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안내

일자리 창출 계획서
1. 기본사항
법인명	(주)한국		대표자	한국인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번지		업 종	제조/ 음료
사업자등록번호	123-81-45678		전화번호	02-123-4567
사업연도	( 12 )월 결산법인		2016년도 신고수입(輸入)금액	미화(49,000,000)불
2. 2017년 근로자 고용 계획
구 분		인 원	기 준
① 2016년 상시 근로자 수		98.5명	<상시 근로자 수> - 당해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또는 예상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 청년근로자(15∼29세 이하)+군 복무기간(최대6년),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신규 고용은 상시근로자 계산시 1인당 1.5명으로 산정
② 2017년 상시 근로자 수(계획)		106.2명
③ 증가인원 수(②-①)		7.7명	(최소 1명 이상)
④ 증가비율(③/①)		7.8%	(2%, 3%, 4%) 이상
3. 구체적인 고용 계획 및 사유 : 별도첨부 - 고용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2016년도 매출실적 및 수출실적 자료
2017년도 중에 위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한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상시근로자 수’란?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일부 준용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②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 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

③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⑥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  ’17년 중 신규채용 청년근로자*는 1명을 1.5명으로 계산

- ’17년말 현재 청년근로자 수가 ’16년말 현재 청년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17년 중 청년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봄

* 청년근로자 범위(조특령§23⑧) : 15세이상 ∼ 29세 ＋ 군 복무기간(최대 6년)

계산방법 예시

2016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20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98

98

98

98

98

98

97

97

100

102

100

100

(청년근로자 수)

(34)

(34)

(34)

(34)

(34)

(34)

(34)

(34)

(34)

(35)

(35)

(35)

∙ 2016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98.7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98 + 98 + 98 + 98 + 98 + 98 + 97 + 97 + 100 + 102 + 100 + 100	〓	98.7명
12

∙ 2016년 12월말 청년근로자 수 : 35명

2017년 상시근로자 수(계획) 계산 방법

◈ 2017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  '17.2월 청년근로자 2명 신규채용,
'17.4월 생산라인 증설로 8명(청년근로자 아님) 신규채용

○  '17.9월 정년퇴직으로 5명 감소(예상)

○  기타 근로인원 변동 없음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100

102

102

110

110

110

110

110

105

105

105

105

(청년근로자 수)

(35)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 2017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106.2명 (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100 + 102 + 102 + 110 + 110 + 110 + 110 + 110 + 105 + 105 + 105 + 105	〓	106.2명
12

∙ 2017년 12월말 청년근로자 수 : 37명

증가인원 수 : 7.5명

증가비율 : (8.5명 / 98.7명) × 100 = 8.6%

○  8.5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106.2 - 98.7 = 7.5명)
+ 청년근로자 가중치 ([37-35]* × 0.5 = 1명)

*  청년근로자 가중치는 증가비율 계산 시 적용하며, 가중치를 적용하는 청년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합병∙분할법인등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합병법인

○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17.5월 합병법인의 합병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법인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법인	60	60	60	60	100	100	100	120	120	120	120	120
피합병법인	40	40	40	40	-	-	-	-	-	-	-	-

○  2016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 60명

○  2017년 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80	〓	68.3명
12

*  5월말 근로자 100명 중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40명 차감하여 계산

○  증가인원 수 : 68.3명 - 60명 = 8.3명

○  증가비율 : (8.3명 / 60명) × 100 = 13.8%

분할법인

○  분할의 경우 분할된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직전과세연도 및 당해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17.5월 분할법인의 분할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법인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존속법인 (제조부문)	100	100	100	100	60	60	60	80	80	80	80	80
분할신설법인 (판매부문)	-	-	-	-	40	40	40	40	40	40	40	40

*  ’17.5월 분할된 법인의 분할 전 상시근로자 수를 제조관련 사업부문 60명, 판매관련 사업부문 40명으로 가정(청년근로자 수 증가인원 없음)

○  2016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 60명

○  2017년 분할존속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80	〓	68.3명
12

○  증가인원 수 : 68.3명 - 60명 = 8.3명

○  증가비율 : (8.3명 / 60명) × 100 = 13.8%

기타 참고사항

○  1～11월 중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16년 대비 2017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

* 예시)  2017년 3월말 법인의 경우 2016년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17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  ①ㆍ②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1.46명 ⇢ 1.5명

○  매월말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매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

* 예시)  3.31일자 퇴직 근로자는 3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