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공고 제2018-1호】

2018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법리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新상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難題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무역 및 국제통상 분야 등 관련 학계와 종사자들에게 ｢관세평가｣와 ｢품목분류｣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논문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 4. 6.

관세평가분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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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격

□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팀구성 가능)

▣ 부문 : 관세평가, 품목분류 2개 부문

▣ 논문 주제 (☞ 주제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첨4 참조)

□ (권고주제) 아래 주제 중 택 1

[ 관세평가 부문 ]

□ 보세창고인도거래(BWT)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방안

□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조건 또는 사정의 사례수집 및 유형화

□ 특수관계자 간 프랜차이즈 계약방식에 따른 권리사용료의 합리적인 관세평가 방안

□ 다국적기업의 이중가격 정책에 대한 평가방안

□ 서비스무역 분야에 대한 관세평가제도의 확대 가능성에 관한 연구

[ 품목분류 부문 ]

□ 영상표시용 LCD 모듈 등 디스플레이 모듈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 과실퓨레 품목분류 기준 연구

(20류 주5 cooking의 일반적 해석에 대한 구체적 분류기준 연구)

□ ITA 확대품목 명확화를 통한 업계 ITA 활용도 제공방안 연구

□ 제16부 주4에 의한 기능단위기계에 대한 사례 및 품목분류 기준 연구

□ 품목분류 관점에서 세관장확인 업무의 적정 운용 방안 연구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부적정 HSK 연계 사례 발굴 등)

□ 추출물과 쥬스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과실 또는 채소를 물로 추출한 경우 제1302호와 제2009호의 일반적 해석에 대한 구체적 분류기준 연구)

□ 제2309호 사료용조제품의 HSK 분류체계 및 개선방안 연구

□ 관세율표상 부분품 정의 및 분류기준 연구

□ 제6106호 및 제6206호 여성용 블라우스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 (자율주제) 권고주제 외에 연구자가 관세평가관련 자율적 선정

* 참가신청서 심사결과 관세평가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반려 조치 및 논문심사 평가시 권고주제를 선택한 연구논문에 가점부여

▣ 논문형식

□ A4용지 30매 이상 서술식 논문

□ 공지된 논문 작성요령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작성 (☞붙임5 참조)

▣ 참가신청

□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붙임1 참조)

□ 신청기간 : 2018. 4. 6.(금) ~ 5. 18.(금)

* 신청 기간 이후에도 추가접수가 가능하나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제공, 자문 등 지원해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신청기간 이내에 제출바람

□ 제 출 처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부득이한 경우 e-mail로도 가능) 제출

□ 문 의 처 : (관세평가)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홍석환 관세행정관

☎ 042-714-7505,  hshkant@customs.go.kr

(품목분류)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송민수 관세행정관

☎ 042-714-7534,  msco@customs.go.kr

▣ 논문제출

□ 제출기간 : 공고일부터 10. 12.(금)까지

□ 제출처와 제출방법은 참가신청과 동일

▣ 심사일정

1. 예선 제출 논문 중 분야별 15편 이상을 선정하여 본선 참가

2. 예선 및 본선심사 : 2018. 10월 말

4. 최종 결과발표 : 2018. 11월 중 (우수작은 별도 발표회 개최 예정)

※ 일정과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수정공지 예정

▣ 시    상

(관세평가, 품목분류 부문별 각각 시상)

□ 대    상(1)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500만원

□ 최우수상(2)  :      〃       및 상금 300만원

□ 우 수 상(3)  :      〃       및 상금 200만원

□ 장 려 상(10 내외) : 관세평가분류원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연구논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우수한 논문이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붙임2 연구윤리서약서, 붙임3 연구논문 활용 동의서 제출)

□ 제출된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자에게 있고, 관세청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연구논문을 배포 및 활용할 수 있음

□ 기 발표 또는 발표된 논문과 유사한 연구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당 논문이 다른 기관 등에 당선 및 게재된 내용일 경우 입상 취소

□ 공모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으로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입상 취소

□ 동 연구논문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회지에 게재하여 공인 받을 것을 권고

