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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공지사항

FTA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 따른 FTA 협정관세 활용 지원 방안

FTA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 따른 FTA 협정관세 활용 지원 방안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전진영 등록일 2020.04.23


 FTA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 따른

FTA 협정관세 활용 지원 방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FTA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기관 폐쇄로 우리 수입기업이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아래 내용과 같이 FTA 협정관세 활용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니 관련 수입기업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협정 및 기간

협정

기간(상대국 C/O 발급기관 폐쇄 기간)

-인도 CEPA

’20.3.25 ~ '20.5.3(상대국 연장 가능)

지원대상 기업

 지원대상 협정의 C/O 발급기관 폐쇄기간 중 협정세율 적용신청을 희망하나, C/O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

지원 내용

 지원대상 기간 중 수입신고 시 지원대상 협정세율 적용 희망기업

- 수입신고시 특별세정지원을 신청하여 납부기한 연장 후 상대국 C/O 발급이 재개될 때에 C/O를 발급받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특례법)9조제1항에 따라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

- , 지원대상 기간 전 수입신고시 지원대상 협정세율 적용 신청사실이 있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지원대상 기간 중 지원대상 협정세율 사후적용신청 기한 만료 기업

- 지원대상 기간 중에 FTA특례법9조제1항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사후적용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까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예시) ’19.3.25.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20.3.25.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인도 C/O 발급기관 폐쇄(20.3.25~)C/O를 발급받지 못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21.3.25.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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