ●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급한 증명서에 기초하여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신청의 기초로 사용된 증명의 사본 ● 제6.13조(통관 및 환적)에 따라 원산지상품이 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기록을 수입자가 보유하는 경우 관련 기록

4. 물품의 HS부호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단위 또는 8단위 등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물품, 원재료 등의 가격(금액)은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선인도조건(FOB), 공장인도조건(EXW), 조정가격, 순원가 등을 미화(USD) 환산한 가격(금액)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물품의 수량 또는 중량은 해당 물품의 HS부호체계에서 정하는 단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u ㎏, 2u, m ㎏, ㎡ ㎏, ㎥ ㎏, ℓ ㎏, MW 등

7.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원재료의 유형은 다음 표를 참조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6-2 질문 관련).

구분	유형	상세 내용
광물성 생산품	a	당사국 영역에서 추출된 광물성 상품
식물성 생산품	b	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채집된 식물 또는 식물성 생산품
산동물 및 관련 물품	c	당사국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또는 그 동물로부터의 제품
수렵․어로․양식 생산품	d	당사국 영역에서 수렵․덫사냥․어로․양식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영해밖 획득물, 해저물품	e	당사국에 등록되고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영해 밖에서 획득한 어획물 및 그 밖의 제품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f	우주에서 당사국 또는 사람이 획득하고 가공한 상품
폐기물, 재생품	g	당사자내에서 생산․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부스러기,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수집된 중고품
완전생산품으로 만든 물품	h	당사국에서 완전생산품 또는 그 파생품으로 만든 물품

※ 영역, 산물의 세부적인 구분은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한-미 FTA 적용 대상 물품은 제6.18조 및 제6.19조에 따라 수입국 세관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그 세관당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