[별첨 1]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 참가신청서

□ 대표자

▪성명	홍길동	▪소속 및 직위	관세대학교 000학과 부교수
▪부문	관세평가/ 품목분류 택 1	▪연락처	010-1234-5673	▪이메일	000000@ customs.go.kr
▪주소	대전시 서구 청사로 281 mmm아파트 000동 0000동
▪논문주제	보세창고인도거래(BWT)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방안
▪연구방안	연구개요 작성

□ 팀원

▪성명①	김길동	▪소속	관세컨설팅(주)	▪직위	컨설팅본부장
▪전공		▪연락처		▪이메일
▪주소
▪성명②	박길동	▪소속	관세법인 대전	▪직위	관세사
▪전공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별첨 2]

연구 윤리 서약서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하기 본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2018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에 참가하면서, 표절, 위조, 변조,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만약,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상작으로 결정된 것이 확인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방침에 의거하여 수상자격 박탈, 상금반환 등 수상 취소 조치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8.  .

ㅇ 소  속 :

ㅇ 직  위 :

ㅇ 성  명 :             (서명)

[별첨 3]

연구논문 활용 동의서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하기 본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2018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에 참가하면서, 제출된 논문이 관세청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 편집 및 제도에 반영되는 것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2018.  .

ㅇ 소  속 :

ㅇ 직  위 :

ㅇ 성  명 :             (서명)

[별첨 4] 연구논문 권고주제 세부내용

[ 관세평가 부문 ]

과제 1	보세창고인도거래(BWT)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방안
【연구배경】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은 우리나라로 수출판매된 물품에 대한 구매자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임 ㅇ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하기 전까지 이루어진 거래를 수출판매로 보며,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의 거래는 국내거래로 보아 국내거래를 제1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경우 제2방법 이하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나 제6방법에서 실무적으로 적정한 가격 결정방법을 찾기가 어려움 ㅇ 특히, 원유 등 특정 품목의 경우에는 판매자의 책임으로 우리나라의 보세창고에 반입 후 구매자를 물색하여 수입통관 이전에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 우리나라에 반입하고 있음 - 당초 우리나라로 수출판매되어 반입된 이후 구매자의 사정으로 인해 보세구역 내 전매된 물품과는 차이가 있음 【연구방향】 ㅇ 보세창고도 거래가 발생하는 주요 산업에 대한 분석 ㅇ 일반적인 보세구역 거래와 산업별 BWT 거래와의 차이점 ㅇ 보세구역 반입 후 거래가 수출판매의 요건 충족 여부 ㅇ 거래 유형 및 품목별 BWT 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방법 - 해당 산업별 상관행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모든 품목으로 확대 가능한 것인지, 일부 품목에 제한할 것인지 여부 ㅇ 미국, EU 등 해외 사례 수집 비교 ㅇ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발굴

과제 2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조건 또는 사정의 사례수집 및 유형화

【연구배경】

ㅇ 무역거래를 둘러싼 수많은 거래조건 및 사정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 영향, 처분․사용 제한 등 다른 거래가격 배제사유와 달리 조건․사정 영향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법해석의 다양한 이견 발생 가능

① 독점판매대리점의 특정고객에 대한 판매조건으로 특별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금액으로 환산 후 과세가격에 가산

② 장기 공급계약에 따른 저가공급의 배경에는 지분투자조건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 후 유사물품 거래가격 적용

③ 수출자의 마진율 인하조정에 따른 판매가격은 품목군별 가격경쟁력 조정이라는 조건․사정의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할인 이전의 수입가격으로 과세

ㅇ 최근 과세관청의 조건․사정 영향에 대한 해석범위가 확장되는 추세임에도 법원이나 심판원 단계에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등 불복사례 축적

ㅇ 따라서, 조건․사정이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사유를 유형화함으로서 과세와 비과세 범위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객관적․수량화에 따른 과세방법 정립을 통해 과세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 필요

【연구방향】

ㅇ 본 연구는 다양한 사례연구에 기초하여 조건․사정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내 소송사례, 심판결정례, 일선 세관 심사사례 뿐만 아니라 해외사례(미국, EU, 일본 등)에 대한 자료수집

ㅇ 다양한 사례에서의 ‘조건․사정’을 영향을 미친 경우와 미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포함된 판단경위, 가격에의 실질적 영향에 대한 판단근거, 검증요소를 대조하여 결론에 이르는 유인관계 정립

