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 생략 자

√ 세관장은 관세법상 담보제공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담보제공 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함

√ 담보제공 대상자

① 최근 2년간 관세법 등 위반 및 체납 사실이 있는 자

- 단,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이내 체납 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

②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수입실적이 없는 자,

③ 청산,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자

④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 최근 1년내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자

-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이 A- 등급 미만이거나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이 BBB-등급 미만이거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B-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자

-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중인 자

- 법규준수도가 50점 미만인 자 등

√ 담보제공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담보제공생략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에 관할지세관장에게 담보제공생략대상자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지세관장은 본사·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통관지세관장을 말함

※ 사전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제공대상자로 간주합니다.

담보제공대상자에 대한 특례

√ 담보제공 생략자의 일부요건(신용등급 등)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음

- 최근 2년동안 계속하여 수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및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다음중 1에 해당

① 최근2년간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② 한국증권거래소에 일반종목으로 상장된 업체

③ 3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수출입실적이 있는 업체 중 최근 2년간의 총매출액대비 총수출액비율이 50%이상인 업체

- 최근 2년간 연 10억원 이상 수출

- 최근 3년간 세관장에게 납부한 세액이 연10억원 이상인 업체

√ 담보제공특례자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에 관할지세관장에게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 서식은 관세청 Uni-Pass(portal.customs.go.kr)로 접속하시어 ‘고객지원-민원안내’에서 ‘서식명’ ‘담보제공생략대상, 특례자, 지정신청서’를 조회하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관세법상 담보제공 사유

1. 관세 사후 납부  2. 수리전 반출승인

3.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감면세

4.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5.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

6.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등

담보제공생략/특례자로 지정되었는데,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하나요?

√ 담보제공생략/특례자로 지정된 경우, 재수출조건감면건의 수입신고시 징수형태를 ‘14’로 기재하시면, 별도의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또한 수입신고수리후 관세납부, 수리전 반출승인,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 수입신고전 물품반출도 별도의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월별납부 제도란

√ 수입시 납부할 관세 등 제세를 월별납부 한도액내에서  수입건별로 납부하지 않고, 납부기한(통상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수입건들을 일괄하여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는 사후납부 제도임

★월별납부 예시

	징수 형태	수리일	납부 기한	건별 세액	월별납부
1	“43”	5.17	6.30	1억	6. 16 3억원 고지 (납부기한 6.30, 6월분)
2		6.01	6.30	2억

월별납부업체 지정 및 갱신

√ 월별납부업체는 각 사업자별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 월별납부업체 지정 요건

①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및 체납사실이 없는 자

② 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는자 또는 담보제공생략대상자(담보특례자 포함)

③ 포괄담보 제공자

√ 월별납부업체 지정 갱신은 승인 유효기간 만료 1월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기간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갱신 심사시 요건은 지정요건과 동일합니다.

월별납부 한도액 산정

① 포괄담보 제공업체는 포괄담보제공액

② 담보제공생략대상자는 ‘전년도 납세실적 × 45/365’

‘전년도 납세실적 × 60/365’(중소기업일 경우)

※ 세관장은 월별납부한도액 잔액범위 내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며, 한도액에서 차감. 제세 납부시 납부금액만큼 한도액 잔액에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