ㅇ 추가로 객관적․수량화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각 평가방법과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도 검토함으로서 일선 심사행정에 대한 guideline 제시

과제 3	특수 관계당사자간 프랜차이즈 계약방식에 따른 권리사용료의 합리적 관세평가 방안
【연구배경】 ㅇ 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Franchiser)가 가맹사업자(Franchisee)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사업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Franchise Fee)를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 형태를 의미함 * 통상적인 프랜차이즈 계약 형태는 ① 제품 유통형(주유소, 자동차 딜러 등) ② 사업형(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 ③ 직업형(우유배달 등 단순 자영업) ④ 직접 판매형(직접 유통 및 방문판매 형식인 화장품, Amway 등) 이고, 가맹본부가 물품공급, 판매방식의 노하우, 교육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지원, 통제 등을 수행함 **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와의 계약 및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고, 일반적으로 초기 선납금(Initial Franchise Fee, 고정 로열티 형태)과 분납금(런닝 로열티 형태,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으로 구성됨 ㅇ 프랜차이즈 계약 형태 및 국내외 법적 규정(미국 Federal Trade Commission Rule, 한국 가맹사업법 등)상 프랜차이즈 계약방식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정보공개서 제출 등을 수행해야 하고, 이때 법에 따라 프랜차이즈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 및 영업 방식 등을 신고해야 함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를 위해 이러한 상표 등(브랜드)과 영업(운영) 노하우 등을 각 국 특허청에 특허를 받아 법적으로 보호 함 - 즉, 프랜차이즈 계약방식은 근본적으로 가맹본부의 브랜드와 운영 노하우 등을 가맹사업자가 수혜 받고, 그러한 수혜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임 ㅇ 한편, 프랜차이즈 및 그와 유사한 영업방식 거래에서 지급되는 수수료에 대하여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이 제조와 판매과정에서 브랜드 및 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비용 등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지 않는 것으로 국내외에서 판단해 왔음(2006년 제2회 관세평가협의회 등, WCO 권고의견 4.17)

ㅇ 현재 수입거래를 기초로 한 프랜차이즈 계약 방식의 당사자[가맹본부(수출자) 및 가맹사업자(수입자)]가 독립 거래당사자가 아닌 다국적 기업 즉, 특수관계 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증가 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특수관계 당사자들은 각 프랜차이즈 계약 형태에 따라, 오직 프랜차이즈 fee(가맹금)만 지급하면서 별도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거나, 프랜차이즈 fee(가맹금)만 지급하면서 관세평가 상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를 객관적으로 구분하여 가산하거나, 프랜차이즈 fee(가맹금) 외에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를 별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해 오고 있음

ㅇ 따라서 특수 관계당사자간 프랜차이즈 계약 방식과 관세평가 상 가산요소인 권리사용료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방안을 정립할 필요성 대두 됨

【연구방향】

ㅇ 국내외 프랜차이즈 관련 법 및 계약 방식 검토, 특히 다국적 기업의 프랜차이즈 운용 실태 및 관세평가 결정 사항 등을 수집·분석

- 국내 case는 많지 않으므로 국외 프랜차이즈 현황 및 과세당국 case 파악

- 국내에 가맹본부를 두고 국외 특수 관계자인 가맹사업자(해외 지사)와 수출입 거래를 수행하는 case 또한 분석하여, 국외 과세당국으로부터 문제를 받지 않는 방안 부수적 고려

- 제품 유통형 프랜차이즈 등 실무적 프랜차이즈 형태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도매업 등 법규적 프랜차이즈 형태 등으로 분개하여 case 분석

ㅇ 특수 관계당사자간 프랜차이즈 계약방식에 따른 권리사용료의 합리적 관세평가 방안 정립을 위해 다음 2가지 방향으로 연구 진행

(1) 프랜차이즈 계약 방식 하에서 상표권(브랜드 등) 및 영업 비밀권(운영 노하우 등)이 관세평가 상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범위 등 기준 연구

(2) 특수 관계당사자의 수입 가격 영향 여부에 따라 제2방법 이하로 평가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연구

과제 4	다국적기업의 이중가격 정책에 대한 평가방안 연구
【연구배경】 ㅇ 국내시장잠식을 위한 다국적기업의 수입가격 저가조작 패턴*이 과거 본사로의 로열티 또는 생산지원비 지급에서 특정 용도나 목적 사용을 이유로 일반시장과 차별적인 이중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 ① 로열티 ② 생산지원비 ③ TP 조정 ④ 대리인을 내세운 구매수수료 지급 ⑤ 위탁판매방식 - 이중가격정책의 본질을 파악하여 통일적인 관세평가 논리 정립 필요 ㅇ 다국적기업 차별적인 이중가격에 대해 관세평가 상이 사례 발생 ① 조달용과 같이 특정목적을 위해 일반내수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된 경우 조건사정영향 또는 처분사용제한의 상이한 과세논리 적용 ② 유사한 할인사유에도 불구하고 상관행상 정상할인으로 보아 비과세하거나, 특별할인으로 보아 과세하는 등 과세여부 상이사례 확인 ③ BDV체제하 관념가격인 정상가격과 관련된 “비정상할인”을 과세논리로 적용한 사례가 있으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現 WTO평가협정에서는 사용 곤란 ㅇ 특히 최근 특수관계자간 특별수주할인가격에 대해 조건·사정 법리를 적용(2심에서 처분·사용제한으로 처분사유 추가)한 사례가 1,2심 모두 국가 패소 【연구방향】 ㅇ 동 주제에 대한 국내외 심사·쟁송 사례를 수집하여 거래형태, 할인 사유 등 사실관계를 유형화 및 분석 ㅇ 조건·사정 영향 및 처분·사용의 제한 법리의 해석 기준(요건) 정립 - 특히 “처분·사용의 제한”의 경우 WCO 예해 12.1의 ①제한의 특성 ②물품의 특성 ③상관행의 특성 ④가격의 중요성의 해석 범위 명확화 ㅇ 다국적기업의 이중가격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영향 법리의 적용 가능성 및 이에 대한 검증방법 정립 ㅇ 사실관계 유형별 합리적 관세평가 방안 마련

과제 5	서비스무역 분야에 대한 관세평가제도의 확대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구배경】 ㅇ 관세의 대상은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함. 따라서 서비스는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ㅇ 서비스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국제수지로 파악이 될 뿐 관세청 영역에서 통계를 비롯하여 관여되는 부분은 제한적임 ㅇ 무역은 상품무역에서 서비스무역 그리고 복합무역으로 그 영역을 무한 확장 중에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무역과 국내거래의 영역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며, “미래 먹거리”차원에서 무역을 바라보아야 할 것임 ㅇ “서비스경제화” 및 “서비스무역” 시대에 서비스무역에 대한 해석과 서비스무역통계 집계 필요성과 관세부과를 위한 관세평가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가 필요 【연구방향】 ㅇ WTO관세평가협정을 비롯한 국제협약상 “서비스무역”에 관한 조항 및 내용을 종합 정리 ㅇ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위한 과세정책과 관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무역정책과 과세정책을 검토 ㅇ 무역의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한 상품의 관세평가방식을 서비스에 대한 관세부과 및 평가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 ㅇ 서비스무역에 대한 과세부분에 대한 외국 사례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등

[ 품목분류 부문 ]

[별첨 5]

연구논문 작성 요령

I. 원고 작성 일반요령

1. 원고는 A4용지에 ‘아래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구분	위/아래	오른쪽/왼쪽	머리말/꼬리말	제본
여백	각 20mm	각 30mm	각 8.5mm	0mm

2. 원고는 표지， 목차， 본문， 각주， 표 및 그림， 참고문헌으로 구성된다.

1) 표지는 원고의 제목(영문 표기), 필자의 이름(영문․한자 표기), 소속, 직책, 연락처(주소․전화번호․메일주소) 등을 기재한다.

2) 목차는 Ⅰ, 1, 1), (1)의 순으로 표기한다.

※ 제목 및 표, 그림 등의 번호전개

구 분	전개번호	크기	구 분	전개번호	전개번호 위치
장	Ⅰ	16	표	<표 1>	표 제목 앞, 표 위 가운데
절	1	13	그림	[그림 1]	그림 제목 앞, 그림 위 가운데
항	1)	12	수식	(1)	수식 뒤(우측 끝)
목	(1)	12

3)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하며, 글꼴 신명조․글자크기 12포인트․줄간격 160%로 작성한다.

※ 글자 크기

구 분	크기	비 고(표기)	구 분	크기	비 고(표기)
표지의 제목	16	진하게	부록제목	12	<부록 1>
본문의 소제목	13		수 식	12	(1)
본문 내용	12		소 속	10
성 명	12		각 주	10	1)
요 약	12	<요 약>	표 속의 글	11
표제목	12	<표 1>	그림 속의 글	11
그림제목	12	<그림 1>	부록 속의 글	11

4)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필요한 경우에 본문 면의 하단에 아래의 출전표시요령, 인터넷 자료인용, 참고문헌 작성 요령 등을 준용하여 간결하게 표시하며, 글꼴 중고딕․글자크기 10포인트․줄간격 130으로 한다.

5)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혹은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하고,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 표 그리기 요령

구 분	선 모양	비 고	구 분	선 모양	비 고
맨 위/맨 아래		진한선	내 부		보통선 또는 점선
왼 쪽/오른 쪽		투명선	표두 아래쪽		이중 실선

6) 참고 문헌은 새로운 면에 ‘참고 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하며, 참고 문헌의 작성은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 요령’을 참고한다.

3. 공동으로 집필한 원고는 교신저자를 표기할 수 있다.

4.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부기한다.

5.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 용어의 경우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6. 외국 인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7. 외국 지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고,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8.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 번역 명과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 명을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유럽 통화 제도(EMS：European Monetary System)

9. 본문과 각주에서 출전을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을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출전 표시(source reference)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전 표시 요령’을 참조한다.

II. 출전 표시 요령

1. 출전은 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서명, 저자명, 출판 연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한다.

2. 구체적인 예

1) 저자 명이 글(본문과 각주)에 나와 있는 경우는 괄호하고 그 속에 출판 연도를 표시한다.

예 : 홍길동(1996)

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 연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 무어 (Moore 1966)

2) 저자 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는 성명과 출판 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홍길동 1966)

3) 면수는 출판 연도 다음에 쉼표를 하고 숫자로 표기한다.

예：(Evans 1979, 56)

4)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라는 말을 붙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예：(한배호 외 1991, 35-36)

5) 한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예：(Cumings 1981, 72; 허생 1990, 35; 홍길동 1990, 18)

6) 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명, 발행 年/月/日(월간지의 경우 발행 年/月),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XX일보 93/04/08, 5)

7) 간행 예정인 원고는 ‘未刊’이나 ‘forthcoming’을 사용한다. 미간행 원고는 집필 연도를 표시한다. 연도가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 그 자리에 ‘n.d.’을 쓴다.

예：Tilly(forthcoming); ...홍길동(미간); ...Jones(n.d.)

8) 기관 저자일 경우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XXX연구원 1992)

Ⅲ. 인터넷 자료 인용

1. 제작자, 제작 연도, 주제명,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예：홍길동.1996.“한국의통상정책.”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 (검색일：1998. 10. 20)

2. 분량이 많아 인용 부분이 페이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른쪽 바의 위치로 표시한다<예를 들어 (1/10 Bar)의 뜻은 인터넷 전체 자료의 십분의 일에 해당한다>.

예：홍길동.1996.“한국의통일정책.”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검색일 : 1998. 10. 20). (1/10 Bar)

Ⅳ.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 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순으로(이 부분을 삭제함) 배열한다.

예：홍길동․장길산. 1996. 『조선 의적사 연구』. 서울: 개벽사.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64.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증보판. 東京：未來社.린위쥔 (林昱君). 1986. 『中國城市住宅供與硏究』. 臺北: 中華經濟硏究所..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보고서․간행물․서적 등인 경우는 꺽쇠(「 」)로 표시한다.

2) 페이지는 숫자만 표기한다.

5. 저자표기

1) 저자 1 인인 경우

예：장서방. 1993. 『 변화하는 유권자：14대 총선의 분석』. 서울：믿음사.Tillich, Paul. 1951-63. Systematic Theology. 3 vol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 저자 2인 이상인 경우：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 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예：홍길동․허생․흥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XX연구원.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이돌석 외. 1992. □공공 선택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선택사.

6. 학위 논문 표기

홍길동. 1992. “조선 후기 민란의 도덕 경제.” 집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7. 편집된 책 속의 글 표기.

1)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예：장노자. 1991.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김서방․연놀부․이어도 편, 『국가 이론의 재조명』， 231-263. 서울 : 호박사. 2) 편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예：관중. 1992.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몇 가지 이론적 문제.” 『조직자본주의의 정치』, 261-306. 서울：집현연구소.

8.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예：Bell, Daniel 저․홍길동 역. 『후기산업사회의 도래』. 서울：개벽사

* 상기의 논문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작성양식예시)

다국적 기업의 사후보상 조정에 대한 과세범위 연구

Study on the scope of assessment to Post Compensation Adjust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

< 연구자 >

홍길동(洪吉童), 관세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010-1234-5678, aaaa@customs.go.kr

김길동(金吉童), 관세컨설팅(주), 컨설팅본부장

대전시 서구 청사로 281

010-5678-1234, bbbbb@customs.go.kr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Ⅱ. 선행 연구 검토	4

1. 관세평가 제도의 도입	5

1) GATT	6

2) WCO	7

참고문헌	8

요약	9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오늘날 어떤 나라도 국제무역(國際貿易) 없이 자급자족만으로 필요한 재화를 충족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인류는 국가 간 무역을 통해서 국부(Wealth)를 창출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모든 나라에서 무역이 주요한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등을 거래하는 것으로 그 대상인 자본, 상품, 서비스 등의 상거래 행위를 말한다. 그 중 상품을 대상으로 한 무역을 상품무역이나 유형무역으로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상품무역은 형태가 있는 재화를 대상으로 한 거래이기 때문에 외국물품이 국내로 들어오거나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나가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는 상품 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조직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관세청(關稅廳)과 세관(稅關)이라는 조직을 통해 상품무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주요 업무는 수출입 물품을 이동을 적정하게하고 밀수 단속 및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업무이다. 이처럼 관세청과 세관은 관세징수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역할이 꼭 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오늘날 세계 각국 관세당국의 협의체인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는

세계 관세 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기구이다. 현재 전 세계 총 17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세 커뮤니티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홈페이지 www.wcoomd.org

<표 1-1> 컨테이너 검색기 설치 현황

(2015년 3월 현재)

도입 시기	설치 항구	설치 대수
'02-'05	부 산 항	4대
'02-'05	인 천 항	3대
'03	광 양 항	1대
'03	평 택 항	1대
출처 : 관세청 내부자료 인용

[그림 1-1] AEO 공인심사 절차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김관세, “원활한 국제물류를 위한 한일제도 비교연구 및 향후 세관의 미래 -한일 AEO제도를 중심으로 -”, 관세청, 2011.

관세국경관리연수원,「AEO종합심사통합(Ⅱ)」, 2009.

관세청, 「AEO 가이드북」, 2009.

______, 「종합인증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1.

______, 「선진 Supply Chain Security 운영체계 연구･분석」, 2007.

우성구･김재명, “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일본기업의 AEO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7권, 한구무역상무학회, 2010.

2. 외국 문헌

Barry Brandman, "C-TPAT Part Ⅱ: Strategics for obtaining and keeping C-TPAT certification security brief", DE Velocity, 2006.

다국적 기업의 사후보상 조정에 대한 과세범위 연구(요약)

오늘날 어떤 나라도 국제무역(國際貿易) 없이 자급자족만으로 필요한 재화를 충족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인류는 국가 간 무역을 통해서 국부(Wealth)를 창출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모든 나라에서 무역이 주요한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등을 거래하는 것으로 그 대상인 자본, 상품, 서비스 등의 상거래 행위를 말한다. 그 중 상품을 대상으로 한 무역을 상품무역이나 유형무역으로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상품무역은 형태가 있는 재화를 대상으로 한 거래이기 때문에 외국물품이 국내로 들어오거나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나가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는 상품 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조직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관세청(關稅廳)과 세관(稅關)이라는 조직을 통해 상품무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주요 업무는 수출입 물품을 이동을 적정하게하고 밀수 단속 및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업무이다. 이처럼 관세청과 세관은 관세징수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역할이 꼭 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